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경락 의원 발언
이경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이경락위원장
예.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시 심도있게 논의됐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락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박명숙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도 똑같이 하는 걸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소관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석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이경락위원장
예.
신낙형위원
건설교통국도 총괄설명은 우리가 자료 충분히 돼있으니까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각 과별 질의ㆍ답변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락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총괄설명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예산심사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양석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락 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원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우원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성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박성규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건설관리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이경락위원장
예.
료로
자료로곽판구위원
대신하고요, 예산 많지 않잖아요. 바로 질문으로
이경락위원장
자료로 대신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동의가 있었으므로 건설관리과장님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복
박양삼복위원
한 가지만 질의
이경락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삼위원
과장님, 설명서 435페이지 보면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돼있어 가지고 맨 436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위탁금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된 게 있거든요. 예? 아시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이게
이게박양삼위원
어디,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디를 하는 겁니까, 이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금 직원들이 노점상 정비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건
그건박양삼위원
알아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매년 한 2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로 낙찰 받아보면 1억 한 8000만원에서 9000만원 그 사이에서 했는데 매일 8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두 번씩 야간 특별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노점상이 근본적으로 지금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없앨 순 없고 매년 338건, 그러면 단속 1000건 해도 남아있는 건 그래도 한 338건 남아있습니다. 근데 우선 그런 사항들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사항 위주로 해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주로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느냐고, 어느 지역을?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하철역 주변하고 민원사항 제기된데, 그런데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면
나가보면박양삼위원
제가 본 견해로서는 정비되는 거 같지 않아.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글쎄
박양삼위원
2억 3000이 적은 돈은 아닌데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노점상들이 근본
실제
실제박양삼위원
결실이 없는 거 같아. 과장, 그리고 한 가지, 요새 관에서 도와줘 가지고 방신종합시장이 깨끗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럼 그쪽에서부터 끝자락서부터 방화삼거리에 기지 나는데 그쪽에 정비사업 안 한데 노점상이 있어 가지고 그게 우리 화재 나면 소방도로인데 거기 꽉 막혀있어. 혹시 그쪽에 누가 담당 나가봤나, 팀장?
성규
박성규가로정비담당주사
예.
어떤
어떤박양삼위원
대책 가지고 있는 거 얘기 좀 해봐.
성규
박성규가로정비담당주사
방신시장사거리는 방신시장 현대화되면서 그 주변이 많이 정비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 기존 노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계속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양삼위원
아마 정비는 잘 돼있는데 그게 좀 오점이에요. 만약에, 소방도로가 그것 때문에 진입이 안 돼. 그래서 최대한도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줘요.
성규
박성규가로정비담당주사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양삼위원
2억 3000 이거 적은 돈 아니야, 가뜩이나 열악하다는데. 내세울 실적이 있어야지. 좀 열심히 하십시오.
성규
박성규가로정비담당주사
알았습니다.
박양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상
노점상김병진위원
ㆍ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노점상 시범지역을 지난번에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도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그게 없어졌나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지금 시에서는 구별로 노점상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양4단지, 5단지 사이를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많이 했는데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쪽의 주민들하고 노점상들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진위원
내년에도 한두 군데 시범지역을 지정할 예정인가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정도
지정도김병진위원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기왕이면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지정된데가 있죠? 목동사거리 남부시장 골목을 지난번에 내가 알기로 지정을 했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는 거 같아요. 어디가 있나요, 또? 등촌동에 한 군데 안 했었나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가양4ㆍ5단지, 거기하고
촌동
등촌동김병진위원
농수산물 쪽에 한번 안 했었나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농수산물 쪽에 시범거리는 아니고
김병진위원
안 했었어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김병진위원
목동사거리 남부시장 쪽에 시범지역이 처음에는 좀 그럴 듯하게 정비가 되는 듯하더니 지금은 가게 수, 노점상 수도 더 늘어났고 실질적인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나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그거 좀 기왕에 지정을 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바빠서 그러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지정도 중요하고 지정을 했으면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거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예.
