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심상문 의원 발언
이혜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 보류되었는데 이것도 금일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유인물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조례?
이혜경위원장
아니요. 여기 맨 앞장에 있는 첫 번째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그 뒷면에 있습니다. 맨 왼쪽에, 예. 그래서 지역신문에 일부 의원님들의 5분발언 등 의회 입장을 무시하고 집행부의 눈치를 보며 편파보도하고 있는데 앞으론 기사 내용을 잘 숙지하고 필요하면 정정보도 요청하고 공정한 보도가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례의 개정과 관계없이 이미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의원님들에게 금지사항을 잘 공지해서 법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충분하게 고지하여 줄 것. 세 번째 중구의회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못하는데 임시적인 보완보다는 장기적으로 홈페이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벽하게 개선할 것. 네 번째 의정모니터링 관련 2010년 예산이 미반영 되었는데 의회가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 누락시켰다, 누락된 사유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네 가지 제의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래 의원외 2인 발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시 이미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하였음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위원
조례?
이혜경위원장
네. 지난번에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5의 규정에 의거 2009년 4월 1일날 개정돼서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이 동법이 우리 똑같은 조례로 정하도록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관련하여 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임용혁위원
임용혁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의해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하지 않는다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통과해서 상위법대로 이렇게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문위원
동의합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복영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복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2010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편성은 한 개의 정책사업 내에 두 개의 단일사업과 다섯 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10억 4208만 6000원과 행정운영비 17억 4410만 9000원으로 전년도 28억 23만 2000원 대비 0.5%가 감소한 27억 86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에서는 2009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의원 국외여비 2288만 원을 반영하였고 2009년 제2회 추경예산부터 편성되었던 의원연구모임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1000만 원, 심사수당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5대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관련예산은 의정백서 발간비 3000만 원, 앨범제작비 600만 원, 모의 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25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으며 지역신문 광고비를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원수 감소에 따른 불필요한 인건비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의회사무과에서 구청에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세 차례에 걸쳐 조정해오는 동안 구청에서 제외시킨 예산으로서 본회의장 대수선 공사비용 3억 5000만 원은 1차조정 때부터 제외되었으며 의정모니터링 운영경비 1억 502만 4000원은 1차부터 3차조정시까지는 반영되었으나 예산안책자가 발간되어 수정 확인한 결과 제외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위 예산에 대해 구청 예산팀에 수차례에 걸쳐 편성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관철되지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산출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페이지, 예산안책자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운영사업은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 중 속기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78만 8000원 회의록 등의 인쇄비와 소송경비 및 여론조사, 공청회, 입법자문위원회와 의원연구모임 및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5175만 8000원,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의정·의사팀 업무추진비 4040만 원, 공익요원 급여와 입법자문위원의 연구용역을 위한 일반보상금 1149만 5000원, 참고인 등의 출석보상경비 225만 원 등을 책정하여 총 2억 246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된 의정공통업무지원(의회비)사업은 의정활동비 1억 1880만 원과 월정수당 2억 8620만 원으로 내년 의원님들의 월급여도 금년과 동일한 월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국내여비는 1228만 5000원, 의원국외여비는 2288만 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5120만 원입니다. 의장단활동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280만 원으로서 내년도 의장단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동일하겠습니다. 또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40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984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16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연수 및 교육사업으로는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등 국내여비 650만 원과 국외여비 1600만 원으로 총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행사 지원사업은 세미나제경비 2700만 원, 의정역량개발비 1500만 원,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경비 900만 원, 의회 개원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경비 1600만 원, 자매결연도시 의회초청여비 1000만 원으로 총 7700만 원입니다.