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세정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재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항상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에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318억4,820만원이며, 2009년 예산액보다 36억7,050만원이 증액되어 13%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총 148억2,700만원으로 2009년보다 5,300만원이 감소하여 0.3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세는 3억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에 속해있던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은 신설 세목인 지방소득세목으로 이관되었고, 사업소세가 폐지되면서 재산세는 주민세목으로 조정되는 등 세목간의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19억3,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23억원으로 1억원을 증가하고 도축세는 3억원으로 6,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2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주행세는 1억원을 증가한 31억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 지방소득세는 2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주민세에서 이관되어온 신설 세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6억6,300만원으로 건축분야에서 1,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로 2009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 분야는 123억9,200만원으로 2009년보다 25%가 증가한 25억1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22억7,12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에 3,120만원이고, 징수교부금은 2억3,900만원으로 2,815만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는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감소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억100만원으로 금년보다 9억7,035만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으로 유휴자금이 줄어들었고, 또한 금리가 계속 인하되어 있어 공공예금 이자는 큰 폭으로 감소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현금통장으로 관리하는 기타 이자수입은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보다 35억원 증가한 95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이월금인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은 4억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인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6억3,000만원으로 12억2,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세인 지방소비세 신설로 인하여 지방보전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보다 증액하여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세출예산안은 기본경비 및 법적경비,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 성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우수마을 시상 인증패 제작 10개 마을에 150만원, 우수마을 시상금 10개 마을에 300만원씩 3,0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인 26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항공영상 모바일 지원 컴퓨터 구입 2대를 350만원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용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2대를 구입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가 또 신설이 되고, 또 뒤에 보니까 재정보전금이 12억 정도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때요? 지방세수는 증액이 됩니까, 감소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액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물가도 어렵고 경기가 침체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소비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상향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축세가 예전에 폐지가 되면서 해당 자치단체에는 별도의 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던 것 같은데, 지금 도축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축세는 내년도에 지방세편 개정에 따라서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다시 존치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더 이상 거론이 안 되고 존치되는 것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8,87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1,417만8,000원보다 20억2,54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 중 예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2억1,000만원보다 20억1,500만원이 감액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00만원보다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 1,7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5,4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1억4,400만원보다 20억2,000만원이 감액된 1억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 2,800만원, 도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 1,600만원, 군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수입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043만원이 감액된 9,374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 수입이 총 6,952만6,000원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에 1,32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652만6,000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도비보조사업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시도비보조금 등 수입을 2,4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 26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억1,609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7,648만4,000원보다 6,039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결산검사 관리, 결산서 인쇄와 회계정보 행정 주요업무 추진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회계관리, 회계 및 계약서식 인쇄와 전자입찰 수수료 등 2,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료와 회계공무원 신원보증 보험금 등 공공운영비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부속실 물품구입과 에어컨디셔너 유지보수비용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비 1,500만원, 대회의실 책상 구입비 900만원,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회계 결산, 복식부기 매뉴얼과 통합재정 보고서 유인물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식부기 결산 자문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과 차량운전자 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차량 제세공과금과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련서식 인쇄와 공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 수수료 등의 일반수용비 96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 1,220만4,000원과 고지서 등 우편요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조경 관리와 청소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청사관리 용품 구입과 안전관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과 재해복구비 등 공공요금 2억964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청사와 당직실 연료비 5,296만1,000원과 274쪽에 일반재산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 4,2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청사관리 꽃화분 구입 재료비 650만원과 부군수관사 운영 용품구입과 청사 내 핸드드라이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산 시설정비와 청사시설 확충 정비에 따른 시설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올행정 고도화 추진을 위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 1억2,4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러스백신 업그레이드 비용 2,000만원과 보완취약성 진단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보안장비의 유지보수비 1,0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한글2007과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등의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8,1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설계 원가계산 프로그램 1식 1,250만원, 전자책 구입비 600만원, 서버데이터 백업용 미디어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 컴퓨터와 재정통합시스템 전자문서 등의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7,75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과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운영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5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도민정보화교육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홍보비 20만원과 관련 교육강사료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실 운영용품 구입비 장비렌탈료 등 사무관리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업무용 전화요금과 전용회선 사용료 등 각종 정보통신 유지비 3억3,08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정보통신실 보안유지와 전원시설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운영용품 구입비와 교육장 연료비 등 57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경진대회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컴퓨터와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등의 자산취득비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서버임차료 1,6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시행 계획서 인쇄 등의 사무관리비 289만원을 계상하였고, 웹디스크와 군 홈페이지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료 2,01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군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읍면별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멘토그룹 시상품 구입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지급과 마을홍보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금 4,6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등에 의한 반환금 지출로 군유재산 매각대금 과오납금 환급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노후차량 2대 3,000만원씩 교체하는데, 그것은 무슨 차예요?

지금 군청에 있는 지프차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차로 있는 지프차입니다.

지프차 2대요?

예.

280쪽에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지원하는 3개 마을이요. 어때요, 정보화마을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도에서 평가를 2주 전에 왔었는데, 정보화마을은 도내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촌마을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안내 신촌마을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마을은 이원 묘목마을과 안남 배바우마을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신촌마을이 도에서 지원해서 만들었는데 좀 안 되어서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원이나 안남 같은 데는 어떤 테마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신촌은 어떤 테마 같은 것이 없지요?

