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예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전문위원 노종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광주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11월27일과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12월8일에 우리 의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에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12월15일에는 조례안 1건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기획단장 이달주입니다. 그동안 저희 녹색성장기획단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박예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단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사업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단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자원순환담당 이현 팀장은 급한 용무로 서울 출장중인 관계로 지방행정주사로 홍기정씨가 참석하였습니다. 2010년도 녹색성장기획단 예산안은 세입예산 58억9,385만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08억1,1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8억9,385만5,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대형폐기물 수집 수수료 증지수입 1억2,400만원, 재활용품 판매 수수료 4,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14억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효천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순세계 잉여금 32억 8,800만원, 효천2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금으로 8억2,200만원, 사업장폐기물과태료 수입으로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억1,500만원과 시ㆍ도비보조금으로 폐비닐 수거보상금, 재활용품 기피품목 장려금, 탄소은행 시범아파트 에너지 고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지방보조사업 시비 부담금 등 총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제안설명서는 파일첨부)

예, 전문위원 보고도 서면으로 대처하는 걸로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입각해서 하지 마시고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세부사항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담당자가 나와서 하시는데 그분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

예,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올해 녹색성장기획단은 전년도 대비해서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입. ○

세입부분 말씀입니까? (예) 지금 세입부분에서는 일단 효천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저희 구청에서 토지주택공사로부터 41억 정도를 부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적립금하고 다음에 효천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이게 41억입니까? ○

41억인데 32억은 뒤에 납부가 된 것이고요. 분납을 하기 때문에 8억2,000만원은 지금 납부 예정입니다.

예산이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

예, 그렇습니다.

. 307쪽에 지식재산도시 구축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지식재산도시 4주년 기념행사 200만원, 그 다음에 지식재산도시 아카데미 강연집 제작 1,000만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지식재산도시 아카데미 교육 용역 4,500만원. 이것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지식재산도시선언 4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식재산도시를 2006년도에 선언한 이후에 2007년, 2008년, 2009년 해서 매 해마다 간단한 기념행사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식재산도시 발자취 사진전이라든지, 가족발명경진대회, 발명품 외 특허제품 전시회, 로봇조립경주대회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행사규모를 줄여서 간단히 내실있는 것만 몇 가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집 제작은 계속 해왔었고요, 지식재산도시아카데미 교육 용역은 금년 2009년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해서 42회째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회 정도 할 계획으로 4,500만원을 최소 경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 추경에 10회를 할 때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최대한 절감을 해서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금년부터 보다 많이 절감된 상태로 4,500만원으로 최소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연집 이것이 1,000만원이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모양인데, 보니까? ○

이달주 있어서 작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강사들 원고를 받아가지고.

? 전년도 예산액에 왜 기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카데미 교육 용역비도 4,500만원 증액했다고 되어 있는데? ○

그것은 예산 목을 하는 과정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08년도 강연집은 예산이 있어서 했는데 2009년도에는 저희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반영을 못 해가지고 제작을 못한 것으로,......

하지 마세요. 올해도 예산이 없는데 하시려고 합니까? ○

그런데 강연을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어렵게 모셔오는데 그분들이 강연하는 것을 원고를 받아가지고 책자로 제작을 하면 단순히 인쇄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명강사들에 대한 좋은 원고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한 설명을 이해하고 아무튼 예산이 어려운데 이런 예산들을 조금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던 일들을 올 해에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지로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 위탁 있잖아요, 금액이 12억 정도 감액이 됐구먼요? (예)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내용은 내년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선정된 업체가 만약에 할 경우에 지금 제안서에 나온 금액이 있는데 보니까 금액보다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 24억3,200만원대가 있고 21억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금액입니다,방금 부른 것은.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가, 많이 책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여쭈어 봅니다. ○

이달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적정 원가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양쪽의 1위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업체선정은 2009년3월 달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현재 이것은 2010년도 예산인데 그 예산은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상승 같은 것이 단체협약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까지도 민ㆍ형사 사건이 아직 일부가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원가 산정금액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민ㆍ형사 사건이 종료가 되고 신규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 명쾌하게 최종 정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가로 해서 용역에 나온 원가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공개경쟁 입찰해서 업체하고의 단가계약이 아니라 순수한 원가 계상을 해서 산정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안서 금액대로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

예, 그렇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 꼭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말씀드리냐면 어제 언론보도 나왔다시피 우리 남구청이 작년대비 73% 정도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예)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북구보다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잡혀져 있더만. 그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음에도 행사성 예산이 잡혀져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절감해서 인건비에 계상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직원도 사기문제도 있고 그런데 인건비 계상도 안하고 있으면 직원들이 근무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