이경락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낙형위원
과장님, 이달말로 해서 한 30여년 넘는 공직생활이 이제 마무리 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동안
그동안신낙형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이 시간이 지나면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 오셔서 이런 우리 세입세출예산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무리하시게 되는데요 상당히 감회가 좀 깊으실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의회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 계장 시절에는 의회협력팀장을 하면서, 한 2년 반 동안 하면서 또 의원님들하고 좋은 인연을 많이 가졌습니다. 앞으로 근무할 기간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이면 공로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서 또 무사히 공직생활 마치게 된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
과장님 앞날에 무궁한 영광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경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정식 토목팀장입니다. (마정식 토목담당주사 인사) 심재업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심재업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굴착복구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준호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전창수 도로기전팀장은 사고로 참석치 못하고 송규종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토목과 손규종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권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토목과 소관 445쪽부터 4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이경락위원장
예.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토목과도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경락위원장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447쪽입니다. 447쪽, 도시계획 측량비는 2009년도에는 도로개설사업이 예산에 포함됐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도로개설 항목이 없어가지고 시책추진비 등 측량비를 37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하철 9호선 증미역 연결 보도공사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따른 가양3동 9단지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써 주민들이 약 1500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456쪽, 신규사업으로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산역 지하보도는 도시철도공사와 우리구가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지하보도는 우리가 관리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만 오히려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자체관리하는 것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신규사업으로 영일고교 입구 보도육교 외 2개소에 대해서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철거 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보안등 공사비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로부터 1억 5700만원이 보조되어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율에 따라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토목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락위원장
박명숙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이경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곽판구위원
많으시네요, 곽판구 위원이에요. 정비공사와 관련되어서요.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를
도로를곽판구위원
신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파된 부분이라든지 오래된 도로에 대한 보수를 하는 예산이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곽판구위원
중요한 예산이고, 이 예산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오래된 시가지, 오래된 시가지에 대한 골목길에 대해서는 무지 중요한 예산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곽판구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돼 올라왔어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2009년도의 총예산이 40억인데요, 전년도 수준이 30억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내년 예산 때문에 3억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족한
부족한곽판구위원
건 매년 같은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2010년도에도 2009년 못지 않게 그런 사업들을 시행을 해줘야 골목 환경이 깨끗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 또 재산상에 이익이 돌아간다라고 봐져요. 어지럽히진 골목을 새로이 이쁘게 경계석을 놓아서 도로포장을 해준다, 건물이 살아나잖아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아주
아주곽판구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부족한 예산 추경에 잡을 수 있나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잘 잡아서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는 그런 관리감독 운영, 그리고 좋은 골목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 시켜주시기 바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453페이지 명칭이 어째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명칭이.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도로유지관리 그랬잖아요. 내용이라든지 목적을 보면 전혀 안 맞잖아요. 팀장 누구시죠?
재업
심재업도로관리담당주사
예.
지가
맞지가곽판구위원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용을 보면 이게 도로유지관리 이게 맞나요? 전년에도, 2009년도에도 이렇게 해 올라왔죠? 매년 이렇게 올라오죠? 명칭을 좀 바꿔야 맞아요, 현실에 맞도록. 장비라든지 여기에 따른 부속품을 사서 매입을 해서, 구입을 해서 관리유지하는 걸 도로유지관리 그러면 안 맞잖아요, 맞아요? 팀장님!
재업
심재업도로관리담당주사
예.
아요
맞아요곽판구위원
, 안 맞아요? 도로유지관리 해야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저희들
너무
너무곽판구위원
명칭이 길어서 못 붙이고 대략 도로유지관리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만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관심을 좀 갖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관심을.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을
관심을곽판구위원
가지고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팀장님! 명칭 변경하세요.
재업
심재업도로관리담당주사
예.
