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2.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위생행정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함도 잊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구우회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과의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과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주신 보충설명자료 4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출연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1,000만원. 이 1,000만원을 출연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고 만약에 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진흥재단에서 저희들이 지역개발이나 진흥을 위한 각종 정보를 우리가 지원을 받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둬 가지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더라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법규정상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이런 쪽에 지원을 하면서 상호 유대관계를 돈독히 지역진흥재단과 관계를 설정해 놓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장소, 위탁을 해서 업무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받을 수 있고 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왜 작년에는 왜 안하셨어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2007년도까지 지원하고 2008년도, 2009년도 2년동안 지원이 안됐었던 것 같아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예를 들면 전국국제화재단이니 이런 재단들이 정부부서산하에 많이 있어요. 그런 데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법규정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침으로 시달을 하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작년도, 재작년도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중앙과의 유대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어떤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 이런 예산 일부를 우리가 같이 부담하면서 상호 협조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했는데 하여간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출연금을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예상되는 손실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특별히 지원하지 않아서 우리한테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해봤어요. 또 그런 사례도 딱히 내가 들은 것이 없고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과의 각종 중앙부처 산하에 이런 어떤 재단들을 설치해 놓고 자치단체부담을 통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런 데 같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중앙과의 어떤 교류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물론 여러 가지 업무협조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광역시 안에 있는 지자체로서 우리가 광역단체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중앙정부나 이런 데하고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결국은 이런 지역진흥재단출연금 같은 것이 우리한테 뚜렷한 기대이익이 있다든가 또 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보이는 불이익이 있다면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주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낸 적도 없고 내년에 재정이 저희들이 여유가 있다고 예상되지도 않고 하는 그런 마당에 추경을 우리가 예산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똑같은 대답이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도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정말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법규정을 가지고 부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규정을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얘기가 된 사항은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부담도 하고 동참을 하면서 우리가 그 재단을 통해서 협조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거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협조를 받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우리가 업무의 중심을 두고 가능하면 함께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화가 단절된다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동참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단으로부터 우리가 뭐 협조를 받을 것인가 이런 업무쪽에 중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동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한국지역진흥재단과 관련해서 두어가지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흥재단에 꼭 핵심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홍보센터설치운영입니다. 그렇죠? 지역홍보센터에서 하는 주된 일을 좀 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홍보센터에서는 최고 먼저 자치단체 전용 홍보전광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의 전시, 판매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납부하고자 하는 큰 의미는 여기서 하는 일중에 관광축제이벤트 조성 지원과 지역자원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승산골이나 이런 부분을 관광벨트화를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자면 한국진흥재단과 밀접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겠고요. 바로 그러한 사정 때문에 그것이 해야 되는게 본연의 취지에 걸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여동안 전혀 그런 일을 하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의지는 굉장히 고마우나 현실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관광축제이벤트에 나름대로 갖고 있는 리플렛 같은 것을 거기 비치한 사례도 없고 또 우리 서구의 특산물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서구 청사 1층 로비에 보면 지역 각종 농수산물, 공산물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 놨는데 그런 것중에 그래도 판매가 제법 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이 지역홍보센터에 다만 한두점이라도 전시가 되고 홍보가 돼야만 이것이 우리가 지역진흥재단하고 그래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명분을 갖추는 것인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렇다면 홍보센터가 지금 기능이 굉장히 미약화돼 있습니다. 장소도 이제까지 운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협소한 곳으로 옮겨갔고요. 그리고 2년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지 않았던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방재정형편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행안부로부터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지 않았었던 거죠. 2007년도에 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1,000만원 출연해라 했는데 2008년, 2009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출연하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예산 안세워도 되는 것을 우리가 세울 이유가 없어서 안세운 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류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지역홍보센터 홍보물 비치사항은 저희 서구에서 혁신고객감동을 위해 멈추지 않는 항해 외에 4건을 비치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진흥과 것의 정방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가꾸기를 비치를 했고 이외에 다섯종을 했고 또 상품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다목적세척제 자몽나라라는 제품을 지금 현재 전시 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업무협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시면 좋습니다. 현재 비치돼 있다는 것을 재단쪽에 협조를 받아서 비치돼 있는 사진을 하나 전송을 받으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얘기했던 예산이 전년도에 안나갔던 배경은 우리가 요청이 있었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못낸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저희가 특별한 지시가 없었는데 예산은 기획감사실로 의뢰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행안부에서 굳이 1,000만원 출연해라 하는 요청이 작년에는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고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사정이 금년도 한국일보에 보면 저의 이름을 실명으로 쓴 칼럼이 있어요. 한국일보에 대칼럼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엉뚱하게 저의 이름을 대전 서구 한진걸 의원은 이렇게 하면서 속기록까지 갖다가 해서 칼럼을 쓰고 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홍보센터와 희망제작소와 박원순 변호사와 행안부와의 어떤 미묘함과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2년간은 희망제작소에서 수탁운영을 했었고 행안부에서 직접 위탁을 줬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정치적인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지금 그렇지 않고 회수되는 와중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행안부에서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하다보니까 재원이 갑자기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희망제작소에서 하던 부분에. 그래서 이것을 요청을 한 것이니까 그런 정치적으로 미묘한 사안에 있어서는 좀 솔직하게 서로가 이런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지난해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예산편성이 없었다고 해야지 “지방재정 형편이 열악해서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라고 나아질 것도 없고 내년은 더 어려워질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하면 좀 모순된 것 아니냐 해서 바로잡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비치도 돼 있고 내년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될 앞으로 몇가지 사업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홍보센터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진흥재단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것이 굉장히 많다. 아까 사례까지 들었잖아요.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은 출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까지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깊숙한 대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우리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도 전국자치단체에서 87%의 자치단체가 이것을 납부를 했고요. 2009년도에도 89%가 납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도에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도에도 아마 내려와 가지고 각 과에서 요구를, 우리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로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항에 의해서 2년동안 지원이 안됐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센터에 우리 특산품 전시사항이라든지 홍보물의 비치실태는 아까 요구하신대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조받으면 오후에도 충분히 도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것은 담당 실무자께서는 박원순 변호사의 개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찾아서 「원순씨 블로그인가」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역진흥재단과 이런 관계, 특히 홍보센터와 희망제작소 관계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있으니까 전후사정을 확실히 살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재래시장박람회 참가지원 예산이 지난해와 같이 동결돼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 박람회에 참가하셨었죠?

