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완식
이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재무과, 경제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재무과장 구성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편성 되는 세목과 예산코드가 변경되는 세목이 있어 예산안 중 전년도 예산액에 보류가 생겼습니다. 부득이하게 세입예산 부분은 나누어 드린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 표기를 보면 국도비 내시가 전부 줄은 거예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국도비 균특이니 표시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우리는 국도비가 내시가 없기 때문에 군비가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청사같은 것도 전혀 없단말이에요. 균특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청사관리는 순수 군비로 합니다.
정광섭위원
특별도 없고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그전에 보면 도비얼마, 균특 얼마, 쓰라고 하더니 사업예산에는 도비같은 것은 몇% 배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50대 20대 이렇게 줬잖아요. 전혀 사업예산에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순수군비로 되었나 이거지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국도비 내려 올 때 무슨 서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한다 할 적에.
정광섭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재무과내에 일반사업에 대해서 전체군비로 하고 도비나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는 국유재산관리 외에 국비밖에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기획실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주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지방군세로 합니다.
정광섭위원
지방군세가 얼마나 된다고요? 기획실장님 잘봐요. 기획실에 세입 균특이나 뭐로 주는거지. 지방세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국도비보조사업은 없고 분권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120페이지보면 국비, 도비 오고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120페이지에 재산관리에서하는 것은 국유재산이라든지
정광섭위원
120페이지 하나 밖에 더 있어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유재산이라든지 도유재산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광섭위원
그 만큼 사업이 주는 거군요? 못하잖아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일반국도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얻어오는 것이고
정광섭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사업예산을 국비얼마, 도비얼마 내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정광섭위원
도비가 전체 몇 %정도 돼요? 그 전에는 보면 30%, 40%, 50%였는데 금년에는 돈이 안 내려오는 모양인데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15페이지 보시면, 국고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 보조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전보다 줄었다는 얘기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많아졌죠.
정광섭위원
사업예산은 적어졌다는 얘기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전체보조금이 43%정도 작년보다 늘어났죠.
정광섭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자동차 10년 이상 묶은 차량 세금이 감면됐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12월말부터 안해준다.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세금이 감액된 부분과 지방세 얼마 정도의 착오가 생긴 겁니다. 대충 나오지 않을까요? 데이터가 있잖아요?
종본
이종본지방세팀장
지방세팀장 이종본입니다. 취등록세 감면 현재 387대를 해 주었습니다. 취득세부분은 1억50만2천원, 등록세 2억3천9백10만1천원 감면됐습니다.
정광섭위원
전년대비 몇% 감된 거예요?
종본
이종본지방세팀장
전년대비는 안했습니다.
정광섭위원
안하셨다, 그것 한번 해보시고요.
종본
이종본지방세팀장
예.
정광섭위원
왜냐 하면 지방비가 충당이 되어야 하는데 현정부에서 감액세액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12월말부터 없앤다고 TV에 나오더라고요. 세수증대가 될 것 아니에요?
종본
이종본지방세팀장
취득세는 전년도 비교하고 해서 별차이는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개수가 늘어서 별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종본
이종본지방세팀장
아니요, 전체금액에.
정광섭위원
내 얘기는 뭐냐하면 세금을 덜 받으니까 다 줄어야 하는데 많은 대수를 받으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종본
이종본지방세팀장
예, 맞습니다.
정광섭위원
의회에서는 뭐냐하면 어떻든지 세외수입이 증대가 되어서 군민이 잘살 수 있는 세제혜택이나 모든 것이 혜택을 받을 수 방향이 있다면 동의를 해 주는데 자주 이렇게 움츠리고 도비도 못가지고 오고 사실 우리도 예산에 균특을 써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더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미납자들 고세액 미납자, 여러 가지 탈루세등을 홍보해서 많이 받아들여서 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 보니까 작년보다 30억 정도 늘었는데 26억정도가 늘었죠?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지방세?
양규
박양규위원
예, 지방세.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늘을 때가 별로 없는데 어디서 30억이 늘은 겁니까?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지방세는 느는 이유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세목별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해마다 증가 가 자동차세라든지 모든 행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줄어들 이유는 없고 단지, 전체 6억3천만원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것은 세외수입부분에서 줄어든 것이고 세입부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든지 여기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줄었잖아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방세 수입 26억이 늘었잖아요? 어디서 늘은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늘은 것은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가 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차량이 늘어서 그런가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담배소비세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판매량에 의해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글쎄요.
양규
박양규위원
통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담배필터공장에서 보면 경기가 좋고 안 좋고에 따라 필터 소비량만 봐도 안다고 합니다. 재고가 쌓이면 경기가 좋고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안좋았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30억 가까이 늘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늘었다니까 좋은 현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고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그중에서 주행세가 12억5천만원정도로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재무과에 물품책정관련예산을 보니까 재무과에도 보면 금년도에 승용차 교체를 하기 위해서 4대를 올렸는데 책정승인은 다됐는데 미반영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저희가 사실 예산부서에다가 4대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아무래도 4대의 차를 사는 돈보다는 차량입찰을 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예산서 118페이지 보면 1,6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4대를 사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차량교체주기는 몇 년 입니까?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차량별로 소유 연수는 다른 데 사실상 4대 올린 것도 대체하는 것이지.
양규
박양규위원
6년?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5년이상.
