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진영
김진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99쪽부터 507쪽까지이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511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500쪽,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보통세, 주행세가 전년도보다 10억 6,6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금년도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이걸 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해 오던 금액으로 이게 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추계해서 예산세입을 잡다보니까 그래서 이 43억원정도 작년에는 잡았었고요. 그래서 작년 이런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 1회 추경때 이걸 정리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맞췄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맞추세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504쪽에 저상버스 아시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구입비가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몇 대가 있습니까?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저상버스가 지금 2대 있습니다. 금년도 1대를 포함해서 2대가 있고 내년도에 1대를 구입할 목적이고 관련법에 보면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의 3분의1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45대이기 때문에 향후 15대까지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이러기 때문에 매년 1대씩 연차별로 지금 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05쪽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노후 파손된 곳에는 곧바로 정비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1억원으로 되겠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수요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돈 1억원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알뜰히 집행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 전체……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전체 버스승강장은 총 27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붕형이 130개이고 표지석만 붙어 있는게 142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많네요 그죠?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다 관리하시자면 애 먹겠는데요. 유리도 깨고……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상당히 보니까 유리가 만만하데요. 술 한잔 먹고 걷어차고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506쪽에 교통신호등 및 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설 및 정비보수시에는 사전 관련기관 협조를 받겠지만 택시 등 운전기사분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서 운전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버스나 택시운전기사들의 단체장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수렴해서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해 주시고요. 여기 할 말이 있지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버스승강장 시설보수는 말씀을 들었고 505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시내버스 외부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공익적 차원인지? 사업적 성격을 내가 판단해 보는 거야. 버스사업체 도장 이걸 해 주는 차원인지 우리가 시의 어떤 광고 이런걸 하기 위한 그런 명목인지? 그걸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외부도색은 저희들이 뉴동해디자인 르네상스 개념으로 해서 시내버스하고 공공시설, 가로시설물을 전부다 디자인화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버스들은 회사별로 나름대로의 특성별로 그렇게 도색해 있던 것을 시의 이미지에 맞게끔 시가 디자인화 해서 시의 요구에 의해서 디자인을 지금 도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공익적 목적 그 다음 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올해 또 11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매년 되풀이 되어……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매년 되풀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지요. 차량도색이 몇 십년 가는가? 2년정도 보면 교체하고……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 11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스차량으로 지금 현재는 도색이 다 되어 있고 가스차량으로 교체되는 차량에 대해서 시 이미지에 맞는 이런 도색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버스가 총 몇 대라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총 46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46대이면 3곱하기 6하면 18해서 1억 3,800만원이 한꺼번에 한다면 그정도 들어가겠네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터미널주변 환경정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어디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임시터미널에 방풍하고 빗물 이런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만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하고 나면 저희들이 동해시 이미지에 맞는 홍보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부분에는 임시터미널 내에 시홍보물을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참에 예산이 나와서 이건 다른 부분인데 동부고속 지금 구상은 어때요? 앞으로 터미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임시터미널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동부측에서는 특별하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떻는지? 지금 의견을 묻고자 문서를 보내고 해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도하는 바하고 또 틀리잖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종합터미널과 임시터미널의 어떤 정책적 방향하고……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동부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겠다 라는 그게 지금 현재까지의 입장이고 계속해서 그런게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구두로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로 한번 받아보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총 주차장특별회계가 14억 4,440만원인데 세출도 보니 14억 4,440만원 만들어 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어떤 기금확보나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이 주차장 수입이 지금 유료주차장의 수입이 예산 세입계상에 8억 2,60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전부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도심지 내라든가 시가지 내에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여러 면을 확보해야 될 그럴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세출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라는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벌어들인 돈 일반회계로 전출받은 돈을 전부다 세출로 다 집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떤 예비적 성격의 또 자본적 성격의 이런 돈을 적립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세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세 수입 중에 1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하고 매년 이월되는 부분의 일부가 사업비로 투자되는 그정도 수준밖에 지금 안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지금 부지매입이라든가 주차장 조성하는 공사비는 겨우 4억원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동안에 쭉 이월되어 오고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한 6개소정도의 유료주차장을 만들었던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세입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시키는 것보다는 일부분이라도 특별회계에 주차장 확장하는 사업비로 사용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토지매입비 2억 2,955만원이 지금 계상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주차장 확보용 토지인데 이걸 어디를 매입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북평동 5일장 활성화 차원에서 북평동주민센터 도로옆 공지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동호동에 송이고개에 수년차에 걸쳐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던 그 두곳에 대해서 보상과 조성을 하려고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을 640만원으로 4대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그럼 일반주차관리 요원이 하지 않고 자동 어떤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깁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으로 노상주차요원들이 PDA로 지금 조회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부분에 시스템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기기를 몇 대를 더 구입해서 활용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주차요원이 얘기가 나왔으니 그러는데 주차요원들의 관리 현금을 만지지 않습니까? 뭐 30분에 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있는 통제와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무부서가 그 부분에 감독은 하셔야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관리라든가 복무관리는 시설공단에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따로 관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어떤 금전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지금……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도 주차요금을 내보는데 좀 아리송한데가 있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PDA로 이게 영수증이 발급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PDA에 찍히면 우리 단속되면 단속증에 보면 일련번호가 있듯이 그런 부분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용도로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밑에 515쪽에 보면 관리공단 위탁운영 전출금이 8억 2,650만원이란 말입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은 그럼 주차요원에 대한 전체 인건비 또 주차장을 관리하는 총괄적 사업비를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준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무조건 돈만 넘겨주면 거기서 다 관리감독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결산은 어떻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결산문제는 저희들 요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다 바로 넘겨주는게 아니라 일반회계에다가 전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총괄 비용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자본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각 분야별로 업무결산을 받고 거기서 집행하고 하여튼 총괄 관리차원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들은 단지 세입만 주차장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세입에 잡았다가 전출시키고 하는 그런게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이건 세출이잖아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출인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바로 주는게 아니라 일반회계에다가 전출시키는 거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다시 전출시켜 준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전출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차장 세입으로 다 잡아가지고 이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냥 전출만 시키는 들어온 수입을 그대로 전출만 시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이름만 넣었다가 빼는게 되는 것이지……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문제가 나오겠네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505쪽 하단에 보게 되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 이래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매년 용역해야 됩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격년제로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격년제로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에도 2,000만원을……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2,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전부다 삭감을 다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삭감시켰어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연구결과에 의해서 결과물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송원가에 의한 재정손실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용역을 통해서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액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지금 2008년도하고 금년도하고 2년에 걸쳐서는 재정손실금이 2개 회사에 한 18억원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 39%정도 40% 가까이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용역사를 믿는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조사하는 것은 없어요? 용역사에서 매년 해오던 일인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보는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되고 실질적으로 버스에 승차인원이 실질적으로 용역기관에만 현 탑승인원이 얼마정도 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간외에 실질적으로 탑승인원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건지를 벽지노선 조사할 때 같이 병행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지금까지 쭉 해오던 데이터가 있을게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 변동수치도 나와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알바생을 채용해서라도 한번 자체적으로 연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매년 이렇게 용역비를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용역사에만 의뢰할게 아니고 용역사만 믿어가지고 재정지원을 해 줄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체 분석을 해서 합당하게 좀 해 주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 뒷면에 택시총량제 중기공급계획 이것도 용역이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도 금년에 3,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행정에서 계획된 택시총량제에 대한 계획이 있을게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걸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밀고 나가면 자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택시총량제 중기공급계획은 매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5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수립해서 금년도 말까지 용역했던 부분이 다 공급됐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택시를 중기적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내년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용역사보다 우리 행정이 더 잘 알잖아요? 택시총량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이 없이 자꾸 변화되는 문제가 좀 도출되어가지고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일관성 있게 쭉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용역사만 의지할 필요가 없다 하는걸 내가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자체적인 행정 고급인력이 뭐 합니까? 좀 자체분석도 하고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사업을 계승받아서 일관성 있게 좀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505쪽에요. 이제 앞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 운영할 것이고 기존에 해 왔던 교통발전협의회도 운영할 것인데요. 이 위원의 수당을 당연직도 다 주는 겁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당연직도 다 받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수당을 다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여기 나온 인원은 공무원을 제외한 인원입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거예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20명으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까지 포함되어서 총 20명인데 이 부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제가 볼때 이게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이건 알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에 506쪽에 우리 동해시에 총 신호등이 몇 개정도 됩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관내에 신호등이 총 92개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92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2억 3,000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왜 그럽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천곡신시가지 주변 도시경관사업 병행해서 신호등을 이설하고 그 다음에 해경본부 진입도로가 새로 신설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신호등을 여러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도로개설과 관련된 새로운 신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삭감이 되었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장애인 음향신호기 개선사업에 50개소를 하겠다고 지금 97만원 그죠?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97만원씩 50개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총 저희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 80개소인데 그중에 지금 32개소를 정비해서 가동되고 있고 58개소는 못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좀 미흡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경찰청에서 음향신호기 규격이 계속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수요에 따라가지 못해서 이걸 변경을 못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 50개소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는 금년 6월에 경찰청에서 음향신호기 규격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새로운 음향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된 내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려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못쓰게 됩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음향을 전부다 바꿔야 되는 그런……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경찰청에서 계속 바꾼다면 경찰청에서 어떤 그런 지원 같은 것은 전혀 없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예산을 전혀 안해 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안해 주면서 위에서 자기들은 그냥 쉽게 바꾸어 버리네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모든 것들은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시키면서 그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공사를 10개소에 하시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은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6개소에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32개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표시초라고 그러나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10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거리마다 다르죠?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로폭에 따라서……
혜숙
김혜숙위원
폭에 따라서 표시 그게 어떤 때는 너무 길 때가 있거든요. 그걸 좀 연동식으로 하면 안될까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필요 없이 너무 긴데가 있거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좀 조사하셔서 교통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512쪽에요.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주차장요금 수입을 8억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3,500만원이 줄었는데 사유는 뭡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천곡 신시가지 예전에 로터리 주변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분들이 주차장을 전부다 전면적으로 없앴습니다. 없애다 보니 거기에 대한 수입 상당금액이 지금 줄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느 쪽이……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시청앞 광장로터리, 흥국생명하고 주택은행 있고 이런데 광장 그 주변에 돌아가면서 전에는 유료주차장화 되어 있던 부분들이 지금 싹 없어졌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없어졌다고 8억 2,600만원이 전년도보다 3,000만원……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금년도에 공사로 인해가지고 유료주차장 운영을 안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북평동에 북평동 청사 옆에 거기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했다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가지고 내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고요. 내가 과장님이 얼마 안되셨지만 쓴소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몇 번 얘기해 드린 얘기지만 이러면 우리 현대아파트에 과장님이 사시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주차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도 주시고 이래서 저희들 시에서 여러 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저희들이 포장까지는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건설자재 그러니까 재활용자재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별도로 다짐해서 흙이 차에 안묻도록끔 그래서 금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또 지금 계장님이 이계장이 담당이요. 누가 담당이요? 그거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부시장님이 뭐라고 얘기합디까?