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사업은 매년 해오던 의회보와 중구의정 및 개원기념 홍보 등의 책자 발간과 신규로 제5대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정리한 의정백서 발간 및 앨범제작을 위한 경비 6900만 원, 지역신문광고비 1500만 원, 모의의회교실 운영비 250만 원, 공보팀 업무추진비 1500만 원으로 총 1억 15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서 인건비 11억 4953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0만 원, 직무수행경비 5994만 원, 연금부담금 등 2억 2626만 3000원으로 총 14억 4113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시설장비와 차량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직원당직비, 각종 소모품과 사진인화료 등의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억 1297만 4000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9000만 원으로 총 3억 29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2010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정복영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7조에 의해서 제출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2916억 8025만 2000원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액 2783억 1700만 9000원보다 4.8%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9년도 당초예산액 2477억 6104만 6000원보다 6.82% 증가한 2646억 472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 예산액 305억 5596만 3000원보다 11.53% 감소한 270억 333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사업예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 28억 23만 2000원보다 0.05% 감소한 27억 8619만 5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09년도 대비 증감내역은 09년도 자진 삭감하였던 의원국외여비 2288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의원연구모임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1000만 원, 심사수당 11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으며 의정백서 발간, 앨범제작, 모의의회교실 운영 38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신문광고비를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아울러 의회에서 편성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본회의장 대수선 공사비 3억 5000만 원, 의정모니터링 운영경비 1억 502만 4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 2010년도 세출예산은 사무과 직제변경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 경직성 경비를 최대 절감하고 전년도에 자진 삭감했던 연수비용 부활과 의정자문회의 참석수당, 의정백서 및 앨범제작비 등 의정활동 역량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문위원
의정모니터링 운영경비에 대해서 1차에서 3차까지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미반영됐다고 그러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그거 누락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다만 그 예산팀장하고 대화를 했을 적에 타 구하고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서를 살펴보았을 적에 그 해당이 없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상문위원
구청에서는 다른 뭐 일자리창출이니 이러한 걸 얘기를 하면서. 요즘 대학생 아르바이트들 많이, 지금 모집했지 않습니까? 지금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예.
심상문위원
근데 왜 의회에서는 하려고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네.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그래서 저희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임용혁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다시피 제가, 지금 심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아니, 그게 일자리창출뿐만 아니고 우리 중구의회가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 의원 숫자가 가장 적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임용혁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가 공무원 숫자가 1300명인데 우리 중구민이 13만이면 공무원 숫자도 1300명 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뭘 말하냐 하면 그만큼 행정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맞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이 선거제도가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의원 숫자가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9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구보다도 전국, 사실 한 구의원이 6개 동을 하는 데는 우리 중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타당성을 얘기를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무슨 일자리 창출을 하나하나까지 얘기해서 될 일 아니고. 그래서 알다시피 뭐 의회사무국에서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의원 숫자는 적고 지역은 넓고 청원부터 해서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예.
임용혁위원
조사특위부터 해서 감당을 못 할 정도인데 모니터링요원이 있어도 어려울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소상히 이렇게 알려서, 그 행자부에 얘기하는 거는 뭐 지난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지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임용혁위원
서울시도 편성했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서울시도 인재양성프로그램이라 해갖고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뭐 이렇게 한 건데 서울시도 우리처럼 똑같이 행자부에서는 인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특히 본 위원이 설명했듯이 우리 중구의회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꼭 모니터요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증액했을 때 동의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집행부하고 협조를 구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6대의회도, 우리 중구의회가 6대의회도 원만하게 이렇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문위원
지금 의회 의원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제도 어렵다고 해서 국외연수도 스스로 반납하고 그러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해가면서 의회 잘 운영하도록, 하여간 예산까지 아껴가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은 정말 임용혁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필요로 하자는 거는 의회에서 잘 느끼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을테고 또 집행부에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을 텐데 이러한 게 반영 안 된다는 것은 참 의회와 집행부가 말만 뭐 수레의 양바퀴라고, 양바퀴 잘 굴러가야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 사무과에서 잘 설득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다음,
이혜경위원장
네.