예,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문제네.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민원과 세입예산은 2억2,637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7%인 1억5,501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원인은 도로명주소사업의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억2,196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외 5종의 증지수입 9,390만원, 기타수수료 1,656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의 과태료 1,150만원입니다. 보조금 1억441만9,000원은 새주소사업 및 여권분소, 가족관계등록 운영으로 국비 5,395만8,000원과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과 측량결과도 DB구축사업으로 도비 5,0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28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162만8,000원이 감액된 7억4,675만3,000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0.3%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의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5,453만3,000원은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1,400만7,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901만6,000원, 여비 534만원, 업무추진비 350만원, 일반보상금의 민원모니터 및 민원봉사의 집 운영요원 교육에 157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아기보호용 의자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제도 운영비 2,463만5,000원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267만5,000원과 여비 196만원, 또 여권분소 운영에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지원에 1,051만8,000원은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619만8,000원과 여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증가 활성화의 전입보상금 지원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효율화입니다. 지적관리 증명발급에 1,689만원은 일반운영비 1,169만원과 여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기반구축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의 일반운영비 1,100만원, 새주소사업 기반구축 운영지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시를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를 위해서 2,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 1억3,757만6,000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312만9,000원, 여비 600만원, 지적·임야도 경계접합 일치화 정비 용역비 8,84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 사업비 2억2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관리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은 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280만원,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위한 조사보조 인건비 2,589만9,000원과 일반운영비 8,842만2,000원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7,042만2,000원과 292쪽의 공공요금 및 세제의 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3,0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288쪽, 인구유입 장려로 해서 9,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예.

금년도에 해 보니까 뭐 인구유입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지출한 것은 3월달부터 지출을 해 가지고 전체 세대는 138세대이고, 개인 전입은 94명을 해서 한 3,700만원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6개월 안 되어서 전출 가는 사람은 보상금을 환수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전입을 하고 6개월 후에 지급을 하지요?

예.

그것이 우리가 인구유입해서 보상금을 줌으로써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립대학이나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보상금제도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의료보험비나 취업난이나 부모들의 동의 때문에 사실상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목표보다는 달성을 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금도 물론 좋지만 그만한 여건이, 옥천으로 와서 살기가 좋다는 여건이 선행되어야 이것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보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총 6억6,230만원으로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3억3,18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2,5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5,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280만원, 폐기물·비산먼지·축산폐수 등의 환경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추진운영 및 시군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 강화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및 폐비닐 수거 보상,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비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52억5,0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8,11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와 여비, 시책업무 추진비 1,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 운영관리입니다. 자연보호활동 운영관리비로서 마대, 집게 등 자연정화활동 재료구입비 7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자연환경 교육여비, 급식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 행락지 운영관리입니다. 청결한 행락지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 4,208만5,000원과 이동식화장실 분뇨수거료 및 수리비, 그리고 행락질서 단속요원 급식비 등 322만5,000원, 이동식화장실 관리약품 구입비 108만원과 행락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안내판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스타트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강화사업으로 홍보책자 및 현수막 제작비 738만4,000원과 299쪽에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교육 강사료 30만원, 운영위원 급식비 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추진 운영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정에 인센티브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기준사용량 대비 절감량을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생활 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목책기 설치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 운영비입니다. 순환수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 및 안내요원의 인부임과 법적부담금 4,93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300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수렵장 운영 홍보를 위한 수렵장 경계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사무관리비로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 및 불법엽구 수거를 위한 인부임 및 피복비 1,05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확인 표지 제작비 50만원, 야생동물 먹이 및 약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50만원, 야생동식물 보호원 유류대 72만원, 야생동물 불법포획 신고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4,000만원을 계상하여 야생동물 관리 및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연 2회 시설물 조사 및 전산자료 입력을 위하여 조사요원 인건비 604만3,000원과 고지서 인쇄 및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입니다. 환경오염장비 검사수수료 5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공무원 단속복 40만원, 소음측정기 등 환경오염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배출업소 합동단속 민간인 급식비 20만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여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수질토양오염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사고 수질검사 수수료 45만원, 토양오염 시료채취용기 구입비 50만원,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비 200만원, 기업의 환경관련 법 이해를 돕기 위한 환경실무책자 발간비 200만원, 자율점검업소 10개소 현판제작비 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 단속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01만원, 환경수사 참고인 여비보상금 20만원, 우리 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환경기술지원 수당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여 수질 및 토양 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15억1,175만2,000원, 2010년 1월에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계약을 위한 공증수수료 150만원, 303쪽에 계속해서 타 시군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 160만원,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12억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안내면·청산면 주차장 내에 공중화장실 관리 및 청소인부임 38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과 지탄역사 화장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262만원과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808만원을 계상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쓰레기종량제입니다. 농촌폐비닐 및 취약지 쓰레기수거 인부임 1,287만원을 계상하여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이며,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100만원,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비 2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7,0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덮개 구입비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4쪽에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 제보자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설치비 800만원과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양심거울 설치비 1,875만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구입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사업은 도비 300만원과 군비 1,200만원으로 장령산자연휴양림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 악취를 최소화하는 등 휴양림 이용객에게 청결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농어촌 폐기물 통합처리시설 증설공사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처리장 인접주민 해충구제 약품비 300만원과 305쪽에 옥천읍 교동리 외 6개 마을에 주민지원사업비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1,193만6,000원, 매립장 근무자 작업복 및 안전장구 구입비 150만원, 복토제 운반장비 임차료 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차량 제세공과금 248만3,000원과 306쪽에 관리사 연료비 37만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596만원, 차량유지비 2,1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제약품 구입 등 재료비 900만원과 매립장에 보관 중인 폐냉장고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50만원, 폐기물처리장 시설물 정비 2,000만원, 압축파쇄기 설치비 7,5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도난예방용 CCTV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여 폐기물처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2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66억3,643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2억5,000만원, 보조금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160억6,6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계운영관리입니다. 주민지원사업 관련 물품 스티커 제작 등 수계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금강 및 대청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운영 중인 가압부상시설 및 인공습지 등 녹조방지시설 3개소 운영 인건비 4,995만원, 녹조방지시설 일반운영 중 수질검사비 8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1쪽, 녹조방지시설 자재구입비 115만9,000원, 정비작업 장비임차료 90만원, 선박보험료·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1,31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가압부상시설 약품구입비 200만원, 녹조방지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1,200만원, 수변구역 안내판 설치 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669만8,000원, 소옥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7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2쪽,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으로 완료된 안내 다목적복지회관 운영관련 사업비로 청소관리 인건비 1,210만원, 청소용품 및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500만4,000원, 정수기 렌탈료 69만6,000원,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3쪽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9,300만원, 민간자본보조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내 다목적복지회관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군서 다목적농민회관 청소관리 인건비로 222만원, 동이 다목적회관 및 군서 다목적농민회관 청소용품 및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452만원,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8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5쪽, 옥천읍 외 7개 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1,332만원, 민간자본보조 27억1,18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서 다목적농민회관 냉장고 구입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관리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자료관리를 위한 인건비 1,590만2,000원,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 급량비 356만원, 금강수계관리 업무추진여비 544만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36쪽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장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에 66억2,799만6,000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5쪽이요. 국고보조금이 4억9,700만원이 감소됐네요?

