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명래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일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2.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건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난방재과, 교통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관리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건설관리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둥지지하보도를 폐쇄하려고 합니다.
예,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지하보도를 지하 창고식으로 사용할 겁니다.
지하로 이용하다보니까 보행환경에 계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에서 요즘은 지하보도라든지 보도육교를 폐쇄하는 추세에서 그 일원으로 둥지지하보도를 없애는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4개 다 그렇습니다. 사거리를 해가지고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을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시에서 대학교 주변 캠퍼스타운이라고 해서 동구 용운동에서 대전대하고 우송대주변을 하고 2차년도에서 대전 서구의 배재대학교주변에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겁니다. 또 주변보도를 정비한다든지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이지 재개발은 배재대학교 앞이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비사업으로 별도로 통해서 실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자1길, 2길이라는 보도 및 가로시설을 정비하고요, 한전주가 있는 것을 한전과 협의해서 지중화 하는 방안하고 지금 예산 3,500만원 계상한 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LED를 몇 개소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만 워낙 주변에 시설을 교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예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앞으로는 신규로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LED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기가 친환경적인 추세로 해서 LED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나트륨등입니다.
예.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조금전에 존경하는 이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인데 지금 3,500으로 계상된 게 실시설계용역비인가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1,500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긴가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구청과 매칭펀드방식으로 7 대 3으로 돼 있었거든요. 구청에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구청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1,500만원 구청 부담분을 세우지 못하고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에서는 세우라는 것이 5,000만원 세운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실시설계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의규 위원님의 답변사항에서 거기는 도마ㆍ변동에 재정비지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성에 대한 제한적인 면도 말씀을 하셨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입구 건너편인 경남아파트 건너편이 촉진지구이거든요. 입구는 촉진지구가 아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도 퇴근하다보면 예전부터 배재대 주변을 어느 정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정비지역으로 된 데도 그게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제한적인 것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반쪽짜리의 타운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제한적인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원래취지에 맞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특색있는 테마타운을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대학가주변에.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특히 젊은이들 문화위주의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인 지역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는 그냥 캠퍼스타운조성이라는 그러한 사업에 어떤 밑그림만 제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도마ㆍ변동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그 사업이 1～2년 사이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적게는 10년 그 이후로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텐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어차피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원래 취지 에 맞게 젊은이들 문화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세심한 배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배재대 주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바깥입니다. 촉진지구 외이기 때문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사업이 2020년까지 목표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배재대주변 연도형상가라든지 그런 것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하면 배재대 젊은이들의 문화와 주변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연자1, 2길 보도정비 사업 등 8개 분야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밑그림에 대한 청사진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575쪽 도로제설작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임차장비로 3,000만원을 세웠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보통 제설작업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보통 12월 15일부터 3월 정도까지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보면 1대당 1,000만원씩을 했어요, 덤프트럭.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덤프트럭이 한달 임차료가 보통 3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동절기 제설사업시 살포기를 탑재하기 위한 장비라고 하셨어요. 이게 덤프가 15톤이고요, 그렇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특히 눈이 왔을 때도 사실은 도심위주의 제설작업을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본 위원도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건설관리과 소관의 질의 끝나고 재난방지과 쪽도 이거와 관련해서 연관된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차피 제설작업을 위한 임차를 하게 되면 큰 권역별로 나눠서 배치를 해서 효율적인 그러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사실은 덤프차를 임대해가지고 하루하루 임대하는 게 아니라 제설기간 동안에는 괴곡동 우리 제설작업장에 상시 배치를 해놨다가 눈이 올 때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기성동 같은 시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오지까지 제설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과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572쪽에 보면 도로구조물 수선비 6,000만원 1식이라고 했는데 도로구조물이라고 하면 서구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 관계된 구조물 아닙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것을 6,000만원 가지고 수리가 1년간 가능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사실은 도로구조물 수선비 6,000만원하고 포장유지비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을 도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지관리비요. 