그런데 말씀하신 행사성 경비는 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삭감해서 인건비에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은 반드시 예산에 맞춰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상승이 있지만 그 부분은 자기들이 처음에 제안서를 낼 때에 제안서 내용에 충분히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제안서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단 한 푼이라도 더 줘선 안 됩니다. ○

예, 그건 당연합니다.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예산도 정말로 필요한데에 쓸 수 있도록 과다하게 잡혀있는 예산은 삭감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우리가 계수조정 할 적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죠? 단장님, 박춘수 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에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에 보면 지식재산도시 행사운영비에서 아카데미 교육 용역 4,500만원 있지요? 20회 합니까? ○

예, 20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500만원이면 1회당 225만원씩 듭니까? ○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는데 225만원씩 들어요? 강사비는 5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강사가 5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강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행사경비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홍보비라든지 강사수당 등 여러 가지 해서 그 정도 경비는 최소 경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삭감은 우리가 할 것이고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

예.

지식아카데미 교육용역이 4,500만원으로 20회, 1회당 225만원씩 든다는 것.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주민발명제안 장려금 5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포상금 해가지고 직무발명포상금 900만원, 발명 포상금하고 발명금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서 항목별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

예.

308쪽에 보면 지식재산도시 4주년 기념행사 앞에 행사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또 발명품전시 해가지고 500만원, 발명품 경진대회 해가지고 500만원, 지식재산도시포럼 500만원, 또 발명체험 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여름방학 지식재산 일일캠프 500만원, 또 발명투어 해가지고 750만원, 한ㆍ중ㆍ일 지식재산페스티벌 특히 한ㆍ중ㆍ일이라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 예산이 없어서 월급도 못 준다는데 무슨 한ㆍ중ㆍ일 지식재산 페스티벌 해가지고 2,000만원을 세웠어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목 별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그 부분에 대해서 괄호열고 특허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남구청 화장실가면 주민이 발명하면 돈 버는 세상이라고 아이디어 내면 다 돈 번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특허를 내면 특허청에서 보상을 받아야지 왜 구청에서 비슷비슷한 이름만 붙여가지고 뭔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계시냐고요? ○

그것은 견해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구청에서 특허가 되고 나중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면 그중에 특허가 나가지고 사업하여 성공했을 때 로열티 수입의 50대 50으로 발명자 본인하고 구청하고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큰 건이 한 번 사업화가 되면 수입은 금방 회수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해가지고 남구청에 수입된 것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됩니까? ○

지금 현재 4,500만원 정도입니다.

실용화되어 가지고 그걸 수입으로 발생시켰다 이 말이에요, 4,000얼마? ○

4,500만원 정도인데 4,400얼마인데 제가 확인을 해보고,...... 4,500만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목 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발명제안 장려금 500만원부터. ○

이것은 지금 지식재산도시를 선언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식재산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권장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우수발명특허가 났을 경우에 30만원씩을 1회에 한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저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보다는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화 되는 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무발명 보상금하고 주민발명제안 장려금해서 500만원, 900만원을 편성을 한 것 입니다.

한번, 주민들보다는 공무원들이 발명한 것이 더 많다는 말이지요, ○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건수가 많습니다.

수입이 되면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도 수입이 돌아가는데 별도로 구청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누가 안 냈을 경우는 예산이 그대로 내년에 이월이 되어야겠네요? ○

그렇습니다.

500만원, 900만원은 그런다 하고요. (예) 그 뒤에 보면 거의 비슷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많이 감추어놨는데,...... ○

먼저 특허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허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세우면 특허청도 매칭개념으로 특허청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ㆍ중ㆍ일 지식재산 페스티벌은 지금 저희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식재산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안동시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특허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 저희들처럼 지식재산도시로 인증을 받은 그런 도시들끼리 모여서 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그런 교섭이나 이런 모든 것은 특허청에서 저희들이 교섭력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장소 제공 등에 따른 최소경비를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주면 좋겠다, 나머지는 전부 특허청에서 부담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한ㆍ중ㆍ일 지식재산 페스티벌 이것은 올해 예산이 안 서지면 못하겠네요? ○

저희가 전혀 예산이 없어버리면 특허청에서도 굳이 광주 남구하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 10% 해서 200만원 세우고 1,800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되어요? ○

그렇게 했을 때는 특허청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하지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야기 하십시오 이름만 비슷비슷 해가지고 다 감추어놓았어요, 여기다가. ○

정회 중에 말씀 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감추어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예산이 없습니다. 아까도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감추어놓을 정도로 여유를 못 부렸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쪽에 민간자본 보조금에 보면 샘목노인복지센터, 실로암 어린이집, 행복나라 어린이집 그것이 6,900만원, 3,450만원, 6,900만원인데 이게 녹색성장기획단에서 취해야 될 업무인가요? ○

