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병유 의원 발언
병유
이병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김광수입니다. 2010년도 정책전략사업단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정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8억4700만원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거의 자체예산으로 다 한다. 그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도비인 유채 그거 놔두고는 전부 자체사업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 사업에는 지원받을 만한 그런 성격이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유채 외에는 아직까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수박테마공원 조성은 내년 4월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외에는 그게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 유채시범사업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사무감사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최고로 수확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수지를 따져서는 안 되지만 수지면은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아마 올해는…
기학
한기학위원
아니 말고, 지난해.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지난해는 가뭄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유채가 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6개 시군을 비교했는데 우리 군이 최고로 수매를 많이 했습니다. 수확량이 좋았습니다. 작황이 좋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구체적인 수치는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여기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마차 구입 건이 있습니다. 센터쪽에서도 말과 관련된 산업을 맡아서 하는데 이중적인 부서운영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센터에서는 승마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라든지 이런 거 계획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둑방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꽃마차 2대 정도 운행을 하면 둑방 홍보도 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한기학 위원의 질의에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둑방관광이 소득, 돈을 벌어 갖고 하는 그 일환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에 한 23억, 올해 8억으로 약 30억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 겁니까? 입장료를 받을 겁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만일 기반조성이 다 되고 나면 입장료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입장료를 어디서 받을 겁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아직까지 정비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비를 해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기반시설도 갖추고 하면…
태옥
박태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해가지고 입장료를 받을 정도로 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이 수립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하고 나면…
태옥
박태옥위원
수립된 걸로 이야기를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악양 수박테마공원 조성에 한 120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한 60억 정도 오고 이러면…
태옥
박태옥위원
국도비를 떠나서 한 100억 이상 투자해서 하면 연간 소득을 얼마로 봅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산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태옥
박태옥위원
사업하기 전에 산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우선 기반조성을 해놓고 나중에 수박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어느 정도 그걸 하고 나서 이런 걸 계산해야…
태옥
박태옥위원
작년에 23억 투자되고 올해 8억 투자되고, 계속 과장님 말씀대로 100억 이상이 투자되어서 돈을 받겠다고 하는데 돈을 어디서 어떻게 받습니까? 둑에 철조망을 칠 겁니까? 이쪽에서 들어가고 저쪽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주 궁금합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우리가 수박테마공원을…
태옥
박태옥위원
그게 아니고,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놓고 우리 군민들에게 간접소득을 창출한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사실 관광지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서 많이 구경하러 오면 식당도 이용할 거고 자고 갈 사람들은 여관도 이용할 거고 여기서 돈을 쓰는 간접소득이 창출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둑방관광에 입장료를 받아서 소득을 올린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고 나면 입장료를 받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마차입니다. 요즘 토·일요일은 논다 아닙니까? 그러면 토·일요일 노는 날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틀은 운행을 해야 될 거고, 평일도 운행을 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365일 계속 꽃마차를 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탈 사람이 안 오면 세워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쉽게 말해서 그게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돈벌이보다 꽃마차 정도를 운행하면 홍보도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저걸 하려면 경주마를 수레 끄는 말로 쓰기가 어려워요. 수레 끄는 말은 따로 있을 겁니다. 그걸 조련사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조련사가 거기에 365일 붙어서 하면 조련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2대니까 사람을 둘이 데려야 됩니다. 그 둘을 데려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남아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운행시간을 어느 정도 저쪽에 일하는 시간하고 해서 조금…
태옥
박태옥위원
근데, 저게 그런 거는 있다고 합니다. 저걸 자기가 가지고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아라제 때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필요하다면 그때 잠깐 임대해서 쓰고 하면 모르겠는데 2대를 가지고 1년 365일 우리가 운행을 한다면 또 거기에 돈이 막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인건비 들어가야지, 말도 먹여야지, 운행해야지. 과연 한번 타는데 얼마 받을지 모르지만 그거 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소득경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득경영이 아니고 우리 함안을 홍보하고 그걸 간판 붙여 놓듯이 그냥 다니면서 보여주려고 하면 모르겠는데, 둑방에 세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태워 다니면서 구경시키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과연 그게 소득경영이 되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운행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융통성 있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4페이지 둑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둑방 사계절 관광지 조성을 하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군민들입니까? 인근 지역민입니까? 전 국민대상입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어디예?