보도블럭이 파손된다든지 아스팔트가 파손됐다든지 그런 비용에 쓰는데 우리가 사실은 올해도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애를 먹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여건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1억 2,000만원을 도로유지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게 지금 거의 서구관내에 있는 도로포장이나 구조물에 대해서 수선을 안하겠다는 표현이지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서구 관내 이 넓은 지역 이 많은 구조물을 어떻게 수선한다는 얘긴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아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물론 추후에 추경 이런 때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는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하여간 이 부분은 서비스가 전혀 안되겠다는 표현이 될 것 같아서 우려에서...,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정도는 1년에 도로관리비는 최소한 3억 이상은 가져야 원활한 도로관리가 되리라고 봐집니다만 구청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그나마 1억 2,000만원도 어렵게 확보했고 앞으로 추경이란 것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2010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면 위험도로개선사업 장안길하고 가수원 빼울약수터 진입로 확장공사 2010년도에 전부 다 공사완료하겠다는 업무계획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상에는 한푼도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장안길 위험도로개선사업은 아직 도시결정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위험도로개선사업에 국ㆍ시비 지원요청을 해서 확보를 하겠고요. 그리고 가수원 빼울약수터 진입로 정비공사는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던 겁니다. 개발제한 주민숙원사업비 지원대상입니다.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4억 4,300만원.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위험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17억 6,000만원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지만 내년에 최대한 확보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석용
이석용위원
내년 예산이 거의 하나도 안 서 있는데 2010년도 하반기에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개발제한숙원사업비는 국토해양부에서 보통 2～3월정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빼울약수터는 공사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빼울약수터는 그런데 장안길 같은 경우는 17억 6,000만원이고 거리가 400미터고 거기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로 알고 있는데, 설계상으로도. 그것을 내년 3월에 확보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6월, 7월 돼야 착공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만에 이것을 완공하시겠다는 거예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토지보상관계라든지 설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돌발변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을 한다든지 그것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사업의 목표는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예산이 그러면 내년에 확보 안 되면 거의 백지로 해서 1년 또 지나갈 것 아닙니까? 하나도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하나도 확보가 안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위험도로개선사업비라는 것은 사업 자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17억 6,000만원이 일시에 내려올 것인지 그것은 국토부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단언드릴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매년 매달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확보에 특히 건설관리과는 돈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부서 아닙니까? 일 한 것에 대해서 표시도 안나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예산확보에 주력 좀 해달라고 매년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안타깝습니다. 더 분발 좀 해 주십시오.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567쪽에 도로사용료 도로무단점용과태료가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부과하는 대상이나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주로 도로진출입로가 도로점ㆍ사용료가 되고요, 도로용지를 지목상 도로용지이지만 일반적으로 대지라든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로점용료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전이라든지 도로굴착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고지서를 발행하고 해마다 3월정도에 전체적인 것을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게 도로무단점용과태료는 어떤 때 부과를 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도로점용과태료에 해당되고요, 건축공사를 하면서 당초 계획된 점용허가 받은 부분보다 더 초과를 했다든지 그리고 임의적으로 도로진출입로를 냈다든지 그런 경우 과태료대상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조그만 가게나 이런 데서 물건을 도로에 적치해놓고 이런 경우도 과태료부과대상이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속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사업이나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현재?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허용해 준 적은 없습니다. 차량 진출입로라든지 그런 경우는 허용해 주지만 그런 외에는 자기 점포 앞에 물건을 적치해서 한 것에 대해서 허용해 준 것은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이 사업하시는 분도 도움이 되고 사업하시는 분도 어차피 도로를 점용할 수밖에 없다라면 그 사용료를 내고하고 또 주민이나 시민들도 그 도로를 통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지장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예 허가를 해 주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징수라든지 허가해 줄 그런 계획을 해 보신 적 없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사실은 우리가 도로상에 어떤 적치물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런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의식이 따라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그것을 허가해 준다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행환경이 우선이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점포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어도 도로상에 상품을 적치하는 행위까지 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기초질서가 그 나라의 국민성이나 선진화의 척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기초적인 질서를 안 지켜서 GNP의 2% 정도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여러 가지 장사하시는 분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지나간다면 이런 질서가 끝까지 가는 거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분쟁의 소지가 돼서 그때 큰 어려움을 겪어요.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고 도로사용료 이 부분이 9억원이 세입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면 이 수입이 몇 십억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제도권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도로점용료 세입이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럼요, 세입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고 장사하시는 분도 차라리 사용료를 조금씩 냄으로써 떳떳하게 할 수가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을 때도 이 사람들은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민원제기한 사람한테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직원분들과 상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도로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9억원 세워 있다고 해서 올해도 9억원, 내년에도 9억원 계속 이대로만 하시려고 그러는데 생각을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캠퍼스타운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용역비를 만드셨는데 지금 세종시도 행정기관만 내려와서 유령도시가 된다, 거기는 학교나 대학이나 기업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학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진작에 세워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기왕 세워졌다라면 여기가 명품캠퍼스타운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량에 8개 분야라고 했는데 8개 분야라는 게 뭐예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보도정비하면서 가로시설물도 정비를 하고 한전 지중화 공사도 하고 경남아파트 담장철거사업도 있고 그 옆에 체육공원 야산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조성에서 산책로 사업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할 부분도 있고 배재대에서 자체 부담해서 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주가 보도하고 가로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착수하기 전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배재대 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적으로...,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시에서?