임용혁위원
그리고 본 의원이 전반기 의장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사무과 이제 의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해놓은 부분인데 많이 없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면. 의원들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뭐 의원들이 대학원을 갔을 때 대학원 학비를 50%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도 지금 보니까 없어졌고 지금 우리 의회의 행정감사 때도 지적받고 또 4대 때도 늘 지적했던 사항인데 홈페이지구축사업 있잖아요? 원래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금년에는 반영이, 책정을 안 해갖고요, 금년도에 3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갖고,
임용혁위원
3000만 원 추경에 반영해 놓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미래, 뭐 6대 의회가 앞으로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제대로 구축되겠어요? 구청에 한번씩, 홈페이지 제대로, 구축사업비를 보면 3억 이렇게 막 예산이 편성되고 하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임용혁위원
지금 우리 구민들이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보고 깜짝 놀래요, 지금. 다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 3000만 원 예산가지고 홈페이지 어떻게 제대로 구축이 되겠어요? 그런 거를 제대로 여기 본예산에 반영하고 편성해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고 해야지,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새로 해야 되요, 이게요.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다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타 기관 사례를 비교검토해서,
임용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는 돼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돼야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이거는 다시 한번,
임용혁위원
그 부분 또 집행부하고 강하게 그거를 해서 앞으로 6대 의회는 정말 의회가 제대로 하는 모습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이번에 반드시 이거를 홈페이지 구축사업 해야 됩니다, 이게.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문위원
또 한 가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사무과 공무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본인들의 의정활동에, 의원 9명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하는데 지난번과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있다고, 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른길은 하나입니다, 바른 길은. 바른길은 하나인데 집행부의 눈치를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어쩌면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협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든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문하면서도 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원들이 전문위원을 뽑는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전문가를 뽑겠다는 얘깁니다, 전문가를 뽑겠다는 얘기고. 전문가가 아니면, 뭐 여기 의회뿐이 아니지요, 어디서든지 필요한,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지요. 경력사원을 뽑는다든가 뭐 이런 걸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뽑겠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않았을 때는 피해가 누구한테 오느냐면 의원들한테 옵니다. 의원들이 필요로 해서 그런 전문위원을 뽑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피해가 누구한테 오겠어요? 그러다 보면 사무과 직원들도 같이 힘들어지고 그럴텐데 지난번 같은 경우 참, 물론 그로 인해가지고 본의원이 의장직까지 그만두고 그렇게 됐지만 그러한 것들은 옆에서 보고 아니다, 기다라는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의회사무과 직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간 말 못할 그런 사연도 많습니다마는, 본인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이번 의정생활로 끝을 맺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후배 의원들에게도 이러한 게 못된 유산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참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의원들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줬으면,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앞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더 이상,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제가 할게요.
이혜경위원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우리 우편발송 연하장 같은 것들도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것도 좀 증액이 안 된 부분이 너무 우리가 아쉽고 또 우리가 지금 구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지금 모의의회, 모의주민참여를 많이 해서 생활, 주민참여 생활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5대에 들어서도 한번도 모의국회를,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라든가 유아원들이라든가 또 중·고등학생들이 모의의회를 해서 배우는 학생으로 하여금 지방의회가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한번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또 배우는 학생으로 하여금 민주주의가 어떻고 지방의회가 이렇게이렇게 되고 국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알려야, 산교육이 돼야 되는데 산교육다운 교육을 한 번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돈을 좀 편성을 해서 중구에 먹고 쓰고 놀자는 예산이 너무 많지만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런 산교육이 필요한데도 우리 사무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이 검토가 돼야지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된다, 이거를 증액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으로는 우리 지금 1년에 한번씩 홍보하는 연하장 같은 것들도 증액이 돼야 된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거든, 의정활동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동용이 개인 한 사람으로 해서 연하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인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선거법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민들한테 이거 하는데 이거 꼭 제한을 두고 얼마얼마 한다는 것도 안타깝다. 구청장은 마음대로 수시 때로 연하장 아닐 때도 지역주민들한테 우편발송하고 다 하는데 이런 것이 너무 꼭 법의 잣대를 어디까지 둬가지고서 이거 한다는 것이 너무 우리가 사정하는 꼴이 되고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의 한도내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예산을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의원들이 할 수 있게끄럼 만들어 주라 이야기지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또 지금 우리 을지훈련급식을 하고 있지요, 7000원이라고 9명이나 해줬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급식 사줍니까? 난 3년 동안 한번도 급식 안 먹어봤는데. 을지훈련참가 가급식비로 해가지고 7000원 편성에, 9명, 80일 해갖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우리 급식 먹어요? 의원들이?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산서 편성된 그 50만 4000원은요 직원용으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9명으로 돼 있구만, 9명.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9명.