양규
조양규위원
둑방 사계절 관광지 조성을 하는 이유가 누굴 위해서 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우리 군민도 있고 인근 창원·마산이나 외지의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양규
조양규위원
서울 사람도 올 수 있고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서울 사람도 올 수 있겠는데, 이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아우트라인이 잡혀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겠다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되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되어 있는데 보고한 적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보고를 다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언제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업무보고 시에는 이건 다 보고를 했는데…
양규
조양규위원
보고를 한 게 아니라…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근데 이거 하는데도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도 우리가 도에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두 개, 세 개 이래 벌려놓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뛰어가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놓고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계획은 세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세운 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될 거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설명은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꽃마차를 한다든지 바람개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 책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이런 거는 없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론도 수립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상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그때 설계를 해서…
양규
조양규위원
둑방에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그다음 꽃마차를 하겠다 이거 그냥 한번 치울 거 아니고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거기서 연차적인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먼저 서고 해야지.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근데 그 사업은 그래하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하는 것 같으면.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게 그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양규
조양규위원
단장님, 그거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게 맞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라제라든가 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건 하고 그 나머지에 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마라톤대회고 다 둑방에서 하는 겁니다. 둑방 전체계획이 서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왜 지역적으로 하는데요? 이건 순서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건 맞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양규
조양규위원
맞긴 맞는데?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근데 이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단장님, 이 부분에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염려하는 군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경제성만 따질 것은 아니고 우리 함안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인데 너무 무계획적입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근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지금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남아도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꽃을 심고 가꾸어 놓으면 사전 홍보도 되고 또 아라제 행사라든가 마라톤대회라든가 우리 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일입니다. 어디 개인이 자기 돈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이 서고 난 뒤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몇 년 만에 완성되겠끔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전하는 데는 문제가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15쪽을 중심으로 해서 둑방관련 연구시설은 아니고 시설이 좀 많은데 이 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둑방 위에도 하고 그 너머 하천부지는 4대강 사업을 해도 물이 안 들어옵니다. 갯버들 밑에까지는 들어오는데 거기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유채를 그 부분에 하는 사업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9일에 대한하천학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주장이 맞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 주장을 보면 4대강 함안보로 인해서 침수되는 면적이 축소되었다.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 말이 맞다고 하면 악양 둔치도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수고에 대해서 측정을 다 했습니다. 지금 갯버들 있는 데까지만 물이…
병유
이병유위원장
앞으로 4대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남강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남강도 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알면서 그 지역에 시설을 한다는 거는, 모르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또 그런 우려가 있다는 지역에 시설을 하면 안 되거든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수고가 다 되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어차피 한다면 제 생각은 거리를 넓히지 말고 다문 얼마라도 꽃도 집중적으로 심고 해야 사람들이 오면 다문 얼마라도 볼 게 있지. 지금 여기 보면 9㎞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려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작품이 안 됩니다. 그건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다음 꽃마차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련시설에 조련 안 하는 말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조랑말이 우리 겁니다. 얻은 겁니다. 제가 마사회에서 얻은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걸 활용하면 되겠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조랑말도 있고요.
병유
이병유위원장
우리 생각은 돈대로 하지 말고 우선 1대만 운행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1대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위원장 질의에 보태서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둔치에 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물 높이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물이 안 든다고 파악이 된 모양인데 지하수위가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지하수위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 지역의 지반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시설물을 하려면 과장님은 기술적인 게 없으니까 다 자문을 받아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하수위가 얼마고 4대강 사업을 해서 함안보가 7.5m 높이가 되었을 때 그 밑에 지하수위가 얼마만큼 올라오는지? 지금 한 6m 상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수위가 한 7m, 8m 밑에 있다고 보면 그게 6m 올라오면 2m 밑은 물이라는 거에요. 위에는 물에 안 잠겨도 거기 올라와 버리면 건축물 설치를 못 합니다. 지금 박지현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이 잠긴다는 이야기고 지하수위가 높아지므로 해서 지하수위가 높아지는 것만큼 낮은 데는 습지가 되고 안 낮아도 그 주변에는 건축물 기초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물에 안 잠긴다고 하는데 물이 안 잠긴다고 피해가 없는 거 아닙니다. 지하수위가 과연 박 교수 이야기처럼 올라오느냐 안 오느냐 그건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여기 예산에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까 시설물을 둔치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둔치 그건 위에 간이식, 이동식 화장실, 원두막도 옮길 수도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지금 4대강 때문에 함안보 설치를 반대한다는 도장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대처를 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실시설계 용역한 결과가 12월 말경이 되면 나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우리 지류에 대해서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설계용역이 12월 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류에 대한 대안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영향을 미치는 그걸 조사하기 때문에.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연말이고 이장단 회의에 가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홍보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홍보를 저희들이 칠서면 이장회의 시에 했는데 박지현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게 머리에 꽂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가 설명해도 그게 안 먹혀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더 인신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태옥