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배재대학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사항하고 앞으로 실시설계 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용역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여기 경남아파트입구가...,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정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입구가 단지 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하면서 가장 주민 참여가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아파트담장을 철거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상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파트주민과 지역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업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마지막으로 굉장히 곤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건설관리과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과장님.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사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33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기관운영비라든지 부서운영비 이것은 과의 직원수에 따라서 약간씩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직원들 물론 급량비 같은 것도 계상돼 있지만 야근할 때 급량비가 실질적으로 과에 부족합니다. 야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근할 때 식사비도 있고 직원들 단합대회, 회식 같은 것 할 때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 과에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가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건설관리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아까 캠퍼스타운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주민과 간담회 같은 것 할 때도 그분들 식사비용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떤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틀려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격려차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건설관리과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관련기관 협의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비용이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내용은 잘 알았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 봉급도 계속적으로 동결되는 입장에 있고 각 부서나 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예산에 여유가 있다라면 직원들 후생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는데 여건이 좋을 수 있게 이것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구에 아시다시피 신규사업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조금씩 늘릴 때, 정말 경기가 좋고 여유가 있다라면 더 늘려서 활발히 근무하는 것도 좋고 또 어려울 때는 조금씩 같이 금액이 많지 않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건설관리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국의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네 개 과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건설관리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 개 과가 여러 가지 업무, 사실은 직원을 위해서 쓰기보다 관련기관 업무협조차원에서 그런 비용에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둥지 지하보도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하보도를 아주 없애는 거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통행이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위에 상판을 덮습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캐노피는 철거하고요. 기존 지하의 구조물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상판은 철거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창고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겠네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으로 기존구조물을 창고 같은 걸로 사용할 수도...,
근구
정근구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면적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물 자체가 기존에 콘크리트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양쪽에 출입구를 만들어 준다면 창고 같은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잘 알았고요. 앞서서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배재대학교 앞에 캠퍼스타운을 조성하시면서 거기가 배재대학교 진입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재대학교 쪽으로는 상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시설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그런 시설들이 있냐면 길 건너쪽, 도마1동쪽에 주로 많이 돼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사업으로 묶여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캠퍼스타운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재개발추진계획에 의하면 거기가 일반주거지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상가지역이 전혀 없어요,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랬을 경우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할건데 그런 것도 염두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에 배재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도형상가를 배재로에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것도 같이 도시관리과와 협의하셔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배재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 거기 기숙하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연도형상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앞으로 어떻게 배재대측하고 합의를 해서 기숙사를 대량으로 짓는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셔야할 것 같은데, 이왕 하시는 사업이라면.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과 서로 연계해가지고 상충되지 않도록 주거유형이라든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관리과에서 할 부분입니다만 촉진계획변경까지 검토를 해서 그 지역 경제가 활성되고 지역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시는데 현재 서구에서 지하수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농어촌지역이라든지 도안신도시건설공사하면서 지하수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일반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톤당 80원씩 부과하시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계량하시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지하수마다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있어서 검침을 해서...,
근구
정근구위원
그분들이 편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끔 예전에는 지하수를 사용허가라든지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관례적으로 사용해 오던 것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가급적 조사를 통해서 양성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지하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봐집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양소주 같은 데가 최고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선양소주 같은 데서 계량을 속이거나 편법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계량기 자체가 봉인돼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근구
정근구위원
어떻게 검증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매출액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주가 몇 병 나갔다든가 역으로 계산 안 해보셨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까지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계산도 한번쯤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지하수 발생량이 꼭 주류 판매량하고 일치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근구
