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시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욱 의원입니다.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2009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6일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09년 11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2009년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09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경제 회복세의 둔화와 내수 부진 및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세수 증가가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 주요 추진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성된 사업과 쟁점이 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자료 요청 등 그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4,091억 2,200만원이 감액된 7,099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43억 8,041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 본예산의 방향과 편성 내용에 대한 지적입니다. 2010년 본예산의 방향은 저소득·취약 계층의 복지지원 확대로 서민생활 안정과 더불어 지역개발 및 SOC(사회간접자본 :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 중소기업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으나 좀 더 균형적인 배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복지분야 국비 지원 사업 운영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분야의 국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대응사업의 증가로 시 정부 사회복지 예산 증액이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복지분야에서의 국비 보조에 따른 대응투자가 증가 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로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 정부의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의 준수를 주문합니다. 예산 편성 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미이행되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행정절차 미준수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 정부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흥시 최대 현안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차입금 이자로 매일 수천 만원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자지구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부지 보상, 인구수용계획의 상향조정, 개발계획의 변경 승인, 각종 영향평가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시흥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신안산선’의 유치는 시의회, 시 정부, 시민 모두가 함께 일궈낸 결실입니다. 시 정부의 그간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소사~원시선 복선전철의 완공과 인천지하철 2호선의 신천역까지 연장 등 시흥시 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용역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방향 설정이나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용역비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최근 시흥시 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력 수급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왕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되었고 신천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될 예정입니다. 또한 군자도서관 능곡도서관이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시흥시민에게는 정서를 함양하는 장소입니다. 이용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국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대응사업의 증가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어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시 정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곽영달 입니다. 41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방향은 정부와 경기도의 추가경정 예산 의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세외수입 변동분 및 사업이 완료된 집행잔액 예산을 반영하여 부문간 ·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 및 교통환경 개선 분야의 투자와 민생안정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 재정 운영의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192억 9,900만원이며 2009년 2회추경 1조 3,733억 8,400만원보다 459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5,839억 7,800만원이며 2009년 2회 추경 5,426억 6,100만원보다 41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47억 1,200만원이며 2009년 2회 추경 예산 429억 6,200만원보다 1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7,906억 900만원이며 2009년 2회 추경 예산 7,877억 6,200만원보다 28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은 2회 추경 대비 327억 6,500만원이 증액된 1,654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국유재산 매각 수입 2억 3,800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320억 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1,800만원, 국도비 반환금 9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회 추경 대비 10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77억 3,500만원이며 증액된 주요 요인은 정왕배드민턴장 건립에 10억원, 평가 시상금 3,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 수입은 2회 추경 대비 6억원이 증액 편성된 370억 5,800만원이며, 신현근린공원 조성사업 6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회 추경 대비 69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63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력운영비에 537억 2,100만원, 기본경비 38억 8,300만원, 보조사업 2,723억 7,900만원, 자체사업 1,946억 4,900만원, 재무활동 426억 7,200만원, 예비비 166억 7,500만원이며, 2009년도 2회추경 대비 413억 1,800만원이 증액된 5,83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47억 1,200만원이며 2009년 2회 추경 예산보다 17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회계별 내역은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2회 추경 예산 38억 3,100만원보다 15억원이 증액된 5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2009년도 2회 추경 예산 30억 1,800만원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3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특별회계는 2009년 2회 추경 예산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6,932억 1,600만원이며 2009년도 2회 추경 6,935억 9,000만원보다 3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변동내역은 영업외수익 3억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 1억 400만원과 재고자산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679억 4,300만원이며 2009년도 2회 추경 648억 5,500만원보다 30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변동내역은 영업수익 2억 1,500만원, 영업외수익 7,400만원, 특별이익 5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6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투자자산수입 40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자본잉여금수입 7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 15억 2,500만원과 가동설비자산 3,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예비비 46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94억 4,900만원이며 2009년도 2회 추경 293억 1,600만원보다 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변동내역은 영업수익은 2억 5,100만원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3억 8,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 9억 200만원과 특별손실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가동설비자산 3,7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2억 5,000만원과 예비비 8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