박태옥위원
나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이고 너거가 도장 받아서 막는다고 해도 못 막는다. 그리고 그게 잘못되는 게 있고 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 세워주고 대책이 안 되면 보상을 해줘도 해준다. 지금 그걸 하지 말라고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대안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야지. 못 하도록 하면 안 하겠냐고 했습니다. 군에서 그걸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군의 대안을 만들어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위에서 지금도 각 마을에 가구에 갖고 있는데 내려와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과장님이 먼저 준 자료에 의하면 7.5m 수위를 유지했을 때 칠서면사무소 앞에 잠수교가 잠기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잠겼을 때 이러 이러한 피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게 잠겼을 때 이러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처하고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해줘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래 해도 그 사람들은 박지현 교수가…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 했습니까? 안 했는데.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먹혀들어갑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게 어려워요. 그걸 우리 과장님이 하면 안 되고 좀 전문가들이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수자원공사에서 해봤는데 인신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칠서면 하고 나서는…
태옥
박태옥위원
수자원공사도 이론만 알았지 현실 실제 위치는 잘 모르더라고요. 위치는 잘 모르고 낙동강 본류에서 몇 키로 지점까지 영향을 미친다. 9.8㎞인가? 그래 아는데 9.8㎞ 지점이 어딘지 모르는 거야. 주민들은 9.8㎞면 곤천내 다리까지가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곤천내 다리까지 영향을 미치면 거기에 대한 보, 수문, 배수문,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아무 대안이 없잖아.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자기들이 이번 말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도 자신있게 홍보를…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담당부서에서 인식을 시키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취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 남강도 사업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남강 주변의 제방도 보강공사를 할 것 같거든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조사를 다해서 양배수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건의를 다 해놓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둑방에 투자하는 것이 내가 조금 새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내가 단장님이나 군수님이 열정적으로 하니까 브레이크 발목 잡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암제방이나 함안제방이나 제방을 전부 다 보강공사 새로 하면 지금 투자해 놓았던 것이 물거품으로 다 가버린다고요. 간다면 우리가 뭔가를 정부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지금 보강에 들어간다고 확정이 언제 어떻게 들어간다면 지금 투자를 줄여야 된다고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내년도 예산은 시설물이 거의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단장님,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투자해 놓은 게 2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업성이나 수박테마공원을 제외한 둑방에 대한 투자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20억이 물거품으로 날아갈 시점입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시설을 해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승마장 관계라든가 마라톤 코스라든가 거기에 그게 들어갔지 시설물을 해서 거기에 투자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고라든가 7.5m 물이 그거 했을 때를 계상해서 여기에 대한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지.
현수
김현수위원
수고가 그런 만큼 법수제방 저기도 아마 보강공사에 들어갈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들어간다면 그 위에 꽃 심어놓고 이런 모든 것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꽃은 일회성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투자해 놓은 것이 풍차도 올려놓고 원두막도 지어놓고 도로도 새로 뜯어놓고 그런 것들이 전부 너무 낭비성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는 그것이 단장님의 역할입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차도 옮길 수 있습니다. 원두막도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걸 염려해서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산은 올라오고 지금 위원들이 그걸 삭감이나 하는 것 같으면 함안군수의 정책적인 사업을 잘못하면 흔히 발목 잡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감사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정말 의욕을 갖고 잘하려는 의욕은 참 좋은데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염려스럽고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유채, 청보리 40㏊ 이런 걸 식재해서 뒤에 소득면에서 어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유채 씨앗을 전량 수매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청보리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청보리는 재배농가들이 판로는 걱정 안 하도록 희망에 의해서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건 일반 재배농가한테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파종하고 합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심어놨는데 외부사람들이 와서 관광의 효과를 보고…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우리가 설계한 대로 식재를 해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까 꽃마차와 기관열차의 구입비용과 경제성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꽃마차는 경비가 적게 들고 운영하기도 쉽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기관열차는?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기관열차는 레일도 깔아야 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레일 없이 그냥…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그것도 투자비가 좀 많이 들고 꽃마차가 예산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동열차나 타이어 열차를 만들어 놓으면 사후 관리비가 더 적게 들 것 같은데?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매연도 생기고 이래서 순천도 견학을 했는데 거기도 인원이 필요하고 또 열차 구입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도 저는 꽃마차 하고 기관열차 하고 각 1대씩 구입해서 호응도를 보고 운행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기관열차는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갑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주마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활용하고 이래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견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할 게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지금 청보리랑 유채 40㏊ 실시설계에 준해서 지금 파종을 해놓았습니다. 금년에 예산 8억 저 부분은 물론 경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둑방관련한 예산인데 이 부분은 내년 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비로 보면 됩니다. 