곽판구위원
과장님이 맞다고 그러셨으니까 명칭 변경 꼭 해주시기 바라고, 육교, 육교에 대해서 457페이지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공항로에는 2009년, 2010년을 연장해서 버스중앙차로제 시행하잖아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곽판구위원
공사시행 들어갈 거예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서울시 통보에 의하면 내년 3월부터 내년 7월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통보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공항 입구에 있는 육교 잘 아시나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육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논의했는데 “철거 예정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버스중앙차로제 사업과 관련돼서 거기에 철거예산이 잡혀있나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육교를 정리하실지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버스중앙차로 공사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곽판구위원
포함시켜서, 그러면 내년 3월 시작, 7월 마무리하는 일정을 가지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거가
철거가곽판구위원
확실합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확실합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정류장은 송정초등학교 담장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현재 정류장으로 돼 있는 그 위치에 만들어질, 중앙차로제 정류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명확히 도면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육교
육교곽판구위원
철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철거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상세하게 박양삼 전 의장님하고 본 위원 지역구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용을
내용을곽판구위원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늘상
늘상곽판구위원
주민들에게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까지 이런 중앙차로제 공사가 시행이 되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육교가 철거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항입구가 도로에 대한 흐름, 흐름이 상당히 복잡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남부순환로, 공항 또 김포쪽, 방화동쪽, 또 시내쪽 상당히 복잡하고 번잡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육교철거 이후에 기술적인 소위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좋은 사업 시행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463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보안등 공사 이렇게 올라왔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하게
자세하게곽판구위원
설명 한번 해봐요. 목적에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어째
어째곽판구위원
너무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지금 보안등이 주로 가로등은 큰 도로변에 있지만 보안등은 주로 이면도로 쪽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걸 점진적으로 좀더 밝게 하고 또 사각지대가 있는 취약지역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설치하고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특별하게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라는 이름 속에 이 사업이 올라왔다는 게 난 좀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웃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즘엔
요즘엔곽판구위원
여성, 남성도 없어요. 목적 딱 세우면, 여성, 남성이 어딨어요. 그냥 바로 범행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명칭이 좀 걸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 시설비와 관련되어서 82개 또 개량하는 것은, 신설하는 것은 82개, 개량하는 것은 300개 기존을 개량하는 것은 300개, 새로이 어떤 지점을 선택해서 신설하는 것은 82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확인 다 됐어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지금 저희들 1차적으로 민원 들어온 걸 우선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 특히 야간에 여성들 활동인구가 많은 쪽에다 집중해서 신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
보안곽판구위원
, 가로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처럼 잘돼 있는 가로등이 또 어디있겠어요. 그런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 위원은 봐요. 우리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민원과 관련된 첫째 부분, 또 그 다음에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 이렇게 말씀이라고 본 위원은 듣는데 기존시가지, 기존 시가지에 대한 구획정리가 되지 않는 마을 골목어귀가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구획정리가 되었다 하더라고, 보안등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무엇 무엇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보안등을 사그리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많아요. 그러면 보안등의 목적달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확인해야 돼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하기 전에 동을 통해서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곽판구위원
확인을 잘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어줘야 돼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야무지게 지역을 잘 점검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정말 절실하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하는데 돈도 그렇게 많이 잡혀있다 생각진 않네요. 좀 적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보안등 공사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1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어디엔가는 이렇게 건너뛸 게 아니라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그래야 다음 사업 때 그 지역을 빼놓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사업을 펼치니까 사업을 군데 군데 군데 대충 그렇게 해서는 안 맞다는 얘기죠. 어느 지역엔가는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가로등, 보안등 사업에 대한 완료를 해줘야 된단 얘기죠, 명확하게. 그래야 다음 사업이 편안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것과 관련되어서 업무라든지 또 다음에 예산상에 어떤 것을 논의할 때 편하게 논의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이경락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입니다. 육교철거 예산이 드디어 올라왔네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이게
이게김병진위원
저기 영일고등학교 몇 월달에 이거 철거하실 예정입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내년 3월에서 한 4월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가급적이면 좀 바로 2월이라도 해주시죠. 이거 굳이 끌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철거는 저희구에서 하는데요, 교통안전시설은 또 우리쪽 소관이 아니라가지고
그거
그거김병진위원
좀 지금부터 서두르시면 3월에 할 거 한 두어달 당겨서 1, 2월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전에 말씀드린 다른 유관부서와 협의가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김병진위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이왕해 주시는 거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 다음에 9호선 증미역 연결 보도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정책이 육교철거 쪽으로, 고가도로도 철거, 육교도 철거 오늘 뉴스도 보니까 가급적 불필요한 육교나 고가도로를 다 철거하겠다고 아침 뉴스도 제가 듣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 5개인가 6개 남은 육교도 매년 철거하겠다고 매년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거 또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이게 어디냐면 지금 이마트하고 그 뒤쪽에 있는 옛날 고려 레미콘있는 뒤쪽에 있는 9단지하고 연결하는 데예요. 그런데 그 밑에 하부에 있는 우리 강서구 견인자동차 보관소가 일반 지면보다도 한 2m50이 지금 낮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9단지하고 가양역 쪽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일반도로를 내 버리면 견인차량보관소가 땅이 쓸모없게 돼 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그건 단순하게 주민들만 다니는, 그 지역주민들만 다니는 거니까 육교를 하나 설치하려고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치더라도.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러니까 일반 지면보다도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이게 보관소가 서울시 땅이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아닙니다, 강서구 땅이 한 반정도 되고
정도
반정도김병진위원
되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서울시 땅이 한 반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병진위원
육교설치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영일고등학교 철거하는 데가 1억 2000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설치하는데 3억 5000 들어가고,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잘 생각을 하셔서, 물론 잘 생각하셔서 계획을 올렸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육교가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는 추세인데 또 설치를 하겠다고 이거 올리면 이거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이게 일부지역 특정인, 어느 정도 거기가 통행이 되는지 어떻게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저희들
김병진위원
시간대별로?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저희들 9단지 아파트는 지금 돌아오려고 그러면 한 1.2㎞ 내지 1.5㎞를 돌아와야 돼요,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원래 길이 그렇게 나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길이 지금 연결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그럼
그럼김병진위원
그냥 연결을 하지 왜 육교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연결하면 견인자동차보관소가 또 땅을 쓰질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도로에 설치하는 육교하고 달리 여기는 일반지대보다도 현재 있는 자동차견인보관소가 낮습니다.