양규
박양규위원
5년이상에 13만키로?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경리팀장 정영덕입니다. 차량정수관계는 의정용 같은 경우에는 5년이고요. 일반 승용차같은 경우 6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는 거의 안 따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은 ㎞를 안 따진다고요?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차량년도가 됐어도 우리가 다른 차나 비교해서 상태나 이런 것을 보고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영덕
정영덕경리팀장
저희들이 각읍면이라든가 본청에서 올라온 정수대책승인 관계에는 저희들이 상태를 보고도 하지만 거의가 연수 갖고 책정을 하고 있는데 대개 1~2년 정도 타고 나서 대체 승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재무과하고 상관없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물품정수책정관련을 보니까 지금 책정승인이 되고서 안 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행정과에서 소형컴퓨터도 전년도에는 180대 교체했습니다. 작년도에 심의를 하면서도 교체주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해서 올린 거거든요. 금년도에는 100대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보면 공무원들이 다른 것을 절약해서 근무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올린 건데. 이런 것을 안 하시고 뒤에도 환경과나 타과도 보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책정승인은 되고서 미반영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책정이 됐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면 좋은데 자금사정상 예산상의 우선사업 순위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차가 12대 승인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우선사업순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차가 12대가 내년도에 승인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 이것을 가지고 되지 않느냐, 그렇게 시급하게 차가 선 것도 아니고 좀 더 예산을 봐가면서 추경이라든지 그때쯤 차츰차츰 해서 12대를 한꺼번에 교체하려면 이것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타 과도 보면 전부 책정승인은 나고서 안 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품정수책정 보고 계시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보면 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각 과마다 필요해서 업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형평성을 봐서 이것을 꼭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해서 떨어지거나,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줄여서 운영을 하면서 금년도에 보면 경상경비는 얼마나 몇% 올랐습니까. 민간경상경비나 이런 것을 다해서?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올해가 877억, 작년도가 823억 34.6%입니다. 작년보다 3% 정도 줄은 것으로 편성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보면 지금 같은 보고에도, 처음에 전체 보고에도?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양규
박양규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물론, 사업이 이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번에 일반 사업 건설과나,
양규
박양규위원
예를 들어서?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건설과나 이런 사업도 그때 질문을,
양규
박양규위원
법정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것을 질문한 것이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추후로 추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됐습니다. 재무과장님, 113쪽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과도 다 동일한데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14만원에 32명 12개월 하는데 산출근거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것이 각 과마다 인원에 12개월, 이런 것이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각 과마다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 예를 들면 월행여비조가 되는 거지요. 1인당 한도내에서 전체적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출장이나 산출근거가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데 인원으로 해서 1명당 한달에 한번을 가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한번이 아닙니다. 자주 가는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32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에다 넣은 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과에 인원,
양규
박양규위원
과 인원에다가 12개월로 해서 다른 과도 다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정원에다 1인당 14만원을 한달에 주면 그것을 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것을 여비식으로 해가지고 각자 인원으로 해서 고정으로 월로 주는 것인지?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비가 아니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양규
박양규위원
한달에 두 번 가는 사람도 있고 세 번 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하루에 가는데 14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라 월로 14만원을 가지고 열 번을 가든 스무 번을 가든 그런 식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산출근거가 제대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그냥 정액식으로 주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출장여비라고 하면 관내나 관외여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여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출장을 갔을 때 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안 되고 한번도 안 갔을 때는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한달에 출장을 한번도 안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달에 보통 15일, 14일,
양규
박양규위원
산출근거를 나름대로 몇 년이면 몇 년치를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 과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치로 가니까 근거가 돼서 뽑아야 되는데 어느 과이고 전체를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뽑아 놓았더라고요. 인원수에다 12개월로?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야지 횟수로는 산출이 안 되지요. 횟수로 1인당 산출되려면 상당히 많아지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현실적이 아니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어디든지 이렇게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됐고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세수증대시책으로 2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114쪽에 방안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으로 세수증대시책에 200만원만 가지고 되는 것인지, 어떻게 목적으로 이것을 세워놓은 것인지, 114쪽 시책업무추진비에?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세수증대 하는데 있어서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도라든지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업무를 추진하고 여러가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쓰는 돈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제목이 세수증대시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문제라면 200만원 가지고 되느냐?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사실상 따지면 200만원은 쓰기 나름이지마은 200만원 가지고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116쪽에도 보면 세무조사라든가 기타 세외수입관리에 체납세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더 늘어야 되는데 전부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저희들은 요구하는 것을 더 요구를 하지마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다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다고 쳐도 지방세 서면조사서 유인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이 독려하고 여러가지로 계속 독촉장도 보내야 되고 할텐데 어떻게 보면 증액될 요인이 더 많은데 줄었다 이거지요. 세수가 잘 걷히면 이런 것이 사실은 줄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안 냈을 때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해마다 공공요금을 쓰는 것이니까 다 비교해서 똑같고요.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3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세워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문백면 청사 신축공사가 내년에 착공하지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부지매입하고 설계비용으로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다 했고?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설계 중이지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40몇 억 중에서 38억이 공사비용인데 67억밖에 안 섰어요. 그러면 나머지 21억은 본예산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저희들이 물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45억을 연초부터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우선 책정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연차계획 이러한 것은 본예산에 계획을 해야지 추경에는 하다가 긴요하고 또 그때 당시에 긴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더군다나 그때 가면 우리가 재정여건이 더 좋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가?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재산관리가 재산원칙을 보면 재산을 팔아서 재산을 형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측면에 이것을 다 안 세운 것은 저번에 해 주신 서영정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각되면 대금하고 해서 추경에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계획은 아주 안 좋은 계획입니다. 부지매각을 하면 최우선이 어디냐 하면 부지매각을 하면 동일한 부지를 다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재산을 팔아서 재산을 조성하는데 사용하면,
양규
박양규위원
재산을 조성하는데 사용하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확정을 하는데, 부군수님 서영정밀에 만약에 군유지를 팔았을 때 그 땅을 매각하면 그 땅을 가지고서 지난번에는 어린이 쪽에 문제가 생겼던 땅 있지요. 그것을 해서 우리 공원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예,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물론, 그것도 재산증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원칙적인 것은 부지매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동일한 가격이 비슷한 것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는 쪽에 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다만, 재산형성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행정에 우선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 군유지 있는 것을 팔아서 재정이 불건전한데 쓰지요. 그런 개념으로 자꾸 운영을 하면 우리 군유지 다 팔아서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계속 팔아 쓰면 땅을 팔아서 뭐를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운영해서는 잘못된 운영입니다.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산, 부지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는 재산을 조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당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것 뿐만 아니라 잡종재산도 매각할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하여 주세요. 한꺼번에 다 세웠으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또 자료를 찾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재산세를 많이 받아서 살림을 더 풍족하게 하는 것은 상당한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입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세입예산 1페이지에 보충자료 골프장에 우리가 1억 9,3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4개소에서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세입예산 보충자료?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세입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골프장에서 세입예산에 1억 9,3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예상을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골프장 수입료를 더 증액하는 요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백에도 한 군데 더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재산세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골프장세 현황을 말씀드리면 네 군데에서 하는 것이 2009년도에는 재산세하고 주민세하고 사업소세하고 자동차세를 합쳐서 2009년도에 29억 3,7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세목별로 나누어져서,
근량
윤근량위원
본 위원이 재산세 관리를 보면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나, 많이 증액이 되었나, 세분화 부분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찍어서 한 군데를 골프장의 관계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입증대가 얼마만큼 더 있나, 어느 부분에 4개 골프장에서 직접 담당자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과표팀장
과표팀장 이종각입니다. 올해 2009년도 예산보다 2010년도 예산이 재산세가 늘은 것은,
근량
윤근량위원
골프장만?