예.

그리고 다음 장에 시도비보조금에서 1억3,800만원, 주요 사유가 뭡니까?

295쪽에는요, 옥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 5억하고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6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 4억9,7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297쪽을 봐 주세요. 우리 내년도 환경과 예산이 52억5,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1,800만원, 도비 2,370만원으로 도합 4,170만원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의 국도비를 얻어 온 것이 1%도 안 돼요. 우리 환경과가 기관유지부서입니까? 사업부서입니까? 우리 환경과는 사업부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요? 국도비보조사업을, 아니면 공모사업 같은 것을 우리 환경과는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문제가 있어요. 전체 사업비의 의존재원이 0.08%라는 것은 좀 심각히 우려해 볼만한 그런 수준이다.

작년도까지 사업비가 매립장 증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도로 이어지는 바람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 대형사업에서 일시적으로 5억씩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것 외에도 우리 환경과의 업무 중에서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여기 그린스타트나 얘기된 야생동식물 관련되어서 일부 도비 얻어온 것 외에는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순환수렵장 사용료,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 옥천에 수렵이 폐지되어서 수렵장 개방을 하나요?

내년 2010년도 말부터.

2010년도인데, 그 전에 겨울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2010년도 1월부터예요, 아니면 2009년 12월부터예요?

아닙니다. 2010년도 12월부터입니다.

2010년도 12월. 그리고 302쪽이요. 지금도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폐기물 관리에요.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라고 해 가지고 도비 300만원, 군비 28억8,000만원이 있는데, 이 도비 300만원의 의미가 뭐예요?

몇 쪽이지요?

302쪽이요. 중간쯤에 있지요?

이것은 장령산에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쓰레기를 막 방치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비를 조금 받아온 것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거기에서 하고 하려고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304쪽에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사업 보조 그것이지요?

예, 그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35억3,887만7,000원으로 전년도 105억8,380만원 대비 29억5,50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80.6%인 109억1,850만7,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9%인 25억7,086만6,000원이며, 자체 세외수입은 0.4%인 4,95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세출예산은 총 244억9,374만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99억6,810만6,000원보다 45억2,563만6,000원으로 1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3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에 6억2,935만6,000원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4억4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800만원을,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 농민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4,446만1,000원을,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에 6,084만원을, 농산물 공동브랜드 농가조직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9,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사업으로 동이면 석탄리 안터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을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안내 신촌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청성 만명 농촌전통테마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2,592만원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6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두레권역 3ha 되는데 품종은 해바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 기반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영진단, 기술생산관리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3개소에 7,280만원을, 농촌봉사활동 행사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농정구현사업으로 농업발전위원회 위탁교육에 600만원을, 농업관련기관협의회 위탁교육에 250만원, 농업관련 기관협의회 급식비 75만원, 농민회 도단위 행사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관리 업무추진여비 850만원 등 농업인 도교육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농촌의 노후화 된 건축물들을 보수하여 잊혀져가고 있는 농어촌 문화를 복원하는 신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관리실태조사 인부임 2,122만2,000원을, 농업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농업정보화 선도자육성사업에 575만원을, 그리고 농산물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지원에 5,100만8,000원을,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3,750만원을, 농기계 순간충전기 지원사업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약통 지원사업에 1,848만원을,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에 7,500만원, 벼 재배농가 영농비료 지원사업에 1억2,400만원, 못자리 상토공급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맞춤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에 9,250만원, 콩재배 기계화사업 지원에 1,280만원, 쌀 전업농대회 행사지원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벼 우량종자 공급 지원사업에 2억1,900만원,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구독료 지원에 237만6,000원, 그 다음에 322페이지 중간 부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3억9,449만원을 계상하였고,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사업에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지역특화 명품화단지 조성사업에 1억2,480만원을, 폐농약처리 수수료에 200만원을,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 사무국 운영지원에 3,85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1,956만6,000원, 친환경농법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에 1억410만원, 친환경 무농약 재배농가 육성사업에 1,700만원,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사업 2억6,50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5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에 23억4,5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3억2,0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에 7,900만원을, 소득보전 친환경 맞춤형 비료지원에 4억4,480만원, 친환경 농산물인증 수수료 지원에 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적작과수농가 영농지원에 4억6,0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여비 및 사무관리비에 7,42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사무관리비 836만원, 쌀 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 수당 등에 1,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경관 밀원재배 지원사업에 1,000만원, 쌀 소득보전직불제 농가지원에 4억2,500만원, 친환경농업 월간지 구독료 320만원, 친환경농산물 홍보비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촌체험 및 포장재 지원에 85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관리에 1,025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 및 평가여비 및 사무관리비에 390만원을,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관리비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과수특작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사과 이중봉지 등 2개 사업에 4,980만원, 과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8,6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과수농가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772만5,000원을, FTA기금사업 농가교육 및 선진지견학에 7,500만원, 포도왕 영농자재 지원사업 16명에 4,000만원,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에 1,03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채소경쟁력 지원인데,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에 6,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 지주목 등 3개 사업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삼 농기계 지원에 3,75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에 4,800만원, 인삼길향미생물제 지원사업에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과수특작 급량비 등에 8,810만원, 중간부분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묘목유통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507만원, 센터건물 유지비에 247만5,000원, 제12회 옥천이원묘목축제 행사 지원에 1억2,000만원, 관정개발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옥천포도축제행사 지원에 1억원,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지원에 4,000만원, 제3회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축제에 2,000만원, 제2회 복숭아축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홍보비 및 업무추진여비로 3억8,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에 1억7,500만원,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2개소에 3,000만원,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2,500만원, 묘목포장재 제작 등 16개 사업에 1억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 1회에 1,500만원을, 정부양곡 사무관리비에 283만2,000원, 기타 유통관리비에 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 1개소 6,000만원, 옥천 명품브랜드 홍보쌀구입 1,500만원, 농·식품 전통식품 육성지원에 2,083만원, 신선편이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홍보지원에 1,400만원, 3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인데, 전자상거래지원시스템 유지보수에 680만원, 전산개발비 2,000만원, 택배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복지농촌건설분야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에 28억8,5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교육여비 및 급식비 등에 850만원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1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청산 인정한곡지구, 대성만월지구, 장위덕지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7,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남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48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청산 인정리 참실소류지정비공사에 6,6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5개소에 3억1,200만원,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지비 588만원, 한해대책 시설물보수비에 7,410만원, 관정 및 생활용수시설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15개소에 3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대행사업에 3억원, 지하수 수질관리 사무관리비에 319만6,000원, 지하수 영양성조사에 5,000만원, 소류지 수목제거 및 구일소류지 준설공사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리계 수리시설 90개소 유지관리비에 3,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촌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에 5,596만4,000원을, 농촌가로등 업무추진여비 430만원, 가로등 설치공사 및 교체공사에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사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8억1,523만1,000원이며, 세부적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640만1,000원, 연체 이자수입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2,724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억2,915만원, 과년도 원금수입이 834만원, 이자수입이 10만원입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역시 8억1,523만1,000원이고, 체납융자자 법적 수수료 100만원, 업무대행 수수료 1,320만1,000원, 심의회 수당 63만원, 회수 및 사업추진여비 40만원, 통화금융기관융자금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321쪽 중간에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에 작년도 대비 예산이 이렇게 줄은 것은 왜 이렇습니까? 작년에는 6억4,700만원인데, 올해는 3억4,900만원이네요. 못자리 상토공급이라든가, 벼 재배영농 쪽이라든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쌀소득직불금해서 3억원 부분, 장려금이 그 쪽으로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하단에 보면 여기도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민간자본이전하는 것이 여기도 많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부분은 도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도비가 줄은 거예요?