예, 했습니다. 10월 25일부터 2박 3일간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때 핵심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우리에게 예산이 조금 더 있었어야 된다 하는 소회를 한번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참석을 해 보니까 재래시장간에 서로 판매기법의 노하우를 서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까지 하는데 다른 데는 예산지원을 우리보다 많이 해서, 저희는 거기 가는 짐차운반비하고 그 사람들 숙식비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자치단체 이름은 거명치 않겠습니다만 거기는 예산지원을 많이 해서 원가이하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서울분, 고양시분들이 엄청나게 매입을 많이 하는게 어떻게 보면 홍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형편이 되면 물건의 원가를 일부분 보조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 서구의 상점도 알리고 홍보물도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대전 관내에 여러 시장중에 대덕구 중리시장이 대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유일하게 박람회에서 입상한 것으로 봤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협조를 좀 받으셔서 대덕구는 내년도에 이 박람회에 참가지원예산이 얼마나 돼 있는지, 금년에는 얼마였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 자치구의 자존심도 좀 있고요. 서구가 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볼 때 대덕구의 재정이 우리 서구보다 더 낫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협조를 받으셔서 관련된 부분만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 의회에 상정된 부분을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399쪽, 보충설명자료 62쪽입니다. 친환경우량꽃생산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화훼재배농가에 무균혼합배양토 구입 일부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 화훼농가가 어디 있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국화재배단지에도 지원을 해 줬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자 화훼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조직한 화훼작목반이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돼 있는 작목반으로 이 사람들한테 좋은 무균의 토양을 가진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로 돈을 줘서 기술센터에서 화훼작목반 농가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균토양제공을 위한 일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 국화화훼단지는 아니죠?

거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우리가 센터를 통해서 작목반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그러면 생산되는 꽃이 몇종이 있으며 생산량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을 파악한 것이 있어요?

화종 이런 것은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시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구비 매칭펀드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파악도 못해 보시고. 그리고 사업량을 보니까 8헥타면 면적으로 2만 4,000평정도 되요. 굉장한 평수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꽃도 인삼처럼 연작피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연작하면 병충해에 걸리기 때문에 배양토를 다시 뒤집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가 업무파악이 부족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안다루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만 꽃종류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 꽃이 몇종류가 되고, 왜냐하면 8헥타면 2만 4,000평이에요. 그리고 생산되는 꽃이 뭐뭐 있으며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해야지, 무조건 시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매칭펀드로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합니까?

일단 화훼재배농가에게 이런 것을 일단 지원을 해서 꽃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아마 작목반에서는 나름대로 몇 종에 얼마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출발하는 것은 아니고 그 토양을 비옥하게 해서 자기들에 수익성이 있는 이런 것을 선정을 해 갖고 재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면 더 좋겠습니다만 일단 이 목적 자체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일부 시나 구에서 지원을 해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농가의 어떤 수익도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생산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생산하고 있으면 무슨 꽃을 몇종류는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대충 아셔야지, 그 내용도 모르시고 그냥 예산만 세우시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설치시설, 저온저장고 설치는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지원대상은 서구 원정동 355번지 정형식 농가인데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온창고가 약 7평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에 저온저장고 작년 재작년인가 시설해 준 데가 있죠?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한테 한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쓸 수 있는 공동사용 저장고를 우리하고 농협하고 일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나가는 것은 사과재배농가 장려를 위한 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에다도 어느 동까지만이라도 기재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거기 저장고하고 여기하고 틀리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실텐데..,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면 시비 50%, 구비 50%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린 보충설명자료에는 시비, 시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오타 났습니다.

