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예산이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는 직원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평가 및 자정결의 경비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203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청렴도 자체 평가 예산으로 2,000만원과 청렴도 향상 자정결의 경비에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공직자의 청렴도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내년에는 획기적인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지금부터 그 절차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하는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3분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어차피 동료위원님도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하니까 감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김남두 기획실장님은 우리 수영구 자치단체에서 지금 감찰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 정기감사가 있고,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마는 부서별로 돌아가는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감사분야를 질의드린 게 아니고 감찰분야를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수시감사가 있고, 또 외부 상급기관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전에 이순섭위원님께서 감찰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보를 받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부서에 대해서 수시로 서류심사를 합니다. 물론 현장도 확인을 합니다마는 이번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한 것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인지 저희들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여러 번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사후조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에서는 어떤 그런 제도라든가 채택된 제도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원 아웃제도”를, 다른 데는 “삼진 아웃제도”를 씁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거의 “원 아웃제”에 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되겠다 이번을 기화로 해서 이걸 제도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원 아웃제”를 채택하려고 조금전에도 부구청장님, 또 국장님, 우리 또 관계 직원들하고도, 계장들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의논을 하고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렴도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친절도가 지금 상당한 우리 민원인에 대해선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물론 국세청에 근무할 적에도 이런 제도는 상당히 오래 시행이 됐습니다. 보면 불시에 아무 부서간에 전화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기본 대응방식이 있죠, 그죠? 기본방식에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국세청의 한 예로 들면 “부가가치세과 신고계 이순섭입니다.”하고 딱 하는 증명된 마인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런 대응방식이 잘못됐든가 했을 때는 즉시 바로 주의가 가고, 경고가 가고, 우리가 아마 더 이상의 중징계까지 간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친절도가 그런 데, 내가 조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제도를 한 번 취하고 있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친절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1대1 방식의 어떤 사후적으로 친절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한 번쯤 시행하고 있었나 이걸 묻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감찰을, 지금 공직기관 감찰부분에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으로부터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징계결과라든가 어떤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징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주의라든지 시정․경고는 여러 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세청으로 말한다면 좁은 이 공간 내에서,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한다는 거는 조금 목소리라든가 다 알고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국세청 자꾸 예를 들어서 그런데 국가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본청에서 직접 때립니다. 전화를! 직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또 비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는 하기가 힘이 듭니다. 동료직원이고 전부다 아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청간에 교류감찰이라고 합니다. 교류감찰! 서로 직원을 바꿔 가지고 서울청 직원이 부산청에 상주해 가면서 쉽게 하면 미행도 하고 좀 비인간적인 방법이지만 그런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좀 인간적인 측면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 실제 시행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우리 직원 다 해봐야 500몇십명 되는 이 직원을 갖다가 다 아는 관계에서 어떻게 감찰활동을 하고,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얼굴 다 아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순섭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청 내에 다 있고, 목소리도 다 알고 해서 이런 전화감찰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이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친절하게 했느냐, 그 다음에 공정하게 했느냐, 무슨 다른 데 부탁을 받아 해준 건 아니냐, 또 금품수수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직원들을 신뢰해 왔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을 보고 이런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지적이 되면 제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징계양정을 요구를 하고, 또 건의도 그렇게 기관장이 들어서 결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다 서로 안면에 받치고 실질적으로 감찰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자치단체 내에서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보면 물론 친절도도 마찬가지고, 청렴도도 다 마찬가지로 특단의 물론 계획도 중요하고 직원한테 어떤 사기앙양책도 필요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특단의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가 뭔가 캐치플레이가 있었을 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김남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자체평가 2,000만원, 청렴도 향상 자정결의 등 1,000만원, 이 두 가지, 2000만원, 1,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펼쳐나가실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렴도 자체평가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참고로 린선코리아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데 이번에 청렴도를 평가한 리서치회사입니다. 권익위원회 평가리서치회사인데 이 회사를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부분의 구가 상위권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동래구에서는 저희들이 모노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외부용역기관에서 오히려 부산시 2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내부는 낮게 나왔습니다마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이걸 사전에 개연성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외부용역을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고요, 청렴 향상을 위한 자정결의대회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지금 제 생각은 직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킬 수는 없고요, 두 번쯤 나눠서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 모아서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조금 전에 최재목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자체적으로는 자정결의대회는 또 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청렴도 자체평가, 청렴도 향상 자정결의 이건 외부기관을 통해서 교육이나 어떤 평가를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인력이나 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성안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획을 세우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고 왔는데요, 다음주 월요일날 아침 8시에 전 직원을 상대로 저희들이 자정결의대회를 먼저 하고, 화요일날은 저희들 세 등분으로 나눠서 전 직원을 상대로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서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외부기관에 1회성에 가까운 이런 것보다는 자체 내에서 주기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자정결의나 아니면 이 청렴도에 대해서 이런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한 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시 저희들이 이런 불명예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명예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저희들도 상당한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간 좀 직원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제가 욕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해볼 생각입니다.