정근구위원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일치한다고 봐야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소주 주원료가 물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업무를 하면서 고려치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요. 폐공 있지 않습니까? 폐공을 하나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한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관정의 구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폐공하는 것은 민방위관정이라든지 그런 공공용지하수관정을 폐공하는 것이지 개인 지하수관정을 폐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폐공하는데 지하수가 올라오는 인입파이프를 몇 미터까지 제거시켜요? 지표면에서.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몇 미터라고 딱히 얘기할 수 없지만 200미리, 지표면에서 일반토사층하고 연암층 직전까지는 기존 케이싱을 제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해야 원칙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했습니까? 진짜예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얼마 전에 하나 발주해서 180만원인가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비용이 20만원이에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이아 구경이 한 200미리정도라고 했는데 그것은 대형관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서 일반적인 소구경 한 30미리나 50미리 정도 그런 것을 하는데 그렇게...,
근구
정근구위원
30미리, 50미리짜리는 지표면에서 케이싱을 몇 미리까지 제거시킵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지하수면까지 케이싱이 돼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구경 같은 경우 한 10m 남짓 케이싱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요, 환경관리과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지적하니까 지표면에서 3미터까지 파이프를 제거시킨 답니다. 맞습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서 어떻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 폐공지침에는 케이싱 자체를, 케이싱강관이 되겠죠. 강관이 어디까지 묻혀 있나 모르겠지만 케이싱 자체를 크레인이나 뭐로 다 뽑아내야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을 굴착해서 지표면으로부터 3미터정도를 커팅을 해가지고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여기서 방치공 원상복구란 말이에요. 원상복구라는 얘기가 완전히 없앤다는 얘깁니까 다시 지하수를 살린다는 얘깁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없앤다는 얘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없앤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20만원가지고 그게 돼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케이싱이 얼마만큼 묻혀있는지 지하수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간단하게 3미터까지 제거시키려면 인력으로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인력으로 못하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포크레인이라든가 공투라든가 뭐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20만원가지고 돼요? 인력도 들어갈 텐데.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
근구
정근구위원
건설을 하시는 분이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요즘 포크레인 공투 하루 부르려면 최하 40만원이에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오랜시간을 안하니까 물론 백호우 1일 임차료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발주를 할 때는 장비임차료를 1대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대로 계산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느 지하수 하나 폐공하는데 20만원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고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부분은 그냥 소형관정에서 포괄적으로 계상했을 때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한개소당 2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4,400만원 섰고 금년도 예산액이 200만원 섰습니다. 전년도에 몇 개 폐쇄하셨어요, 금년도에.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올해 하나 폐쇄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하나 폐쇄 하셨어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산서 보충자료에 4,4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09년도에 한개소에 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2009년도에 1개소 폐쇄하는데 200만원 들어갔는데...,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대형관정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10공을 폐쇄하는데 20만원씩 해서 200만원 들어갔거든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소형관정을 얘기한 건데요...,
근구
정근구위원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산출기초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그동안 자료를 준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자료제출 할 때는 위치도까지 첨부를 해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히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43쪽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2개 사업 해가지고 잔디블럭 시공 했는데 기존에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잔디블럭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대로 존치하고요, 보도에서 L측구 바로 옆에 잔디블럭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장
잔디블럭이 조경수를 포함해서 잔디블럭을 하는 거죠? 자전거도로는 뒤에 있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자전거도로는 어느 구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법원주변을 얘기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법원주변에는 이미 SK나 KT통신사에서 주변에서 많이 했잖아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지금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배재대학교 캠퍼스타운하고 병행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지역의 모의원이 구정질의까지 해서 전선에 대한 지중화를 역설했고 또 아까 정근구 위원이나 박명래 위원이 질의했듯이 상당히 혼잡지역이거든요. 대전시에서 신호등이 제일 많은 도로가 서부간선도로 배재로 그쪽인데 그쪽 구간에 대해서 저번 행감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도시개발촉진법에 묶여가지고 언제까지 인도나 보도블럭을 교체 안 해 주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은 생각해 주시고 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겠는데 그쪽은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요. 본 위원이 수시로 그쪽 지역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지만 한번 가보셔서 바닥에 깔은 투수콘이라든가 상태를 관찰해보세요. 그쪽지역은 전혀 손 안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정비지구라고 손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얘기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사업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가스도 안들어와요. 가스 신청하면 가스공급중지지역이에요, 개발제한법에. 거기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사는데 서남부개발 하는데 14년 걸렸습니다. 특히 그쪽지역은 고도제한에 걸려가지고 이번에 풀어줬지만 겨우 170～210%에요.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물론 법규에 제약이 있겠지만 주민의 편에 서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생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연도형상가는 도마동사거리에서부터 변동구간이 연도형사업지역이에요. 제안설명 한 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지하수관리에서 아까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선양소주가 지하수관리대상 업체입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본 위원이 환경관리과에 질의했을 때는 별도의 관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선양소주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의한 관리대상은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대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렇죠. 지하수요금에 대상자는 아니죠?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정근구 위원님이 말했을 때 선양소주가 관리대상이라고 했습니까?