보충설명자료에 구비는 하나도 없어요.

제 것도 그러네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비라고 돼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주신 게 더 중요하죠.

제출뒤에 발견돼서 저희 것만 고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 것 가지고 답변하면 내가 잘 하겠는데 제 자료도 위원님들 준 것 그대로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시비, 시비로 돼 있는데 자기들 것은 알뜰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면에도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409쪽, 설명자료 11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가스검사비용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요? 그게 무슨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스사용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가스공사하고 우리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검사료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의 가스검사비용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도,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다 운영비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운영비속에는 이게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로 이렇게 지원해 주지 말고 운영비에 포함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이런 자료를 보다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수도, 전기요금은 별도로 지원을 안해 주고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앞으로는 운영비 안에다 포함을 시키면 안되요?

운영비에 포함시키기가 복잡한데 사회복지시설중에서도 LP가스를 쓰는 데가 있고 또 안쓰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66개소라고 돼 있죠?

그러면 거기에다만 가스수수료비만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하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폭이 넓기 때문에...,

66개 시설만 검사비용으로 따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운영비 안에 66개소를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를 계산할 때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보면 수백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것만 뽑아가지고 이 검사료를 계산해 가지고 운영비에다 플러스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보다도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통적으로 규격화돼 있는 룰에 의해서 운영비는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쓰는 데 안쓰는 데로 구분해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66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런 별도의 방법으로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업무추진하는 데도 더 효율적이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가스를 안쓰는 시설도 많이 있어요? 무슨 가스를 쓰는 거예요?

좌승택 : 액화석유가스로 통으로 사용하는 가스입니다.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경로당도 있잖아요, 거기는 도시가스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2쪽 설명자료 80쪽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고품질 유기농산물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퍼져있고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름하고 걸맞지 않게 감액을 했거든요.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 예산보다 감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금년에는 16개 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5개 농가가 신청돼서 1개 농가가 줄었고요. 이 부분이 친환경을 생산하다보면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한명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감소가 됐습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줄었다고는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몇 년전만 해도 오리농법이니 이런 것으로 해서 친환경농법을 많이 하다가 조류독감인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많이 줄고 거의 안하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원해 주던 비용도 어느 쪽으로 지원해 주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지, 신청자가 적었다고 해서 감액보다도 15개 농가에 더 많이 해 주면 안되나요? 그 비용 갖고.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본인 의지에 신청을 안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달간에 걸쳐서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완전히 저희가 한달동안 조사를 해서 신청받은 양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단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적으면 작년도 했던 예산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단가를 늘려서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안됩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여기에서 나온 단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수확할 시점에 있어서 적극적인 TV매체를 통해 보면 오히려 유기농쌀로 농사지은 것이 금액이 몇배 비싼데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서구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개발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성에 맞게끔 개발을 해서 쌀의 품질도 높아지고, 품질 높아지면 잘 팔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성동 일부 지역에서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농가가 방대한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펴고 있고 또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펴고 있고 한데 우선 모든 것이 본인들이 그것을 원해서 신청해야만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농산물 이것은 그 사업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가격은 높은데 수확량은 줄어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친환경농산물하면서 농가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농가에서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또 선택한 것은 우리가 법상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책은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싶은 데도 몰라서 못했다라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88쪽 명세서는 404쪽 전통식문화체험행사 지원 해 갖고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전년도에도 봉곡동인가 장류 지원해 주고 한 그쪽으로 우리가 체험행사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작년에 지원했던 봉곡동 장류마을 거기에 시비 70%, 구비 30%를 들여서 5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전통식문화체험장으로 해 갖고 계속 계승을 시켜갖고 확대를 할 생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전초전으로.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구청 방침은 관광벨트화를 조성하는데 정뱅이, 전통장마을, 승산골, 장태산을 엮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확정이 안돼서 저희가 특별한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1월중에 여러 가지 복합요소를 고려해서 노인들만 사시는 마을이 생산적인 마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여자는 어떤 분들을 주로...,