예, 기획실장님!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청렴도 조사에 대해서 수긍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 부분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굳이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큰 거 2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큰 부류...

큰 것이 계약관리 업무가 점수가 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외부업체 단속업무가 점수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외부단체라는 것은...

외부업소, 그러니까 업체죠. 업소의 단속업무 부분에 저희들이 이게 하는 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계약 및 관리업무, 그 다음에 건축․건설업무, 건설에 건축이 다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청소, 환경입니다. 환경, 청소, 위생의 단속업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점수가 그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외부단체라는 것은 건축․청소․위생에 해당하는 그런 업소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비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게 아까 세 가지인데요, 계약관리 업무가 우리가 점수가 낮았고요, 관리업무라면 어떤 가령 이거를 공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공사계획에서부터 완공에까지, 물론 그 안에 계약도 있을 수 있고, 무슨 준공검사도 있을 수 있고 죽 있는데, 공사감독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공사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부분이나 환경이라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위생부분은 저희들이 관련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가난 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 업소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청렴도가 좀 낮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님! 이미 이렇게 지금 지적을 받았는데 방금 답변하신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네요. 우리 자체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쉽게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계약관리 업무가 굉장히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올해 점수가 거꾸로 되어지는 거에요. 그래 저희들도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작년에 점수 굉장히 높던 게 올해 갑자가 떨어지느냐, 방식은 똑같이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금 직원들 설문을 해서 파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문제, 사업자와 계약문제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또는 계약 공사와 관련 물품구매도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500만원 이상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구에 500만원 이상되는 업체라든지, 업소는 빼고요, 계약관리 업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걸 전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전화번호, 주소, 성명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게 1,600건이 좀 넘습니다. 1,641건인가 그래 되는데 1,600이 좀 넘는데 그 중에 179명을 뽑아 가지고 전화로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거는 또 우리 직원 6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외부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179명을, 1,641명 중에, 1,651명 중에 179명을 상대로 전화면접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론이 나는 거 같은데...

전화로 직접 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김남두 실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 같고, 외부단체 단속 이 부분은 얼마든지 새롭게 우리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나 이번에 청렴도 조사에서 우리가 하위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좀 명예스럽지 못한 건 틀림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다시 태어나는 수영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께 한 번 드려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선 아까도 답변을 동료위원 두 분께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방금 이제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 청렴도 조사, 이걸 기초로 해서 다시 새롭게 점수를, 그리고 지적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수영구 구민들이 전체가 다 아마 신문을 봤을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여론이 지금 집행부에 도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런 여론들을 좀 잠을 재울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은 그런 쪽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고 앞으로 잘 해 보겠다는 취지가 필요한 거 같고 그렇습니다. 여론을 좀 무마시키는 그런 것도 아마 김남두 실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래 생각하고 503명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걸로 인해서 사기가 쳐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장이나 다 국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모두 밑에 있는 직원들을 사기를 진작을 시켜야 됩니다. 사기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청렴도 자체 평가, 청렴도 향상 자정결의, 또 자체 교육 그런 차원에서도 한 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너무 사기를 밑으로 다운시켜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실장님께 한 번 건의를 해 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계획들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대체해 주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한호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또 이걸 구민들에게 빨리 이 내용이, 자정내용이 전달돼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우리 구민이 이번에 이런 결과에 따른 우리 구민의 자존심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정내용을 적극적으로 언론 공개를 해서 보도를 하고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이 발라짐과 동시에 또 이게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안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국민인권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 시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전문기관에 리서치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다시 한 번 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언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 그렇지 않다는 이런 어떤 표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그 고민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 이 내용이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소송까지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자꾸 들춰져서는 결국 우리구의 자존심만 더 떨어뜨려지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사실상 제가 접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건의드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행정에 접목을 잘 시켜서 우리 수영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사 예두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하여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분에 충실을 기하여 재정확충과 근검절약 및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마는 보다 더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건전재정, 긴축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구정 수행에 차질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우리 의회에 회부된 총 예산규모는 1,203억 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 중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 중 2020년 장기발전계획용역 1,000만원,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원 300만원,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중 차없는 거리 관리 인건비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안 중 주민자치회 회의참석 수당 500만원, 주민자치회 운영수용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한 삭감액 8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 한 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두희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럼 동의절차를 밟기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욱 구청장을 대리하여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5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9일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사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2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동주 예두희 이순섭 정한호 최재목 고영진 방극수 출석공무원( 23 명) 총무국장 허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도시국장 강성훈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총무과장 장홍재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세무과장 유해생 민원여권과장 조종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건축과장 이한현 건설과장 손춘식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도서과장 강은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