종각
이종각과표팀장
예, 지암리 남양레저 아트밸리에서 토지가 4억 9,300만원, 건물이 1억 1,100만원 해가지고 6억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4개소에서 전체 토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요인이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차액이 얼마나 더 발생되나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4개 골프장에서 증액된 것이 총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증액된 것이 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군데에서 징수된 것이,
근량
윤근량위원
세 군데에서?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번에 하나 더 문백에 건설되면?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그것이 준공이 되면 아무래도 세수가 더 많이,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까지 증액하는 요인은 안 들어가 있어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궁금해서요. 우리가 골프장을 유치해서 얼마나 소득면에 재산세를 많이 걷어서 우리 살림에 보탬이 되나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평균으로 하면 연간 현재 2009년도에는 3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30억 정도?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119쪽을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우리가 자산취득비가 9,700만원이 새로 발생되는데 어떤 사유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사유를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970만원인데요.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복합기 1대가 80만원하고 차고지 집기비품하고,
근량
윤근량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데 거기에 쓰시는 거지요?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 내용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해서?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쪽 길 건너에 지적공사 옆에 신축한 데에다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보완해서 설치하는 그런 관계이죠?
성출
구성출재무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2010년 경제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및농공지구특별회계 주차장에 관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35쪽,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에 8억1,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6억2,200만원이 늘었는데 갑자기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금년도에 지원액이 5억9,700만원인데 창업경쟁력강화자금 120억에 2.3%, 경영안정자금 2.7% 2차 보전을 해줬는데요. 내년에는 창업경쟁력자금이130억24% 해서 경영안정자금을 27% 대출이 작년도부터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년 사이에 1억9천4백에서 8억16백으로 늘었는데, 갑자기 많이 늘은 이유가 그런 요인이 생겼으니까 될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올해 이자하고 내년도 이자하고 플러스가 누적이 되어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대출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이말이에요?
그만큼 경기가 안좋다는 거잖아요.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빌려쓰는 것 아니냐고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급인데, 새로 신규로 신설하는데서 자금을 다 쓰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늘어난 것이 좋은 현상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현상입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저희가 볼 때는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창업같은 경우는 최초로 공장설립을 해서 운영하는데에 대한 정책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고, 경쟁력 강화자금이라든지 경영자금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금이 필요로 한다면 기업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내막에는 창업을 할 때 목돈이 필요하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자율을 2차 보존해 주니까 이자율이 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돈을 빌려 놓고 쓰고 보자해 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없습니까? 돈 빌린 사람은 다 해주어야 된다하면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텐데.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악용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청에서 심사를 하고 충분히 사업계획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심사를 해도 여러 가지 심의를 하지만, 거기에도 허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 몇 군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쓰고 부도내서 경매 처분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주시고요. 137쪽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광고비가 183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광고비는 어떤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그것은 전 페이지에 희망근로 사업추진 하는데에 대한 광고비인데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죠. 우리가 홍보비를 2억8천 책정을 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필요할 때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홍보할 수 있도록 활용하면 안 됩니까? 따로 굳이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보조금을 준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재래시장러브투어 사업인데 이것은 뮙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재래시장러브투어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생긴 사업인데요. 도시민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비가 1,000만원이고 시군비가 1,500만원 보태서 2,500만원인데요. 충주, 제천, 보은, 단양 같은 곳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국도비 1,000만원 주문하면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금년에도 도시민 버스투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도시민들이 장날에 우리재래시장 와가지고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금 실정으로 하루종일 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시장에서 몇시간동안 소비도 하고 시장구경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 관내에 관광지를 홍보한다든지 방문한다든지 해서 추진을 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몇 번 이와 같은 유사한 얘기로 농다리도 방문하고 보탑사도 갔다오고 하는 것 같은데 충주에서 했다니까 성과나 이런 것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그쪽에서 해봤습니까?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진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관내에도 금년에 월별로 2회씩 중부기업정산화 시장경영정보센터에 보조를 받아서 하나투어하고 러브투어를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대를 하는 겁니다. 서울 하나투어 버스에 25인 이상이면 출발을 합니다. 진천에 도착하면 농다리를 보고 시장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서 다른 곳에서도 상당히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140쪽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LP가스시설 무료설치 했는데 우리지역 몇 가구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전기시설보수는 148세대 LP가스시설은 134세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균형발전 및 지역전략산업추진 출연금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출연금 충북테크노파크 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충북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오창산업단지에 있는데 작년부터 전략사업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각기업의 기술개발인력양성 기업지원 등 여러 가지 기업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내는 것으로 됐었는데, 작년에 타 시군에 출연금을 냈는데 저희만 안냈더라고요. 금년에 관내기업체가 도움받은 것이 뭐가 있느냐 파악해봤고, 테크노파크에 회의가 있어서 자세히 봤는데 첨단장비라든지 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해서 우리지역에 기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양규
박양규위원
도움은 어떤 것을 받습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금년도 도움 받은 것을 보면 장비활용기술지원,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첨단장비 많이 있어 16개 업체에서 160건을 지원받았고, 인재양성교육도 16개 업체에서 25회에 걸쳐서 55명 연구개발기업지원이 12개 업체 기타 기술인증, 제품인증등 상담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인증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공기관사업비 광역생태산업 구축사업 분담비 이런 분단비는 뭐에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처음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에 8개 광역생태단지를 지정을 했어요. 충북에서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증평 5개 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광역생태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같은 것을 재활용한다든지 다른 기업에 원료나 에너지로 활용한다든지 또 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단지로 한다든지 환경오염물질을 원칙으로 감소한다든지 그런 생태광역산업단지라고 이름을 붙여하고 있습니다. 5개군에 저희도 광혜원 산업단지하고 이월은 아직 본격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월도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분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차원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43쪽에 백곡천 하상주차장 방범카메라 설치공사를 하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이 2억 1,200만원이 섰는데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진천읍에 일방통행을 시행을 하니까 주차가 그전보다는 상당히 주차면적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주차면적이 줄기 때문에 혼잡이 예상되고 백곡천 하상주차장이 아직도 더 추가로 수용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도난이라든지 사고위험 때문에 주차를 안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에 있는 차를 지켜준다, 보호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뚝방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전봇대마다 하나씩 하상주차장에 달아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해 주면 하상주차장에 활용이 극대화 되고 그로 인해서 소재지에 교통체계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억 1,000만원하고 4억 5,400만원인데 6개소를 또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그것은 노인복지회관 밑에서부터 시장 있는 데까지 보니까 전봇대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2억 3천 곱하기 0.72%라고 했는데 2억 3천이 나온 근거가 뭐예요. 2억 5백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2억 3천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에 그런 것이 많이 들어 왔었는데 예산 형편상 조정되면서 시설비를 감을 시키고 부대비는 감을 못시켰습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2억 5백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억 5백이 맞지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도 똑같습니다. 4억 5,736만 5천원에 대해서 0.72%인데 그것도 4억 5,400만원으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두 번째는 진천읍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지난 해에도 1억을 세워 놨었거든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하고 올해 1억 5천은 일방통행에 대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난해 것은 뭐에 쓰시는 거예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라 복잡합니다마는 일방통행에 따른 차선 도색이라든지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안내판,
동구
김동구위원
올해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 보면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지난해에도 1억을 계상하셨습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추경에 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만 세우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또 세우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CCTV를 설치했다가 시행도 안 해보고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아니지요, 시행을 한 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CCTV는 시행도 안해 봤잖아요. 단속도 제대로 안 해봤잖아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아니요. 단속을 하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일부만 조금 했고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에 차를 세워 놓은 것, 택시정류장에 차를 세워 놓은 것 일부만 했지 완전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의도대로는 안 했다 이거지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의도대로 다 된 것이고요. CCTV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교통관계법령에 의해서 불법으로 인정되는 사거리 주변에 몇 미터, 횡단보도에서 15미터, 불법주정차 규정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거기만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된 것이고요.