도심지에 있는 주부들을 그쪽에 견학을 시키고 우리가 콩따는 것도 한번 해 보고 장도 팔고 이럴 계획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벨트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평촌3동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꽃동네마을로 지정이 돼서 몇십억 투자한 곳이거든요. 거기까지 연계를 해서 같이 하면 더 아름다운 코스가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한데 이게 공원녹지과랑 협조를 해서 이분들이 하루종일 콩을 따고 메주를 담글 수는 없어요. 해서 한 2시간동안 증촌꽃마을도 구경을 하고 정뱅이도 구경을 하고 흑석산성도 구경을 하고 지금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 과에서 복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데 소외된 지역이고 하니까 앞으로도 체험이라든가 관광코스라든가 여러 가지 코스를 더 개발을 해서 좋은 사업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쪽 개량벌통 구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양봉농가들이 변칙을 써서 함량에 미달되는 그런 양봉을 판매한다든가 또한 함량미달될 정도가 아니라 불량한 양봉을 판매하다가 적발이 돼서 상당히 뉴스에 크게 나온 적이 며칠전에 있었는데 우리는 이 양봉농가 지원 해 주는데 지원해 준 후에는 불량양봉이라든가 정량양봉이라든가 단속이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꿀은 전문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못하고요. 이 사업은 옛날 구 양봉통은 굉장히 무겁고 그렇잖아요. 벌을 키우는 농가들을 위해서 가벼운 신형벌통을 사는데 본인 부담 일부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통해서 벌통을 개량할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꿀의 품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체크를 한다던가 단속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봉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장려하려고 하는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을 다루는 데가 또 있으니까...,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재래벌통을 개량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생산해서 가정에 도착할 때까지는 뭔가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곳이 있나 없나 확인할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지 양봉 정상꿀 확인하는 협회에서 딱지를 붙여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구인가 시에서 협회에다 일임을 시켜서 그것을 몇프로 당도 재고 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꿀이다 아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2010년도 예산안중에서 페이지 389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 가운데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중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95쪽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조정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고 이 자리가 아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장을 포함 여기에 계신 한진걸 위원님, 유봉권 위원님도 함께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가지 측면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사업에 행정절차상에 문제내지는 주차장부지에 관련된 문제 또 하나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문제 두가지 측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이 현재 올라오기까지의 절차와 관련된 문제점 내지는 대책입니다. 둔산3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우리 50만 구민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뜨거운 감자로써 논란이 되어왔던 겁니다. 긴 이야기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요. 중요한 것은 둔산3동의 점포수가 지금 관련 자료를 보니까 69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6월 26일날 보면 점포수가 698개 중에서 649명의 주민연서로 둔산3동에 구 삼천동 공영주차장 부지로서의 적합한 데를 나름대로 건의하고 또 저희한테 여러 가지 집단민원을 제기합니다. 이 민원서류에 보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둔산3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또 통장 등 주민연서로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신청 변경을 하게 되고 의회 안건 1562호로 2007년 12월 6일자로 162회 제3차 본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을 득하게 됩니다. 본 위원장이 그 당시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2월 17일에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통해서 부결이 돼서 1차적으로 주차장건설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것을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둔산3동 1123번지인데 이것은 아마 삼천동이 둔산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오기로 본다면 2006년 6월 15일날 본 위원장의 구정질문으로 시작이 되었던 삼천동명 변경의 건이 2009년 3월 13일날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공표됨으로써 마무리가 되고요. 2009년 5월 1일자로 둔산동으로 삼천동이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적관리과 4876호로 되어 있는 서구청장 명의의 지번변경조서를 보면 여기에 삼천동의 몇 번지는 둔산동의 몇 번지로 바뀌겠다는 내용들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라든지 관련 법규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받도록 되어있고 물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서 올라온 둔산3동 1123번지가 번지수를 오기해서 적은 것인지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일에 설명서에 있는 둔산3동 1123번지가 맞다고 하면 그것은 삼천동에 1123번지이고 그것은 5월 1일자로 시행이 된 지번에 따르면 둔산3동 1922, 23, 24로 이어지는 블록입니다. 그런데 이 블록은 의회에 공유재산변경신청을 득한 것이 없어요.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신청을 득한 둔산3동에는 현재 새로 바뀐 지번에 의하면 둔산3동 2025번지, 구승인된 1272번지는 2025번지 또 삼천동 1273번지는 둔산동 2026번지, 1274번지는 2027번지로, 1285번지는 2038번지로, 삼천동 1286번지는 둔산동 2039번지로, 삼천동 1287번지는 둔산동 2040번지로 각각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 신청을 득한 지역은 방금 본 위원장이 얘기한 둔산동 2025번지에서 27번지까지 또 2038번지에서 2040번지까지 여섯필지거든요. 더군다나 이 지역에 대해서 건의한 삼천동 구 지역에 주차장 건의 내용을 보면 네 개가 우리 구에 집단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데 최종 승인된 것은 어쨌건 방금 말씀드렸던 2025번지에서 2040번지까지의 필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온 설명서에 있는 삼천동 1123번지는 승인을 득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양쪽 관련 서류에 보면 한쪽은 석희대 상인회장 이름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이고 한쪽은 석희대 주민자치위원장 상인회 회원 등 600여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문제는 이미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또다른 불씨가 없을 것 같다. 