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계획보고(자치행정과, 세무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동)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과, 세무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동)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구정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4개 과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예산서 185쪽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서구지역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제1970부대 제2대대의 자본보조금인데요. 2010년도 예산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2,96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의 사업내용이 차이점이 있을텐데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어려워서 작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동결한 것인지 답을 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 제가 전직새마을서구부녀회장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제3조를 보면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부녀회원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재해보상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예산에 반영하고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자치단체 등의 자본이전 예산으로 예비군 육성에 따른 예산액이 전년도와 같은데 왜 그러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향방작전 수행을 위해서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법에 근거한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비군대대에서 3,900만원을 지원요청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9,300만원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원을 안할 수는 없지만 지원을 해야 되면 우선순위 결정을 먼저 했습니다. 대대의 작전장교와 우리 실무진과 해서 어느 선까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냐? 물론 재정여건만 좋다 한다면 요구하는대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이순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전액 지원은 곤란하고 우선 시급한 사항이 얼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액되지 않고 시급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다가 2,966만원을 편성을 해 주면 우선 시급한 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의견일치를 보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예산이 같이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건만 좋다 하면 9,300만원 요구된 것을 전액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며 두 번째 질의하신 부녀회의 상해보험 가입계획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공석에서도 물론이고 사석에서도 이순이 위원님께서 부녀회가 온갖 궂은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다가 자칫 상해를 입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단체한테는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부녀회원 수를 비교를 해 보면 100%가 자원봉사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로 본다면 96%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약 4%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자원봉사에는 상해보험료가 가입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4%인 부녀회원들도 자원봉사에 등록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면 굳이 별도 예산은 세우지 않아도 재해와 관련된 보험료는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자원봉사회의 상해보험료 상황을 봐 가면서 나머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은 4% 부녀회원들도 자원봉사에 가입을 해서 상해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원봉사에 등록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4%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이라고 저는 듣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새마을부녀회의 독자적인 상해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느 단체도 나름대로 고유특성을 갖고 봉사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최고의 역사를 끌고 있는 우리 새마을부녀회만큼은 재해보험을 들어서 사기진작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4%라는 말씀은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새마을부녀회 독단적으로 재해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순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위해서 별도로 상해보험료를 가입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이것도 재정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자칫하면 이중가입이 될 우려성도 있지만 하여튼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이라면 좀더 연구를 해서 새마을부녀회가 자원봉사 또는 동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이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더 연구를 해서 결코 사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조례 제3조를 국장님께서 더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마을부녀회가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190쪽에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을 할 때에 말이 좀 있었던 부분이지요?

예.

지금 보니까 순수 구비로 1,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봉사활동을 하시겠다고 지금 결성을 하신 분들이지요?

예.

저는 이런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도자대회에 참석을 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오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은 그대로 1,500만원을 쓸 때 쓰더라도 방향을 달리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비로 왔다갔다 하는데 1,500만원 체제비 이런 것 두고 할게 아니고 부녀회에서 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김장을 담근다든지 그게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 결성할 때부터도 말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예산까지 받아가면서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교육 받으러 간다고 순수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동안의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05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국민정신교육을 보냅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저희 예산은 1인당 금년 예산을 비교를 해볼 때 내년에도 110명 정도 교육을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을 가게 되면 체제비와 여비, 교통여비 등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마을지도자 뿐만 아니라 부녀회를 포함해서 110명 정도가 교육을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보내면서 교육여비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구만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별도 계획이 아니라 전국 계획에 의해서 전국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안 보낼 수도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또 교육을 간다면 우리 구만 교육여비를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새마을지도자대회는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새마을지도자 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도 전국대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가면 급식비라든가 1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가까운 지역인 청주에서 당일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숙박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갔지만 원거리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 숙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등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비로 편성된 예산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여러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틀에 박혀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아니면 공공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대부분이 사실은 관변단체 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 큰 덩어리는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된다면 저는 획기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육문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전부다 적용이 되는 대상이지만 큰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라면. 차라리 다른 데로 써라, 어려운대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 특수시책이 아니고 전국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로 쓸 수도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게 지금 순수 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방침만 서 있는 것이지 강제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치구 대전 서구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을 떠나서 5개 구 중에 4개 구가 새마을지도자들, 부녀회들, 문고회원들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 그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우리 구도 가는데 다른 구는 여비를 받아갖고 오는데 우리 구만 여비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선은 생각이 드는데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돈을 더 유익한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봉사자라고 자칭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김석운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는데 저희도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아직 연구되지 않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습니다. 남성자율방범대와 여성자율방범대 하고 지원하는 금액을 왜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둡니까? 활동하는 것 보면 남성자율방범대나 여성자율방범대나 활동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차등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자율방범대가 지역안정을 위해서 활동하는 업무에 대해서 남녀를 구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정여건 때문에 종전대로 편성을 해 주는 것이지 재정여건만 좋다면 이분들이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남성 못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주 바람직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여성자율방범대도 남자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이고 굳이 따진다면 여성은 주1회 정도 하고 있고 남성들은 주2～3회를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이분들이 지역안정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는 데는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더 올려줄 용의는 있습니다.

남성자율방범대는 초소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초소도 없이 거의 동사무소를 근거로 초소를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해요, 이왕 하는 것 여성자율방범대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 문제하고 결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제가 거론을 한 내용인데 행정정보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할 때 일단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서 가부를 결정하실 것이고 그런게 자체적으로 안 될 때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도있게 다루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장기민원이라든가 반복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거지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법적으로 가부가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그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러브호텔을 하나 짓는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행정을 하다보면 종종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과연 해 줘야 되는지 안 해 줘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심의를 받아보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자치행정국 소관 외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모 의원이 발의를 하셔서 통과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보면 통상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그동안은 회의수당으로 7만원씩인가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폐지됐지 않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그것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필요한 위원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2차적으로는 저도 심의위원회 두 군데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데 굳이 우리 본청에 가서 바쁜데 우리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외부 위촉직 인사들도 그렇고 가서 거기에서 설명 듣고 한 두시간 왔다갔다 하면 한 3시간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더더군다나 비용도 7만원씩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 공무원 한 분이 담당하시는 분이 가서 사전에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고 본인이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절약을 하면 다른데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지금 그 작업을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49.2%, 1,260만원이 감액됐지요?

예.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는 명예민원상담관 보상금이 편성되었는데 2010년에는 왜 없으신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009년도에는 명예민원상담관 운영을 했는지 또 2010년도에는 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에 명예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1,28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희망근로가 운영이 되고 또 청년실업 예방을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행정인턴제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서 있던 예산은 삭감을 하고 희망근로자와 행정인턴제를 활용을 해서 명예민원상담관제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안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희망근로사업과 행정인턴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별도 예산은 안 세우고 지금 말씀드린 행정인턴이라든지 희망근로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예산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희망근로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해도 그게 무난한 것입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 질문드렸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세입 예산중 증지수수료 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25%인 1,500만원이 감액되었지요?

예.

증지수수료 수입이 갑자기 감소한 이유가 관계법령에 의해 개정되어서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에 세입 추경을 잘못해서 감소하였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주민편익을 위해서 모든 업무들이 전산화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도 전자민원 G4C라든지 이런 모든 민원들이 토지대장, 등본 모든 증명들이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다보니까 증지수입이 해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는 6,000만원이 넘게 증지수입이 있었고 2008년도에는 4,600만원으로 약 1,500여 만원이 감소를 했고 금년도도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인터넷 발급이 활성화되면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을 6,000만원 반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세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삭감을 시켰거든요. 4,500만원 정도로!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내년도도 금년 수준으로 더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마는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줄어들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