같이 줄었습니다, 도비가 줄면서.

그리고 330쪽 중간에 포도왕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그것은 뭐에요?

신규사업으로 포도왕까지, ‘94년도부터 되신 분들 열여섯 분에 대한 선발만 해 놓고 전혀 지원관계 이런 것이 없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포도왕 됐던 분들, 모임으로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인 영농자재, 포도에 관련되는……,

왕이 됐던 사람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거네요.

예.

337쪽요. 윗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신선편이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이것은 뭐에요?

안내 농협에서

안내?

예. 신청한 건데 도비하고 군비사업인데, 옥수수 관련되는 저온저장고하고, 유통시설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먼저 지원해서 지어져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작다고 합니다. 그것도 새로 더 하고, 인근에 묘목밭이 있는 그 밭을 더 매입해서 더 확장해서 시설을 더 확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협사업이에요?

예.

농협사업을 농협에서 해야지, 땅 사가지고 우리가 또 뭐를 해 줘요.

땅 부분은 자기들이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물 관계 이런 것만 저온저장고라든지, 집하선별 시설 이런 것을 더 확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있지요. 전자상거래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것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옥천장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천장터에,

여기 유지보수는 장비를 유지하면 해커 침입이라든지, 보완 관계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데, 옥천장터 관리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관리·감독을 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아닌 것 같던데.

운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금강휴게소에 옥천장터에서 하다 안하고 빠져나가고 다른 분이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이 했는데, 한번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주로 전에 있을 때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 임산물 위주가 많았었는데, 지금 영농하는 분이 나가고 새로운 분이 했습니다만, 수수료 관계를 상당히 많이 떼고 있으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물품의 다양성 관계 이런 분들하고, 관내 물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적어서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지금은 가공품이 없으면 거의 신선농산물이 없는 비수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건의도 받고 해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341쪽요. 소류지 제방하고 구일소류지 준설공사 있지요?

예.

구일 소류지 준설공사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사업돼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생태습지조성 약 10억 가까이 되는, 9억 이상 되는 그 사업 이전에, 그 사업이 3월달에 시작되기 이전에 저희들은 1·2월달에 소류지 준설작업을 환경과랑 같이 연계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일은 무슨 일로 여기다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해마다 소류지 준설작업을 막힌데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업이 구일리에 들어간 건데, 거기 생태습지 하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한 다음에 뭐를 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앞으로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다 파고,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는 이게 서로 잘못하면 사업비가 적절하게 쓰여지지 못하는 그런 엉킴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환경과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선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서로 잘 상의해서 하세요.

예, 저희들이 준설작업을 먼저 1·2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생태습지 관련 사업을 거기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명년에도 농협중앙회에서 이 사업을 집행할 건가요?

현재를 그런 체제로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업무보고 시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업무개선을 요구한 바 있지요?

예.

그런 부분에 검토한 결과 좀 어때요?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검토해 봤지만, 현 체제도 그렇고, 새로 말씀하신 부분하고 보면 완전한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아니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에 토양개량제를 일괄 구입해서 각 시군에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시기도 때늦게 보급돼서 농민들한테 원성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농협에다 자본보조를 해 주고, 지역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토양제를 우리가 적정한 시기에 미리 구입해서 농번기 시작되기 전에 배급해 주면 그 또한 좋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안 되는 사유가 뭐가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23쪽요. 하단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비로 6억1,900만원이 있어요, 그죠?

예.

앞 쪽에 보면 321쪽에 군비로 전액 벼재배농가 비료지원 사업이 또 있구요, 1억2,400만원.

32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321쪽에. 321쪽에 고품질 쌀생산기반조성에 거기도 전액 군비로 1억2,400 비료지원사업이 있어요. 다음에 325쪽을 가보면 하단에 소득보전 친환경 맞춤형 비료지원사업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4,400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료지원사업에 12억 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323쪽에 있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금년도에 몇 %나 사용했어요?

이 사업이 농협에서 나가면 기표 처리되는 사업인데, 포당 1,160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많이 %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많이 나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이 넘게 금년도에 반납할 것 같아요.

예, 해마다 그렇습니다.