그게 영구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이십몇 억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십몇 억 중에서 둑방과 관련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한 7억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둑방에 투자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부서운영비라든지 39사 이런 부분에 정책사업단의 여타 사업에 포함된 부분이 전체금액이 21억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는데 둑방관련한 부분은 7～8억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전체 마스터플랜은 정책사업단에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금년에 8억 이 부분은 내년 행사를 하기 위한 유채꽃 화단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람개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사를 하게 되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영구시설은 전혀 아니고 나중에 보고를 드릴 때 바람개비는 어디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걸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꽃은 뭘 식재하고 하는 시안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과장님, 설명 중에 경상경비 같은 거는 전체적인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전에 우리 과의 경상경비 부분과 기이 편성항목별 설명자료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따른 경상경비, 여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해도 되겠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이오메스 이용과 관련해서 올해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바이오메스 수입단을 이용해서 필요한 화목지원을 하고 약 2000만원어치 정도의 수집한 나무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목재원목은 가져갈 수 없거든요. 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칠북에 칩 만드는 공장이 대진산업이라고 있습니다. 펄프원료, 그 공장에서 사가지고 갑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나무는 대진에서 사가지고 간다는 말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거기서는 칩으로 생산해서 판매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칩은 누가 사가지고 갑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칩은 제지공장에서 사가지고 갑니다. 그건 저희들이 어디에 납품하는지 모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어려운 가정에 무료로 공급했다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어려운 세대라 함은 경제적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나무가 없어서 어려운 세대를 말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노인들이 혼자 있어서 아궁이가 있다든지 화목보일러가 있는데 나무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읍면별로 3세대 정도로 약 30가구 정도는 보급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함안군도 도시화가 다 되어 버렸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검암산에 지하수 개발에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리가 검암리에 속합니까? 산 위치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을 할 위치를 사실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수맥을 보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기학
한기학위원
대강 어디에 한다는 거는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 정상에 한다든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되도록 정상 부근에 하고 싶은데…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그 부위의 주소가 검암리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동지산하고 영향권은 어떻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동지산에 수량이 마을에 부족해서 지하수를 올봄에도 파고 한 걸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동네 농업용 지하수 개발을 자제한다 하더라고요. 왜! 식수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자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거 파서 동지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안 그래도 동지산 사람들과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쓰는 농업용수를 이용하느냐 새로 개발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사실 서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걸 이야기했다는 정도면 알고 계시니까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조치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쪽인 것 같은데 여기가 미산에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산림유역 관리사업 군비부담금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도비 포함된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산림유역 사업으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먼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그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건 여기 없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여기 있습니다. 산림유역 관리사업 군비부담금 1개소 1억1100만원입니다.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15억짜리에서 1억1100만원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에 보면 사방댐 설치 3개소, 사방댐 준설, 사방 사태사업 등 여러 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산에 하는 거는 산림유역 관리사업 이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이 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산림유역 관리사업 안에 사방댐도 있고 등산로 개설도 있고 숲 가꾸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15억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새해에 미산 하나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6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추가물량이 내려왔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내려오는 거는 확실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내려오는 건 확실한데 우리 군이 조금 더 배정을 받기 위해서 사유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유로 우리는 조금 더 배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유를 도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배정이 안 되어서 아주 불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배정이 늦은 이유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군 때문에 조금 배정이 늦을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476페이지 양정업무추진 이건 어떤 걸 이야기 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창고 재고조사도 다니고 하는데 따른 국비 여비 480만원 줘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477페이지에 보면 충무계획 농림수산식품부 실시설계 책자유인은 뭐 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을지연습 비밀문건 작성하는 겁니다. 책자 만드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걸 묻는 거는 양정업무가 국가사무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국가사무인데 뒤의 거는 군비네요? 앞의 거는 국비인데. 군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국가위임사무인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 충무계획에는 양정업무만 포함된 게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 전체 업무입니다. 산림업무, 농림부업무, 양정업무, 전부 포함된 충무계획을 작성해서 책자유인을 하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게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주로 저희들이 비중있게 다루는 게 양정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예산과목에 양정관리 안에 들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482페이지 헬기임차 군비부담금은 설명을 했는데 산림조합에 항공방제하는 그거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갖다놓는 헬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우리 같으면 의령, 합천, 함안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의령, 함안, 창녕과 같이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걸 한 번도 안 써도 줘야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쓰면 여기다 사용료를 더 줘야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써도 더 주는 거는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써도 더 주는 거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안 써도 주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488페이지 시설비에 피해목 제거, 묘목 나무조사 이런 게 있는데 시설비는 뭡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재선충 피해목 제거 말씀이죠?