김병진위원
그 지역, 예를 들어 설치했을 경우 그 지역민원은 발생하지 않나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지금 주민들이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갖다 제기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것은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그 지역 주변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자기 건물에 육교가 올라갔을 경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겠냐는 얘기에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전혀 안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일반 대지보다도 견인자동차보관소가 2m50이 땅이 낮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 하천이 지나가던 자리를 도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대가 엄청 낮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견인자동차보관소를 갖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교를 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위치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
계수조정김병진위원
전에 제가 한번 팀장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제가 사진하고 지금 도면 다 갖고 왔습니다.
이따
이따김병진위원
주세요.
이경락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 구민회관 앞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건데 생태다리 공사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딱 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김경자위원
2007년도 첨에 할 때 계획하고는 좀 너무 달라진 거 같아서 그 사이에 구의원하고 주민들 모아놓고 좀 얘길 했다 그러는 거 같은데 저는 연락을 받아서 못 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영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어저께도 제가 그 앞에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서서 봤는데 나중에 완결이 다 되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터널 같은 건 안 없어질 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게 사실상 첨부터 취지가 두 산을 갖다 단절한 걸 생태적으로 같이 연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이 처음부터 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량형태로 해 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달리 추진이 됐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예산 자체가 내려올 때부터도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준 게 푸른도시국에서 생태다리를 연결한다는 취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배정이 우리구에다가 보조금을 준 그런 형태로 돼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 근데 과장님이 과장을 떠나서 객관적 입장에서 거기 주민 입장에서 거기 딱 서서 봤을 때 있을 때와 없을 때하고, 워낙 목표가 생태다리지만 꼭 무슨 터널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었어야 되나하는 느낌이 들고 전망이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요만큼 반달형 속으로만 들어가 버렸잖아. 어저께도 구민회관에 2기생들 500명이 와서 구경하면서 전부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거 도대체 뭘 만드는 거냐고 다들 그러긴 하는데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 나중에 만들어놓으면 멋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그래서 관악구하고 사당동 숭실대학 앞하고, 또 하나는 저쪽의, 어디라 그랬죠? 팀장님? 거기 두 군데가 만들어져서 제가 가보려고 그러는데
하고
예산하고박양삼위원
관계도 없는데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예산에는 하나도 없죠, 작년도 예산이나?
이경락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예산하고, 어제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없는 사항은
제가
제가김경자위원
하는 얘기는 이렇게 예산을
이경락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다른 루트를 꼭 좀 통해주십시오.
그게
그게김경자위원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좀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구민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도록 써줘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설작업하는데 450쪽에 보면 작년도 사용액은 얼마였습니까, 올해 잡힌 게 2억 8670만 6000원인데?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작년도의 예산이, 지금 현재 염화칼슘만 보면요 지금 염화칼슘이 여기에 1만 5500포가 돼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1만 7600포를 썼는데요 5년 동안 연평균이 1만 5000포대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그 정도 잡으면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 정도 잡았습니다.
지는
적지는김경자위원
않았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건 사실상 눈이란 게 기상상태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1년에 한 5회 정도의 강설이 제대로 왔을 때는 한 1만 5000포 정도만 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김경자위원
아! 작년에 큰 저거는 없었죠? 눈 제설, 그걸로 인해서 사고 같은 거 큰 사고는 없었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없었습니다.
하게
적절하게김경자위원
잘 사용하셨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철저하게김경자위원
준비하셔서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449쪽에 보면 관내도로 정비공사가 있죠? 요즘에 펜스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올해로 끝날 건 아니잖아요, 정비공사? 예산에 여기 들어와있죠, 정비 해서?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신설하는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차량이 가다가 사고 나 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김경자위원
아, 보수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보수만 하는 게 우리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질문하면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내
관내권오복위원
도로시설과 관련해서요 외발산동 228번지 일대 도로포장이 지금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금년도 그렇고 내년 예산인데 그 도로포장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지금 얼어 가지고, 흙이 얼어서 공수부대가 안으로 이렇게 들여서 담장도 다 정리를 해놨고 포장만 잘 하면 되는데 올 상반기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먼지가 난다고 주민들 신고가 있어서 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광명마을사거리에서 공부수대 쪽으로. 거기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구에서 해야 되나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지금 자동차정비공장 들어오는 그쪽 길 말씀인가요?