거기가 그렇게 주차장이 어렵습니까? 계장님 시의원이 얘기하면 선거법이고 집행부에서 하면 선거법이 아닙니까?
이봐요. 여기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끊어가지고 거기다 보도블록을 거기에 9T짜리를 넣어도 괜찮아요. 큰 돈이 들어갈게 없어요. 왜 민원숙원사업을 약 10년 가까이 했다는데 그걸 못해 줍니까? 그렇게 도량이 안돌아가요? 들어보세요. 최과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게 선거법입니까? 선거법 어디 동네도 안가 본 모양이지. 무조건 선거법이라고 하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포장은 할 수 없지만……
순만
홍순만위원
포장 안해도 보도블록으로 하면 돼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차에 흙이……
순만
홍순만위원
보도블록 깔면 나중에 시에 필요하면 뜯어가지고 가면 되지요. 그게 안된다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 5～6억원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해 주는 그 이유는 뭐고……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차에 흙이 안묻도록 저희들이 재활용골재를 통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흙이 묻든가 안묻든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해 드려야지요. 해 주고 욕얻어 먹을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사시잖아요. 전 교통과장 최과장도 거기에 아마 사실거야.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모르겠어요. 충분히 해 줄 수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도블록 같은걸 깔면 돈이 얼마 들지도 않아요. 거기 무슨 예산이 들어간다고 거기다 선거법이라고 얘기하고 말이야. 그게 과장자격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계장님이 알아보셨어요? 알아봤냐고……
왜 확인을 안해요? 먼저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 살다 주차장가지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처음 들어본다고 이게 무슨 공무원입니까? 숙원사업이 그게 얼마나 오래 되었는데 그것도 1～2년이 아니고 하마 10년 가까이 신청했다는데 너무 유세쓰지 마세요. 유세를 너무 쓰지 말라고 오늘 지휘부가 나왔으면 얘기를 한마디 하겠는데 지휘부가 오시다가 왜 이렇게 안와요? 누가 오셔야 될게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안와도 됩니까? 과장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잉여금 같은 걸로 해도 되고 할 일이 충분히 많은데 안하셨기 때문에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514쪽을 보겠습니다. 주차장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 4억 6,600만원은 어디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하는 겁니까? 평릉동입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평동 5일장 활성화 차원에서 북평동주민센터 바로 옆 도로부지 일부하고 동호동에 있는 송이고개……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봐요. 과장님 내가 다 안다고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시면서 돈을 4～5억원 들여가면서 하시려고 하면서도 그런 것은 우선순위가 뭔지 과장님 모릅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실텐데……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이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과장님.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용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현재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다가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순만
홍순만위원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요. 거기가 개인 땅이 아니고 우리 시부지인데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시부지라 하더라도 용도에 맞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용도에 왜 맞지 않아 만들면 되지 용도를 변경하면 되잖아요? 그게 도로가 옛날에 나갔던 건데 작년, 재작년인가?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건 도시계획상에 도로였고 산이었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런걸 예산편성을 볼때는 좀 안이한 식으로 하고 있는게 있어요. 과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하고 오늘 주차장 관계 때문에 얘기한 거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어떤 콘크리트 포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포장 말고 보도블록이라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도블록 6T말고 8T짜리가 있어요. 8T짜리 큰걸 놓으면 깨지지도 않는다고 그렇다고 거기 덤프차가 다니는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해봐야 승용차밖에 더 있겠어요? 화물차 1톤짜리……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보도블록을 깔기보다 하여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깔면 좋지요. 시에서 필요하면 빼내가지고 가면 되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고 있습니까? 해 놨습니까? 아직 계획입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1차 저희들이 한번 관련 업체를 주면서……
순만
홍순만위원
부시장님이 얘기한지가 아마 몇 개월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전번에도 말씀하시고 김진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지원을 일부 좀 해서 재활용골재를 넣고 다짐기를 갖다가 다짐을 하고 흙만 작업을 일단 한번 해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해 드리십시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있을때 잘 하십시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개괄적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금년도 현재까지 하고 작년도하고 대비했을때 인사사고가 많이 난 지점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함대사 앞에서 인사사고가 금년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통사고 누적지점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용역을 통해서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용역을 통해서 총 14개소를 선정해서 용역결과 보고서를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은 좀 적습니다만 5,000만원을 계상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엽위원
한 분이라도 생명은 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인구늘리기 운동을 하는 측면에서도 사전에 대비하게 되면 인구가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홍순만 위원님께서 이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만 지휘부에서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에 내가 가보니까 비탈면을 조금 커브 도는데 꺾는데가 있는데 그것만 어떻게 기술적으로 선구조와 비탈면 관계가 해결된다고 하면 큰 돈이 안들어가도 되겠더라고요. 거기 현대아파트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 안에 있는 물론 역내의 주차장 같으면 자체에서 자기들이 해야 하겠지만 역외의 주차장이 되다보니까 다른 데도 시급한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또 집단부락이 되다보니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하여튼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초기에 큰 돈이 안들어가면 좀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 한번 해 보시겠지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무리수는 좀 많이 따릅니다.