예,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여기 금액은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시비 반영이 된 것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자체를 녹색성장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봐야하는 것인지,...... ○

에너지 팀에서 보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줘야 돼요? ○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ㆍ시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로 가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군데만 선정해 놓으면 다른 시설에서도 아우성치겠는데요? 그럴 것 아닙니까? ○

그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에너지담당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는 시설들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

세 군데만 지속적으로 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나 지경부에 올리면 거기에서도 전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금년에는 이 세 군데가 됐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에너지 절감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 구비가 안 들어갔다 해서 그냥 편하게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다른 시설도 남구에 많이 있잖아요. (예) 이 세 군데가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다른데 시설에서라도 또 요구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꼭 세 군데 해가지고 이렇게 1군데 많이씩 주는 것보다는 1～2군데 시설을 더 늘려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쪼개서 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허가 난다고 해도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청 안에다 간단한 공구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제품 제작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최소 경비로 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성이 있는데 시제품 제작이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관하고 연계도 해드리고 저희가 직접, 이것은 하나의 재료비 성격의 공구를 가지고 만드는 재료비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시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어 낼 수는 없죠. 그런데 저희가 공작소 개념으로 있는, 모형 같은 것 만드는 재료비 성격으로,......

예, 있습니다. 간이 공작소가.

생생하우스 2층에 있습니다.

원하면 본인들도 하고요, (예) 또 저희 기술이 있는 지식재산팀 직원께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지도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비나 이런 것이 완벽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밖에 못합니다.

예, 특허 사업화를 해서 로열티, 보통 매출액의 2.5%나 3%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수입이 정산해서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50%는 개인한테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박진홍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산업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김병인 교통과장이 교육중으로 임종식 교통행정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 잠깐만요. 서면으로 대체하고 본 질의로 들어갑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파일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관리과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환경관리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세입예산은 27억1,355만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49억2,435만6,000원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3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세입예산은 27억1,355만2,000원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8억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7,135만2,000원, 불법투기쓰레기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1,330만원, 그리고 부상 야생조수 치료비 등 시ㆍ도비 보조금 등 수입이 7억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존으로 총 7,1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남구21 남구의제 운영에 1,653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에 4,115만6,000원, 환경교통행정 시책추진에 810만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및 운영에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공간조성으로 부상야생조수 치료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10억1,63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쓰레기불법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에 983만8,000원, 종량제봉투관리 2억6,465만원, 시가지 가로청소 2,202만5,000원,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에 480만원, 청소장비 현대화에 1억1,500만원, 주민숙원사업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관리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511만원, 대기오염원 관리에 15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수질관리로 오수정화조 관리에 900만원, 폐수배출시설 관리에 276만원, 하천 및 약수터 수질관리에 95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행정운영경비로 38억69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37억4,844만8,000원, 업무추진비로 67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487만9,000원, 여비로 2,640만원,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26쪽에 자동차 배출가스줄이기 홍보용 플랑카드 제작 안 해도 상관없죠? ○

제작을 할 수 있으면,......

10만원짜리 2개 하구먼. (예) 5만원짜리 2개 해도 되잖아요. ○

크기를 좀 줄여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이라고 너무 비싸게 잡혔네, 10만원씩이나. 그리고 325쪽 하단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이건 100% 6억이 다 시비인가요? ○

예, 전부 시비입니다.

내려 온, 주민들한테? (예) 보상금 비슷한 것이구먼. ○

그런 차원으로서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시설비를 보상차원에서 시설들이랑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을 할 수 있게 시에서 해마다 내려온 겁니다. 지금까지 20,......

6억 가지고 되겠어요? 더 달라 해야죠. ○

그게 해마다 이 정도 규모로 해서 내려오는데 지금 21회까지 내려 왔고 이번 2010년에 22회 내려올 차례입니다. 그 전에도 그 정도 규모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 (예) 그런데 그쪽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는 가져올 수 있으면 더 가져와야 돼요. (예) 왜냐하면 광주광역시 전체 생활쓰레기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그 주민들 보상차원이 아니고 남구의 어떤 명예를 봐서라도 그런 것은 많이 더 가져올 수 있으면 더 가져와야 된다고요. 한 16억씩 가져와야 된다고요. ○

그게,......

과장님 능력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사실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이 두 가지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할 것이 없구먼.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입이 좀 줄었네요? 1억400만원으로 줄었네요, 맞죠? ○

예, 그렇습니다.