동용
양동용위원
의원들한테 돼 있구만. 또 의정자문위원 심사수당을 지금 우리가 자문위원 한번 받아본 일이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그거는 아까 보고해 드렸는데요, 처음 작년에 추경 때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편성했는데 자문 한번이라도 받았느냐고.
희탁
이희탁의회사무과장
안 받았어요. 처음 들어간 거,
이혜경위원장
아니 이번에 내년부터, 내년 예산에,
임용혁위원
예산이 이제,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2010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고 전문의원 수집활동을 전문위원님들이 지금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정보수집하고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동용
양동용위원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 되는 정보수집 했던 것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전문위원들이 조례를 검토한다든지 이럴 적에요 각종 도서자료라든지 그리고 또 부처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활동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도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쓰게끄럼 좀 알려줘야 되고 또 의원들이 일일이 우리 계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이렇게 해 주라 저렇게 해 주라 하는 것보다도 먼저 의회사무국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써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정보를 줬으면 쓰겠어요. 우리가 말 안하면 절대 말을 안 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너무 안타깝고 실질적으로 말로는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역할을 다 한다고 해놓고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좀 다음 6대의회에서는 그렇지 않게끄럼 잘 좀 보좌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할 말이 많지만은 제가 굳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용혁위원
잠깐요.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홈페이지구축,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임용혁위원
그거를 지금 구청에서 이번에 영화제 3회 했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임용혁위원
그럼 1년에 한번씩 홈페이지구축비로 1억 4000, 1억 5000 썼다고. 그럼 3회 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한 4~5억 썼는데,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5억이요.
임용혁위원
5억 그렇게 썼는데 우리 의회가 앞으로 계속 존재해야 되는 사항인데 3000만 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어필해서,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임용혁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명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렇게 해 주고 또 공보계에서는 우리 공보계장님 물론 수고를 하시지마는 지금 속기록이 안 올라간다고 주민들이 난리예요. 인터넷 들어가면,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우리가 자원봉사라도 쓸 테니까 바로 바로 올라가게끄럼 해주세요. 타 구는 지금 인터넷에 속기록이 바로 바로 올라가요, 또 5분발언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왜 빨리빨리 안 되는 건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희탁
이희탁의회사무과장
본회의장 거는 바로 올라가잖아,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과장님도.
임용혁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조례 같은 것도 바로 바로,
동용
양동용위원
응, 바로 바로 조례가 된 것도,
임용혁위원
(동시발언) 그거를 지금 새로 지금 홈페이지사업 구축을 해달라는 말이지.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해야 되는데 지금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와.
이혜경위원장
홈페이지 새로 개편하면서 그것이 다 실시간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사람이 없어갖고 부족하면 우리가 증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말은 않고 그것이 빨리 안 이뤄,
임용혁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 3000만 원으로 되질 않는다고, 그게. 홈페이지구축사업이,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지난번에 그 3000만 원은 장애인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인데요.