김진엽위원
내가 알고는 있는데……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시가 그쪽에다 직접 시공할 수 없었던 부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재활용골재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분산작업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519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부임하셔서 의회 예산심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세입부터 이렇게 살펴보는데 전년대비 약 국도비 보조,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서 약 25억원정도의 증액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잘하고 계시다. 이런 평을 내리겠습니다. 많은 보조금을 받았는데 전년대비 한 25억원정도 전체 예산 총괄 세입으로 봐서 이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렇게 보조가 많은 이유라도 우리시에 있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크게는 제3회 대한민국산림박람회에 의해가지고 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요번에 도에 2대가 배차되었던 트럭 2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1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파쇄기가 강원도에 4대가 확보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그런데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526쪽에 산림감시원 배치 인부임이 4억 2,884천원이 이제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년대비 최저임금 시간당 시급이 이제 인상되어서 이 부분 증액이 250만원됐다. 이 얘깁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금액은 올해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인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내가 봐서는 시급단가가 2010년도 최저단가 삼천구백 얼마인가 거기에서 4,010원으로 인상되어서 고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된 것 같고……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 부분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527쪽 위에 보면 개인장비 셋트구입 1,454만원 이건 뭘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이건 소방서에 지원하는 그런 기계톱이라든가 동력펌프 이런 소방서에 지원하는 그런……
낙진
정낙진위원
소방서에 우리가 또 지원해 줍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장비를……
낙진
정낙진위원
자기들이 계상한게 있잖아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매년 그렇게 정책적으로 도내에서 다 소방서에 지원하는 걸로 올해 같은 경우도 지원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52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민간컨설팅 6,384천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이건 공동주택 내에 산림병충해가 발생했을 시에 민간업체에 대해서 진단하는 진단의뢰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531쪽하고 532쪽을 찾아보면 새로운 비목이 올라가 있어요. 학교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이런 부분인데 이건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학교숲에 대해가지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하고 이런 요원을 고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명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시에 학교 숲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각 학교별로 교내에 있는 자체도 학교 숲으로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학교 숲을 정의한다면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임야내의 숲 이거란 말입니다. 적어도 아마 과장님도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신 줄로 알고 저도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각 학교도 자체 학교소유 임야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숲을 얘기해야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학교 내에 이제 숲에 한정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학교 숲 학교림이 있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 학교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긴 맞는데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게 죄송합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학교 숲 교내뿐만 아니고 학교림을 갖고 있는 학교를 포함해서 또 그렇게 학교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의논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국가가 어떤 명목으로 국비가 서니 이게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서는데 우리지역 실정에 사실상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학교 숲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예산이 계상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부분이 아니고 뒤에 보면 또 몇가지가 또 있어요. 그런 관련 된게 일반보상금에 있고 교육훈련비로 있고 그런데 이 단가가 또 틀려요. 우리시의 전체 예산을 보면 총 단가가 다 틀립니다. 이게 지침에 의해서 그냥 이 예산으로 수립한 겁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국이 통일되게 산림청에서……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건 그렇다 하고 532쪽에 보면 생활권등산로 정비가 있단 말입니다. 1억 2,224만원 이건 어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저희들 등산로가 21개소에 6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중에서 필요한 개소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딱히 어디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국비 내려주니 시비 붙여가지고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뒤에 또 이렇게 보면 533쪽에 등산로 정비가 또 있단 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건 부대비로 해도 되는데 이게 총 예산이 그럼 얼마나 등산로 정비 및 사후관리에 8,600만원, 등산로 정비예산이 1억 2,200만원 그 다음에 전국산림박람회 부분에는 아직 확정된 계획 수립을 못하셨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결재과정에 있는데 대충적인 그런 윤곽은 현재로써는 도에서도 녹지직 5급 1명하고 6급 1명이 파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낙진
정낙진위원
도에서 파견……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주최는 산림청에서 하고 주관은 동해시와 강원도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재가 나는 대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겠지만 동해시에는 8명 내외의 추진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지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안내려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총 참여인원은 지금 어느 정도로 봅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당초 10만명 이상 관람객이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미리 보니까 도에서는 3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이제 옛날로 말하면 관제동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관제동원이라도 좋습니다. 이게 전국에 산림조합, 산림연구원, 산림개발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산림직 공무원들 또 일반 산림조합 등등 이래서 모든 부분이 이 박람회를 한번씩 또 의무적으로 와서 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지역이 부차적으로 따르는 경제적 효과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잠도 자야 되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앙바보다 몇 십배 더 안낫겠나?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이 아마 도에서 또 인원도 5급이 파급되고 이렇게 인원이 파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도와 긴밀한 협조아래 이 부분이 누수 없게 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조금 전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달라. 그리고 우선 이런 박람회에 시비가 3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시비 본전은 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그럼 이것보다 적어도 10배, 5배는 우리지역에 뭔가 뿌려줘야 된다. 또 우리지역 업체가 여기에 참여도 해야 된다. 이런게 이 박람회나 모든 대회나 축제나 이런 부분의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이 박람회 개최준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주관을 갖고 이것이 이렇게 3억 5,000만원을 내버리면서 뭐 외지인 좋고 외부업체 좋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역과 지역주민이 이 부분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거기에 우선 주력하셔야 됩니다. 그점을 좀 간과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러 가지 공공산림가꾸기나 숲가꾸기사업이 이래 있는데 얼핏 제가 얘기 듣기는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예산서상에는 이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10억원이라는 산림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그 부분에 예산이 총괄예산으로 산림공원과 예산을 보면 변함이 크게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부분에 그럼 10억원 어치가 빠졌단 말입니다. 이게 뭐가 빠진 거예요? 숲가꾸기나 이런 부분이 빠진 거예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공공산림가꾸기가 13억원이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공공숲가꾸기……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한 3억 9,400만원하고 3억 9,500만원 이렇게 되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공공산림가꾸기 여기에……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많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상에 봐서는 이것도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도 대비 그러니 내가 찾지를 못하겠더라 이건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위원들은 주민들의 어떤 일자리창출이나 복지가 우선입니다. 무슨 지방채까지 내가면서 이런 어떤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에 쓰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감액해서 이러한 일자리창출이나 주민복지나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돌아가야 된다. 이런데 아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얼마나 감액이 되었고 인원이 얼마나 그러면 축소가 되는지? 전년도에 100명 고용했는데 이런 예산으로 하면 20명뿐이 못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540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사방댐 준설 이런 부분이 쭉 나타나 있고 541쪽에 산사태 응급복구 예방이 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사방댐은 내년도에 비천에 2개소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설이라는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사방댐이 32개소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32개소나 있어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재해우려목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우선 좀 예방한다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응급복구 및 예방이란 말입니다. 그건 예방차원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산림공원과의 어떤 예비비 차원의 성격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조사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긴급한 부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542쪽에 보면 천곡동굴 돌리네 주변 야생화단지 조성 등등 이래서 계속사업으로 작년이나 재작년 예산에서도 복수초 보호한다니 이래서 민간단체에 사업을 줘서 그게 사업이 엉망으로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야생화단지 조성을 지금 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돌리네 주변은 돌리네 자체를 손상할 염려가 있으니 그 자체에 하는게 아니고 주변에 산책로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위에 교량하부 유휴지 소공원조성은 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교량하부는 초구 들어가는 입구에 고속도로 밑에 하부쪽에 조경하는 것으로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건 건설방재과에서 그 부분 도로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잘 협의해서 거기 아마 돌도 갖다놓고 아주 주변이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도록 그렇게 하시고 543쪽에 보면 부곡어린이공원 부지매입 1억 500만원이 있습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부곡어린이공원이라는게 부곡 일정아파트 우측에 보면 전망대휴게소라는게……
낙진
정낙진위원
그 위에……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게 계속 방치되어 있던 땅을 주변경관도 그렇고 해서 소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절개지로 해서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정상부분은 평지인데 작년에 전체면적이 1,700㎡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00㎡정도만 매입했습니다. 예산상 올해 680㎡에 대한 매입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성하는 그런 조성비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그게 된다면 빨리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산림공원과가 어려운 한직에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고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이런 어떤 사업비가 누수가 되지 않고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예산심의 답변석에 처음 앉으시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좀 떨립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떨지 마십시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사업비 관계가 좀 차이가 나는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524쪽 하단부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개당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죠?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527쪽에 보게 되면 2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뭐 카메라 크기의 차이입니까?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카메라 5대가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단가계산을 볼때 500만원하고 250만원으로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500만원은 정해진 국비보조가 되다보니까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비는 산출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이게 무슨 카메라가 틀려서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여기 기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대당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여기는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 차액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비보조를 받는 것은 이쪽 250만원이 되는 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데 여기 500만원 국비가 4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500만원이 된다. 카메라 성능 기능면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그렇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부기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영창
전영창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리고 540쪽에 조금전에 사방댐이 32개소라고 그랬는데 버트래스댐도 같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버트래스댐하고 콘크리트댐이 15개소가 있고……
영창
전영창위원