태옥
박태옥위원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제거작업과 재선충병 조사하고 방제하고 이런 건데 시설비로 과목이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목이 왜 시설비로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이건 재선충 피해목을 조사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만드는 걸 시설이라 안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꼭 만드는 것만 시설비가 아니고 사업비는 시설비로 편성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렇게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근데 예산과목이 좀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이거 시설비로 해도 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도급을 주려면 시설비로밖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도급을 주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한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도급을 안 주고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예산과목을 편성할 때 도급을 주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한 거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도급을 안 주고 산림조합에만 준다든지 하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산림조합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아닌데 시설비로 편성을 해놓아서 묻는 겁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구조물을 하는 것만 시설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예산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인부임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해서 하면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4페이지에 여기도 시설비입니다. 입곡 산림욕장 사후관리 시설비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건 산림욕장에 보면 좌욕대도 있고 난간도 있고 정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하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목 겸용보일러 보급이 있는데 이거 지난해에도 했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설치농가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올해 펠릿보일러가 5대 있었는데 펠릿보일러는 선호하는 입장이 아니고 화목보일러는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근데 펠릿보일러도 마지막 한 사람만 설치하면 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실 기름보일러와 비교를 해서 상당히 경비가 절감되고 농민들이 좋아하는 추세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목재보일러가 저탄소 녹색성장 때문에 문제가 조금 발생될 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먼저 박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목을 때는 문제, 도시에서 기름이 묻은 폐목을 때는 문제기 때문에 아마 이건 재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앞으로 좀 견제를 해야 될 겁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할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현재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산에 재선충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은 경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베내고 조림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산주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벌채를 하고 다른 조림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지원이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가능합니다. 산주한테 지원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도 산 주인이 신청을 하게 된다면 해준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사실 우리나라 소나무가 별 이용가치가 없어서 바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내 주로 즐겨찾는 등산로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내 주민들이 즐겨찾는 등산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여항산과 방어산은 외지인이 많이 오고 가까운 분은 청룡산으로 세 군데가 가장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실 우리 주민들이 돈을 적게 들이고 건강증진차원에서 산을 많이 찾는데 우리 관내 산하고 다른 외지 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등산로가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서로 교행하는 부분이 안 되고, 특히 여항산에서 서북산, 봉화산을 경유해 보면 상당히 등산로가 협소합니다. 그런 게 특별히 시설을 한다면 돈이 좀 많이 들 것이고 등산로 정비차원에서 나무 베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잘 가꿀 계획은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올해 등산로 정비사업에 3명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연중에?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연중 3명을 가지고, 내년에는 그 사업이 사실 좀 줍니다마는 연중 이리저리 등산로를 찾아다니면서 불편한 부분은 해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인근 창원이나 마산을 비교할 거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옆에 있는 산을 가보면 벤치라든지 이런 걸 잘해 놓아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함안도 잘하면, 어떤 특단의 신경을 쓰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5페이지에 농촌총각 결혼 사후관리가 있는데 국제결혼하는 농촌총각이 우리 함안군에 대략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개인적으로 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우리가 지원한 사항은 올해 4명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올해 한 사람만 사후관리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은 8명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지원한 사람만 하는 겁니까? 전체 하는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개인적으로 국제결혼을 한 사람은 사실 파악을 못 했고 다문화가정…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전체를 사후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원한 거만 한다는 말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결혼하고 혼인신고만 하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가버리고 하는 폐단이 있어 올해부터는 결혼을 하고 3개월동안 지속적으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지 계속해서 나가보고 체크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양규
조양규위원
그건 사후 지원금 이야기고, 지금 여기서는 관리 아닙니까? 사후관리.