좀 늘리시지 왜 줄였습니까? ○

관급봉투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봉투 판매수입도 줄고 환경개선부담금 그쪽에 대해서도 자동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기준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준 품목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한 2억 줄었네요? (예) 그래서 전체로 수입이 1억400만원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전체 추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값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예) 쓰레기봉투 판매가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

예, 맞습니다.

쓰레기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쓰레기양은 계속 줄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처리비용도 줄고 수거운반비용이 절감되니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325쪽을 보면 청소장비 현대화 해가지고 자산취득비 1억1,500만원 이것은 다 시비죠? ○

예, 시비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

구비를 아직 못 세워서 그 옆에 감 표시로 가로청소 차량 구입하고 감 표시로 115,000이 써져 있는데 이게 지금 구에서 못 세운 표시로써 전체적으로 다 그런 표시를 해놨습니다.

과장님,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이야기 해가지고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쓰레기 차량이 문제가 생기고 고장 날 경우에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

예, 맞습니다. 차후에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추경에? ○

예.

환경관리과 1억1,500만원 잘라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그래도 이의 없으시죠? 다른데서 잘라가지고 1억1,500만원이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가장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잘라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7쪽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환경관리과 쭉 보면 329쪽 보면 미화요원 퇴직자 임금 소송패소 보상금 해가지고 6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에요? ○

현재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요원 퇴직자들이 퇴직자 임금들에 관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소송이 걸려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패소를 하는데 저희가 1심은 확정이 됐고 2심이 지금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청구를 요구한 금액이 6억6,000만원,......

퇴직자들이 무엇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까? ○

원래 환경미화요원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됐을 때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내려 왔는데 전국적으로 지침이 다 똑같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퇴직금 및 수당을 지급을 했었는데 그게 지침이 잘못된 성격이 있다고 해석이 나서,......

퇴직금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급여가 계상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

기본임금에 대해서, 그 분들이 받았던 기본임금에 어떤 것이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해서 퇴직금을 적게 산정을 해버렸습니다.

적다고 퇴직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죠? 퇴직금이 부당하다? ○

예, 맞습니다.

좀 더 계상해서 더 많이 달라고한 금액이 지금 6억6,000만원이죠? ○

예, 그분들이 요구한 게 6억6,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직 재판 계류중이니까 삭감하고,...... ○

예, 지금 2심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2심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도 있잖아요.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필요한 데, 아까 1억1,500만원 더 세우고 환경관리과 필요한 예산 있으면 더 세우세요, 자를 테니까. ○

예, 알겠습니다.

재판해서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누가 합니까, 고문변호사가 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변호사를 샀습니까? 변호사 한 1억 주고 사세요. 1억 주고 사서 5억, 우리가 훨씬 이익이 아닙니까? ○

변호사 비용은 저희 과에서 계상된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쪽에서,......

과장님, 그런 소송문제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 하고 업무협의 하셔가지고 이길 수 있는 변호사를 사세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전국 연대를 해가지고,...... ○

전국에서 다 지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업무 처리한 사람, 물론 고생은 했는데 그 사람들 봉급이 적은 봉급이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봉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기까지 다 채워서 정년을 했어요. (예) 하고 나서 또 퇴직금이 적다고 재판을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예) 그럼에도 이렇게 재판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긴다고 달려드는데 이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연대를 해가지고 타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서로 조율해서 이런 재판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니까 이길 수 있도록 하고 당장 이 예산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삭감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에다 예산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좀 덧붙이자면 1심이 판결이 동, 서, 남, 북, 광산구가 다 났는데 전부 다 패소가 되면서 요구한 금액 전액은 아닌데 그래도 95%에서 지금 56% 사이에서 인용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6억6,000만원입니까? ○

요구한 금액이 6억6,000만원인데 거기에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패소로, 1심이 판결 중인데 전국적으로 다 패소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법정이자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2%밖에 안 됩니다. ○

지금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연 20% 비율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20%? ○

예,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6억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

요구한 금액이,......

법정 50%에도 끝날 수 있고 60%에도 끝날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예산을 세워놔야지 법원 가서 판결 받을때 그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지 판결이 좀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일단은 계속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워놔야만 2심 판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공탁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잖아요. 어차피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이,..... ○

,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지침상으로 청구금액이 6억6,000만원이니까 6억6,000만원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조정해가지고 이것 몇 %까지 조정될지는 아직 2심이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

이걸 세우지 않으면 재판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

100%라면 20% 이자 낸다면 6억6,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겠네요. 만약에 100%를 지급하라 하면 이자가 있으니까 부족할 것 아닙니까? 담당 법정이자라고 해서 2억2,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

그 밑에 보면 법정이자라고 해서 2억6,000만원 해서 세워진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6억6,000만원에다가 법정이자 2억6,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