선호
황선호건설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재난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2010년도 재난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재난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592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구비확보가 안된 상태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가 650만원, 시ㆍ구비 326만원 이번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설명서를 보면 전년도에 예상액이 1,190만원정도 되는데, 국고보조금요. 그런데 감이 54.8%나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 감이 57.7%인데, 전년도 대비.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전년도 대비 113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서에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여기 예산서 592쪽은 113만원정도가 증됐는데...,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작년도에는 추경에 한번 더 세워서 한번 더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작년도 본예산에 선 것을 한 것이고 추경 자료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한 번 더 세워가지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650만원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두 번 했거든요.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대비만 한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이 54.8%, 57.7% 된 거군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재난취약가구가 우리 서구에 몇 가구나 되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재난취약가구가 저희들이 매년 250가구정도 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명현
류명현위원
250가구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그 자료는 확보를 못했는데 생활지원과 이런 데서 재난취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몇 가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제까지 한 것도 한 500가구정도 되는데요, 그 대상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안전점검하고 이런 부분 데이터를 허술하게 가지고 있어요? 전체 대상 중에 재난방재과에서 1년에 500가구를 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나오고 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내년도에 할 가구는 몇 가구가 선정되고 이럴 텐데 그러면 무조건 생활지원과에서 자료만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이게 원래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때그때 예산편성해서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계획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전체 대상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대상가구를 선정할 때도 생활지원국에 협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된 가구에 한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모양이네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동하고요. 동에서 재난취약가구를...,
명현
류명현위원
점검 품목이 지난번 보고 자료에 보면 세가지 부문이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전기, 가스, 보일러.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주택지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분포가 되고 또 점검대상가구가 많이 분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취약한 환경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지만 세가지 품목으로 해서 점검한다니까 특히나 이런 분들은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더욱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비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산정돼 있더라도 작년처럼 추경에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대상가구를 넓혀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예산안 594쪽 있죠.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시비보조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매년 6,000만원씩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합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선정을 해서 하천 호안이라든가 이런 정비가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그리고 기성동을 주로 하는데요, 기성동쪽 동장님 의견을 들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순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구비도 들어갑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구비 들어갑니다. 3,000만원.
명현
류명현위원
순시비는 3,000만원?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매칭펀드로 해서 3,000만원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몇 대 몇이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1 대 1요.
명현
류명현위원
5 대 5요. 이런 소하천정비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도 몇 번 본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했지만 물론 경제진흥과 농정담당쪽에 농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소하천정비라고 해도 사실 이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면 정비할 수 있는 구간이 많아도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를 다 완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자연적인 여건이라든가 인위적인 여건으로 해서 그동안 공사를 했던 구간마저도 파손되고 또 이런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적지만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히나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그런 여건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또 내년에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자연발생적인 재해사항이 이걸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물론 안전진단도 담당부서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완전히 그 구간을 완료한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소하천정비구간도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지역적인 배려 이쪽지역에 했으니까 저쪽지역도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공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운영적인 면을, 방법적인 면을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하천정비사업은 가급적 한 하천을 정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소하천 복구같은 경우는 급한 곳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원정동 후곡천인가요?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12월 말에 일단 2차사업까지 완료되고요, 국비지원으로 주민지원사업비로 내년도에 3억정도 더 받으면 후곡소하천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여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사업이 지정되고 난 후에는 여러 가지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토지보상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2010년도 내년 이후에 투입될 후곡소하천정비사업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보다 더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전체 8억이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대한 3차사업이 시작될 시점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보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정비사업을 할 때는 좀더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하셔서 그런 부분에 주변여건으로 인한 공사지연이라든가 중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1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성동 전역에 앰프시설이 다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냐면 지금 있는 앰프시설은 현장에 가서 비가 많이 올 예정이다, 산불이 있다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수화기를 들고 말을 해야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통장이나 어느 분이 다른 외지에 가 있어도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다른 원격으로 문자를 치면 그게 바로 전송이 돼서 마이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6개가 있는데...,
예, 10대 더 증설하면 26개가 되면 아마 자동음성원격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당직실에서도 바로 일기상황을 그쪽에 알려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당직실에서도 음성으로 해도 되고 컴퓨터로 해도 음성변환이 돼서 마이크로 나가도록...,
현재 그런 시스템이 16대가 돼 있습니다.