합쳐서 32개……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블록댐이 2개소로 해서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버트래스댐은 몇 개입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15개입니다. 콘크리트가 15개, 블록 2개 그래서 32개소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방댐 준설부분이 540쪽에요. 중간부에 보면 사방댐 준설해서 980만원, 하단부 보게 되면 사방댐 준설해서 500만원 이것도 국비 내시가 있어가지고 그런 차이가 났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이게 아무래도 모자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게 객관적인 판단에 좀 혼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마무리 합시다. 우리가 매년 대형산불예방에 중점을 두고 헬기를 1억 4,100만원씩 주고 임대를 하잖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헬기를 이용하든 안하든 무조건 선불계약이 되는 것이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산불이 안나게 되면 그럼 헬기도 유류값이라든가 인건비가 전혀 그게 없는데……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런게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산불나게 되면 1억 4,100만원으로써 그 헬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바닷물도 이용할 수 있는 헬기입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걸 전번에 바닷물을 이용해서 헬기시범을 했습니다만 크게 바닷물을 이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산림청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가 임대하는 헬기가……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헬기는 다 같은 그런 맥락이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그걸 확실히 알아야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바닷물을 이용해서 해도 헬기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이 없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초록봉을 기점으로 해서 남서쪽으로는 달방댐이 있잖습니까 그죠?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북서쪽에는 댐이 없어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유일하게 이제 부곡저수댐이 조그마한게 있는데 거기에 매년 토사가 내려와서 묻힌단 말입니다. 작년도에도 헬기 담수관계 헬기가 담을 수 있는 그게 되는지 수심관계를 그걸 체크했는데 올해에도 부곡동 저수댐 물을 우리 헬기가 담수할 수 있는지 시험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물이 담수가 지반이 낮아서 안되게 되면 준설을 해야 되잖아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담수하는 장면 헬기사진 좀 찍어가지고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26쪽에요. 산불예방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인원들을 배치하시고 하시는데 아마 이렇게 예방활동이 적극적이 되어서 그런지 우리 동해시가 그동안에 산불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분들 산불감시요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접수를 받고 하실 것인데 거기에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발생하지 않는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원칙을 정하고 기준을 정해서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순위에 떨어져서 선발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해서 좀 더 투명하게 왜냐 하면 왕왕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기도 백이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저희들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투명하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에 529쪽에 보면 참나무 시들음병과 관련해서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생태계가 변화가 많다보니까 아시다시피 돌발해충이 이렇게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참나무 시들음병도 그런 맥락에서 새롭게 발생된 병해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아마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발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목재들이 수입되고 하다보니까 또 외국에서 해충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산림들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도 좀 충분하게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아마 모색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일단 우리 동해시의 경관이라든가 미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꽃묘 같은 것을 식재하시는데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변에 화분 이런 것들은 1년생이나 그런 것들로 하되 노지나 유휴지 같은 곳들은 좀 다년생으로 아니면 야생화나 이런 것들로 식재해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교육도 되면서 즐길 수도 있는 볼거리 그리고 또 해마다 꽃묘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절의 변화라든가 큰 그게 안받는 한 그런 쪽에는 숙근초나 야생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계절적으로 하는데는 계절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걸 충분히 숙지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예산절감도 되면서 시민들에게 그런 볼거리제공을 좀 산림공원과에서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박람회를 그렇게 유치하신 것을 참 잘했다 라고 저도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 그리고 또 새로운 산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한 교육효과라든가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산림공원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합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고 산림공원과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과 같은데 왜 예산이 이렇게 잡혔습니까? 우리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행사도 하고 이런다는데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계장님이 한번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국비도 과장님이 많이 얻어오시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셨는지? 삭감하면 안되는데 왜 삭감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요. 내년도 행사를 놔두고 삭감하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무슨 예산을 삭감했다고……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증액도 있고 삭감된 것도 있고……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행사하는데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계에서 최대한 해 주셔야 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예산계는 물론 혼자 하는 일이 아니겠지만 산림공원과 행사를 앞에 놔두고 보니까 10억원이상을 가져오셨는데 예산계장님 내년 추경에 3월정도 되면 아무래도 8～9월에 행사하는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산림공원과를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하여튼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20쪽을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을 전년도보다 무려 2억 3,500만원을 받았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행사관계 때문입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출로 가겠습니다. 526쪽에 산불예방관리 운영비 등의 예산을 5억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시원들에게는 사전 철저한 교육과 활동지침을 주고 있습니까? 취약지 배치 예방활동에 임해야 되는데……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되는 것 같지 않은데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보수를 왜 이렇게 줍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이걸 보여 드릴게요. 산불감시원 이걸 우리 유계장인가? 가실 때 이걸 가지고 가세요. 이게 민원입니다.
하여튼 예방활동에 임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527쪽에 산불피해자 신고 보상금이 1인 1회 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지 신고사항이 있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비비……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근래에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근래에는 없다고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잘된다고 봐야 됩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된다고 봐야 된다. 민원이 있으면 잘 안하시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533쪽에 2010년 8～9월경에 5일간의 일정으로 산림박람회 유치 개최한다고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쯤이면 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할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월 중에 지금 결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12월 중순인데……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저께 도에서 산림청에 직원이 그것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재를 하는 와중에 결재 전에 내용윤곽을 저희가 메일로 받아가지고 봤던 내용이고 저희들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늦는 감이 있으니까 빨리 해 달라. 최소한 1월 중에는 구체적인게 다 나와가지고 예산이고 인력배치 이런게……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애를 쓰시는데 과장님이 사무관 되셔가지고 얼마 안되셨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좋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잘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게 늦으면 또 하나마나 아닙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래 보면 박람회 예산만 국도비 6억 5,000만원과 시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계획을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출이 되겠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안왔어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아직 안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안왔다고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내려오면 주시고……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번에 소나무 같은 경우도 박람회에 전체 포함되겠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먼저도 우리 예산 때문에 못했지요? 소나무 행사……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번에는 아주 자세히 짜가지고 이 소나무 조금 있다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밖으로 나가서 그렇잖아요? 534쪽에 도시산림공원 조성시설비 4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선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건 용정에서 감추사까지 우선……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그겁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아주 기대를 많이 하시던데요. 주민들이 그걸 많이 알고 있고 플래카드를 이래 붙여놔가지고 2010년, 2011년이지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묻고 이러는데 실망을 주면 안돼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아주 멋지게……
순만
홍순만위원
그 정도면 되겠어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아니 연차적으로 계속 이제……
순만
홍순만위원
중간중간에 운동기구도 좀 놓고……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아무래도 화장실 관계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하셔가지고……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541쪽에 산사태 응급복구 및 예방시설 1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야겠다고 조사해 놓은게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김계장님한테 그걸 얘기드렸는데 김계장 초록봉 그쪽으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초록봉 1, 2지구……
담당
담당녹지공원
김정석 :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반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운동장에 있지요? 반출 그건 과는 체육산업과에서 하지만 반출을 해서 나무반출을 그렇게 쉽게 해 줍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반출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여론이 많잖아요? 과장님이 다 들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런 조건도 아니고 저희들은 다만 솔잎혹파리 관계 때문에 침엽수 소나무류는 저희들한테 생산확인을 받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허가절차에 의해가지고 나가는 나무인가 아닌가? 병충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만 확인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반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산림공원과인데 강릉, 삼척이나 먼저도 내가 체육산업과에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무는 2000년도에 불에 타서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도해서 시장 결재를 맡든가 예산계로 해서 예비비가 있는게 그런데 필요한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해 놓으면 다 다른 외지로 빠져버리고 앞으로 동해안 나무가 그런 나무가 안나와요. 우리시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나무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에 많이 계셨는데 이걸 왜 반출했는지 모르겠네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소나무가 이제 정해진 가격이 없고 또 서로……
순만
홍순만위원
가격을 떠나가지고 우리 동해시 나무가 외지로 나갔잖아요. 나는 제주도에서 모래도 가져온 사람이에요. 제주도 땅에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실지 기분이 안좋지요. 그래서 텔레비전까지 나오고 주민들 한번 보라고요. 나는 사진도 찍어놨지만 그걸 보라고요. 그게 보기 싫잖아요? 물론 발전하려면 도로가 그리로 나서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나무 같은 것은 반출을 쉽게 해 주면 안되지요? 그걸 체육산업과하고 상의해서 하셔야지 나무가 다 나가게 지방에서 다른데로 다 뺏기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나무가 이제는 동해시에 없어요. 그걸 좀 관심을 이래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쉽게 이렇게 다 나가니 나무가 엄청나게 나갔다고 몇 주가 나갔는지 알아요? 그건 산림공원과에서 반출해 줬으니까 몇 주인지 알겠지요. 몇 주가 남았던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고 지금 나갔으니까 이젠 없겠지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게 사유재산이고 서로 이해관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 사람들도 팔은 것이 아니요? 그럼 우리시에서 사란 얘기지요. 멀리 가면 아무래도 나무가 쌀게 아닙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적극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근무를 오래 하신 분이 답변이 좀 명쾌하게 해 주면 안돼요? 텔레비전 나오고 난리 나는데 주민들이 무슨 땅을 민원전화가 많이 들어왔을텐데 담당계장이 누구 김계장님이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반출하고 허가하는 관계는 저희 부서가 전혀……
순만
홍순만위원
산림공원과는 아무 그게 없다고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반출이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인허가 나고 정상적인 나무냐? 병충해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만 확인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됐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글쎄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결국 같이 해서 이렇게 했어야지요. 우리 시부지도 많잖아요? 거기다가 좀 해놨다가 하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그 얘기이지 다른 건 없어요. 반출해 주고 그래도 우리 동해시 나무가 외지로 나가니까 문제지 소나무가 지금 없는데 뭐 그래요. 아시잖아요? 초록봉이나 어디 다녀봐요. 그런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걸 좀 해 달라는 그러는 것이고요. 하여튼 홍보에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이번 행사에 홍보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동해시가 나무라도 이번에 행사에 그럼 강원도에서 처음입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축제 제3회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전국에서……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세 번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예산이 이걸가지고 택도 안되겠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걸로 보고 과장님이 예산계에다 추경예산에 나올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아마 추경이 3월에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앞질러서 말씀드려서 예산계에는 미안하지만 행사를 해야 되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TF팀이 구성되고 하면 당연히 인원하고 기구가 늘고 하면 예산이 늘어야지……
순만
홍순만위원
도에 아시는분 계시니까 도비를 내년에 더 얻어오시라고요. 행사에 자신 있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참모님들이 잘 하시겠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곡어린이공원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여기가 부곡동 무이사 옆에 공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무이사 주변에 계시는 시민들은 정말 어려운 이웃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에 가히 참여할 생각도 못하는 그러한 정말 불우한 이웃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 흔한 동네체육시설 하나 그곳에는 없어요. 그런걸 생각해 볼 때 이 부지만 매입해 놓으면 뭐 합니까? 시설비가 지금 책정이 안되어 있네요. 잘사는 사람들한테 웰빙시대니 뭐 하면서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이웃들한테도 좀 챙겨줄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 사업비 어느 정도 듭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2억원정도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렵게 부지매입하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주민들로부터 인상도 좋지 않고 또 그 주변 환경적으로 봐도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시설을 포함해서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시설을 좀 해 드리는게 마땅한데 내가 도의원 보고 도비를 좀 가져오라고 해 놓은 부분인데 아직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양이지요. 도비만 좀 확보하게 되면 시비보조가 좀 되겠지요? 하여튼 이 기회에 그 어려운 이웃들이 모여 사는 부곡동 3통 무이사 주변 좀 반듯한 소공원, 쌈지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게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장, 관, 항, 목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질의응답이 있으셨고 금년에 산불이 몇 건 있었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산불이 없었습니다.