둔산3동 상점가의 주민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두고 그동안 2, 3년동안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른 불씨로 이어지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지난달에 2, 3차례에 걸쳐서 석희대 상인회장을 포함해서 상인회 임원들 7명과 밤 12시 반까지도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도 열고 의견도 교환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히 해 주셔야 앞으로 우리 구가 상점가 주차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만히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우리 예산안에는 둔산3동 주차장 조성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저희가 보조자료를 드리면서 1123번지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삼천동에 있던 것을 앞에만 둔산3동으로 바꿨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렇게 된 이유는 구청에 공유재산승인을 받은 둔산3동 2025번지외 5필지는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추진을 하면서 공유재산 의결이 나 있고 저희한테 국고보조금이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한 신청을 할 때는 상인회장 명의로 둔산3동 1922번지외 4필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당시 우리는 상인회에서 받아서 그대로 진달해서 국비가 확보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의결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변경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조금 오류가 있는데요. 가수원상점가 공영주차장부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올리고 위치도 바꾼바가 있죠? 2009년도중에요. 지금 과장님, 다시 질의드릴께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일반적으로 같은 회기 또는 앞선 회기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먼저 올리기도 하고 동시에 같은 회기에 올라와서 해당 상임위에서 공유재산변경신청을 먼저 득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합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관례적으로 양해하는데요. 지금 요점은 뭐냐면 위치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위치를 안 정하고 예산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이 위치가 불명확하다. 위치가 불명확하니까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의회의 입장은 당연히 공유재산변경신청을 득한 것을 두고 우리는 전제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집단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서구청에 지난 4년동안에 보면 약 4건의 다수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어요. 물론 그중에는 주민자치위원장 석희대 위원장 그 다음에 통장등 600여명의 연서로 들어온 것이 제일 많은 다수 민원이긴 한데 이미 공유재산변경신청을 득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편성 설명서라든지 내용에 보면 좀 애매하게 되어있다. 이 점은 우리 의회가 설사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상점가주차장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상점가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할 판에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의회에서 이게 부결이 된다든지 지연이 된다고 하면 지난 2년전에도 서구 생긴 역사이래 20여년만에 데모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집단시위까지,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측면이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조금 제 질문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가 맞습니다만 국비하고 시비가 연계되면 공유재산, 예산이 먼저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냐 이게 늘 논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가 연계가 되다보니까 절차이행을 사전에 못한 문제점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교통과에서 먼저 공유재산 난 것을 추진을 했고 저희는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상인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유재산변경계획 승인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안되요. 목적이 선하다하더라도 과정이 불법이면 불법이예요.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2010년도 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이 되면 서구 예산인 거예요. 어디다가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목적없이 예산편성하는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서 표기된대로 둔산3동 상점가주차장조성에, 사업하는 목적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한번 정리해 볼께요. 둔산3동 상점가주차장조성사업인데 주차장조성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 의결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법규에 나와 있는대로 의회에 사전 공유재산변경신청을 득해야 되는데 득한 지역은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구 삼천동 1123번지가 아니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이런 것의 매듭없이 개인간에 상거래에서 있는 것처럼 먼저 돈 주면 나중에 쓸 때 마련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잠시 보류하고서라도 집행부에서 상인회 이야기를 직접 듣든지 확인을 하든지 하는 절차를 득해야 되지 똑같은 A라는 사람 이름으로 두군데를 올려놨는데, 동일인 아닙니까? 인격체는 한 사람이니까 한 인격체로 하나는 상인회 10여명 이름으로 올렸고 하나는 600여명 이름으로 올렸는데 의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되면 남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의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본의아니게 의회도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는 제 선거구지역이기도 한데 이 문제 갖고 서로 나중에 예봉을 피하고자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하면 이 불씨는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지금 만일에 구 삼천동 1123번지에 하겠다고 하면 공유재산변경신청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는 부결해야 맞고 부결하면 지역상권을 걱정하시는 둔산3동의 상인회나 상점가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로 건설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동일한 인격체인 석희대 주민자치위원장 및 통장 등 640명이 연서한 지역으로 이미 공유재산변경이 득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것으로 해야 맞다 이 얘기예요. 의회가 어떻게 하라구요? 잘못됐으니까 부결시키라는 얘기입니까? 위치를 변경시키라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서로 여러 가지 지역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봉을 피하고자 미루어서 과장님은 2년 있다가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시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상당히 내용이 복잡한 것 같은데요. 항상 행정에 있어서는 저는 원칙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받은 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받은 곳이 되되 그것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요구하되 항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승인을 받은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되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정당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필요성을 담아서 우리가 의회에다가 심의를 요구할 수가 있고 그때 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찬성을 하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변경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 원칙론은 당초에 의회에서 어떻게 의결을 받았느냐, 거기가 현재 우리가 입지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 예산편성을 하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일에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의원님들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에 맞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해하셨죠?