지금 포대당 얼마라구요?

1,16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60원이고,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해 주는 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포대당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 겁니까?

유기질비료는 종류가 다양한데, 보통 4천원에서 8천원까지.

4천원에서 8천원 사이요?

예.

어떻게 이 부분을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우리 자체사업을 좀 소화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국비를 절반도 못 쓰고 반납을 하는데, 또 우리는 나름대로 그것보다 보조율이 더 높은 그런 유기질비료를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기질비료 우리 자체사업하는 부분은 친환경을 하는 저농약 이상 하시는 분들에 대한 친환경재배 면적 확대 차원에서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재배 면적이 저희들 보면 초기소득 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영농 초기에 작목선택부터해서 3년간은 그렇게 지원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잉보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가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밭작물도 그렇고, 전작물도 그렇고, 유기질비료, 퇴비해서 복잡하게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환경과에서도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비로 올해는 오십 몇 억으로 줄었습니다만, 65억 정도를 매년 집행하면서도 보면 환경과에 유기질비료사업을 선호하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아주 포화상태 같아요. 그런 문제를 환경과와 업무협조를 강구해서 매년 이렇게 낭비적으로 쓰는 비료지원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봐야겠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 좀 잘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업무개선 의지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구일소하천 준설관계는 생태습지 만드는 사업비가 적어서 별도로 친환경농정과에서 준설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환경과에서도 10억 공사에 준설사업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준설사업을 왜 합니까?

저희들은 해마다 저희들 사업이 내년도에도 청성면 대안리라든지, 화동, 또 군북 이백리 등등해서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매년 하는 것은 좋아요. 어느 소류지가 됐든 준설사업은 필요한데. 지금 당해 지역을 환경과에서 생태연못을 만든다고 해서 준설사업까지 포함된 그런 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또 친환경농정과에서 준설사업을 하느냐 그 얘기지요?

거기도 아마 사업비가 좀 모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준설을 해야 되니까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시설에 더 투자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준설사업분에 사업비는 별도로 계상을 했다. 그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산림축산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세입예산은 64억259만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3%인 7억4,411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장령산휴양림 사용료 등 3억4,55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에 47억4,770만4,000원이며, 348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13억6,716만8,000원이고, 349쪽 도비보조사업 13억93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축산과 세출예산안액은 113억873만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5%인 14억7,91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산림관리사업에 83억5,352만6,000원을 계상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조성을 위한 정책숲가꾸기는 천연림, 보육림 가지치기 실시를 위한 사업에 16억8,46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1,190ha에 조림지가꾸기사업은 800ha로, 조림목생육 촉진을 위한 덩굴제거와 풀베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6억6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조림용 묘목 운송차량 임차료 300만원, 큰나무조림 사업량은 6ha에 4,275만6,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9ha에 1억424만6,000원을, 조림예정지 120ha 감리비로 3,39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3억63만4,000원을, 장비 임차료로 1,000만원, 다음은 356쪽 재료 및 약품구입비로 3,011만7,000원을, 교육훈련비 720만원을, 시설부대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조성으로 서정리 폐철도부지에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조성 관리 사업에 2억4,621만6,000원을 계상하여 옥천을 도심지내 녹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시녹지관리원으로 가로수와 도시숲의 관리를 위한 관리원 1명과 이에 대한 재료비 등으로 1,40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산림보존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수목굴취 이식사업 외 5종을 위하여 1억1,500만원을, 무궁화 및 가로수정비 인부임 2종에 8,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3억3,300만원 중 꽃길조성 재료비 구입에 3,300만원을, 꽃탑 및 조형물 설치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존 및 홍보사업으로 2,18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사방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9,18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위하여 3억2,693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2억6,692만8,000원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재료 및 약품구입비로 3,116만2,000원을, 교육훈련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시설부대비로 235만원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장비구입비로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로 8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임업기계장비 화물트럭, 굴삭기, 회전우드그랩 구입으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숲관리를 위한 학교숲코디네이터 1명과 이에 대한 재료비 등으로 1,4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곶감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1억2,300만원을, 임산물 저장고 및 건조시설 지원으로 3,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옻연구재료비로 300만원을,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옻축제행사 지원비에 1,000만원을, 바이오조림사업에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분화육성관리 인부임 임차료, 재료구입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임산물 포장상자 지원으로 3,017만2,000원을,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 등 90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산딸기 포장재지원으로 1,000만원을,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으로 1,714만원을, 고사리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7,100만원을, 산양삼 생산단지조성사업으로 2,3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팰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억640만원을, 조경수 관정시설에 1,357만원을,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에 1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에 3억9,409만5,000원을, 산불감시원 고용에 2억1,256만원을, 산불진화장비구입에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산불예방 및 진화차구입, 급식비에 725만원을,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산불근무자 근무복에 960만원을,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조장수당에 150만원을, 산불진화용 동력펌프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산불진화 출동비 지급에 484만원을,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조성사업에 2,101만5,000원을, 산불예방 및 홍보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4,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일반보상금에 2,025만원을,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예찰 조사원에 1,2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숲길 조사원 고용에 2,725만원을,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공사에 5억5,68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임도관리원 고용에 8,736만원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산림지리정보 구축용 GPS 장비구입에 1,800만원을,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590만원을, 산림정비 및 보호에 1,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산림정비 및 보호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등 1,550만원을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 고사목제거, 예찰방제단 운영에 2억73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 및 유류대에 1,500만원을, 산림병해충 약품구입 등 재료비에 5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을 위하여 3,035만2,000원을,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구입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958만6,000원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에 2,445만7,000원을,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에 6,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산불진화차 구입에 4,962만원을,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 설치에 1억6,000만원을, 산불감시원 위치단말기구입에 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령산휴양림 총 사업비는 13억3,864만3,000원으로 380쪽이 되겠습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원, 장령산자연휴양림 청소 및 침구류 세탁을 위한 청소세탁원, 여름 성수기 아이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 등 휴양림 내 정비 및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6,13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1,0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휴양림 일·숙직 수당에 4,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제초 및 살충제 등 재료구입으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휴양림 내 사유토지 매입에 2억원을, 숲속의 집 선풍기 구입에 150만원을, 휴양림 보완공사에 5억9,622만원을, 또한 숲 생태관리원 인부임 및 재료구입 등으로 1,40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신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현리 신촌마을 사업비 1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문화휴양관 운영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1,1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장령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에 1,000만원을, 세탁실 칸막이 설치에 500만원을, 소회의실 설치에 4,000만원을, 냉장고 구입 및 마이크, 믹서기 구입에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으로 축산사업 육성에 총 24억303만4,000원을 계상하고, 지역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한 향수 한우 명품화사업에 3억279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한우 사육기반 확대 및 등록지원을 위하여 한우거세사업에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육우거세 장려금에 240만원을, 가축공제사업에 1,200만원을, 깨끗한 목장가꾸기사업에 200만원을,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보급 등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향수 한우 판매타운 조성사업 향수판매타운 지정점 지원에 4,500만원을, 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에 4,741만원을, 한우품질 보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850만원을,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급에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축산왕 및 한우경진대회 지원에 900만원, 낙농산업 안정화를 위하여 3,143만원을 계상하였고, 젖소검정 및 양봉자재 지원을 위하여 양봉자재사업 외 2종 사업에 2,000만원을,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사업에 675만원을,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낙농 헬퍼사업에 168만원을, 우유수급 활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초·중·고 기초생활보장 학생을 위한 우유 급식 지원사업에 5,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1억6,71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축사 송풍기 시설 보급에 4,000만원을, 390쪽 양봉 화분사료 공급에 7,875만원을,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에 1,500만원을, AI예방 계란 난자 공급에 937만5,000원을, 친환경축산 시설 장비보급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축산유통 사업추진을 위하여 12억6,03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비로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에 2,662만5,000원을, 가축생균제 지원에 1,900만원을, 조사료 생산 전용트랙터 지원에 4,200만원을,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에 3,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축산유통사업 운영지원을 위하여 볏짚 암모니아 처리 외 4종의 사업에 1억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스키드로다 보급사업에 2,000만원, 액비 살포 지원에 2,660만원, 사료작물 재배지 지원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축산물 축제 행사지원에 700만원, 사일리지 제보비 지원에 4억2,000만원을,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에 3억6,000만원을, 액비저장조 설치 2,720만원을, 액비 성분분석기 지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친환경축산농가 인증농가 지원에 90만원을, HACCP 인증농가 육성 지원에 500만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에 672만원을, 사료작물 종자 볏짚처리 지원에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가축질병을 위하여 5억7,61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9,816만9,000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9,600만원, 오염 가축처리 2,850만원을 계상하였고, 396쪽 가축방역 위생사업추진 약품 및 재료구입에 7,360만원을, 가축방역 및 위생에 5,94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동물보호 운영비에 600만원을,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2,752만원을,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에 7,700만원을,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청정축산지역 방역사업에 4,030만원을, 긴급 방역차량 지원에 일반운영비 및 방역차량 구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에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수면어업활성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5,600만원을, 치어 방류사업에 2,560만원을, 대청호 은어 소득자원화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사업입니다. 어업인에 대한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에 264만원을, 내수면 관리에 홍보물 제작 및 급량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우리 지역 청정수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외래 유해어종 블루길, 베스 등 구제사업에 2,047만원과 구제사업 처리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기반육성입니다. 먼저 내수면인공산란장 설치에 2,187만원을, 자율관리 육성사업에 4,500만원을, 402쪽 행정선 운영 유지관리에 999만6천원을, 행정선 수리비에 1,000만원을, 어로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1,013만원을, 불법어업 감시활동 소모품 지원에 600만원을, 미꾸라지 종묘생산 보급에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양식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300만원을, 노후어선 대체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림축산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366쪽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올해도 40대를 해 줬지요?