10대를 더 증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성 전지역은 다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의규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 지금 음성정보시스템이 기존에 16대 돼 있는 것은 원격조정이 안 되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26대가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그렇죠.
석용
이석용위원
이것이 되면 1,600만원 예산을 투입하면 아까 기성 전지역이 쉽게 얘기해서 재난대비에 대해 다 완벽하게 된다는 얘기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을 세워서 잘하시는데 593쪽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예년에는 580을 세웠다가 280을 깎았어요. 이것 깎은 배경을 말씀해 줘 보십시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풍수해사업은 원래 국비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국비세원에 따라 저희가 시비, 구비를 같이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준 돈만큼 풍수해보험 사업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 20가구인가 몇 가구 가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국비지원이 덜 내려온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비 반환을 많이 해서...,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 대비 보험 든 것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국비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지방비도 이렇게...,
석용
이석용위원
만약에 100만원을 풍수해에 가입했다 그러면 여기 지원해 주는 것하고 본인부담비율이 어떻게 돼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9 대 1정도 됩니다. 국비가 9이고 본인부담이 1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도 가입을 안하고 있다고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그런데도 동사무소나 이런 선에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풍수해보험사업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본인부담분은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도 나머지 비용은 자기들이 대겠다고 해서 들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석용
이석용위원
과장님, 이게 보험수가적인 보상적인 측면을 만약에 100만원 보험을 든다했을 때 풍수해 보상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석용
이석용위원
농작물하고 주택하고 틀립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주택, 온실축사 이것만 풍수해보험에 들 수 있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는 2,400만원인가...,
석용
이석용위원
100만원일때요? 24배네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1,000만원 정도 수혜가 된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10배정도.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들어가지고 피해를 봤을 때는 상당한 도움이 거의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보험이란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인식이 조금...,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경보시스템이나 이런 것에는 1,600만원씩 투자하면서 이것은 재난이 항시 발생할 수 있다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렇다면 이런 보험도 더 예산을 늘려서 홍보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부족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부분을 자세하게 알리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가입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그런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동사무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실제로 대전에 주택이나 온실축사 이런 데서 풍수해보험을 들어서 이만큼 혜택을 봤다 이런 게 있으면 더 홍보하기가 좋은데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갈수록 보험은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기후 온난화 여러 가지 기상여건에서 집중호우도 올 수 있고 집중폭설도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가면 갈수록 많지 않습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래서 이미 다 폐허가 되고 피해를 봤을 때 그때 다시 하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해서 주민설득 좀 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은 큰 금액도 아닌데 보험을 많이 들게끔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여기에 보면 500정도 예산을 이번에 세웠는데 이주재해보상금 이 내용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593페이지 재해보상금 이것은 호우피해 시에 사유시설에 피해 났을 때 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600만원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이것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200만원을 어떤 내용으로 보상해줍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농작물이나 주택 침수 이런 피해가 났을 때 보상금으로 이것은 예비비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면 이 돈에서 집행하고 이 돈을 넘어가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또 지원이 내려오면 우선 지출해 주고 나중에 국비를 반납해서 받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3쪽 지역자율방재단이 100인이네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100인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밑에 상해보험료는 왜 200인으로 돼 있습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다 참석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반만 계상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예산도 있어요? 200인이면 200인에 대한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남는 예산은 나중에 반납하시면 되지 50%만 참석할 거라고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100명으로 잡고 두 번을 하니까 반씩 100명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험료라는 것은 한번 들면 1년간 유지하는 건데 그것은 변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잘못 계상됐다고 말씀하시면 편하지 않습니까?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예, 잘못 계상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기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조원기입니다. 언제나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광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통기획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뭐가 틀려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가는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도 다 민간인으로 돼 있어요? 민간인들도 있어요?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실무위원회가?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예. 그러니까 교통관련 전문가들과 경찰서, 소방서...,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13인, 17인 씩 해 가지고 이중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원기
조원기교통기획과장
관계법령에 의해서 실무위원회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았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송정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교통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2010년도 예산안에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적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고 지금 향후에 언제까지 이게 계획돼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합해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총 55개소 중에 사업완료 48개소로써 한 86%가 추진되어 있고 금년도에 5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금년까지만 하면 이제 다 완료되는 거예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하이캠하고 자연유치원이 남아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두 군데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후년부터는 없네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그것도 계속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서 올해 통보가 오기 때문에 숫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 서구 관내 초등학교...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총 개소수요?