이해했습니다.

말은 복잡했지만 사실 내용은 단순한 것인데 단순한 답변을 자꾸 피하시려고 하니까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산의 문제인데요.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여러 관련 자료에서 보면 필요한 재원이 있고 또 아직 확보 못한 재원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대전광역시장 초청 시구의원 시정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답변을 분명히 들은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확보된 9억 8,000 국비외에 추가재원이 필요한 10억에 대해서도 당시 박성효시장께서 직접 국장에게 물어보니까 국장답변은 “중앙부처와 내부적으로 조율을 많이 거쳐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잘 될 것 같습니다.”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과장님, 그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최근 한 1주일 사이에 특별히 변화된 것 있습니까?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구요. 저희가 총 투자할 예산이 33억원입니다. 그래서 60 대 15 대 25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19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9억 8,000밖에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어차피 지방비를 사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에 10억원을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하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까지 보조내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반영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9억 8,000 또는 19억 8,000에 대한 지방비 부담문제에 있어서 시정간담회에서는 본 위원의 질문에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실제가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시에서는 지방비를 얼마 부담하겠다고 구에다 얘기했기 때문에 구에서 편성하면 될텐데 왜 구에서 편성 안했냐는 얘기이고 저는 시에서 보조내시를 안했기 때문에 구에서 구비를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설사 국비가 확보되더라도 점진적으로 내년 연초에 바로 사업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2010년도 초부터 해당사업을 조기착수하기 위해서는 시비보조를 빨리 해 줘서 구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절차를 잘못됐느냐라고 지적하니까 시 담당 국장 얘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구에 기획실 예산계 이야기도 직접 확인을 해보니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바 대답해 보세요.

글쎄요. 지금 저희도 위원장님이 들으신 얘기를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보조내시서가 안오면 이것은 얘기를 백번 하셔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조내시 온 것은 9억 8,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 얘기는 9억 8,000을 내려보내면서 지방비 얼마라고 금액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한 것으로 자기들은 알고 있다라는 궁색한 답변을 하고 예산계 담당 얘기는 시에서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점도 예산계하고 얘기 나누어 보셨어요?

예, 나누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9억 8,000이 온 것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비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에 보면 부지매입비만 90% 가까운데 이 9억 8,000이면 50% 예산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확보해야 아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방비확보를 안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실익이 없어서 지방비 확보를 안한 겁니까? 시비보조내시가 명확히 되지 않아서 안한 겁니까?

내시서에 9억 8,000하고 지방비 40%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시비보조도 안왔거든요. 그래서 그당시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9억 8,000에 대해서 지방비를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국비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똑 같은 말이 반복돼서요. 듣는 분들 좀 불편할텐데 그런데 국장 얘기는 지방비 40%라고 지칭한 것을 시비보조내시로 이해하고 자기들은 2010년도 대전광역시에서 편성했으니 구에서 편성해서 조기집행 일부 해서 연차사업이 됐던 연내사업이 됐던 하면 될텐데 왜 그렇게 하냐는 식의 답변이었거든요. 그 점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서 대전광역시의 예산편성내용도 구체적으로 보시고 대전광역시에서 만일에 시비부담액이 편성이 되어있다고 보면 구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절차상 문제없도록, 규정상 문제없도록 해서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로 해당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산계도 확인하고 시에도 확인했는데요...,

시에 편성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지금현재 거기도 예산심의중이죠. 편성은 9억 8,000에 대한 부분만 돼 있지 19억 8,000에 대한 부분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 8,000에 대한 15%의 시비부담이 돼 있다고 국장이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 가지고 50%를 만들어야 지방비 우리 구비만 예산 어려운데 사장시키는 것이지 사업추진은 한발자국도 못나가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예산계에 확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산하고는 시비 10억을 더 주면 여기서 남의 과 것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전용하는 방안까지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추진을 못하는 것은 국비 10억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동일한 질문이 계속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예결위가 또 있으니까요. 나중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당시에 e재래시장 인터넷 사이트 구축에 대해서 좀 말씀이 계셨구요. 그 뒤로 아직 기간은 짧겠지만 혹시라도 가수원상점가나 한민시장 상점가나 재래시장 상인회하고 긴밀히 협력이 되고 논의가 있었던 것이 있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민시장에서 의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한달에 그 사람 인건비하고 해서 운영비가 약 200만원 정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주차면이 확충이 되면 거기서 주차료수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주차료수입으로 인건비하고 시장활성화 시키는데 의사는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도마시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아직 기간이 세달정도 있는 것 같으니까 완공시점까지 차근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기존에 시작한 이래로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간 거니까 장비의 노후라든지 현 시점에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좀 세밀하게 연찬을 하셔서 1차 추경에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시한번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질의와 관련해서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과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과 위생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420쪽 설명자료는 11쪽 시연행사 미용페스티벌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생기는 사업이죠?