겁먹지 말고 제가 볼 때는 100%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100% 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5개 구청에서 일을 합동으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맞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조율하고 조정할 거예요, 아마. 단체하고 근로자들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프로테이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여기 예산을 다 안 세워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이런 예산들은 정말로 지금 인건비도 없다면서요. 인건비나 더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 인건비도 없는데 이렇게 이런데 예산편성하면 되겠습니까? 행자부 지침이고 법적으로 재판하는데 불이익을 당한다고 판결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공탁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공탁이 아니고 판결하는데 이것 예산 세웠다고 해서 판결을 잘 해주고 예산 안 세웠다 해서 판결을 불리하게 하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이런 데 예산을 다 소비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지불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또 추경에 세워도 되니까. 3월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추경에 세워도 되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얘기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상 인원이 11명입니다.

11명이 요구한 금액이 6억6,000만원.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퇴직한 이후로부터 이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고 측이 2005년에 퇴직하신 분부터 2008년에 퇴직하신 분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예, 청구내역이 임금소멸 시효일로부터 3년 전까지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이렇게 소송을 거는 시점에서 그전에 3년 안에 계신 분들이 소송을 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을 2008년에 하신 분들이 계속 들어온 것입니다.

경제과장 설준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10년도 경제과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0억2,932만8,000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대비 54억4,667만2,000원이 증하였으며 증사유는 보조금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외수입인 300만원으로 무등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 수입은 60억6,077만1,000원이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21억700만원이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 수입은 19억6,55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3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이 83억1,546만4,000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대비 52억5,563만1,000원이 증하였습니다. 주요 증사유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1억4,823만원, 시설원예 보훈사업 1억7,360만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4억1,955만원, 봉선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1억7,4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32억5,100만원 등 입니다. 먼저 도시근교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총 24억66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은 16억1,774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1,75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1,42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로 6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참석수당으로 630만원, 농촌종합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원으로 120만원, 꿀벌 질병예방사업으로 818만원,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 사업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1,500만원, 토양계량제 지원으로 9,54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으로 3억3,318만6,000원, 국유재산관리 및 농지관리업무추진으로 3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5억4,497만원,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으로 4,544만원, 친환경인증비용 지원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지원사업으로 1억897만4,000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1억5,107만6,000원, 지역특화 우리밀 육성으로 2,126만3,000원,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지원으로 1,473만원, 비닐하우스 수확물 운반구 설치로 600만원, 미생물제재활용 병해충방제 사업으로 560만원, 녹비작물 종자재지원사업으로 1,372만5,000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1억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으로 7억4,450만원인데 세부내용은 농촌생활환경정비로 1억7,000만원, 342쪽입니다. 대촌동 농막제 준설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육성은 2,519만8,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송아지 생산안정으로 20만원, 축산물 검사료 100만원, 공동방제단 지원으로 2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4쪽 양봉산업육성지원 사업으로 1,324만8,000원, 한우인공수정지원 사업으로 20만원, 한우거세지원사업으로 100만원, 축산분뇨처리지원 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유기동물보호는 1,920만원으로써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공수의 수당 지원으로 720만원, 동물보호 업무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 21억8,4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물가안정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세부내용은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188만원, 물가안정 인센티브 제공으로 775만2,000원, 봉선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1억7,400만원, 계량기 관리로 62만원입니다. 다음 정책사업은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으로 총 36억7,7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사업비는 36억7,507만6,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해서 6,831만7,000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1,757만9,000원, 청소년 연수 지원제로 300만원, 청년인턴사업으로 1,3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8쪽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32억5,1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270만원으로써 중소기업 병행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총4,679만4,000원으로 인력운영비로 858만원 기본경비로 3,8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우리 부서에서 시행할 각종 현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이 2억1,000만원 정도하는데 그것은 학교가 초등학교입니까, 중ㆍ고등학교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

남구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지원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해줍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

원칙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또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식당 100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남구관내는 아니잖아요. ○

남구관내,......

남구관내인데 전부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예, 그 선정과정은 학교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용일 위원님도 거기 위원이시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또 선정은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학교실정을 잘 아니까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을 합니다.

월산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 위원장 육성회를 한 15년간 했어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도록이면 아파트촌은 전부 다 부유한 얘들이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변두리 있잖아요. 대촌이라든지 소위 시골단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확산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도심지역은 다 잘 살잖아요. (예) 그래서 변두리쪽, 낙후된 지역에 치중을 해줍사하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

예, 참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금액이 1억4,800만원이 늘었네요? ○

예, 작년도 본 예산대비 그렇습니다.

본 예산대비? ○

금년도, 그러니까 본 예산대비.

추경에 나왔습니까? ○

추경 때 아마 금년 수준일 겁니다.