김진엽위원
진짜 잘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저는 질문을 안드리려고 하다가 좀 치하해 드리고 싶어서 다른 지역에는 사실 산불이 있고 기간제 근무요원들도 물론 있지만 또 과장님이하 전직원들이 너무나 혼연일체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몇 년동안 단 한건의 불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시다. 혹시 시장님한테 직원들 특별휴가 며칠이라도 조언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시장님은 항상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김진엽위원
제가 오늘 중간부서장님들이 나오셨으면 꼭 확답을 받아드리고 싶은 심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산불 났을때 저도 진화하러 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만 산불이 한건도 안났다는 것은 정말로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렇게 사전에 대비를 전투태세를 갖추어서 한건의 어떤 시의 손실이 없기를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우리 동해시에 공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한 20여개소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오래된 데는 오래된게 있고 요근간에 신설한 것도 있는데 감독을 잘 하셔서 관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거기 보면 페인트칠 한 것도 있잖아요? 니스 같은 걸 칠한거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런 것도 그렇고 기계도 이따금 가다가 고장난 것도 있고 우선 해 놓는게 문제가 아니고 해 놓은 것은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2009년도 우리 조금전에 김진엽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지적보다 찬사를 해 드렸는데 2009년도에 열심히 하셨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도 사고 없이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산림공원과는 칭찬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기를 많이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아서 과장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하나 아까 질의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산불감시 대기하시는 곳이 문화예술센터 그 뒤쪽에 있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지금 영구건물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와 계시지만 당연히 산불감시 대기자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80명입니다. 컨테이너에 있는다 라는 것은 지금 시대의 여건에도 안맞고 동해시가 있고 산림이 있는한 그 사람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대기하고 진화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여건이 안좋아서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꾸준히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고 절충해서 저런 막사가 아닌 제대로 된 곳에서 산불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기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계에다 올린 적이 있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차고지 위에다가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진단한 후에 거기다가 한 100여평정도의 보기가 싫지 않을정도의 가건물을 4억원정도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올려봤습니다만 시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지 올해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회성행사에 행사비 같은 경우는 잘 삭감을 안하면서 이러한 것에는 예산을 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아까 저희 산림공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청사 2층 옥상에다가 건물 대기자 사무실할 거 한 4억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4억원이라는게 조금 금액도 부담이 되고 이래서 이번에는 못세웠는데 하여튼 챙겨가지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최대한으로 좀 챙겨서 이분들이 출동하기 전에 대기하면서 좀 쉴수 있도록 그러한 장소를 좀 마련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혜숙
김혜숙위원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 출동전에는 이분들이 그냥 거기에서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80명이 되다보니까 그나마 컨테이너박스에 다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반은 대기를 시키고 40명은 산불취약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40명이 다른데 갈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고 또 그네들이 방황하고 보기도 안좋고 인격적으로 그렇고 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고려하신다니까 저희들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도 가끔 그쪽 뒷길로 이제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 그분들이 밖에 다 나와가지고 계신걸 많이 봤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지금 산림보호사업이라고 해서 36명을 쓰고 있고 산불진화대 대원으로 해가지고 80명을 또 고용하고 있으며 각동에 산불감시원 96명을 이제 배치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96명에 대해서는 각동별로 선발하도록 하고 나머지 36명하고 8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나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대주인가 경력이 있느냐? 이런 기준을 선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매년하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동에서 선발했겠지만 그럼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분기별로 끊든가. 뭐 분기별로 끊을 수도 없겠네요. 산불감시는 몇 개월 합니까? 한 4개월 합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봄에 3개월 반, 가을에 1개월 반이니까 5개월정도……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을 좀 배분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김혜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 드렸습니다만 그게 맞는 얘깁니다.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아까 인격적인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저 부분에 매일 80명이 나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될게 아닙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출동이 되든 안되든 상근대기 그런 기능이니까. 그렇다면 저 인력자원에 대해서 유효적절한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돼. 뭘 모색하든 그럼 그 인근에서 화단가꾸기를 겨울입니다만 그런 어떤 정비를 시키든가 뭘 해야지 거기 우두커니 다 모여앉아서 이게 진짜 보기 싫고……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야말로 대기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대기인데 잠깐이라도 하라는 이런 얘기야.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남는 시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정신교육을 시키고……
낙진
정낙진위원
정신교육도 한두번 하면 되지 군대 안가보셨어요? 정신교육 한두번 받으면 되지 매일하면 사람이 질려버려요. 그러니 저 인원을 대기조지만 가까운 어떤 그런 위치에서 인력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돼. 안 강구하면 일단 우리가 보기 싫어요. 우리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우선 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우리 김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동해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지방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어촌생활의 어려움은 지금 현실로써는 상당한 시련과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해양정책분야에 대한 2010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심의를 통해가지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549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김진엽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오셔가지고 지금 처음 답변석에서 예산하시는 거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처음입니다.
김진엽위원
고맙고 또 해양정책과는 기술을 요하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돈이 투자될 수 있는 지역이 많다. 수중에 깔리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전문분야로써 아주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만이 우리 시비낭비가 좀 덜된다고 전제를 두면서 세입란을 보겠습니다. 550쪽 세입란에 보면 묵호항주변 정비사업에 2억 8,000만원이 있고 또 551쪽에 보면 도비보조금으로 묵호항주변 정비사업에 4억 4,0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내용이 다릅니까? 정비하는 주변이……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은 수산물 위판장 옥개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김진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2억 8,000만원은 국비보조 사업이고……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551쪽에 있는 것은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김진엽위원
세출란 분야별로는 제가 질문을 안드리고 혹시 과장님이 활발하게 잘 다니시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묵호항 부두에 가보시면 운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인력으로 운반하는데 힘드는걸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잘 보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드리는데 사실 보면 저는 아침 식전으로 이제 회 사러 자주 나갑니다. 거기에 가보면 장비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알고 계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은 장비로 사람 인력으로써 할 일이 따로 있고 장비가 들어가서 할 인력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는 사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장비 지게차정도는 우리가 상당히 큰 부두인데 하나 없다 라는 것을 봤을때 우리가 생각을 조금 의회에서 미미하게 생각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좀 늦게 생각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추후라도 내년도 추경에 자원이 조금 부족하겠습니다만 조금 절약하는 측면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지게차 1대 사 주십시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사 주셔야 됩니다. 그게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가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진짜 리어카 파레트로 사람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만 물론 긴축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다른 일보다 이런 인사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마련해 주십사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처음 예산 답변석에 앉으셨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좀 떨리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떨지말아요. 떨면 안됩니다. 사실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559쪽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어요. 한 2억원정도 삭감되었는데 도비가 지금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건 매년마다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면세유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가나 지방정부가 전부다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도 자체가 예산확보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이 균일하게 이게 감액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어업인들이 기름으로 배가 움직이는데 이걸 지원 안해 주면 어업종사자들은 어떻게 해요? 고기 잡으러 가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럼 시비라도 좀 세워줘야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원규모가 조금 줄어든 것밖에는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원규모가 아니지요. 예산이 줄었으면 당장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게 아니에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어민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신년도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아직 안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업인 대다수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이게 2억원의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까? 이게 3억원에서 2억원이 삭감되어서 1억원밖에 안된다는게 이게 3분의2가 삭감된 부분인데 이걸 어민들이 알고 가만히 있겠어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어차피 도비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어업인들로부터 항의성이라든가 이런 전화가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들과 같이 인식하고 추경에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디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도의원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 도의원님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해가지고 도비확보를 못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도비재원이 어렵다보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어려우면 시비라도 맞추어 줘야지 고기 잡으러 나가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561쪽 상단부에 수중정화활동이 1,500만원이 삭감 되었어요. 항포구 정화사업이 이건 왜 삭감된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데 뭐 도비재정이야……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항포구 정화사업이요?
