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문현수위원입니다. 그 동안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이유로는 특별위원회 발의 및 구성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유가급등, 미국의 서부프라임 모기지 사태,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악재로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국내투자 및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등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었고, 특히, 역세권 배후 도시인 광명지역의 경제는 기업의 환경악화 및 제조업의 공동화로 산업 생산활동이 감소되고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더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더욱이 광명시의 실업률은 2008년 10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1%로 전국 타 도시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되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현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경기부양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 재정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실업대책 및 서민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지난 3월 19일 제15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과 활동계획서가 승인되었고,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는 박은정의원, 문현수의원, 위원은 박영현의원, 김동철의원, 조미수의원으로 구성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 시흥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견학하는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요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23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중계역할과 구인.구직의 불일치 등 취업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여 실업대책 및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 연간 1,000명을 목표로 하여 2009년 2월 2일부터 4월 19일까지 349명을 취업시켰으며, 특히, 직업상담.직업훈련 교육 등 차별화 된 서비스로 고용유지, 기업 및 일자리 기관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중소기업체가 적어 인근 구로디지털 산업단지 등 인접지역과 연계하여 구인업체를 발굴하는 등 일자리창출 대책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현재 여성회관 상담팀에 6급 1명과 7급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추가로 정규직 2명과 기구조직에 따른 인력은 국 도비 지원예산을 활용하는 등 일자리창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견학 결과를 2009년 5월 14일 집행부에 통보하였고, 2009년 8월 19일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확산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실업대책 및 서민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내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청 자금 60억, 경기도 창업자금 16억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소상공인을 위하여 교육과 창업까지 도와주는 패키지 프로그램의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광명소식지를 활용한 홍보 협조와 더불어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광명교육청에서는 건설부문 입찰은 인근 3개시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고 있으나 광명시로 제한경쟁입찰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으며, ③ 한국음식업광명시지부에서는 3D업종으로 인력 면에서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자체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이나 개선자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④ 대한전문건설협회 광명시운영분과위원회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신기술로 지정하여 관내 업체는 입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 광명조합은 자동차매매 시에 “광명시 지정”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⑥ 광명일보 대표는 창업에 따른 인큐베이터 역할의 필요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시책의 필요성, 일용직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자금도 필요하지만 운전자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⑦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광명공고에 기아자동차와 연계하여 자동차 학과를 개설하는 방안 검토, 희망근로사업에 교육청에서 인원 활용 검토, 시흥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회를 뜰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켜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광명시에서도 여성회관 등을 통하여 과목 신설 등이 요구되었으므로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8월 26일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집행부 관련 8개 부서를 대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2009년 9월 11일 전문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망하였고, 2009년 10월 16일 제15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자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하였으며, 2009년 12월 4일 제155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 새로일하기센터 설치와 관련된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할 사항으로는 첫째, 희망근로사업 제도개선과 활성화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에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노인 분들이 대부분으로 실업자나 실직자 구제와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요구되며, 방문 컴퓨터 교육이나 복지관 등에 배치하여 생산성이 있는 사업으로 재배치 등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지역건설업체에 시 발주공사 참여와 하도급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건설업체는 시 발주공사에 참여가 미진함으로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공사 감독 부서에서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추진하고, 물품구입 시 관외업체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주민들을 위한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대규모 점포는 우리 시 주민들에게 고용이 적극적이지 않으므로 관내 주민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기 바라며, 대형할인마트 등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판매사원 등에게 사전에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여 준비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경륜장이나 대형매장 등에 계약을 맺어 전문직이 아닌 인력은 관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직업상담사 고용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활용하기 바라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광명시 소유 이용시설 및 시에서 예산지원으로 상시 운영하는 민간위탁시설 근무자는 총 427명 중 관외 거주자가 196명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직원은 주로 사회복지사로 관내에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많음에도 관외 거주자가 많고, 광명스피돔(경륜장)은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384명중 87%인 334명이 관외 거주자(관내 거주자 50명)로 나타나 적극적으로 관내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여성회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여성회관도 직업상담사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였던 것을 2010년 본예산에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나 직업상담사 1명으로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우선 추경예산 등에 1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2011년도에는 우리 시 여성회관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당시 우리시는 실업률이 4.1%로 높게 나타났으나 2009년 9월 현재 3.0%로 줄어들었으며, 전반적인 경제여건도 좋아지고 있는 현실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활동결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미흡하였던 사항으로는 당초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정해진 활동기간과 감독 및 관리기관이 아닌 의회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면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던 점은 특별위원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바쁜 업무를 처리하면서 본 위원회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민간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본 의원과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박은정의원님, 문현수의원님, 박영현의원님, 김동철의원님, 조미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