예, 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신청량에 비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잡음은 없어요?

주민들이 지금 아무래도 펠릿보일러가 역화가 일어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기계가 완전하지 않는 그런 것하고, 또 펠릿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일부 문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몇 개 회사인가 알고 계세요?

회사가 엄청 여러 개,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회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담당 되시는 분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느 기종이 좋은가, 지금 초기 때문에 난립한 것 같아요, 공장이 전부. 소규모로 돼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신경 쓰셔 가지고,

잘 되는 그런 기종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요.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사업이라는 게 뭐에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절 주변에 방화선을 친다든가, 불이 절에 안 들어오도록 절 정화 환경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79쪽요. 산불방지 감시용 무인카메라 설치 1억6,000만원짜리인데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

장소는 저희들이 장령산휴양림 그 쪽 정산이나, 저쪽 안내 쪽에 둔주봉이나 그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장소는 정해져 있지,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게?

예. 설치를 해서 3층에 산불사무실을 짓고 있거든요. 직접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387쪽요. 향수 한우 판매타운 지정점 지원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향수 한우 판매타운에 음식점을 함으로 인해서 음식업지부가 어떤 민원이 돼서 이것을 향수타운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시내 업소에서도 원하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쇼케이스라든가 그런 것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정육점을 얘기하는 거지요?

아니 정육점이 아니라 식당! 판매타운 고기를 시내에서도 팔 수 있도록 음식점에서 팔 수 있는 지정점을 정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92쪽요. 올해 스키드로다 2대를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를 줬습니까?

군북하고 옥천읍에 갔습니다.

그것 좀 주실 때, 선정을 잘 해 주셨으면. 1대가 거의 옥천 쪽에는 범위도 넓지만, 면단위 같은데 소외되는 곳이 많잖아요. 주실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 하시는 것 바꾸셔야겠어요. 그냥 있는 것 그대로 읽는 것이지 보충설명도 하나도 없고, 뭔 내용인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이 책자나 그런 식으로 예산 설명하려면 예산서 하나 내 주고 말지, 그대로 읽는 방식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도움이 전혀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수목굴취 및 이식사업에 3,000만원이라고 했다면 어디 것을 굴취하는 이식사업인가. 가로수를 보식한다고 하면 어디 지역의 가로수 50본을 보식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다든지, 예산 설명을 그렇게 하면 예산 설명 하나 마나지요. 그렇게 하면 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 예산 설명 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구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용 트랙터라든지, 기타 이게 뭡니까? 트랙터 부착장비 지원 3,600만원, 4,200만원씩 하는데, 이런 것을 어찌 보면 영농 규모가 큰 사람들만 이 사업에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 많게는 기껏해야 두 사람 정도 지원되면서 전체적으로 축산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저희들 한우농가는 1,300농가 됩니다.