동구
김동구위원
애초부터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그럼요.
동구
김동구위원
전체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외의 지역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대략 언제쯤 끝내실 겁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일방통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미음자 도로에는 재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다 했잖아요. 읍사무소 앞에 막아놓은 것이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다음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주행선이라든지 주차선을 1차로 본을 떠가지고 17일경 그때부터 도색을 하면서 일방통행을 일단 시작을 하고 그 외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연말까지는 시험적으로 운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요. 군민들이 혼란스러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짧막짧막하게 저도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세요. 134쪽 하단부에 보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인데 이것도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이 내용도 저희가 2007년 10월에 도내에서 최초로 조례를 의원님들이 제정을 해 주신 이후로 상가나 소규모 기업,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이면 소상공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받으면 4% 내지 4.5% 그것도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받는데 거기에다 저희가 이자를 3%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기 때문에 계속 누적해서 이자를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소상공인들이 이것이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143쪽을 지적하고 싶은데 백곡버 하상주차장 방범카메라에 중복되는 질문인데 너무 과다하게 한꺼번에 시설을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너무 과다하게 한꺼번에 투자되지 않았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하상주차장은 다리 위, 아래를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대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저희가 전봇대가 선 것을 확인해 보니까 전봇대에다 달아 놓으면 잘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조금 설치하면 주차장을 다 커버를 못하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가능성 설계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 카메라는 어디까지 커버하고 어디에 설치하는 것은 어디를 커버하고 이렇게 해서?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업체에서 다 그것을 계산을 해서,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6대가 책정된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140쪽을 보실까요. 덕산면 태양광발전시설이 신규사업인데 효과면이나 기대치가 얼마나 있길래, 막대한 기금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이것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정부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공공건물에는 무조건 태양광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문백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계상에 집어넣은 사항이고 덕산은 직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679쪽에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불법주차장 과태료를 안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징금을 물리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교통팀장 임승혁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저희들이 실적을 보면은 4,315건에 1억 6,58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는 2,760건에 1억 정도 징수를 하고 금년도 것에 대비해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오히려 적다는 거네요. 올해 1억 이상 우리가 과태료를 받았다고 하면?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진천읍에 일방통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부분은 주차 라인을 그어 주면서 불법주정차를 아예 근절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아니, 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명시가 안 되어서 증감만 나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재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런 것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0쪽에 보시면 덕산면 청사 태양광발전설비를 위해서 4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가 기초설계를 할 때 2003년도에 보면 21억 4천만원이 설계됐었거든요. 그런데 최종 투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도 좀 봤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눠서 세운 측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계가 자꾸 변경됨으로써 예산이 증액된 측면도 있고,
양규
박양규위원
증액되었는데 최종 투입된 예산은 얼마였어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전부 해서 40억 정도 든 것으로 몇 개년에 걸쳐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에다 4억 6,200만원을 하려면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금액기준이 미달되어서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기준이 21억 4천만원인데 그때도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으면 그 금액하고 포함해서 지금 4억 6천이면 5억이 넘지요. 그때는 안 했어도 최초계획이 안 됐으면 지금 와서는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청사는 투융자 심사를 다해서 지은 것이고 이것은 별도 사업이니까요.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별도사업으로 한다고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국비지원이 되어서,
양규
박양규위원
국비지원이 되더라도 최종 5억 이상이 됐을 때는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국비지원이 되더라도 받지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5억이 안 되니까요.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만 5억이 아니고 그때는 그 액수가 안 됐기 때문에 재심사를 안 했는데 지금 이 사업에서 총 액수에 포함이 됐을 때는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투융자 심사를 거친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투융자심사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당초에 20몇 억이 됐으니까 당연히 거쳤겠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요. 그때 5억이 안 넘었으면 안 하고서 그냥 설계변경만 해서 했을 것이고?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20몇 억이 당초에 들어갔다고 그러셨잖아요.