임용혁위원
(동시발언) 그런데 왜 이번에 왜 본예산에 홈페이지구축사업 예산을 편성 안 했냐 이거지.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요,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추경에 하는 것보다도 지금 본예산에 넣으세요, 본예산에. 지금 집행부 아직 예산심의도 않고, 심의중이니까 본예산에 넣으시라고. 왜 자꾸 추경으로 할라 그래요? 추경은 추경대로 하고 본예산이 지금 돈이 많은데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지금도 안 늦었어, 예산과하고 대화를 해가지고서 그런 부분. 또 우리 의회 모니터요원들도 지금, 어제 신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시설관리공단의 모니터요원들이 20명이나 추천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국민들,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또 일거리 창출하기 위해서도 그런데도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모니터요원을 20명을 채용해가지고 계속 연간 80명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도 우리는 해외 가는 것도 반납하고 했는데 모니터요원을 못 쓰게 한다 그러면 말이나 됩니까, 이거? 편성 빨리빨리 하게끄럼 하세요. 어제 예산과장한테도 내가 직접 이야기 했으니까 검토한다 했으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그걸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산을 꼭 이거 갖고 딜(deal)할라 하지 말고 이거 해주고, 내가 막 뭐라 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또 상위법에도 국회에 모니터요원이 있어요, 인턴제가 있어요. 인턴 쓰고 있지, 모니터요원 쓰고 있지. 또 서울시의회도 인턴 쓰고 있지, 모니터요원 쓰고 있지. 타 구도 상임위별로 다 쓰고 있어요. 우리 중구는 왜 안 된다는 거요? 이해가 안 가는, 법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법으로 다 돼있는 거를 왜 안 된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 설명을 나한테 좀 제대로 좀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이유서를 갖고 와 보라 얘기지. 국회 상위법이나 서울시의회도 모니터요원과 인턴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국회도 그렇게 쓰고 있고 타 자치구도 우리처럼 한 명씩, 한 명씩은 안 쓰지마는 상임위별로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안 된다고만 주장하는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다 이야기지요.
이혜경위원장
예. 그건 우리 의정계장님보다는 집행부의 답을 들어야 될 사항이라서 예결위 때 집행부에서 담당과장이 와갖고 예산안 설명을 할 때 그 때 저희가 한번,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어제 예산과장한테 내가 이야기했더니 한번 검토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이혜경위원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식으로 예산안 심의할 때 정식으로 불러서 속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좀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예.
심상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나서 얘기인데, 언론사주들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의장에게도 내가 얘기 했는데 지금 잘 행해지지가 않는데, 언론사주들, 지역신문 언론사주들 불러서 당신네들이 정말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갖다가 한번 물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건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원이 보면 A라는 신문이, 또 다른 의원이 보면 B라는 신문이 공정한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고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 언론사주에게 답답한 마음에서 전화를 합니다.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 언제는 당신네들이 확인해가면서 했느냐, 지나간 과거에 이러한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왜 그건 확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잘 하겠다 이런 얘길 하는데 의회에서 한번 불러가지고 얘길 한번 하고 나아가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안 하고 그건 그들 사정이고 아예 여기서 승인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지,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올 때는 지역신문뿐이 아니고 모든 일간지들이 다 그런 줄만 알았어요. ‘아, 이 광고로만 언론사가 운영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봐보세요, 우리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얘길 한번 들어보고 아니면 모두 삭감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의원들 뭐 예쁘게 내달라는 거 아니야, 그 사실 그대로만 보도하란 얘기지, 사실보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한번, 의장님에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의장에게 말씀은 드렸는데 운영위원장님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계장님하고 의논해봤으면 좋겠다,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의원들 간에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처음서부터 어떤 다툼을 스스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며칠 전에 결과가 모든 게 다 잘 나왔습니다마는 그 자치위원장입네 뭐하는 그러한 자들이 또한 잘못된 그러한 못된 단체 몇몇 단체장들이 와가지고 의회 앞에 와가지고, 의회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기관입니다. 9명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의장이 있는, 신성한 회의장이 있는 그 건물 전면에 와가지고 시위를 했다 얘기지요. 그 시위가 합당했다면 당연히 의원들도 받아들입니다. 사실여부 확인도 하지 않고 와서 시위를 한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건방진 행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지금 사무과하고도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하니까 이런 이야길 합니다. 