? 남광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예,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확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작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

심의위원회는 급식비하기 전에, 확정하기 전에, 학교선정하기 전에 한번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결정을 하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심의위원회 통과할 때에, 학교를 결정할 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서를 하나 넣으세요. 학교장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모셔놓고 ‘이렇게 학교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는, 전품목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우수농산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을 좀 해주라, 이런 조건 아닌 조건을 붙이면 자기들이 정말로 현재까지는 단 한 품목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처음에 100% 우리가 만족을 못하더라도 단 한 품목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강압적인 그런 멘트를 해야지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해부터는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던지 아니면 초빙해서 이야기를 한다던지 여기 조례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예산의 적정사용 요구 및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구청장이나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농산물을 판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구청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감이나 교육장님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지역에 좋은 농산물이 있는데 왜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지시를 해라’라고 하시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

예, 저희들이 금년에도 연초에 시작하면서 그런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준 것을 적극 반영을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촌지역에 수출농가가 몇 농가 있지요? (예) 수출농가에서 자꾸 저한테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부분에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애로사항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운반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수출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정책은 하나도 없구먼요. 그래서 수출농가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일부 구청에서 우리 행정에 도와줄 일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는 운반비가 조금 많이 소비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보조를 해주면 어쩌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수출농가하고 정말로 협의를 좀 해보시고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쪽에서 일본에다가 수출하는 것은 저쪽 경상도하고 비교했을 때 한번 수출하는데 물류비가 한 80만원 정도가 더 소요 됩니다.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시에도 건의를 하고 또 물류비를 좀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대촌에서 수출하는 수출농가가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서라도 한 가지라도 지원하는 것이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물류비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하지 말까요?

과장님, 효사랑 재래시장상품권 예산은 아직 안 세웠습니까? ○

그렇지 않아도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만 하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이 소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상품권 발행해가지고 환불해 줄 때에는 예비비에서 해주는가요? ○

환불요?

우리가 팔고,...... 아,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안 잡았다? (예) 그러면 현재 상품권이 올해 20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죠? 계획은? 2009년도 12월까지 해서 현재 계획을 20억 잡았는데 현재 4억 얼마 정도 팔렸다고 그랬죠? ○

지금 20억을 발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 5억5,000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억은 예산을 세워야 20억을 발행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자체가 유통하는 화폐, 그때 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화폐기능을 하면서 보완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느 특정지역으로 몰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상품권을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나요? ○

그래서 그것을 접목시키려고,.....

학교장하고 좀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들하고. ○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게 3억 몇 천만원 팔수가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도 되고. ○

예,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지역 농산물이 자연적으로 소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납품업체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시장을 이용하게 되니까. ○

예, 그렇습니다.

됐든 풍암지구 농산물 공판장이 됐든 봉선시장이 됐든 무등시장이 됐든 간에 양동시장이 됐든 간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 지역 농ㆍ특산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가지고 대촌농가하고 직접 학교하고 거래할 수 도 있는 방법도 있고. 조금 신경을 쓰면 가능할 거예요. (예) 그리고 희망근로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

예, 그렇습니다.

한 3분의1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넘었나요? ○

금년대비 40% 정도,......

40%? 그러면 거의 확정이 되어 버렸네요? ○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아직 2010년도에 어떻게 희망근로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 희망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표창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접목을 시켜서 남구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단 한자리라도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도 관계공무원들이 해야 될 어떤 책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당연한 말씀입니다.

부분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다른 구청에 비해서 남구는 그야말로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자연스럽게 남구청이 홍보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이화단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생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역발전과 위생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애쓰고 계시는 박예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3,042만원을 증액한 2억7,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위생과 증지수입으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으로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관련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4,282만원이 증액된 2억3,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국비보조금으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00만원 등 2개 사업비로 8,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보조금으로 법인위탁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기금사업입니다. 공공청소년시설 지도사 배치지원사업비로 1,908만원 등 5개 사업에 4,758만원이 내수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청소년 동아리 사업비 225만원 등 5개 사업비로 9,126만원이 내수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2,680만4,000원을 증액한 3억6,2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예산으로 2억8,7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한 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896만6,000원등 3개 항목에 2,18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법인위탁 청소년 공부방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12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3,8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맨 끝 부분입니다. 청소년 참여활동사업을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비로 민간위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675만원과 청소년문화존 사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1,069만원 등 3개 항목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사업비로 1억5,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한 사업비는 741만6,000원으로 청소년 선도캠페인 전개 등 일반운영비 217만5,000원 및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에 따른 출장여비 1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31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등록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 1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상단부분입니다. 건전한 위생문화정착에 따른 예산 3,8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경비로 식중독 역학조사반 물품구입 및 식중독 비상근무 일직 수당 그리고 식중독지수 안내문자 발송이용료 등 일반운영비 3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불량식품 관리를 위한 경비로 건강기능식품 수거비 등 일반수용비 875만원 및 360쪽 상단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회선료 12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100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632만5,000원 총 1,5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식품안전의 날의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하여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는 위생업무용 신고등록증 제작과 야간위생업소 단속반 방한복 구입비 업무추진우편료 등 67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52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상단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소모품구입 등 일반관리사무비로 1,203만4,000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2,040만원, 노후화 된 사무용품 교체를 위하여 37만원 등 기본경비 3,2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설명은 안 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남광인 위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 있지요? 지금 몇 개동에 얼마씩 내주고 있어요? ○