권오복위원
예, 뒷길. 지금 현재 포장 안 된 게 한 150m, 그 정도 되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면서 개인이 하도록 우리가 조건을 걸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은
개인은권오복위원
누가 해야, 개인은 누구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지금 현재 허가받은 사람이 두 분인데요 그 두 분이 당초에는 한 분만 먼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그래서 또 2차로 다른 한 분이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정비가 다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최근 민원이 돼서 이게. 거기 또 자동차공장을 하나 한다고 지금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가봤는데 최종덕 씨하고 황보연 씩하고가 맞죠? 둘이가 책임있는 사람들이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지금 착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내년
권오복위원
뭐? 도로착공계가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공사를 하겠다고 착공계
아예
아예권오복위원
기부채납 형질변경을 하면서 그런 조건이 있으면 우리구에서 수납을 해서 이거 도로를 진행하면 안 됩니까, 포장공사를?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의뢰를 했을 때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그렇게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이 기회에 지금 황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께 저하고 통화를 해서 ‘왜 당신 약속을 안 지키냐,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해야지?’ 근데 이 사람은 또 다르게 핑계 대든데. 토목과에서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다 그러던데요? 어제 얘기에요, 어제.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건 저희들 챙겨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그 사람은 자기는 하고 싶은데 토목과에서 않는다는 거예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참고자료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정비공장 말고 다른 쪽에 있는 거를 형질변경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하면서 그 조건이 도로포장 조건을 이행 안 했을 때는 절대 안 해준다고하는 그 조건을 걸어서 부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황보연 씨한테 조건이 걸린 것을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러니까 황보연 씨는 최종덕 씨한테 1억 5000을 줬다는 거예요, 계약금을 주었는데. 어제 횡설수설하더라고, 이 사람 이렇다, 이 사람 이렇다하는데 여하튼지 간에 이런 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건이 있으면 ‘비용 따져서 내라.’ 그 사람들 언제 이거 하고 합니까? 우리가 피해보는 건 우리 주민만 피해보죠, 그 사람들 싸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산 가지고 할 수 없는 건데, 말하자면 그쪽 형질변경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안 되면 형질변경을 안 해준다, 안 된 상태죠?
이경락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권오복위원
예.
이경락위원장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심한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아니.
이경락위원장
진짜 민원성 발언은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그게 아니고
이경락위원장
그런 거는 다른 루트를 통하세요.
권오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보세요. 아니, 449페이지에 도로시설 예산이 안 포함된 거예요. 계속 안 포함되고 있다고.
이경락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보건대 이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직접 관련이 있지, 도로 예산인데 이거 아니면 예산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경락위원장
또 민원인 이름까지 여기서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그거는, 일단은 이거는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사업이. 우리구 예산을,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건 예산을 지금 우리가 투입해서 못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납을 해서 하든지 뭔가 해야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포장이 안 돼서.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내년도에 저희들 추진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짜 민원 관계인데요 일단 동네 가운데 정비공장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주민의 요구인데 그거를 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직접 우리 이름을 알려줘 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진짜 구에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그런다고 그러면 두루뭉술 구의원 그래놓지 구의원 권오복 이가, 011의 661 ××××번이다, 민원인에게 그렇게 얘기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지금 이게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하여튼 이런 민원을 처리하시면서도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가서 이거 어느 구석에 주차장 내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공장 설립하는 거 모르죠. 하여튼 좀 신중하게 민원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이경락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신낙형위원
치수방재과도 신규사업만 이렇게 우리가 바로 말씀하시게 하고요 질의ㆍ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락위원장
성덕기 과장님은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만 간단히 설명하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성덕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앞서서 저희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삼 치수팀장입니다. (임규삼 치수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하수팀장입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기전팀장입니다. (김현곤 기전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지하수팀장입니다. (정범기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신옥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신옥연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저희 치수방재과의 2010년도 신규사업은 두 건으로 483페이지의 공항동 45번지 주변 외 3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4억원과 503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비 3230만원으로 4억 3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락위원장
성덕기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진김병진위원
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긴 한데 이게 각 동별로 15명 정도씩 모집을 하겠단 얘기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또 하나의 직능단체가 생기는 건가요?