그자들을, 그들을 한번 불러서 사과를 받든지 해서 안 되면 법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그러한 뜻을 피력했으면 좋겠어요. 운영위원회 자리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의장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지금 성명서 자체가 중구의 순수한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한다든가 또 지역주민이 순수한 지역주민이 성명서를 발표한다든가 또 우리는 정당이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그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 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마는 동장이 임명한 이 페이퍼 쪼가리 하나의 임명했던 동장, 자치위원장들 또 구청장이 위촉한 단체장들 이 사람들이 구청 시녀들이지, 구청 행정부 소관의 시녀들이지 주민이라고 저는 안 보거든. 그러면 성매매 의혹사건도 다 작년부터서 지상파 탔고 공중파 탔고 또 주민단체, 시민단체 떠들고 다 성같은 거요, 언론에 보도가 두세 번씩 다 나왔던 부분이고 또 이번에 와가지고서 우리 심 위원 말대로 신성한 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하는 내용이 검찰의 고유권한, 재판부의 고유권한인 것을, 다 무죄로 확정된 사항을 언론에 그런 것을 또 싣고 보도자료를 내고. 또 구의회 예산이라 함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요,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는 것을, 지방자치제를 주민의 대표가 삭감도 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가 있는 부분을 자치위원들이나 단체장, 관변단체장들 와 가지고서 삭감했다 이런 부분을 하면은 지방자치 하지 말자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편향된 보도가 됨으로써 주민들이 현혹스럽게 만들어 진다, 그런 다음에 또 의장 불신임안도 그렇습니다. 불신임안도 지방자치법 70조에 의해서 위법을 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는 거고 또 행정감사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여성의원이 두 명이나 있고 또 CCTV도 설치도 안 돼 있고 혐오감을 주고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안 하는 것이지 중구의 문제라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시·군·자치구 대한민국 전체의 자치구가 중구마냥 이렇게 막가는 식으로 관계공무원이 행정감사를 보이콧을 하겠다, 행정감사 못 받겠다, 서류 못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선례가 돼서 대한민국 전체, 자치구를 하는 우리 대한민국 자체의 골을 흔들기 때문에 선례가 돼서 타 구도 이제 이런 것이 100만 원만 벌금 물어버리면은 행정감사 안 받겠다, 이런 식이 되어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행안부에다가 강력히 법 제정해 달라고 이거 요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또 언론사도, 사장도 우리가 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산 증액도 할 수 있고 삭감할 수도 있어요. 예산심의에서,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의문 채택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심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언론사와의 문제는 다음 주라도 시간을 내서 저희가 의원들과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라도 어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쯤을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언론사 사주라든가 단순히 또 지역신문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단이라고 얘기하면 그 기자단이 가능한한 모여서 서로 함께 토의할 수 있는 간담회 시간을 한번 마련하는 게 의원들과,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과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건의문채택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하나의 제안을 아까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의 어떤 역할이 의회의 의원들의 어떤 문제점을 부각시킨다고 그래서 구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닌데 최근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 중구의회 위상이라는 것이 중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비례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지 결코 반비례하는 것이 아닌데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좀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불쾌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각 동의 자치위원장이라든가 직능단체장들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동안 성명서라든가 문제점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어떤 법원에서 나온 결과, 정확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성명서라든가 아니면 기자회견 정도는 발표를 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런 명예훼손의 어떤 부분을, 일정한 부분은 저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의원님들하고 또 의장님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시간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회운영의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할까요? 아니면 특별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이것도 보류로 그냥 저리로 넘기지요, 뭐.
이혜경위원장
특별히 계수조정할만한,
임용혁위원
아니, 의회 예산은 뭐 삭감할 게 없으니까. 지금 예산편성도 안 해준,
심상문위원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이혜경위원장
그렇지요. 이거는 그대로,
임용혁위원
예. 예결위로 그냥 보내면 될 거 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결로 넘겨요.
이혜경위원장
예, 예결로 넘겨가는 게 좋겠지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중구청장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