양규
박양규위원
최초에 21억이 계상된 것이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그러니까 당연히 투융자 심사가 됐겠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투융자 심사를 1차는 했고 거기에 추가 됐을 때 안 했지요. 최종 투입액이 그 이상이 됐으면 그때는 5억이 안 되어서 재심사를 안 했어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서는 재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추가로 예산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결과를 알아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올 한해 동안 문화체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본 위원이 금한동천제행사에 전부터 관심 있어서 그러는데요.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올해 행사를 하시고서 하시기전에 자료나 아니면 행사를 하고 난후에 모든 결과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금한동천제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천제를 공식적으로 올리고 했던 부분은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문헌이나 자료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금한동천제 여기에는 홀기라고 해서 천제행사를 할 때 의식절차 이런 부분, 제문 이런 것까지 자료가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문화재적 측면에서 평가를 받아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대전하고 몇 군데 천제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가지고 천제를 재연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록상이나 이런 부분에 자료가 남아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금한동 부락에 있는 자료가 역사적 고찰 속에서 인정이 될 수 있다하면 어떤 문화재적 보증을 거쳐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올해 행사를 진행하는데 본위원도 참석도 해봤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각양각색, 각계각층이 모여서 참석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인원이 동원됐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병원에 있어서 직접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에 의하면 200여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앞으로 행사 값어치라고 할까, 그런 진행은 하실 건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을 일단 계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 있는 도내에 있는 대학에 이런 고고학에 관심 있는 교수들이 나름대로 관심표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것을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338쪽 보실까요? 연구개발비 무형문화재 기록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연구 개발비가 없었는데 연구개발비가 새로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338쪽에서 9쪽으로 이어지는 연구용역비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은 덕산 용몽리 농요, 농요에 대한 기록보전을 위해서 영상CD롬을 제작해서 이 부분을 기록물로써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재연하고 영상으로 담고 소리CD로 담고해서 보관할 자료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각 항목마다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얘기해도 되는데 대충하려고 해요. 지방재정건전성 안전확보라고 해서 운영지침 내려온 것 있죠? 12페이지를 한번 봐요? 예산편성기준에 행사축제성 경비 행정운영경비 효율화대상경비 긴축관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부합한 예산을 짜신 거예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러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정광섭위원
묻는 것에 답변만 해 주세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축제에 대한 것이 농다리 축제는 3천만원 증액했고요. 생거진천축제는 쌀축제까지 와서 사업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1억6천정도 증액됐다 보고 이렇게 1억5천정도증액했다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생거진천쌀 축제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때 다른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볼 때 예산규모는 최소한도 5~6억 이상되어야 타 시군의 문화적 가치를 재연하는 축제 속 계획의 뜻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물론, 문화적 가치나 군민의 예술문화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행사를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매뉴얼이나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물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농업예산이나 사회복지예산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따라가는 것이니까 행사성 긴축예산을 정부에서도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는데도 증액된 것은 뭐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겠지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금년에 행사를 안 하고 넘어가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나쁜 경향은 아니더라고요. 신종플루 때문에 한달 넘겨 보았지만 결과가 별로 나쁜 영향은 안 나오더라고요. 잘 했다는 영향이 거의 지배적이고 특히, 농다리축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지금 농다리 축제 같은 경우 316쪽에 지난번에도 6,0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9,000만원으로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원으로 일원화 되면 9,000만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제시까지 했었습니다. 결국은 축제시기가 임박해서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깨졌거든요. 그 사실은 아시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농다리보존회에서 하면 좋을텐데 축제추진위원회라고 또 만들어서 이원화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어차피 있거든요. 농다리보존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든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6,000만원에 하라고 권고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농다리축제에 저희가 문화관광 체육업무를 하는 과장의 입장으로써 볼 때는 우리 축제를 크게 봐가지고는 문화관광축제가 있고 도 지정축제로 지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 지정축제로 작년도에도 저희가 농다리축제를 건의를 올려가지고 축제 지정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도 지정으로 지정만 받게 되면 행사비의 절반 이상이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부분에 농다리라는 돌다리로써의 가치가 상당히 어느 정도가 대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MBC에서는 내년도에 다리다큐라고 해서 전국에 걸쳐서 연간 특집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다큐에 첫 번째로 가장 오래 되고 긴 다리로써 진천에 있는 농다리가 다리다큐에 제1순위 홍보대상이 되는데 그 정도로 돌다리로써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인정받는 부분이 우리 농다리라고 봐야 되겠고, 이것을 기리는 축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있는 예산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증액이 되었고, 축제를 저희가 하나로 합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나누어서 하는 부분은 생거진천문화축제는 문화관광축제로써 이 부분을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 지역 입장에서는요. 생거진천농다리축제는 도 지정 생태자원 관광축제로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 양대축제를 키웠으면 하는 것이 제가 바라고 계획하고 있는 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축제로 나누어서 키우려고 육성하려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관계에서는 이것도 문화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문화원측 입장도 제가 들어 보니까 농다리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농다리보존회가 있고, 이 부분을 맡아서 또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태축제적 측면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키운다면 굳이 농다리보존회까지 있어서 육성하는 축제를 문화원에서 굳이 우리가 맡지는 않겠다 이러한 의사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문화원에는 생거진천문화축제를 중심축제로 운영을 하고 농다리축제는 농다리보존회가 주축이 된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농다리보존회를 키워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내부적으로 키웠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거기에는 보존회하고 추진위원회는 행사를 이끌기 위해서 확대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같이 유기적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두 번째는 320페이지에 광혜원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은 거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문화센터하고 도서관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문화센터하고 도서관은 상당히 차이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장서를 수집해가지고 여기에다 도서를 열람하고 독서하고 이러한 주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문화센터라고 하면 어떤 공연적 성격이나 또는 문화예술공연 부분파트에서 서예교실이라든가 문화적 활동이 가미된 부분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혜원도서관은 도서관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은 거예요, 문화센터 건립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광혜원 문화센터 건립으로 해가지고 09년 3월 11일 투융자 심사를 했거든요?
재선
김재선문화예술팀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재선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문화센터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균특이었을 때는 그 항목이 있었는데 광특으로 넘어가면서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을 찾다 보니까 도서관쪽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균특이었을 때는 항목이 있다가 나중에 광특으로 넘어가면서 바뀌었습니다. 그 항목이 없어져가지고요. 사실 광혜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문화센터입니다. 그런데 항목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국비를 따오려다 보니까 광특으로 넘어가면서 도서관으로 한 것입니다. 저것을 지으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요소를 많이 가미를 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항목이 없어지면서,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균특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잖아요?
재선
김재선문화예술팀장
아니, 광특으로 받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광특으로요?
재선
김재선문화예술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문화센터는 광특이 없었다면서요. 그래서 균특에서 있었다면서요?