예, 신기술박람회 예산인데 처음으로 미용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행사할 적에 이미용 업계에서 나와서 행사는 같이 해줬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런 페스티벌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요. 이 사항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신기술박람회를 하면서는 거의 어떻게 보면 참여업소나 이런 데서 서비스차원에서 나와 가지고 동참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일부 여타 타자치단체에서 보면 보통 이런 참여하는 독단적인 미용행사 하나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으로 위생문화신기술의 복합적으로 묶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에 참여하는 미용페스티벌은 최소한의 경비를 이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이미용업계에서 지역사회봉사를 많이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을 보면 현재 미용업계만 보상을 해 주는 거죠? 다른 단체나 그런 데는 없잖아요?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 관련해서 참여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전부 지원이 되는데 이ㆍ미용페스티벌은 상당히 참여의 규모나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목을 넣어서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기타 참여하는 단체에는 실비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실비로 다른 업계도 보상이 된다?

예.

그런데 규모는 이만큼은 안되고 적게 보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에 직접 참여하셔서 보셨는지 안보셨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용쪽에서 여기에 실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비용이 약 1,500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0%정도 수준에서 줘서 좀 수준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용페스티벌에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보상을 전혀 해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미용업계에서 보상을 요구한 겁니까?

별도로 우리한테 이번에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전부터도 얘기는 많이 있었죠. 그랬는데 반영을 못했었는데 우리가 판단해서 세운 겁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신기술박람회가 몇회째죠?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까지 했고요. 내년 개최가 4회가 되는데 이 미용페스티벌 보상금이 신기술박람회 예산 2,000중 500만원을 보상금으로 확보해 놓은 것은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는 공중위생업소를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종 여기를 보상하고 공중위생업소는 식품기금 가지고 보상이 안되니까 일반 예산에 계상한 것 뿐이고 이 페스티벌을 하려면 모델들도 서울에서 내려오고 몇 달 전부터 작품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1,500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50만원밖에 보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단체나 기술위원들이 자기들 돈으로 동참을 해 왔는데 금년에도 유성은 1,650을 줬고 대덕은 매년 9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행사를 할 때 50%도 안되는 돈이지만 이거라도 보상차원에서 주고 더 높은 행사를 요구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육성을 시켜서 출품을 하도록 노력하려는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 예산이 3,900이죠? 기금 빼고.

기금 빼고 구비가 2,000입니다. 시비 2,000, 구비 2,000입니다.

총 합해서 5,600 아니에요?

예, 5,560입니다.

기금하고 우리 예산하고 연결시켜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 행사비로 시에서 2,000을 지원받았고 우리 순수 구비로 2,000을 편성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상금 1,960을 계상을 해서 지금 심의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탈 5,600입니다.

그러면 이 신기술박람회의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설계금액이 7,520입니다.