1,300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1대 주는 사업 이것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소규모로 하는 농가는 모르겠는데, 규모가 큰 농가들은 장비 없이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축산 농가들한테 산림축산과에서 노력을 하면서도 볼멘소리만 더 조성하는 거예요. 한, 두 사람만 지원해 주는 고가의 장비 그런 사업보다는 여기 보니까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 같은 것도 있네요. 이것도 한 농가에 400만원 들어가는 것을 200만원 보조해 주는 건데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얻어오는 것이 어때요, 그런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축사의 환경이 미약해서 미관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악취문제로 인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그런 7,000~8,000 정도의 예산이면 이런 농가의 사업 지원해 주는 것은 여러 건을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사업을 국·도비를 얻어 오는 것도 대다수 농가들한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갖고 오셔야지, 달랑 한 농가, 두 농가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그런 사업들은 사업을 하고 나서도 전체 축산농가들한테는 안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장비지원은 고가이기 때문에 장비지원은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한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쓰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아무래도 지원, 아까 강병덕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옥천읍에 너무 많고, 안내는 없다. 안내 쪽에 하나 해 주면 안내 농가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나 홍보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장비를 타인과 함께 공유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좀 더 많은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착안해서 앞으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365쪽요. 하단 부분에 고사리 생산단지 조성하는 것이 전에 군에서 군비로 작목반 지원해 주는 이건 그 사업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응모사업으로 저희가 됐습니다, 산림청에. 그래서 실제 사업비 보조가 1억7,1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1,400만원으로 해서 고사리하고 취나물 그런 것을 해서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안내면 오대리 작목반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해 봐야 알지만 사업이 이런 사업을 응모해서 사업을 따와서 해 보는 사업인데, 아주 친환경적이고, 무공해 작물이고 해서 잘 하면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계획을 잘 세워서 시작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요. 상단에 자연휴양림 조성해서 6억 짜리 사업을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휴양림 보완사업인데, 숲속의 집을 거기다 2동을 짓고,

숲속의 집?

예, 예. 산막 그런 것을 휴양림 보완사업비로 총 13종을 하려고 합니다. 다리가 없기 때문에 건너다니는 후문 진입로 포장도 하고, 또 야외화장실을 신축하고, 위에 있는 전망대가 엄청 낡았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 하고, 또 맨발 숲길 조성사업을 하고, 휴양림 내에 구름다리 밑에다가 분수대를 설치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요. 분수대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안돼요.

오색분수대를,

애들 오줌 누는 것같이 찔찔거리게 만들어 놓으면 몰라도, 이것저것 해 가지고 벌리려고 하지 말고. 다리 건너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 사업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은 하시고, 다른 것 숲속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 다시 몇 개 짓고 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저것 너무 많이 벌려놓고 하면 사업비 얼마 내려 왔다고 해야 그것 할 것 있어요. 그 다음 장 384쪽요.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이것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봐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안내 신촌에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14억입니다. 14억인데, 내년도에는 설계하는데 1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안내 신촌마을 그 뒤에 보면 옛날 화전민이 살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복원해서 어떤 민박이라든가, 관광화할 계획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사업이고?

예.

387쪽에요.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사업에 지정점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15개소이고, 이 사업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들이 시내가 됐든지, 읍면이 됐든지 간에 향수한우타운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기를 어떻게 보면 더 염가로 시내 업소에다 줘서 거기에 안 오시고도 고기를 시내에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쇼케이스, 냉장시설하고, 간판 그런 것을 해 주려고 15개소를 개소당 30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뭐 해 준다고 하면 수혜자 입장에서야 좋다고 하겠지만, 향수한우판매타운에 그 사업 목적에는 그런 것이 왜 들어갔는지? 시내에서 같은 업종에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반발을 하고 하니까 이런 것이라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발도 하고, 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향수한우타운에 고기도,

매출도 올리고?

매출도 올릴 수 있고, 어떤 음식업지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옥천 판매타운만 말고 옥천 시내 전체가 한우 먹는 그런 식당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그럼 다른 영업하는 사람들은 또 옥천을, 일거리 만들고 앉아 있네.

업종을 한우 쪽으로 바꾸는.

아니, 잘 생각해서 해요.

예.

402쪽 상단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요, 어떤 사업할 것인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402쪽 상단, 민간자본보조?

자율관리어업 육성 1개소라는 것이 동이면 안내 쪽에 있는 금강어업계라고 있습니다. 금강어업계가 자율관리어업이 1등을 했어요. 이것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 사무실이라든가, 지금 아직 어떤 것을 하겠다는 구상은 없는데, 옛날에 저 쪽에 영어조합에서 한 군북 증약 가는 길에 있는 것을 이쪽 안내나 동이면에 있는 어업자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단에 미꾸라지 종묘생산 보급사업요.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들이 청산에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로 해서 거기 미꾸라지 종묘 배양장이 생깁니다. 생겨서 저희들이 우선 청산, 청성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13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1,000평 단위로 해서 2,000만원을 보조해서 논에다 모를 심고 거기다 미꾸라지를 기르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1,000평당 2,000만원 보조를 해 주면 미꾸라지 논가에를 뭘 만들어야 되겠지요?

둑을 높이고, 망을 위에다 설치를 해야 되고.

미꾸라지 종묘하고, 사료도 또 줘야 돼요?

아무래도 마리수를 적게 넣었을 때는 그냥 모를 심은 상태에서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마리수가 많으면 사료를 줘야 되는 것으로.