석용
이석용위원
예, 그러니까 몇 %나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돼서 완료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서구 관내에 확실히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우리 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죠?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시비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거의 시비나...,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국ㆍ시비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국ㆍ시비죠. 그러면 보호구역 사업이 다 완료된 다음에 관리나 어떤 재수선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을 받습니까? 우리 구 예산을 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보조를 받습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유지관리 쪽으로 예산은 지원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시설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보완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석용
이석용위원
앞으로. 이게 지금 50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 지금 서구관내에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주변에는 거의 100% 다 할 예정 아닙니까, 향후에?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설치비에 못지않은 예산이 계속 들어갈 건데 그 예산의 확보방안이 확실하게 안 서있으면 지금 구정도 열악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모든 시설을 국ㆍ시비로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 시설이 100% 완료 후에는 어떠한 유지관리 차원 쪽으로 예산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제 본인이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군데 시설하는 것도 항구적으로 완벽하게 10년, 20년씩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녀보면 사실은 기 시설된 게 거의 파손돼서 보기 흉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걸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로 유도를 하고요. 그렇게 파손된 부위가 있다면 보수방법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예를 들면 가수원초등학교 주변 인근에 보면 마크라고 하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거의 다 찌그러지고 떨어져나가고 그런 게 상당히 심각해요. 보기도 흉하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시설이 많이 방치돼 있어요. 그런 것 확인하셔서 유지보수 하는 데도 좀 더, 앞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도 이왕 해 놓고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흉측한 시설물로 전락된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지정대비 사업완료는 초등학교는 다 끝났고요...,
아직 지정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수시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완료가 됐다니까 더 늘어날 염려는 없는데...,
예.
예.
이것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삼천동은 그동안에 위치도 변경을 했고 또 의회에 상정을 했다가 부결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되어서 결정이 돼야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갖고 올수록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621쪽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액 시비죠?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50 대 50입니다. 우리 구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50 대 50인데, 그럼 우리 구비도 원래 7,500을 부담해야 됩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첫 번째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이죠.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데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과장님?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어린이보호구역도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 오듯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노인시설들도 역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니까 노인보호구역이 경찰에서 지정해서 오는 것을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노인복지시설은 여러 지역별로 있겠지만 경찰서에서 지정여부에 따라서...,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경찰에서 지정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한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경찰에서 지정한 데가 지금 복지관뿐입니까?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복지관만 있고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탄방동노인복지회관만.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니까 탄방동복지관만 노인보호구역이라고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다른 데 복지관은 노인보호구역이 아니에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노인들이 거주하고 복지시설을 이용하지만 그 지정으로 아직...,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이고 지정을 처음 했고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이 그동안에도 계속 대두가 됐겠지만 노인복지시설 주변에도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대두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노인보호구역이라 하면 노인정이나 복지관이나 노인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한다든지 모여 계신 곳을 보호하는 그런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은 무슨 경찰에서 지정을 해 주는 곳만 보호구역이라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죠?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정을 우리가 안 하다보니까 그렇게...,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아니, 시범지역으로 지금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노인복지관이 지정된 것뿐이지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노인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다 보호구역입니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것을 경찰에서 지정해 주는 것만 우리가 보호구역이라고 과장님 답변하시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교통안전에 취약한 노인들을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교통안전이라는 게 무슨 복지관 내에 울타리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 교통안전표지판 이게 교통안전에 취약한 노인들이라면 노인들이 보행을 한다든지 주행을 할 때에 위험을 얘기하는 것이지 복지관 시설 내에서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내에서의 얘기는 아니고요. 노인들이 체력도 딸리는데 무단횡단을 하다보니까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하니까 여기 사업내용처럼 교통안전 방어울타리, 안내표지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드리는 쪽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복지관 앞에 도로가 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방어울타리를 설치하고 미끄럼방지를 한다 그러면 그 뜻을 알겠고요. 지금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시에서 이번에 사업비를 주면서 내려온 겁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거라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작년도에 경찰청에서 이런 복지시설을 전수조사는 1차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경찰청에서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런데 왜 시에서 시비로 해서 우리 구로 내려왔어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경찰청 예산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할 사업으로...,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경찰에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경찰의 지시를 받고 시에서 이 신규사업을 계획을 해서 구로 내려 보내 준 겁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시에서 주는 것은 경찰청이 조사를 했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받는 게 아니고 경찰청은 모든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내려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시에서 지원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교통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주가 돼서 그쪽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분들의 사회활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노인분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드렸지만 이게 경찰이나 시에서 해서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내년에 신규사업을 한다고 보면 우리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모여 계신 곳, 노인보호구역 이런 곳에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해야 할 곳을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서 단속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도보단속이 있고 주행형단속이라고 해서 차량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상습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세 가지가 있죠?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도보로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주로 인건비하고 비전임계약직하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17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
근구
정근구위원
자료 없습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산서 673쪽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인건비로 9억 8,000만원 정도...,
근구
정근구위원
얼마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9억 8,000만원.