어른
어른곽판구위원
, 할아버지가 또 생긴다고, 어른.
니까
그러니까김병진위원
직능단체가 또 하나 생기는 거네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게 현재 각 동별로 수방단이 있습니다. 그 수방단이 없어지고 이름이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이
수방단이김병진위원
없어지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수방단이 없어지고.
김병진위원
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어떻게 돼있나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쯤
언제쯤김병진위원
진행할 예정이에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늦어도 내년 1월달이거나 2월달에는 우리가 상정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자율방재단이 몇 월달쯤에 출범을 하나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3월달에, 우리가 2월달에 하면 적어도 3월달에는 운영이 되고 조직이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이게김병진위원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6월 지나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산이, 예산은 현재는 우리가 예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2월달에 조례 제정되면 3월달말 정도이거나 4월초에는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산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내년 6월에 선거 있잖아요. 선거 앞두고 300명씩 모집해서 또 이거 모양새 사납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좀. 아니,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 같긴 한데 가급적이면 6월 지나서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진위원
가능해요? 예산 되면 덜렁 또 한 2월달에 한다고 모집하고 시끌벅끌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드시
반드시김병진위원
그렇게 가능하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재단 운영에서 지금 조례 제정 중이라 그러셨습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이경락위원장
상위법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상위법은 자연대책법에서 정해져있습니다.
이경락위원장
자연?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대책법!
이경락위원장
대칙법에?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이경락위원장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게 강제조항하고 같습니다. 수방단 없애면서 하라고 돼있습니다.
이경락위원장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이경락위원장
그런데 상임위원회 예산안이 지금 삭감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락위원장
그러면 강제규정인데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강제규정이지만 조례가 성립되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죠, 현재는.
이경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예.
이경락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곽판구위원
많으세요. 곽판구 위원입니다. 성덕기 과장님, 강서구에서 고생 많으시네요. 몸이 좀 불편하신데 많이 회복되셨어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회복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잘 몸관리 잘 하시고 강서구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건강하셔야 맞죠. 토목과에서도 같은 내용을 질문하고 정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치수방재과 공히 마찬가지에요. 하수도유지관리 476페이지인데 문구 명칭이 맞질 않아요, 안 맞아요. 476페이지요. 맞지 않으니까 하수도 유지관리가 아니고 이 목적 내용상으로 예산서에 대한 명칭을 바꾸세요. 과장님, 맞죠? 안 맞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하수도 유지관리라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마는 특별히 바꿀만한
적인
포괄적인곽판구위원
개념 관리라 보지만 치수방재과 예산서에 보면 하수도관리, 관리는 어떠어떠한 것을 관리한다,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수도 유지에 대한 관리를 한다? 좀 명칭이 조금은 보완이 돼야 맞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명칭을 새로이 만드시든지 이 상태에서 괄호 열고 닫고 신규를 붙이든지 아니면 기존을 붙이든지 아니면 물건 사는 걸 붙이든지 뭘 붙여야 맞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말 같지 않은 거 같지만 조정해요. 관심 갖고 하시란 얘기예요. 동료위원께서 방재단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견해를 한번 내놓고자 합니다. 막가파로 하죠, 막가파. 민간단체가 동별 15명정도씩 구성이 되면 우리 치수방재과 직원 필요 없습니다. 뭐 필요합니까?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별 15명씩 만듭니까? 그 분들은 돌아다니면서 하수도 뚜껑 다 열고 내다보고 뭐, 복장입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직원 필요 없죠. 무엇을 가지고 방재와 관련되어서 복구하고 대응하고 대비하고 그걸 할 것이냐 얘기예요. 자율적으로 한다? 만들어놓으면 자율이 아니고요, 공무원 하는 일 뭐 있나? 구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구의원들 할 일 뭐있나? 성토장이에요, 성토장. 그리고 냉철하게 우리 판단해야 된다고요. 이 예산 만들어서 이 인력을 만드는데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동사무소 직원, 하수과 전문직원들 다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학술용역, 연구용역, 기술용역 이런 것만하고 그 분들에게 모든 업무를 이렇게 던져놓고 쳐다볼 겁니까? 이거 아니라도요, 통장님들도 계시고, 또 주민의 선출받은 부족하지만 구의원들도 많잖아요. 동분서주한다고요. 뭘 자꾸 만들어가지고 시책 아니라 뭐도 좋지만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거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 분들한테 단장, 부단장 사그리 만들어지는데, 직제가 만들어지는데 건설교통국과 관련되어서 특히 치수방재과와 관련되어서 업무보고해야 되고, 자료갖다 바쳐야 되고 주민여론수렴단, 주민자율평가단 똑같아요. 업무가 여러분들 업무만 방해 된단 얘기죠. 결과적으로 여기에 의존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업무가 느슨해 간다는 얘기예요. 나라에서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치에 맞고 타당성에 맞고 현실에 좀 맞았으면 좋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후손들에게 뭔가 이 지역을 남겨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학술, 기술용역이 필요한 거지 이런 것은 정말 맞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피치못해서 이 예산서를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 들으면 대답이 길어요, 질문이 길어요. 본인 견해만 내놓는 겁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곽판구위원