2009년에 동계 방학 때는 4개동에서 했고, 하계 때는 2개동에 해가지고 총 2,064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지금 2개동은 양림동하고 무슨 동이에요? ○

봉선1동하고.

1동하고 2개동이에요? ○

올 겨울 방학 때도 아마 2개동으로 신청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세요.

기금하시고 제가,...... 세입예산 사업명세를 보면 총계는, 세입은 1억3,000만원이 늘었네요, 늘었지요? (예) 왜 늘었습니까? ○

지금 작년에 없었던 2010년도에 하는 사업 몇 개가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아마 1억5,000만원,......

늘었습니까? ○

예, 국ㆍ시비

국ㆍ시비가? (예) 예산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거 뭐,...... 세출예산총계가 3억6,200만원이지요? (예) 민간이전사업 같은 것은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그런 사업들을 꼭 해야 됩니까? ○

실은 이렇게 많이 올려지긴 했는데 356쪽 법인위탁 청소년 공부방 지원하고, 357쪽 청소년 동아리지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구비가 미확보되어 가지고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식품의 날 행사운영 해가지고 행사운영비,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런 행사를 1년씩 건너뛰어도 뭐라고 합니까? ○

식품안전의 날은 사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크게 각 구에서 합니다.

얼마 안 됩니다마는,...... ○

예,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어려울 때는 긴축재정을 하셔가지고 예산들을 좀 줄여서 하시는 방향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음식문화 사업 추진금 말씀이신가요?

아, 그 부분이요? (예) 그것은 사실은 음식업협회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협회로 내려져서 수년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주로 모범음식점과 관련해 가지고 음식문화개선에 따른, 그러니까 좋은 식단하고 관련해서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하는데도 지원이 되고 모범음식점 추진을 위해서 음식업협회에다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지나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수당 같은 것이나 모범음식점 운영하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 등 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열악해서 우리를 제외한 4개구는 최소한 2,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 제일 적게 나가고 있지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적게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담당 임종식입니다. 김병인 교통과장님께서 2009년도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중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박예홍 환경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교통과 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교통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7,809만6,000원이 감입된 7억2,906만2,000원이며 그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순으로 차량등록 제증명 발급 증지수입 3억1,220만원, 교통유발금 및 법규위반과징금 등 징수배분수입 9,916만2000원 등 4억1,116만2,000원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금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억1,790만원입니다. 다음은 36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액 구비 경상적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964만7,000원이 감액된 1억6,022만1,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교통행정 유공민간인표창 감사패 제작비 72만원, 교통정책심의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8만원, 여객운수업체 관계자 외 간담회비 120만원 등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통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과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9만원과, 공공운영비 100만5,000원, 교통행정 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93만4,000원. 다음 36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등 27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ㆍ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200만원 등 원활한 교통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9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를 위한 사무관리 1,741만1,000원 368쪽입니다.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641만4,000원 등 일반운영비 2,382만5,000원,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57만5,000원, 공공운영비 1,904만1,000원 등 2,761만6,000원과 다음 369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21만5,000원, 공공운영비 517만원 등 일반운영비 1,238만5,000원을 계상하여 차량등록에 따른 예산안 6,382만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교통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과 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 2,338만4,000원과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845만원 등 일반운영비 5,284만4,000원과 기본업무추진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연비 2,840만2,000원 등 기본경비 8,023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로 부서업무추진비 378만원 등 행정운영경비 8,401만6,000원을 계상하여 2010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억6,02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세출예산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507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억1,170만1,000원이 증액된 25억4,42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이자수입 7,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2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5억7,600만원,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료 4억3,200만원,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2억5,920만원입니다. 다음은 50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소통원활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단속 인건비로 인부임 1,376만원, 5대 보험료 151만2,000원, 간식비 7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주차위반 스티커제작 등 사무관리비 7,200만2,000원과 다음 509쪽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송달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억7,228만원, 국내여비로 선진지 견학 360만원, 직원월액여비 1,74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80만8,000원과 민간단체 주차질서캠페인 행사 급량비 504만원, 다음 510쪽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포상금 1,00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800만원, 주차위반차량 견인 위탁대행비 4억3,200만원, 시설물 관리용 스캐너구입 등 자산취득비 25만원 등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예산 7억8,42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시설 점검정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영주차장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2,456만원과 51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시설 지도점검 월액여비 24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억3,451만4,000원 등 주차장시설 점검정비를 위하여 5억6,347만4,000원을 계상하여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은 13억4,76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공사설계 사무용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60만원, 시설물 지도점검을 위한 월액여비 1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063만원과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10만원을 계상해서 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예산은 7,75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12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교통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616만8,000원, 공공운영비 4만5,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금으로 적립금 11억977만5,000원을 편성하고 2010년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5억4,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쭉 읽을게요, 보십시다.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우편료 366쪽에 100만5,000원, 그 다음에 367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료 275만원, 그다음 장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614만4,000원, 공공운영비 우편료 해가지고 1,904만1,000원, 369쪽에 공공운영비 우편비 해가지고 517만원 합계가 5,100만원 정도 됩니다. 합계는 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냈으니까. (예) 이 우편물을 지금 일일이 가서 우편함에 접수합니까, 아니면 누가 가지러 옵니까? ○

