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17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월19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유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지역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국무총리실의 지시사항을 반영하고 불분명한 문구를 정비하는 등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며, 기타 개정사항은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민간위탁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을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도록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위탁대행료 산출시 주차장 전체 면적에서 주차전용 면적으로 변경하여 위탁대행료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불합리성을 해소하였으며, 안 제7조 제5항에서는 수의계약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위탁 관리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7항은 위탁대행료를 1년 단위로 선납하도록 하되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 분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수탁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위탁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하도록 한 규제의 정비와 지역축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제 그 동안 할 때에는 안전관리는 했죠?

예. 심의를 했습니다.

그 동안 심의는 어디서 했었어요?

그 때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위원장이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에는 심의할 수 있다’ 그 조항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동안 했었는데 조례에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게끔 수정하는 거죠?

삽입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제안 이유를 보면 민간위탁 참여의사를 가진 모든 개별주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모든 의사를 가진 사람이 참여를 안 했었었나요?

수의계약 방법으로도 했고, 작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당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런 조례가 타 시·도도 같은 조례인데 다 권고사항으로…… 그래서 개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했잖아요? 공개경쟁입찰을 한 결과 많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공정하게 입찰이 됐나요?

참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공개입찰을 했다고 해도 지금 공영주차장은 장애인들이 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공영주차장은 하는 게 한 7개 정도 되는데요. 2개만 개인이 하고 5건은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개인이 낙찰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되……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사항을 삭제시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것만 계산합니다.

45% 조금 더 다운이 됩니다. 45%가 삭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죠.

내용에서 ‘라’항에요. ‘위탁대행료를 1년 단위로 선납하도록 하되 지역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기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수탁자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시행 상 어느 사람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까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7조 제7항인데요. 1년 단위로 무조건 선납을 하는데 혹시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분기납으로 해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예쁜 사람한테는 나누어서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빨리 내라고 이렇게 할까봐. 그런 건 없겠죠?

그런 건 없습니다.

시행 상에 주목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되어있는 걸 입찰로 해서 하려고 하는 조례죠, 이게?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을 수의계약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정성 있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에요.

공개입찰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수의계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수의계약을 받으려고 하는…… 말하자면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의계약 사항을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 입찰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공정거래법상에 수의계약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삭제 안 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면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자꾸 받으려고 하겠죠.

공개입찰도 마찬가지가지죠. 수의계약 받으려고 서로 노력들을 할 테고……

그렇게 할 바에는 공개경쟁입찰을 계속하는 수의계약 사항을 거기다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죠.

똑같은 얘긴데요.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들 지역에 장애인 내지 저희 지역의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를 시켜버린단……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으로서도 누구를…… 일부분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받은 사람은 괜찮지만 받지 않은 사람으로 봤을 적에는 특혜로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사항은 사실은……

수의계약이라는 건 다른 사업도 수의계약 한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법상에 2천만원 이하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된 사항이구요.

이것도 저희들 의원들로서는 힘들고 어려운 쪽에 계약이 좀 됐으면, 늘 하는 얘기가 지역 업체에 다가 사업도 줘라,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 쪽에다 해 달라 늘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걸 꼭 안 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넣을 필요성이 없을 거 같은데. 원 조례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이 수의계약 사항이 들어간 게 공정거래법상 위반되니까 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 건 때문에 정회를 하고 위원들이 5분 정도라도 협의를 한번 해 보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삭제를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 조항에다가 단서조항을 넣으면 안 됩니까? ‘단, 경쟁입찰 해서 같은 조건이면 사회약자에 낙찰할 수 있다’.

그건 해당이 없습니다. 단서조항이 그런……

같은 조건이면요.

같은 조건이면 그 차점자가 하도록 되어 있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그런 문구를 넣어 놓으면 차후에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시행을 못합니다.

같은 조건이면 사회약자를 줘야지…….

여태까지 저희 구도 사실은 장애인협회한테 상당히 많은…… 가능하면 수의계약도 주고 거기다 많은 특혜를 줬던 사항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이런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고엽제를 비롯해서 HID, 북파공작, 해병전우회 이런 비영리단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들한테 수의계약 해 달라고 매일 공무원들한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 개정을 해요. 지금 서구는 개정을 했고, 타 구청도 다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어차피 이거는, 이런 독소사항은 삭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있게 하고, 주차장 관리가 전문성을 요한다든가 또는 기술을 요한다든가 하면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걸 하면서 지역제한은 둡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자로 지역제한을 둬서 시행을 합니다.

유성에 거주하는 자로 이렇게……

그건 회계법상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유성이라는 한정 된 것으로 제한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