여러모로 하수도와 관련되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특히나 본 위원이 본 지역을 속기록상에 내놓는 아주 어려움, 공항동이라는 지역은 특수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마곡지구와 관련되어서 하수로 배수로가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특별한 사안에 꼭 피해를 입는 아주 고약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곡지구 착공과 관련되어서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겠다는 말씀도 과장님, 국장님을 통해서 얼마전에 본 위원이 들었지만 이 하수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이 꼭 담겨있다고 봅니다, 땅속에 있지만. 잘못하면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큰물 나면 쳐다보고 웃겠죠. 보고 물에 뭐가 떠내려가나 하고 즐기겠죠. 그러나 본 위원 속해 있는 지역구의 동은요 비 많이 오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할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치수방재과에 대한 업무가, 사업이 상당히 전 우리 강서구에 필요하겠지만 특히나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소 전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삭감돼 왔지만 좀더 알찬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예산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치수방재과의 사업이 우리 구민들의 정말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과의 업무가 성실하게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저기 474쪽에 보면 하수도구조물 보수에서 보는데요, 저기 그때 하수도 우리가 지하 저거하는 건 모든 번호, 넘버해 가지고 지하 무슨 지도 다 만들었나요? 공사비 그때 예산 책정이 안 됐었나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지도라기 보다는 하수도 관망도는 작성이 돼 있고, 그걸 GPS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그때 당시로서 그걸 완전히 만들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예산도 절감될 건데 지금 하수도 우리 강서구 관내가 이제 개청한지 30년 됐는데 어느 정도 노후관들이 거의 개량됐나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476㎞인가 됩니다.
김경자위원
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를 들어서 50년 주기로 바꿔야 된다 하면 매년 우리가 거기에 상응되는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개량률이 얼마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그것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도 상수도, 하수도 예를 들면 먹고 저거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 주민들에게 하수도 저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냄새 안 나고 깨끗하게 착착 빠지게끔. 그래서 제가 항상 다니면서 보면 하수도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게 그게 481쪽의 준설 거기서 예산 쓰는 거 아닙니까? 준설에, 토사 이거 쌓이고 막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아, 물이 정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준설을 해야되는 건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그런데 요새는 못보겠어요, 언제 공사하는지. 옛날에는 보면 파내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그래서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 걸러서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10억이면 이것도 큰 돈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돈 같지가 않아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항상 부족합니다, 준설은.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우리 과장님 충분히 하겠지만 딴 거는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마는 좀 자주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버스정류장 같은데서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냄새같은 걸 안 맡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이런 거는 예산 들어가도 어느 주민이 말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요즘에 사실은 요새 영화 2012 보셨어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2012 못봤습니다.
김경자위원
재난영화잖아요, 지구의 종말처럼.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안전교육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겨우 600만원이라고 써있어.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 초등학교만 해도 30 몇 개가 넘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있는데 안전교육을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전담을 하는 과라면 좀더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좀 실효성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600만원은 너무 작다. 좀더 많이 좀 해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라도 재난이 몸에 베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나중에 사회적 간접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 같습니다. 진짜 화재라든가 일어났을 때 메꾸는 돈보다 오히려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익보는 장사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좀더 예산 확보 더 하셔서 힘드시더라도 교육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이경락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낙형위원
495쪽 좀 보시겠습니까? 495쪽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운영있죠? 이게 쉽게 생각하면 지금 시대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굉장히 이 문제가 중요시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급수시설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에 우리 강서구민 58만 강서구민들이 비상급수할 수 있는 용량이 며칠분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제가 지금 이게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로서는 전부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 자체는.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 당시에 민방위 운영할 때보면 3일분을 저축하도록 하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 각 아파트 물탱크의 기준이 3일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나오는 이 자체 가지고는 그걸 커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낙형위원
. 문제의식만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23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관심도가 너무나 떨어지는 거 아닌가? 2300만원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58만 강서구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인데 관심이 좀 소홀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비중이 크고 적고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도로 우리 강서구민들하고의 그러한 생명하고 직결돼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좀더 좀 멀리 내다보고 이 예산을 수립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제가 보기는 2300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소독약이라고 뿌리고 이런 식밖에 안 되는 좀 너무 미약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심도 있게 과장님, 심도 있게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더 깊이있게 논의도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하시는데 좀 신중을, 증액을 해서라도 신중하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낙형위원
보기는 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상의하셔 가지고 증액요인이 발생한다 하시면 우리 예결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교통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어야지만 해당과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석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이경락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교통행정과도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들어가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그럴까요?