영창
전영창위원
도비가 어디 있어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건 사업규모가 축소되어서 물량이 줄은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항포구 정화사업이 그건 무한정일텐데 사업영역이 줄었다는 답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항포구 정화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영창
전영창위원
제한적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중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좀 남다보니까 거기 재정에 맞추다보니까 이 사업비를 줄이게 된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날로 항포구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정화사업비를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과장님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마지막 564쪽에 해양레포츠수련관 건립은 전액 도비로 하는 거예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건 시비를 6억원을 보태가지고 총 10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는 지금 4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4억원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도에 기본용역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계획하고 2011년도에 이 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에서 사업비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바람에 시비책정을 못한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런데는 왜 도비가 왔는데 시비를 또 못해 주고 도비가 안왔는데 시비 보태주고……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게 가내시라도 왔으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는데 가내시도 안온 상태에서 저희들 예산요구가 끝난 상태에서 이 예산이 오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내시는 왔는데 보조를 못해 준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횟집명소거리 전기, 상하수도 요금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달리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대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대진에도 횟집명소거리가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대진 보면 분수광장 이런데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전기료, 수도요금 거기에 대한 요금을 내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 대진 관광어촌항 해 놓은데……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 분수 이용하는거 그거하고 조명시설, 모터 사용료 그걸 합쳐가지고 월에 100만원씩 책정했다. 이거예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 물이 상수도 물로 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상수도 물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상수도 물을 계속 빼서 분수로 올리고……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한번만 물을 채워 놓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만……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상수도요금은 한번 물을 채워놓으면 되는데 전기료는 계속 나오니까 100만원씩 잡았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제일 앞쪽에 보시면……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됐습니다. 길게 하지 말고 그럼 지금까지 대진항 분수대 관련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하고 사본 전부다 첨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금년도거 말입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네, 금년도 운영한……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550쪽에 세입부분에서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것이 새로 잡힌 것 같은데 새로 계상되었잖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전년도에는 없던 걸 왜 이번에 만든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이 과태료는 금년도에 과태료 전체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다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불법어업 단속 지원으로 해 놓으셨는데 어떤 것을 주로 단속하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불법어업 단속은 우리 수산관련 법규에 의하면 수산물체포 금지기간이라든가 금지체장, 금지체중을 위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범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예방하는 차원이지 단속해서 단속성과 같은……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단순히 예방차원에서……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해경에서 하는 것들은 직접 단속이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해경에서도 지금 현재는 수산자원이 많이 감소되고 있고 어업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예방위주 차원의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해경쪽에는 음주……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하고 있고 우리는 예방차원에서 홍보라든가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한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저희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무래도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어업인들도 의식이 많이 선진화 되어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도 불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통해가지고 어업인들이 의식개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 치어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놔줘서 어족자원이 지금 많이 고갈되고 있는데 결국 그게 나중에 가서는 자기들한테 그게 다 돌아오는게 아닙니까 그죠?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지도계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어달해안에 대해서 해안침식방지대책 용역비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때 어달 해변이죠?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모래가 자꾸 침식되어서 그게 무엇이 원인인 것 같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일단 해안침식의 가장 큰 원인은 해양시설물에 의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방파제를 쌓는다든가 이러면 그 방파제로 인해서 조류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 조류의 변동에 의해가지고 해안침식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을 주신다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파제 같은 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방파제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연구 용역결과가 만약에 방파제가 영향이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어차피 백사장 유실에 대한 변화조사를 해가지고 그 백사장이 유실되지 않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파제에 의해서 영향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더 이상의 백사장이 유실되지 않게끔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방법이 달라지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달해수욕장이 유지가 된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용역을 주실 때 선별을 잘하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용역을 좀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해양정책과에 계신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맡겨만 놓지 말고……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또 다 그쪽 방향에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침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자 우리 과장님 처음이 되시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질문을 몇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이래서 551쪽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전천해양레포츠수련관 건립 4억원을 도비보조를 받았는데 세출예산에서 얘기하겠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간단하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전천해양레포츠수련관은 전천 하구에다 저희들이 수중스쿠버를 전문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는 우리 해양정책과도 눈을 그런 쪽으로 자꾸 돌려야 됩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관광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레저스포츠라는게 상당히 많을게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레저스포츠라는 말 자체는 몇마디 안되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갈래가 많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종류는 다양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자료로 한번 계장님이 주세요. 몇가지가 되는지……
과장님이 계실 때 앞으로 그런데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항상 눈을 돌려야 됩니다. 다른데는 엄청납니다. 우리 남해 쪽으로는 우리 동해안은 별로인데 삼척이나 강릉 같은데 이제 많이 돌리더라고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강릉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세출에 보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555쪽에 토사매몰 어항준설 시설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어항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2개항이 되겠습니다. 어달항, 대진항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천하구 준설비가 4,00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4,000만원이면 저희들 예상에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하실 때 우리 전천 거기를 보면 하류가 되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하류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인가 업자가 했는데 파도가 쳐가지고 모래가 거기 해놨다가 다 쓸려갔다고 그러니까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 계장님 아시는 분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걸 모래가 나오면 싣고 모래를 어디다가 쌓아놓던가.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쓸수 있으면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남의 업자 손해보게 만들고 관광객들이 와서 수중하는데 있잖아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분들이 볼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거기도 전천하구에……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항만청하고 같이 합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항만청 관리항이 있잖아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 어떤 식으로 해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항만청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요구를 했는데 항만구역 밖이다 보니까 항만청에서 지원해 줄 생각은 없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표가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건 경계수위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게끔 경계시설은 안해놨지만……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모래를 제가 일부러 한번 봤더니 요새 하시려고 애는 많이 쓰는데 전에 과장님이 가시면서 곽과장님이 애를 쓰셨는데 이제 과장님이 하실 일이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모래도 하여튼 참고로 알고 계세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준설은 보통 1～2월에 하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풍파가 심할 때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 해야지 그게 밀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돈 들이고 욕얻어 먹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563쪽 해안침식방지대책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환동해출장소에서 동해안 전지역에 대해 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환동해출장소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국가계획에 반영된……
순만
홍순만위원
국가계획에……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해안침식지역이라고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지만 동해출장소에 전반적으로 용역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가에서 하는게 있고 우리시 자체에서 또 해야 되는게 있고 이래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묵호항 제2준설토 여기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투기장조성 관련 이주보상비가 국도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이건 우리 곽과장님 계실 때 얘기드렸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중앙에 가셔가지고 얻어오시는 걸로 한번 해 보시지요. 조금 전에 전영창 위원님이 하셨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그건 어차피 3년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년이 2년차가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도 도지만 일단 중앙정부를 한번 방문해가지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지역 모두가 묵호항재개발 대상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국도비 보조금 신청은 해보지 않았잖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해 보시지도 않으시고……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하마 몇 개월이 됐잖아요. 우리 참모 계장님들 한번 들어보시고 계장님 안해 보셨어요? 계장이 두분이나 바뀌셨네요?
곽과장이 계실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열심히 좀 뛰셨으면 좋은데 참모님들이 이렇게 과장도 모시고 다니셔야 되는데 1억원 쓰고 10억원 받아와가지고 장사가 되는 장사인데 우리시가 열악하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내년 2010년도 18.5%입니다. 점점 더 가난해져요. 그리고 묵호주변정비 국비나 광 뭐라고 하나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광특회계.
