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한성율 의원, 간사에 이수선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안건제출은 예산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군수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범서도서관 건립은 승인하였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두서면청사 신축 등 6건은 승인, 두동면청사 신축 등 2건은 불승인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인식입니다. 지난 10월7일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2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법이 2009년4월1일 개정되고 2009년10월2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송정문입니다. 지난 11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과 밀접한 시설물을 신속히 개보수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사무를 위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규정 신설 및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등을 보완하고 당직근무자 수당 지급 기준 및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리의 명칭변경과 관할 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울산광역시울주군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종류 및 운영 등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고 석유판매업 관련 업무가 울주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기준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위촉 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촉절차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 위원의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는 등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수납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10년도에는 200억원의 전입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울주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호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10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 9억148만3,000원을 조성하여 생업자금융자 및 자활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2010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10년도에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4억5,955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에 기여하고 자 하는 것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좀더 많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지출계획의 고유목적사업비를 1,3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하고 예치금을 600만원 감액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따라 2010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 2억4,307만9,000원을 조성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과 울산과학기술대학교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울주군과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상호협력으로 울주군 지 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세부안건 범서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부안건은 인구가 급증하는 범서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범서도서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동면청사 신축건은 최근 수차례 보수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청사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하였으며 두서면청사 신축건은 청사가 노후되고 건축면적이 협소하여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남창시장내 아케이드 설치 및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시장 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남부노인복지관 증축건은 남부노인복지관의 공간부족으로 사업공간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향토사료관 신축건은 외고산 옹기문화공원 내에 향토사료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반구서원 이전 복원은 200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된 부지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대체부지와 건물매입으로 사업추진코자 변경승인 요구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양 대안 수변공원 부지매입 건은 기존에 운동기구 등이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이 체력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이번에 매입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의석에서) 부의장님, 긴급제안입니다. 자료하고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것과 달라서 이야기하는데 해안디자인개선사업 증액에 대한 불승인이 빠졌습니다.

(의석에서) 불승인된 안건은 세부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입니다. 지난 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전의 이원화된 하수와 오수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폐지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를 각각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행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원수 제한, 재난지역의 현장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 구입비 지원, 방재단 활동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5월27일 농지법의 일부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련되는 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이 삭제되고 2009년11월28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존치할 근거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2호중 ‘15년’을 ‘18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다만 이 경우 해당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를 추가하며 같은 조 제6조 중 ‘15년’을 ‘18년’으로 하고 ‘CCTV’를 삭제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2억8,692만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분수익금, 전출금, 이자수입금 등 6,342만6,000원을 조성하여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51억3,978만3,000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율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3호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는 4,082억2,651만9,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4,208억6,052만6,000원보다 3%인 126억3,400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729억6,800만3,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777억1,654만4,000원보다 1.26%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2억5,851만6,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431억4,398만2,000원보다 18.28%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 기준으로 정하여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심사하였으나 예산이 과다 계상됐거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정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과소관 반구서원 이전 복원사업에 대하여 10억2,55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기획예산실 소관 PPT 제작발표 등 62억9,911만1,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확정된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3,719억4,250만3,000원과 특별회계 352억2,851만6,000원으로 구성된 4,072억101만9,000원입니다. 자세한 예산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