가지러오고 있습니다.

? (예) 누가 가지러 옵니까? ○

우리 거래하는 취급소에서 옵니다.

있습니까? ○

우리 나름대로 취급소가 있어가지고,......

? (예) 그 취급소에서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

제가 2007년도에 가서 보니까 하고 있더만요. 지금까지 하니까,......

2007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예) 그전에도 하고 있었지요? ○

그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

그것은 아마 지도계장님,......

계장님 중에서는 안 계십니까? ○

했습니까? (예)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5년간 계속하고 있구먼요, 한 분이 합니까? ○

특별회계는? ○

예,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양림동하고 우편취급소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 두 군데서? 우편취급소 하는 분들이 와서 가지고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이 5,000만원 정도 되면 많은 금액인지 적은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도 있겠지요? 일반회계에서 공공운영비 우편물취급비용이 5,1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교통과가 송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또 송암동에 우물취급소가 있습니다. ○

예, 있습니다.

가까운데서 하면 물류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경비가 적게 들어 갈 것인데 굳이 방림동에서 하고 또 한군데는 어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데서 멀리서 와서 가지고 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실거예요, 아마. ○

예,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하셔가지고 실제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교통과가 우리 구청 본청에 있다면 그런 말 않겠어요. 그런데 교통과가 송암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송암동에 우편물 취급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가져가는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궁금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시원한 답변을 못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그동안에 5년, 제가 볼 때는 5년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차원에서도 지역에 있는 우편물 취급소에다가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 경비차원에서도 이익이고 구청에 교통과에서도 상시적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도 연락해서 오라고 하기도 용이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니까 견인료가 4억3,200만원입니다. 월로 따지자면 계상 한번 해봅시다. 한 달에 3,600만원씩입니다.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3,6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합니다. 보니까 1,200대를 계상을 해요, 1,200대를. 물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차위반과태료가 2억5,920만원이 수입이 잡혀져 있구먼요. 물론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다 보니까 우리 구 자체 수입은 됩니다마는 거기에 반해서 주차위반차량 견인료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남구 주민들입니다. 외지사람들 서구나 동구, 북구 이런 차량들 견인한다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구 주민들 차량이고 남구 주민들 생활비를 쪼개서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볼 때는 조금 자중을 하셔야 되고 정말로 필요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라든지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지역 외에는 가능하면 계도, 계몽하고 그렇게 해서 과태료발급을 좀 자제하는 것이 우리 남구민들에 대한 위민정책이라 생각하고 위민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

예,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차장 임대를 하고 있지요? (예) 지금 백악관예식장 앞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임대료는 돈이 제대로 들어옵니까? 남일관광에서 하고 있는데. ○

예, 지금 그것은 계약해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

지금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지됐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까? ○

계약금관계, 사용료관계로 계약이행을 많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조처했고 원상복귀관계는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할 것입니다.

남일관광에서 지금 주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일관광이 회사가 어려운지는 몰라도 다른 외상매입대금도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단 남일관광의 주사무소는 화순으로 다시 이사를 간 상태고요. 지금 영업소는 우리 관내에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생각이 나서 물어 보는데 임대할 때는 임대회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해 가지고 재무구조라든가 성실도라든지 봐서 너무 비싸게 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 위치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싸게 나갔습니다. 적정한 금액에 문제가 되지 않는 업체나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관리하기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