순만
홍순만위원
광특회계 이건 어딥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현재 묵호에서 항으로 들어오는 입구 난전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가구 있는 거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거기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어딥니까? 거기 무슨 식당앞 거기가 아닙니까? 철물하는데 거기……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산물판매장 짓는데 바로 그 옆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쪽이 제일 시급한데요. 들어가는 관문인데 거기는 묵호, 어달항으로 가는데 거기는 왜 안하고 다른데로 하시나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쪽 지역은……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오시면서 분명히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에 곽과장님 계실 때 그게 했어야 되는게 삭감되었다고 했어야 되는데 보기 싫잖아요. 그런 것부터 치고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하셔야지요. 그 앞에 지저분하게 놔두고 뒤에다 환경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그건 순서가 안맞잖아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런데 그쪽 분야에 대해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한계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데는 일부러 하셨잖아요? 거기가 다 넓잖아요? 보셨잖아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는 그럼 관계가 안됩니까? 다 똑같은 입장이지 그런 지저분한 집을 놔두고 관광지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동해시가 환경도시로 상을 받은 동해시가 왜 그런 것까지 눈을 안돌리고 그렇게 놔두는 겁니까? 그걸 빨리 그런데로 돌려야지요. 환경정비 차원에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예산계장님 그걸 좀 메모하셔가지고 그런 것부터 하세요. 묵호 관문인데 관광객들이 와서 뭘 보겠습니까? 삼척같은데 보면 잘되어 있는데 하실 걸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하셔야지 엉뚱한데다 돈을 투자해서 하시고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해양정책과장님이시니까 해안 쪽으로 어디가 잘못되고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더 다녀보셔가지고 문제가 있는걸 체크해서 이렇게 하세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위원들은 이 해양정책과만 하는게 아니에요. 19개과에 소가 6～7개 돼요. 그럼 25～26개가 됩니다. 그걸 공부다 해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하는데 이것저것 다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강릉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드리고 551쪽 세입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더 들어보려고 세입예산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전천해양수련관 건립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획 수립된게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직까지 계획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레포츠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때라고 봅니다.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그리로 눈을 돌리라는 얘깁니다. 최근 피서철에 3,000여명의 관광객이 동해안을 찾는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이에 필요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인접 자치단체들을 보시면 이미 연안유람선을 취항시키고 마리나시설까지 갖춘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아시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해양레포츠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을 많이 돌려야 됩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는 그런 우리가 3만불이 곧 코앞에 닥쳐옵니다. 우리시대에 아마 3만불이 넘어갈 겁니다. 그런 데로 돌리시면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우선 자리를 잡아놓으면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해 주십시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주문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여러 가지 등등입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내가 해양정책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또 의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세부 예산항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만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현재 대진항에 61억원정도 관광항 개발을 다 완료하고 거기 아주 멋있는 선박형 횟집센터도 만들어놨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지역내에 주민들로 인해서 아직 분양문제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대진항 활어회센터는 저희들이 금년 7월 20일자로 준공을 일단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건물 뒤쪽에 보면 데크시설이 있는데 데크시설이 지금 야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증축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정식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 횟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거기에 입주자가 인테리어시설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내부인테리어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행정이 부재다. 돈을 몇 십억원을 투자해 놓고 그 부분이 지금 몇 개월째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행정의 부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역주민간의 어떤 갈등이 있다든가 또 지금 말씀하시는 내부인테리어를 했을때 권리주장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셔야 됩니다. 강구하셔서 그게 그렇게 방치가 안되도록 해야지요.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계속 이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올라오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또 하나 이미 자체 업무보고는 받았겠지만 어달항 내에 어구보관소를 우리가 또 몇 억원을 들여서 다 깔끔하게 수리해 놓고 이랬는데 또 그것도 어촌계 내에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저 모양입니다. 아직 소송 중이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소송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것도 해양정책과의 행정부재로 일어난 일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다. 이젠 다음 의회에 제가 들어올지 자연인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그때 고발합니다. 막바로 해양정책과 직원한테 이건 손해청구를 해야 돼요. 그런 점에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런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마리나항만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제가 4대 때부터 이런 얘길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장래적으로 소득이 증가되고 이러면 여가를 즐기고 또 어떤 부의 상징이 요트를 한대 갖는게 된다. 사회흐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요트는 경기요트에서부터 호화요트선까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기반적인 시설준비를 우리가 전혀 제가 4대때 이 얘기를 했을때 어떤 개인사업으로 몰아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참 웃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계획을 보면 전천, 대진 그 다음에 어딥니까? 천곡항 지금 사업계획이 다 그렇게 진행되잖습니까? 천곡항 사업자도 한섬 개발사업자도 천곡항을 위주로 해서 마리나시설을 하겠다. 또 이미 도시경관과에서 제가 주장했던 마상천 하구에 요트계류시설을 하겠다. 이런 제안도 하나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지금 내가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지정해 갖고 이래 있는데 우리는 그저 묵호항 컨베이어벨트시설 밑에다가 마리나시설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되고 이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부족 내지 여기에 전혀 문외한이었다. 이런 얘깁니다. 저는 뭐 제 자랑하겠습니다만 이런 분야에는 좀 식견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좀 남보다 빨리 생각하고 빨리 착수하는게 우리시에 이익이 되고 주민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진항 같은 문제를 짚고 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되느냐? 정부가 구상했던 것은 그러니까 어항과 관광항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했지만 막상 대진항 만들어 놓으니 무슨 문제가 납니까? 어민단체들이 요트나 이런 보트가 들어오려고 하니 못들어오게 하잖습니까? 이게 정책의 실패야. 그래서 새로운 마리나 전용항을 만들어서 이용하겠다. 정책의 방향이 이 구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련 자료나 심포지엄 한거 이런 자료를 또 교수들의 논문 이런 것을 많이 살펴 봅니다. 이게 왜 필요하고 앞으로 얼마가 더 있어야 되고 또 소득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급히 서둘러야 되느냐? 현 경기지사 김문수 지사가 1,000여평에 가까운 요트계류시설을 경기도 섬 일대에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화성을 비롯해서 남해도 많이 만듭니다. 그 배들이 거기서 노는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부를 축적한 서울 등의 사람들이 요트를 1대 사가지고 경기도 이쪽에서 노는게 아닙니다. 그 배를 끌고 거기서 놀겠지만 남해도 오고 동해에도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접안할 수 있는 계류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게 저의 지론인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에 컨베이어벨트시설에다 마리나시설을 해 놓은 것은 또 어민단체 그 앞에 항주파 등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안됩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그건 잘못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지역에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묵호항재개발에 이게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정이 안된다. 이런 문제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음은 제1, 제2 준설토 매립장에 대하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1준설토가 준공된 지가 몇 년도입니까? 해수청이 이 계획을 우리시에 제출하고 이렇게 할때 우리 묵호동어촌계가 어촌계양식장을 포기하면서 그 사업을 받아들인 겁니다. 당장 한다던 사람들이 이게 4～5년이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들은 항변을 하지요. 월파방지시설을 먼저 해 놓고 시설을 하겠다. 적어도 그러면 유관기관끼리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너희들 사업비 국비확보 좀 해라. 이건 너희들 사업이 아니냐? 그렇다고 우리 시비를 투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쪽의 서로간의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 부분에 빨리 주변공원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이 도시경관과 소관이겠지만 그 앞에 보면 임항부지로 해가지고 해수청 관할 토지와 건물이 있을 겁니다. 철공소하는 부지 5개 아주 미관을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너희들 보상비 빨리 확보해서 보상해서 철거해라. 사업대행은 우리가 해 주겠다. 이게 과장님 임무입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곽과장님께서 가셨지만 이 사람 진짜 말만하고 내가 홍순만 위원님 얘기 한번 더 쓰겠습니다. 책임 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2준설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짚었는데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시에 이런 질문도 드렸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을 이 준설토를 만들면서 그 주변지역을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가 철거해. 이게 무슨 넌센스냐 말이야. 이건 당연히 국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 주변정리를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 10억원, 20억원씩 매년 들어갑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어도 나는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한편에는 대국적 차원에서 묵호항개발이라는 측면 전체를 봐서는 어차피 철거하고 재개발하고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속으로만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의 제2준설토가 국가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방비를 들여서 이주보상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방비를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해서 국비를 받아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앞이 막히고 힘들다고 그냥 뒤로 빠지고 만만한 시비 계속 투자해서 하는거 이건 잘못 된 겁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나도 홍순만 위원님 말씀처럼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곽과장이 있으면 한번 욕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홍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참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그런 겁니다. 적어도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의회에 이러한 부분을 하겠다 라는 보고를 하고 의회 의원들의 어떤 자문도 좀 받고 이래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걸 자기들끼리 다하고 앉아서 어디 구석진 곳에서 사업계획을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안되느냐? 내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는 겁니다. 이 사업의 주최가 누구예요? 사단법인 해양레포츠센터입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걸 만들어서 누구를 주고 누가 관리할 것인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일대는 전반적인 철거지구입니다. 갯목 일대 철거지구 이 건물을 거기에다 또 짓겠다. 이게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이 과연 정당성이나 당위성이 있는지? 적어도 이런 부분에는 공익·공공성이 앞서도록 사업운영 주최도 확실히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삼척에 해양레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삼척대학이 하지만 잠수교육이나 무슨 교육 스킨스쿠버나 등등의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거기서 면허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어떤 단체가 이 사업을 해야지. 어떤 개인 영업성 성격의 이런 사업으로 간다면 이건 안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적어도 돈이 4억원이 계상되어 도비만 내려왔습니다만 나머지 한 5～6억원의 시비를 부담해야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게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의 공익·공공성 또 정당한 부분의 어떤 사업자의 선정 이 부분을 위탁 관리할 업체가 어느 업체다. 의회에 한번 보고 해야지요. 해가지고 이건 이래서 시설이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해양레저인구의 증가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맡아서 이런 부분이 가야지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는 저희들이 수립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얘기 안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 있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사단법인 한국해양연맹에서 전국적인 지금 대규모 해양관련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오늘, 내일 아마 오늘 아침에 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달이 아마 될 겁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그런 전국적 행사를 유치해서 우리시가 지역주민에게 또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 묵호항여객터미널입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요전에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뭐 애도 안가졌는데 애를 나으라는 것이냐?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시정질문 규칙에 만약 내가 더 시장이 답변한데 대해서 다시 질문하는 그런 우리 규칙이 있었으면 내가 아주 막바로 그냥 들이 쏘아대려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지역 주민들을 불러서 나는 이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 여객부두를 중앙부두로 옮기겠다. 도의원이 거기다 내가 20억원을 가져다 여객선터미널 하는데 도비 끌어오겠다. 호언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산서상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따르는 용역계획이나 중앙단위 계획 수립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도 거기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대아고속과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부분이 우리 예산서상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대아고속과 협의를 해서 내년까지가 아마 사무실 무상사용 기간입니까? 대아고속이……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담당계장이 계십니까?