재선
김재선문화예술팀장
그렇지요. 처음에 추진한 것은 균특에서 하다가 나중에 광특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광특으로 해서 도서관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투융자 심사를 10월달에 해가지고 다시 받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시 받았어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당초에 2월달에 받고 변경된 것으로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은 지금 말씀이 잘못되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되니까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화풍이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주 보상비에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도 땅 위에 들어와 있는 건축물 보상비예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땅은 도 땅이고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업 지구내에 들어 있는 건물에 있는 교회, 창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주 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주보상금?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깔고 앉은 땅은 도 땅이고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땅은 여기는 군유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도내에서는 실제 보면 지장물이나 보상비에 땅 값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이주 보상비 속에는 땅 값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화풍이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여기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조성사업 시설비 속에는,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체육팀장 이규설입니다. 도유지가 거기에 있었어요. 도유지와 군유지를 교환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2009년 2월달에 교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 군땅이고요. 땅으로 해서 나갈 것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2억 2,000만원 이주 보상비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냐 아니면 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아닙니다. 지장물만 나갑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장물만?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342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자원개발 수상레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에 광특 10억하고 우리 자치단체에 1억하고 11억하고 그 뒤에 보면 문화관광자원개발 진천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인데 여기도 12억이지만 계속되는 계속사업이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상레포츠 콤플렉스 사업은 총사업비가 50억이고요.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국비, 군비 50대 50으로 해가지고 50억 사업입니다. 그리고 진천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은 총사업비가 122억, 그래서 국비, 군비 50대 50으로 해서 61억씩 해서 122억으로 2010년에서 2013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비 사업에 표기도 해 줘야 되지만 왜냐하면 진천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은 120억짜리 아니에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 계속비 사업조서도 누락되어 있잖아요. 안해 주시고 예산서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공모하고 그럴 때는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사업비 예산이 적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예.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원래 내년도에는 수상레포츠콤플렉스 사업도 그렇고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도 그렇고 내년도 투자계획이 20억입니다. 국비, 군비 10억씩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짜면서 군재정 형편상 1억씩만 군비를 부담해놓아가지고 재원 계획으로는 추경에 9억씩 해서 18억을 2개 사업에 18억을 추경에 군비부담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차피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에 9억, 9억을 한다 하더라도 입찰을 볼 때는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액수가 다라는 것이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아직 용역을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전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붙여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전체 총 사업규모가 나오면 그때 맞춰서 계약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때 가서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추경을 하기 전까지는 좀 힘들겠네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있는 것은 일단 예산은 국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에 얹어놔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반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추경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수상레포츠나 진천백곡-초평호권에 대해서 10억, 10억 해서 20억 투자인데 1억씩밖에 안 서있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20억이 되어야 되는데 2억이니까 나머지 18억이 추경에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추경에 되어야 될 것이 이것 18억, 아까 문백청사도 21억 하면 벌써 40억 가까이가 이것만 해도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 외에도 다음에 보조사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추경에 그만한 자체재원이 됩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추경은 아직 추계는 안해 봤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노력을 한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노력을.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가능성 없는 계획을 원래 본예산에 다 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까지 해놓고서 그때 가서 안 되면?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본예산에 10억을 다 해놓고 다른 예산을 못하고 사장시켜 놓으면 설계도 해야 되고 한참 걸립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본예산에 생거진천농다리축제, 문화축제 이것이 몇 월달에 하는 거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놓고서, 이것은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것은 설계라는 것이 이렇게 끝나야지만 사업이 발주되고 농다리축제 같은 것은 설계하고는 틀리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실장님, 말을 필요한대로만 변명하지 마시고 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보면 생거진천농다리축제나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 이 돈은 사실 10월이나 8월, 9월에 쓰고 10월에 쓸 것입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서 해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다 세워 놓으면서 이것은 사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축제경비나 이런 것은 미리 다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이런 것은 전부 조금조금 해서 흉내만 내가지고 해놓고서는 다음에 한다 다음에 한다 하는데 다음에 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이 그만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저는 그것을 추정해서, 왜냐하면 그때 물론 얼마나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미리 추정하는 것이 기획실장님이나 예산팀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예산 끝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먼저 몇 가지만 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다리축제추진위원회는 농다리보존회 이하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농다리축제추진위원회하고 농다리보존회하고 보존회가,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농다리보존회 안에 보존회에서 농다리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우리가 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문화체육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확실히 알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문화축제에 보면 4억이 서있지 않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외에 된 것이 9,500만원이 또 섰어요. 이것이 문화축제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축제 읍면 참가비 7,500만원, 음식업지부 축제 참가지원이 1천만원, 또 축제잡상인 단속에 1천만원, 다 그것도 문화축제 비용인데, 편성목만 바꾸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5억 예산이 섰는데, 축제가 우리 군민이 즐기는 군민을 위한 어떤 축제냐 항상 말씀하셨는데, 대외적으로 생거진천축제가 정말 진천의 문화축제로 발돋움해서 대외적인 홍보가 되어가지고 우리 진천군을 살릴 수 있는 축제냐, 이런 것을 구분을 그러한 기본틀이 되어 있는 다음에 거기에 테마가 되고 프로젝트가 나오고 해야지만 바람직한 축제가 되는 것이지 예산만 얼마 딱 해놓고서 이것을 해보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원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대외적 우리 진천을 홍보하는 측면을 대폭적으로 강화할까 합니다. 외지 분들이 우리 진천을 방문하는 이러한 계기로 삼는 행사계획과 이 분들을 초청해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계획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우리 진천을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구상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예산을 318쪽을 봐주세요. 아까 금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한동 축제가 작년에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1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작년에 1천만원이 왜 1천만원이냐 거기에 제기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만큼 그것이 전통적으로 뭐가 됐다고 하면 지금까지 더 열심히 전통을 살려가지고 지내는 산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전에는 제대로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들여서 복장과 제기그릇을 사고, 뭐한다고 그래서 천만원을 해준거예요. 그랬으면 이후하는 것은 약간의 행사할 수 있는 제물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부터는 할 때 여기 각종지역의 산제나 이런 것을 찾아서 그것도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을 지원해서 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작년에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천만원이 들어 왔어요. 