이 사업이 어렵게 추진하려는 사업이잖아요. 올해 하려고 했다가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유봉권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미용페스티벌 시연행사 이 산출기초만 봐 갖고는 500만원 1회, 1식에 500만원 지출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원하고 이런 것을 조금 사업개요나 이런 데다 표시를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1식해서 500만원, 그 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보상금이다 보니까 신기술박람회비로 1,500만원을 위에 편성을 하고 밑에 보상금 몫으로 나누어 놓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만 주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 제목으로 봐서는 시연행사 미용페스티벌 보상금 그러면 미용사들이 신기술박람회에 참여를 하니까 보상금으로 주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섬세한 것도 신경을 쓰셔 갖고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위생박람회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격년제로 해서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정말 페스티벌다운 페스티벌로 하겠다 하는 그 취지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한 것 같고요.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에 아주 특이한 것이 잔반 비빔운동이라고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고맙고요. 위생과 고유업무중에 우리 특유의 한식문화인 잔반을 재활용한다는, 일반 소비자들의 의심으로부터 조금 더 어떻게 불식시킬까 하는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운동이라고는 이해를 하고 또 연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추진계획상으로 본 위원이 쉽게 이해가 안돼서 한가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음식물수거용기를 비치해 놓으면 거기에다 손님들이 남은 잔반을 갖다 넣어놓고 손님들 스스로 비벼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테이블마다 잔반수거용기를 죽 쌓아놓는다는 것인지 몇군데에 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우트라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시키고 특히 한식집 같은 데 가면 많은 상차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다가, 물론 잔뜩 먹고 비벼서 또 먹으라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비벼먹을 수 있는 참기름이나 이런 것을 세트해서 갖다 놓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비벼먹을 수 있는 그릇, 참기름, 고추장해서 갖다놓고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비벼먹을 수 있는 것은 비벼서 드시고 나머지는 그 옆에 큰 통을 하나 놓는 겁니다. 보통 들어가면 큰 테이블 같으면 한 두개정도 놓으면 되겠죠. 그것을 가급적이면 손님들이 비벼서 넣든 그냥 쏟아넣든 그 잔반통에다가 손님들이 직접 잔반통에 버리도록, 위는 비빔그릇하고 식품을 상에다 놔두고 잔반통은 바닥에다 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스텐이나 이런 그릇을 해 갖고 만들어놓고 손님들이 가급적 거기 있는 것은 손을 댔든 안댔든 비벼서 드실 수 있는 것은 드시고 나머지 잔반통에다 비벼서 버리든 그냥 버리든 이렇게 하는 문화를 한번 확산시키보려고..., 이렇게 하다보면 기대하는 효과가 주인들이 생각할 때 손 한번 안댔는데 손님들의 손에 의해 잔반통에 다 버려질 때 음식가지수를 조금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본인들도 하게 되고 그리고 손님들 입장에서 이 집에서는 잔반이 절대 다시 나오지 않는구나 하는 신뢰도 심어주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발상과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 생각이 되는데요. 세부 실제 실행할 때 있어서 생각지 못했던 오류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정도의 잔반이 나올 정도 돼서 통에 반납을 하고 할 정도 되면 일반적인 우리가 점심식사 가볍게 탕 같은 것 먹고 하는 데는 크게 해당되지 않고 정통은 아니라도 한정식에 준하는 업소 정도가 여기에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업소들은 실지로 잔반이 생기는 배경 자체가 거기다가 남는 것 중에 참기름 놓고 할테니까 비벼드세요, 배불러서 남기지..., 그래서 우리가 모범업소나 이런 것 할때 금년 한해 많은 논의를 했던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가지수는 좀 줄이고 양도 먹을만큼만 소량씩 해야 되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잘못된 음식관행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염려가 많이 되요. 적어도 이런 고급식당이라고 하는 데서 테이블 옆에다가 이제까지 표현대로 하면 음식잔반 음식물쓰레기인데 그것 옆에 통에 넣고 가면 그 냄새나고 또 즉시즉시 치우자니 종업원들이 그냥 갖고 가서 치우나 통에다 넣은 것을 치우나, 해서 단골들 같은 경우는 믿고 왔던 분들이 그것을 못믿어서 통에다 버리고 또 그것을 수거해 가서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이 집은 절대 재활용을 안하는구나!”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이 집은 그다지 신뢰가 없는 업소구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렇게 반찬을 버려가면서까지 잔반을 한꺼번에 못쓰게 만들까 이렇게 해서 처음 가는 손님들이 볼 때는 그런 점도 있을 것 갖고 해서요. 아무튼 이 사업취지는 2010년도에는 잔반을 최대한 줄여나가는데 주력을 하겠다 하는 운동으로 받고 세부실행계획만큼은 업소들과 우리 음식문화를 다루는 이런 분들하고 좀 긴밀히 해서 모처럼 좋은 계획으로 시도한 것이 의도가 축소하지 않도록 신중과 보다 적극적인 연찬이 필요한 사업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 구상단계에서 그런 것을 예상을 했었었고 대신 잔반재사용의 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로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가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모범업소 중에서 이런 데 동참 좀 하면서 이런 취지에도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업소를 우선 몇군데 선정을 해 갖고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효과가 있다 이랬을 때 더 확대시켜 나간다든지...,

저도 시범업소를 지정해서 우선 한번 걸려보는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게재에 시범적으로 하신다면 지금까지도 많은 업소들이 동참을 해요. 특히 모범업소들은 남은 잔반을 포장을 해 줘서 이용하신 손님들이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는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잔반비빔운동에 안내문도 비치를 하고 한다니 기왕이면 그 업소 또는 다른 업소에서는 적극적으로 먼저 음식점에서 나서서 “이 잔반이 남았는데 우리가 포장을 해 줄테니까 갖고 가시라”고 오히려 거꾸로 권유를 하는, 손님의 요청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먼저 잔반포장을 해 주는 업소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필요한 용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원을 해 주시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양쪽으로 해 보시고요. 그러면 서로 백데이타도 나올 테니까 함께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