근구
정근구위원
9억 8,000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주행형 이동단속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세분화가 안 돼 있고 단속요원이랑 다 포함해서 그 사항에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분명히 좀 전에 질문을 드리면서 17명 도보로 하는 단속이 얼마이고 주행형단속이 얼마인지, 무인단속카메라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제가 효율성을 따지려고 묻는 겁니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그렇게 세분화해서 파악은 안 돼 있고요, 만약에 파악을 하려면 조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작업을 해서 자료를 보완을 해 주시고...,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도 없는데 단속시스템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CCTV로 할 때 하고 주행형으로 할 때 하고 도보조가 할 때 하고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지역마다 필요한 지역에 투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세가지를 병행해야 된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1년에 17명 운영하는데 9억 8,000만원씩 들어간다면 너무 비효율적 아니에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경비를 한번 산출을 해 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여기 지금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도보로 해서 9억 8,000 들어가는데 실적이 3만 7,000건 아닙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주행형으로 하는데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대략적으로 4만건이에요. 무인단속카메라 하는데 2만 8,000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금액 각 파트별로 산정이 안됐는데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264쪽요. 괴정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게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현황만 조사된 상태고요...,
이광복위원장
현황만요? 이게 시비가 다 내려와 있잖아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추경 때 1억 5,000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요...,
이광복위원장
지금 추경 때 3억 확보한 거고 그전에 7억 5,000에 대한 예산은 구비하고 해서 5 대 5로 해가지고 예산서에 돼 있는데 이게 몇 년째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부지 매입이 안 되는데 꼭 이 자리를 고집해서 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사업 자체가 부지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광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007년부터 계속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해마다. 그래서 다른 방도가 있나 없나 한 번 찾아보시고 과감하게 정산을 해 주셔야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또 변동에 57-26번지, 18-1번지 여기 협의매수 지연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앞으로 57-26번지는 금년 12월 20일날 완료예정이고요, 지금 18-1번지 중에서 한 필지가 협의를 불응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분만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가능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관저동 주차전용건물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한 겁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지방투융자심사 제출을 지금 했고요. 10월달에 예산지원 요청을 했고 지금 추진이...,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1199번지는 정확하게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10년도 1월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변경승인을 내년 4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내년 4월달에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안 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예산이 100% 확정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년 4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한다면서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아직 통과도 안했는데 예산이 벌써 확보돼 있어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10월 30일날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광복위원장
했다고 해야지 그러면 왜 내년 4월에 하신다고 해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이게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이광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할게요. 주차장 적립기금에서 667쪽 주정ㆍ차 단속업무 추진 주차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차량ㆍ선박비에서 중형, 대형, 중형 해 가지고 승용, 승용, 화물 유류대가 1,797만 3,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에서 주차장 단속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667쪽에 차량ㆍ선박비 이게 그동안 일반회계에 계상됐던 건데 특별회계로 전환돼서 계상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번부터 특별회계로 넘어온 거예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이게 단속차량입니까? 아니잖아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단속차량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단속차량이에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에서 운행하는 전체 차량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전체 차량이에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불법 주차 견인 소요비용이 있어요. 견인료, 보관료 해 가지고 3만원, 3,500원 해서 5억 25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요비용을 주는 겁니까? 우리는 원래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주는 겁니다.
이광복위원장
어디다 줘야 돼요, 이 돈을?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견인대행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이광복위원장
우리가 돈을 줘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견인해서 받았다 보관했다가 주는 겁니다.
이광복위원장
우리는 주차비 딱지 값만 받고 견인비를 받았다가 주는 거다?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불법주정차 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견인료하고 보관료는 다시 환원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장
그 밑에 PDA 19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당 160만원씩. 전에 PDA 구입한 것 없어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2004년도에 19대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10대 자체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9대도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못하고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럼 그것 다 폐기처분 하실 거예요?
정헌
송정헌교통관리과장
지금 사용을 못하니까요. 부속도 없고.
이광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8차 회의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