담당
광담당해양관
최돈식 :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안 가지고 왔습니까? 아마 내년까지일 겁니다. 그럼 대아고속 보고 그 사무실 전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지역주민들과 또 우리 시에서 묵호항 발전을 위해서 중앙부두로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민자로 해서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얼마를 도와주면 되겠느냐? 이런 합의정도가 이 부분 예산서상에 나타나야지요. 그 의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 묵호항은 국가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항이다 보니까 일단 국가에 묵호항재개발 기본계획에 그게 먼저 반영되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반영은 되어 있지요. 묵호항 중앙부두로 터미널이 옮기는 것은 되어 있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먼저 8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일단 1차적으로 반영되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앙단위로 진행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할 노력은 뭐냐? 그런 부분에 대화의 채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아고속에서 우리한테 얼마를 지원해 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회에 한번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위원들이 이 부분의 사업비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게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대아고속하고 예산을 가지고 논하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대충이라도 알아보라는 이런 얘깁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의견은 그렇게 교환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의회와 교감을 갖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 지금 제가 거론했던 부분이 가장 어항과 관련되고 어민들과 관련된 가장 큰 사안입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어민들은 맨날 대회가는 그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558쪽에 보니 도대회 지원, 자망협회 지원 이래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부족하지 않습니다. 수산경영인대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하다보니까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내륙지방에서 하니까 예산 1,200만원으로 충분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런지 어민단체에서 아직 연락이 없네요. 560쪽 봅시다. 해수냉각기 설치지원은 이건 대봉 그쪽에 지원할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소형어선에 대해가지고 주로 해수원이 4월부터 9월까지 고 수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활어를 가지고 와서 판매하면서 어업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 차원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만 서두에 다 얘기했으니 더할 것도 없고 이게 가장 관심이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63쪽에 준설토투기장 주민이주보상 관계 총 이주보상비가 얼마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금년도에 20억원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52억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체적으로 52억원이면 다 됩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75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계장님 맞아요?
나머지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강제이주가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희망이주이다 보니까 75가구 신청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2억원이 투자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2～3년차로 해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짓는다. 아니 후년에 마무리 짓는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이게 투기장 축조공사가 내년이면 마무리가 다 되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2011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011년도부터 투기가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니 2012년도부터 투기가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다행히도 이주보상에 응하지 않은 가구가 많아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비조달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개선이라는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개선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타도 주셨지만 시비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주한다는 것은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가서 이건 어차피 묵호항재개발과 연관된 준설토투기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주하기 때문에 이건 국비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영창
전영창위원
홍과장님 그건 아까 정낙진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곽과장님이 계실 때도 누차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홍과장이 개선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새로운 무슨 방법이 도출되는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재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야. 곽과장이 여기 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홍과장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뭐 특단의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게 또 개선의 방법인가 하고 내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무관 공무원들로서는 이루어지지 못할 사업이에요. 국비는 한계를 느끼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물론 그건 있습니다. 저희도 느끼지만 그래도 행정에 몸담고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개선책이 있는 것처럼 기대감을 부풀리게 하는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곽과장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요. 지금 정낙진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한거 여기 위원님들 전부다 관심사에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대진어촌 관광정주어항 그 부분 61억원 들어간 것, 어달항 어망저장 회센터 정말 행감부분에 대해서는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나는 큰 개선책이 있는 줄 알고 질문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한 2분만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시장의 의지가 없다. 애기까지 얘기를 하셨다고요. 내가 덧붙여서 그때 당시 10분발언을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시장 체면이 있어서 내가 안드렸는데 이것과는 관계가 없지만 어제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시장 지금 4년째 임기가 다 되어갑니다.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박물관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시장이 묵호에 의지가 있었다면 대아고속 거기도 지금 강릉항으로 곧 되어 가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건 하실 것은 안하시고 엉뚱하게 이것저것 벌려놨다가 아마 계속 터질 겁니다. 멀지 않아 터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부는 아닙니다만 어부들이 우리 동해시에 고기가 안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건 과장님이 앞으로 많이 도와 드려야 돼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고기가 다 어디로 갔는지 잡히지 않아가지고 먹는 사람도 못먹고 이러는 판에 비싸게 먹고 이러는데 그리고 또 우리 동해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가 아닙니까 그죠?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관심을 둬야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우리 동해 쪽으로 동해시에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홍과장님이 두 번째는 천곡항입니다. 여기 어항이 지방항이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순만
홍순만위원
천곡항……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시장이 관리하는 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우리가 한섬개발을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문의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22억원을 앞으로 들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해양정책과에서는 우리가 이 어항을 어떻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지? 못 받아오는지 빨리 알아가지고 이게 엄청난게 아닙니까? 5년동안 약 300억원을 받아와야 돼요. 그럼 이 회사가 계속 투자할 것이면 믿고 하는데 만약 투자했다가 안되는 입장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데……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건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어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외되는데 이분들은 국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고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이래야지 이 사람들이 422억원을 해 놨다가 우리 동해시가 300억원을 내놓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곧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관련 부서에다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분명히 과장님 하세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잘못해서 책임질 분이 없으면 홍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는 책임지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섬에 분명하게 이번에 말씀해 드리십시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어달쪽에 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게 있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어달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도 곽과장님이 이러면 안돼요. 내가 자세하게는 몰라도 내가 몇가지 알고 있는데 이래 놓고 과장님이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내력이 그래요. 다 잘못 해놓고 이렇게 가시면 뒤에 오는 사람 죽이는 것 밖에 더 되겠어요. 같은 해양정책과장으로서……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지역구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야. 이건 해도 너무 하잖아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렇게 잘못 해놓고 말이야. 하마 벌써 얘기가 있었는데 공무원들 다 이런 식으로 제발 하지 마세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어달하고 대진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건 하여튼 하루 빨리 해결되어서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우리는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모든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말씀을 안드릴 수 없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본 겁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참고로 알고 계셨다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쪽으로 간다. 어느 쪽으로 해야 되겠다. 또 과장님도 공무원생활 하신지가 한 35년이 되셨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0년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기가 막힌 거야. 저는 의원으로 지금 8년째입니다. 내가 공자 앞에 문자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변화가 와야 됩니다. 정말 변화가 와야 돼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달라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동해시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알고 여러 가지 주문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고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에 동해시 감척어선이 몇 척이나 들어왔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감척어선이 금년에 총 4척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3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아까 전영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면세유 감액이 된게 감척선 대비 면세유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책입안사업의 긴축예산 때문에 전체 전국적으로 되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지금 대충 몇 척 신청 받은게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감척어선 말입니까?
김진엽위원
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감척어선이 내년도에는 정부계획에 의하면 근해어선만 감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근해 채낚기어선 2척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봉이 지금 해양심층수를 빼고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직까지 통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시설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시설을 금년 상반기 5월 20일까지인가? 그때 마무리하는 겁니다.
김진엽위원
이 허가조건이 해양항만청 허가조건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어떤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심층수에 대한 말이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
음용수가 되든 비데기가 되든 알레르기 치료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그냥 물 건너 강 구경 어떻게 보면 자원은 엄청난 자원이란 말입니다. 바닷물이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래서 제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양양이 작년에 몇 억원을 판매했더라고요. 그리고 고성군이 보니까 도에서 25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학술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아직도 예산이 없어서 물론 제가 이해를 하나 다른 것은 돈이 들어가니까 못하더라도 데이터정도는 어디 용역을 줘서 이 해양심층수가 왜 좋다 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대안이 들어왔을 때 허가관청에서 이건 이래서 좋다. 이러한 대안을 받아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전영창 위원님과 홍순만 위원님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