천만원이 왜 들어 온 것입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도 추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천만원이 들어 왔는데 지금 세부적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의 제기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구입하면 한동안 쓸 수 있는 비품성격이 있는 경비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비 내시할 때 보조금 지급할 때는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작년도에 1년전에 예산을 하면서 타우리 민속산제나 이런 것을 각면에서 하는데 지금 장관리에서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몇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금 산제가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지원요구가 된 부분은 없었고, 일부건의 사항으로 장관리쪽에서 이장님 한 분의 건의가 있었고, 광혜원 같은 경우는 산신제로 가야 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산신제 같은 경우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산림제불법건축물로 해서 거의 그때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암암리에 석굴도 그렇고 인근의 민속 산신제 비슷하게 해서 무술적인 요소들이 가미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떠한 일정한 검토나 상황이 없이 요구하는 곳에 산신제 지원은 조금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산신제 지원 검토 이것도 동일한 산신제에요. 천제, 천제하는데 천제는 천신있게 한다고 해서 천제가 아니에요. 천제의 기본 개념은 제주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에도 제가 고령이후에는 황제가 하는 거예요. 하늘과 맞닿은 사람은 황제에요 우리나라 이조때 부터 왕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은 있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천제다 홀기에 저기가 된다고 해서 천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일부 천제에 대한 부분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조선시대에는 황제라는 칭호 못썼기 때문에 지적한바가 맞는다고 봅니다. 고려시절에는 황제를 써왔기 때문에 고려시대까지는 천제를 지내는 것을 조선시대는 중국의 억압화해서 못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천제라는 것이 그전에도 천제라는 서울하고 강화도 몇 군데 있는 것이 서너군데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천제가 임금이 아닌 민간인에서 천제를 지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로는 역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고증을 하라는 거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고증을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야 되고 여기 에 금한동제도 산제라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계승해서 지속적으로 해오던데가 제가 알기로는 장관리에서 하는 산제입니다. 상산이 진천을 상징하는 상산이에요. 상산에서 지내는 것이 산제입니다. 오히려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형평성과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해야지. 뭐하나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안된다는 거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제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327쪽에 미술관을 짓고 기획전시작품임대하고 기획전시비용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미술작품구입비로 해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홍보물제작도 해 가지고 2,000만원 계속서서 5,000만원하고 1억하고 1억 5천만원이 서있거든요. 종박물관은 지속적으로 연간 몇 회를 1년이면 4~5회이상을 전시하지 않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전시를 하는데 전시비용이 안나와 있어요. 이것도 형평성에서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금 행사운영비에 있는 기획전시작품임대나 전시 및 취업용품구입에 따른 3천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종박물관 기획전시처럼 기획전시를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종박물관에는 예산이 안서 있어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종박물관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봐도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325페이지 기획전시홍보물 이것도 기획전시를 하기 위한 홍보물이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홍보물 여기 1,200만원이고, 여기는 홍보물이 2,000만원이나 세워져 있어요. 계속적으로 더 많이 하는 홍보비는 적게 해놓고 편성 예산을 확대해서 했나 이거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종박물관은 순수하게 종에 관련된 예술적, 불교적 색채가 강한 위주로 하다보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종박물관에 전시하는 것을 몇 번 가서 보셨어요? 종박물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미술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다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관광팀장 이덕희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답변하세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저희들이 기획전시 했을 때 임대료를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전시 했을 때 기획전시에 따른 도록을 제작합니다. 올해 세계종 기획전시할 때도 임대료는 안주고 그 양반이 사진을 찍어서 도록을 만들어라 그러면 자기들이 임대차원으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약속되어 가지고 도록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28쪽, 미술작품구입비는 뭐예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328쪽에 나오는 미술작품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예.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박물관에 상시 개청할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개관하기 때문에 누가 기증하는 부분이 아니라 미술관으로서 전시할 작품을 기본 40점 정도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기획전시 부분은 특화해 가지고 서양화, 판화, 동양화라든지 미술관이 넓지 않기 때문에 특색 있는 미술관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파트로 갈 것이냐가 결정이 되면 그 파트 부분에 대한 미술작품을 구입할 것이고 특별전시실은 한 가지만 쏠려있으면 볼거리가 적기 때문에 특별한 전시할 때는 그것과는 다른 파트의 작품들을 전시할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미술관을 우리가 뭔가 잘못 운영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미술관은 지어서 전시실을 만들어 놓고 하면 그것은 작가들이 자기작품을 전시하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작품이 좋으면 애호가들이 맘에 드는 것을 사가고 작가들의 상품전시를 하기 위한 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미술관, 화랑이나 이런 곳에 개인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보존해서 하나 사가지고 한다 그러면 40점 사가지고 계속 그것만 볼 것 아니잖아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물론 지금 할 때는
양규
박양규위원
됐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운영상의 차이가 나니까 운영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진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인데 괄호하고 초평, 이월을 해놨어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초평,이월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입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금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이월에 화풍이월체육공원에 거기에 다시 조성하는 게이트볼장에 전천후장으로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단 설치하는 것이고요. 초평도 이제 그 부분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부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소를 사업계획에 지원요구를 해 가지고 광특하고 도비지원이 따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그밑에 문백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것을 했는데 여긴 1,000만원밖에 안 세웠네요. 어떤 개념이에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문백은 이때 당시 도에 사업기구를 올렸었는데 그런 차원의 전천후는 아니고 비가림시설을 해달라는 건데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보조내시 되어서 사업계획이 내려 온 것이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사업하는 사업으로 수정예산에 도비확정 된 사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초평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초평은 소재지에 게이트볼장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 조성을 해놨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인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문백도 동일하게 시급한데 문백이 빠져서 질문한건데 이것도 전천후로 똑같이 하는 겁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7개 읍면을 도에 한꺼번에 건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었고요. 화풍이월체육공원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부지면적을 확보한 것이고 초평은 광역쓰레기매입장관계 때문에 그것을 조성하면서 그 쪽에서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부지를 마련하고 이때 당시에 도지사님하고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부지는 우리가 조성할테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해주십시오하는 주민건의에 의해서 애당초 시발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진천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두 군데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지정을 받게 됐고요. 진천읍 같은 경우는 하상에만 하천부지에 이용하고 계시고 부지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이쪽에 들어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부지물색이 되어서 있을 경우에 지원요구를 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있을 경우가 아니라 항상 우선 순위하면 인구가 제일 많은 곳부터 우선 순위해서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인구가 많고 이용고객의 활용빈도가 많은 곳에 먼저 해야 하는데 진천 시가지고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설치할 만한 4명이상 나올 대규모 게이트볼장 가지려는 땅값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지원이나 건의를 할때에는 1차적으로 부지가 있는 곳에 해야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지 조성도 안되고 부지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지원요구를 하는 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차근린공원인가 도서관 뒤에 거기에다 같이 게이트볼장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 쪽부서에도 동호회를 하시는 동호인들이 저희과를 방문하셔 가지고 그 쪽과의 지역개발과하고 지원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사업예산이나 사업비 때문에 년도를 확정할 수 없지만 계획구상대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월중학교 체육관 건립하고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 체육관건립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체육관건립 우리만이 아니라 도교육 계획이 나오는 거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이,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교육회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이월중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은 이월중학교는 기금이 4억, 교육특별회계에서 10억 3천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 이미 서있는 것이고요. 