이경락위원장
팀장님 소개만 하시고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 201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권용갑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송삼선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의수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정의수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락위원장
정해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
517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시대흐름에 따라 그런지 예산이 무지하게 많이 올랐네요? 국장님!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김병진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우선 강서로에 있는 발산역부터 까치산터널 입구까지 화곡동을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그러니까 자전거와 보도와 겸용을 할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를 마곡역 밑에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는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각 역사 주변에 보면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 그 보관소에 자전거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을 때 요즘 신종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도난을 해가는 사례가 신고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보관대를 감시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왕
기왕김병진위원
하시는 거 CCTV도 좀 설치해서 해보시고, 또 자전거 바람넣는 에어 설치도 되나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같이
같이김병진위원
되나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7대를 사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래서
그래서김병진위원
기왕 나라 전체가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하자, 저도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또 에너지절약 차원, 요즘 많이 얘기하는 환경 여러 가지로 활성화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전거대행진 행사진행과 관련한 운영비 있잖습니까, 500만원?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이건
이건김병진위원
작년에는 첫 해기 때문에 물론 행사를 하는 것은 좋았고요. 올해부터는 이걸 생활체육에 넘겨야 됩니다. 이거 단위사업을 굳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생활체육에 우리가 많은 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다 이런 행사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도 자전거대행진 행사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활성화 차원에서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러니까 활성화차원도 좋고 다 좋은데 첫 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양새도 내고 또 여러 활성화 해보자는 측면에서 했지만 생활체육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생활체육에 각 과별로 해야죠. 묶어서 할 필요가 없이. 생활체육으로 이 행사는 넘기시고, 우리 교통행정과는 주업무에 치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기 매년 별도의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행사를.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제 의견도 위원님 의견과 같은 동감입니다. 적극 찬성하는데 이 사업은 그 간에 생활체육협의회로 하여금 저변확대를 위해서 홍보해 달라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행사가 좀 미진하니까 서울시로부터 별도로 저희 구청에서 활성화하라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향상이 될 때까지 구가 주관을 해서 한번 행사를 하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세요. 이거 삭감해 드릴테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그렇게 해야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면 돈을 주고 하라고 해야지 남의 행사까지 하라 마라 그렇게 서울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이거 생활, 반드시 생활체육으로 넘기셔서 이런 행사성 일은 생활체육에서 하게 놔두시고 우리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에 업무 많지 않습니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이경락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신낙형위원
주차관리과도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락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를 마치고 좌석으로 돌아가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재봉입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규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이정규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권중대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권중대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반석순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정종후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정종후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경락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삼위원
과장님, 546페이지 보면 그린파킹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이 사항이 많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그동안에 계속 그린파킹사업을 해왔는데요 이제 그 물량이 많이 줄고 해서 그 부분만큼 저희가 줄였습니다.
혹시
혹시박양삼위원
이 사업은 내가 한번 칭찬해준 적도 있었는데 개화동의 상사마을에 시범으로 해서 굉장히 잘 돼있고 그래서 이거 한번 칭찬해준 사업인데 혹시 우리 직원들의 의욕이 떨어졌다든가 그래 가지고 이거 사업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총 숫자와 내년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지금 목표로 잡았습니다.
금년
금년박양삼위원
대비 내년에는 몇%나 감소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파킹사업이?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한 30% 정도 줄였습니다.
박양삼위원
그 프로테이지 말고 숫자로? 금년에 몇 군데나 했나요?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185면,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185면을 했는데요 금년도 실적, 이게 실적이 서울시 들어가는 실적은 10월달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185면이고요 2009년도는 135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140면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박양삼위원
140면?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예.
주로
주로박양삼위원
어디 쪽에, 어디 쪽으로 예산 잡았어요? 어디, 어느 동?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어느 동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박양삼위원
중점적으로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강서구 전역을 하는데 주로 화곡동지역 쪽은 골목이 좁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이고요 지금 하듯이 개화동이나 방화동 쪽을 조금 더 많이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박양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