옥천군 쪽에는 내수면수익사업은 별로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저쪽에 진천 광해면 그 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도 하고, 메기 사육도 하고, 금붕어 사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옥천군에서는 인제 시작되는 사업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되고 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내수면연구소 출장소도 와 있고 하니까 활용을 잘 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357쪽요. 하단에 시설비가 다섯 가지가 있지요. 수목굴취 및 이식사업, 가로수 보식사업, 가로수 식재사업, 도로변 공한지 쉼터조성사업, 주요도로변 나대지 녹화사업해서 사업 내용 좀 설명 해 봐요. 어디에다 어떻게 할 건가?

저희들이 가로수 굴취 및 이식사업은 아까 박한범 위원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실제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했을 때 나무를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베지 않고, 나무를 키우려면 20~30년, 또 10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식하는 인건비에요, 그럼?

예?

인건비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이 나무 수목 옮기는 비용?

예.

또?

그 밑에 가로수 보식사업은 저희들이 가로수를 여러 군데 많이 심어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죽었다든가 그런 곳에 대한 보식을,

이것은 가로수를,

기 심어져 있는데,

이것은 사다 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다 심는 겁니다.

사다 심는 것이고, 위에 것은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이고?

예, 예. 그 밑에 가로수 식재사업은 저희들이 새로운 지역에 식재를 하는 것,

아직 어느 지역에다 심을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쉼터조성사업은 어디다 할 거예요?

쉼터조성사업은 지금도 안내 정방재 꼭대기에다 정자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휴양림 철탑 앞에다 했고, 궁촌재에다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정상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덕재나 궁촌재나 둘 중에 하나할 그런 계획이에요?

예.

거기 쉼터가 없나요?

정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방재는 올해 금년 사업으로.

또, 나대지 녹화는?

나대지 녹화는 이렇게 보면 도로 옆에 같은데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나무를 심어서 녹화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사업장 결정이 안 되고, 예산만 세워 놔서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이것은 꼭 해야 될 겁니다.

어느 장소인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중간에 꽃탑 및 조형물 등 설치공사 3억이 편성됐네요?

예, 예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C 앞에, 저쪽에 청소년수련관 있는 쪽에, 체육센터, 운동장 저쪽 앞 쪽, 그런 곳에다가. 꽃탑은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못하고, 용역업체에다 해서 그 분들한테 설치를 하고, 나중에 철거해 가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철거할 거예요?

설치를 하고 그것을 계속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업체다가 꽃탑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후에 그것을 철거해 가는 것으로.

3억이나 들여서 탑을 설치해서 그것을 철거를 해요?

그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꽃탑 설치하고 하는데.

잘 생각해 봐요. 위치는 I·C에서 공설운동장 그 주변을?

그렇지요. 그 쪽에 하려고 합니다.

도민체전 끝나면 철거할 계획이고?

다른데도 체육대회 하고 있는 곳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자치단체이전 부담금이라고 해서 사방사업 군비부담금해서 9,189만원?

사방사업이 옥천군에 다른 사방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령산휴양림 밑에다 금년에 사방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떤 수해로 토사가 내려온다든가, 그런데다 사방댐을 설치하는데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납부를.

어디에서 하는데 군비부담금이 있어요?

도에서 직접 산림환경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도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공사 발주를 하는데, 옥천군에서 9,000만원을,

그 발주는 하긴 하되, 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산림조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산만 부담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 가로수가 조성돼 있는 것이 좀 어때요?

시가지에는 목백합이 당초에 안쪽으로 들어오게 길러져 있던 것을 저희들이 과감하게 수형 조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수형조정을 해서 보니까 물론, 가로수를 없애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실제 이번에 인도 블록을 다시 하면서 인근 상가에 물어봐서 원하면 저희들이 없애고, 다른 것을 심었던 것을 심으려고 했더니 상가에서는 5, 6그루되는데, 잘 자랐는데 그것을 왜 베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려다가 안한 그런 것이 있는데. 시내 가로수가 일률적으로 잘 자라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목백합이 20~30년 기른 나무인데, 굳이 그것을 베기를 원한다면 그 집 앞에는 베고 다른 나무를 심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현재 있는 나무 수형을 잘 가꾸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백합이 옛날 소도읍가꾸기사업할 때 그 때 식재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30년 정도 된 거네요?

예.

30년 정도 됐고, 가로수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몇 본이나 돼요?

저희가 정확한 것은 150본 정도 된다고,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형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처음부터 이런 저런 방식을 도입해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옥천신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전봇대 같다고 해요. 일률적으로 쭉 이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몇 군데 있고, 어떤 곳은 한 군데 있고. 그것 말고 은행나무가 몇 개 또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로수로써 모양새가 그렇다.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사람들도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동안 오랫동안 키웠던 건데 왜 제거를 하느냐 그런 양분된 시각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반적으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가로수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은 있나요?

작년에 도시숲을 하면서 시내의 가로수 보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작년에 한 것이 이팝나무인데 앞으로 얘기했던 대로, 나무가 오래 되다 보니까 수명도 됐고, 그것을 일시적으로 제거하고, 한꺼번에 다 심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옥천에 가로수는 이팝나무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체를 베고 다시 심으면 키워서 베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머리 속에서 생각나는 그런 얘기만 할 것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인근 상인들을 포함해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이 진행된 것은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어디지, 도시숲 하면서 충북대학교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목백합을 존치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자료를 주셨습니다.

아, 설문조사를 했어요, 군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전문가들이 옥천에 가로수를 제거하고 다시 심어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을 잘 가꿔야 되느냐 그런 것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목백합나무 수형을 잡아가면서, 기르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글쎄 이 문제는 일부 몇 몇 분의 전문가다운 의견도 참 존중이 되겠지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공론화를 붙일 필요가 있겠다. 인근 상인과 하다못해 500~1000단위로 하든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한번 일제 정비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 제기되는 것을 불식시키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겠어요.

저희들이 가로수 때문에 주로 얘기하시는 분들, 그 분들 십 여 명을 제가 따로 만났습니다, 여정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10명의 의견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사실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사항들이 항상 잘된 결정은 아니에요. 일전에 인터체인지 앞에 분수대에 조형물을 올리는 것을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들이 했다손 치더라도, 일반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것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이 문제를 양반된 시각이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고,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니까 군에서 직접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보자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