금년도 예산에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지원요구가 됐었는데 저희 군비능력 때문에 이것을 못해 줬었습니다. 기금하고 교육특별회계 예산은 서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도 사업에 하도록 군비가 요구되는 사업을 채워주는 부분입니다. 이월중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은, 그리고 진천생명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은 이것도 30억으로 해가지고 군비가 10억, 교육특별회계가 20억 정도로 해가지고 교육감님하고 군수님하고 사전 구두약속에 의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천에 체육관이 화랑관을 쓰고 있는데 화랑관은 문화공간하고 겸하다 보니까 사실 실내체육공간이 비좁아가지고 도 단위나 전국단위 행사를 할 때는 체육관이 진천중학교나 이런 곳과 거리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회계가 20억이 확보된 것입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도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0억, 거기는 2배를 해서 20억을 교육회계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30억 규모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한 가지 337쪽 좀 보실까요.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이것을 보니까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 6,8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물론, 국고가 내시가 되어서 도비, 자비가 부담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 갑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하는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저희는 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영수사, 용화사, 덕산에 성림사, 내년도 사업지원대상 사찰은 3개가 되어가지고 3개소에 정비하고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사업내용은 대개 뭐를 추진하려고 합니까?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관광팀장 이덕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말씀하세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전통사찰 보존사업은 내년도에 3개소인데 영수사는 관음전하고 선원 단청공사이고, 용화사는 종보수 개축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성림사는 선원 단청공사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도 단청?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본 위원들이 사찰을 다녀 보면 오래 되어가지고 단청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 사업들이 주로 들어간 것이군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성림사 대웅전 단청이 어떤 단청이에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성림사는 선원 단청입니다. 관음전 단청이 아니고요. 스님들이나 손님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장소를 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박양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내가 2000년도인가 그때 무척 가물어가지고 상산 산은 우리 명산이에요. 그리고 아마 실장님도, 밤에 가서 우리가 지냈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한번 지내고 안 지냈는데 그 당시에도 내가 원장관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다 완벽한 시설을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해서 아마 그때 부의장님도 같이 갔을 거예요. 그것이 안 됐어요? 그것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상산은 명산이에요. 우리 진천이 생긴 원시조라고요. 옛날에 아주 가물어서 어려울 때 내가 의원이 처음 되어가지고 밤에 군수하고 여럿이 의원들이 가서 고사도 올리고 했어요. 한번 고증 좀 해 보시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아까 천제에 구구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전통에 내려오는 것을 계승해서 올리는 것은 좋으신 우리 지역의 각 명산, 지정 장소를 널리 알리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덕산에 방골큰애기라고 얘기 들어 보셨어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실존 인물도 있고 산에 가면 비도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거기에 가 보았더니 임시로 나무로 해놓고 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방골큰애기 아시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위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과연 실존 이영남 장군 같이 실존 인물, 농다리 같은 것, 저렇게 실존에 있는 것을 보호하고 육성시키고 그래야만 후세가 배워서 우리 진천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진천의 자존심, 생거진천의 자존심을 찾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검토해보세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재무과 심의할 때 부군수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매각대금 대체 재원조성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유재산의 매각재원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 재원에 상응한 재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장래 행정목적을 위해 저가이지만 규모가 큰 재산을 새로 구입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데 제일 우선을 둡니다. 그리고 필요성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수 결함을 이유로 공유재산을 무분별하게 처분하는 사례가 있는 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수 결함을 이유로 해서 사용하는 것을 사실은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편이에요. 가장 써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꼭 필요한 것을 할 때는 해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공유재산을 우리가 개발여건이 된다고 하면 개발을 해서 그것을 분양을 하고 거기에서 차액을 우리 행정세수로, 지방세수로 쓰고 그 재산만큼은 또 다른 재산을 매입을 해서 보존을 하면서 그 차액을 우리 세수로 쓸 수 있는 쪽에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지 이것을 그렇게 막 팔아서 그쪽으로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은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어떤 테마 없이 계속 하지 마시고 엊그저께 기획계에도 보니까 장수테마로 용역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장수의 틀이 우리 생거진천과 관계 됐을 때 효와 연계될 수 있는 것, 또 웰빙과 연계될 수 있는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테마를 잡고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드신다고 하면 좋은 축제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에 화풍이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9억 9,568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에는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 것이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 풋살경기장, 족구장, 맨발지압체험장, 주민쉼터하고 소규모 운동시설, 기구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게이트볼장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과장님?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게이트볼장이 들어가고 거기에다 4억을 투자해서 전천후 시설을 하게 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그런데 330페이지 상단에 보면 진천 전천후게이트볼장 초평, 이월 해가지고 3억 9,293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중복으로 투자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과장님?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여기 앞부분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부지 화풍이월 공원내에 있는 부지조성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을 올리는 것입니다. 전천후시설로 해가지고 높게 해서 비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가리는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어디 초평 것이요 이월 것이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초평 것, 이월 것 두 군데 다 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화풍이월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계상이 되었으면 거기에서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게 하고 여기는 초평이면 초평 하나로 하지 여기에다 이월을 붙이고 그래놓으면 초평에 인구가 얼마나 되며 3억 9,293만원을 양쪽에다 한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기분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이월은 엄연히 화풍이월 체육공원에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다 중복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초평이라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박양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완식
이완식위원장
왜냐하면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군수님이 그쪽에 계시다고 해서 초평만 넣을 수가 없어서 이월을 넣은 것 아니에요. 과장님?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광역쓰레기 그때부터 건의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대책사업비에서 부지를 마련할테니 지사님한테 건의가 전천후 시설로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검토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좋게 이해를 하고요. 초평, 이월 두 군데를 한다니까 제가 볼 것입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김동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광혜원 군립도서관 건립 투융자 심사내역과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미술관 운영계획 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해 드리는데요. 김동구 위원님이 하신 자료는 바로 해 드리고요. 미술관 운영계획은 조례안부터 성안(成案)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계획에 구체화 된 부분은 아직 바로는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있고 주민청취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올리고 있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것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조례도 안 되어 있고 운영계획이 아무 것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서 구체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을 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며칠만 기회를 해 주십시오.
양규
박양규위원
되는대로 주세요.
완식
이완식위원장
다음에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