호영
이호영농정관리담당주사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가정이라 해서 전체 관리를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쪽에서 지원한 것만 관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지원한 사람들이…
양규
조양규위원
지원하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올해는 4가구 했고 작년에 2가구, 그 앞에 2가구 해서 제가 아는 범위는 8가구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8가구를 사후관리하는데 한 사람이 월 23만원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결혼한 사람을 사후관리하는데 월 23만원씩 주고 한 사람이 관리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우리가 그 집에 결혼을 하고 계속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주는데 직원한테 준다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 이야기라. 직원한테 주는데 23만원을 직원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딴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직원들이 그 사람한테 계속 나가는 출장 여비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거기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직원한테 주는 여비라는 말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499페이지에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 인부임 이건 어떻게 채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인원이 배정되면 공개모집을 합니다. 인터넷과 읍면에 공고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인원이 많으면 기준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인원대로 뽑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가꾸기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벌채를 한다든지 간벌을 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업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아까 물어봤는데 새로 하나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496페이지입니다. 입곡공원에 전기료가 상당히 들어가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인공폭포를 조성해 놓고 가동되는 걸 실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으면 좀 가동되는 걸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과연, 언제 쓰려고 저렇게 해놓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운영에 대한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는 가동을 중단합니다. 나머지 기간은 1일 3회 가동하는 걸로 정해놓았고 간판에다 안내를 해놓았습니다. 혹시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사전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는 수시로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일 3회면 타임이 어떻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한 시간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한 시간도 언제 언제 하는 게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안내판을 만들어서 해놓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붙여 놓았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여기서 말해주면 안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11시부터 12시까지 한 시간 쉬고 1시부터 2시, 또 한 시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조명도 해놓았다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조명은 떼야 되겠네요. 낮에만 할 것 같으면 조명은 필요없다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낮에만 가동하는 걸로 하는데 한여름인 8월에는 밤에도 가동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보면 밤에는 가동계획이 없는데, 괜히 붙여 놓았다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있었죠? 7～8월 밤에 가동하는 시간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도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밤에 안 할 바에는 등을 떼야 좋지, 놔두면 감전위험도 있을 수 있고 전구도 갈아줘야 되고 귀찮잖아요?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없습니다. (밤 8시부터 있다고 하는 직원 있음)
기학
한기학위원
밤에 또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밤에 한 번도 안 돌리는데 불을 왜 달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가 시간을 기억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게 운영할 경우에 지금 잡혀있는 100만원이란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거의 빠듯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한 달에 100만원 가지고 전기료가 해당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가동 안 하는 달이 있기 때문에…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게 해봐야 두 달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석 달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름에는 또 더 할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여름에는 좀 더하죠.
기학
한기학위원
내가 볼 때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거의 맞춰 갈 겁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부터 가동을 해보고 계산을 해놓은 돈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난해와 사람 오는 추세가 좀 안 달라지겠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무래도 많이 안 오겠습니까? 출렁다리도 있고 해서.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간적으로 조금 조정해야 될 사유도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가동을 해보고 전기료가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에 조금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여튼 만들어 놓은 거는, 가동 안 할 것 같으면 떼고 부수고 할 것 같으면 야무지게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가동계획을 새로 한번 더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505쪽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 묘목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나무시장 개설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재희
김재희위원
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 시기에 저희들이 식목일 이전인 3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나무는 어떤 종류이며 대상은 누구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냥 무료로 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무작위로 줍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개인한테 수량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3본 이하로 제한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뭐를 공급하겠다는 걸 홍보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면단위로 할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몇월 며칟날 장소는 어디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는데 일인당 3본 이하로 무슨 무슨 나무다 하는 것까지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내년은 올해보다 배 이상 해가지고 많이 해놓았습니다. 참 좋은 현상인데 이게 홍보가 잘되어서 우리 군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빠트린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73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재원을 보면 군비가 93%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이런 게 있는데 농가도우미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가도우미는 운영을 안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할 수도 없을 것이라 보고, 어쨌든 이건 답변은 하지 말고 운영실적을 요청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다음 477쪽에 미곡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증설이 있는데 대산 함안RPC간 그거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평화RPC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올해 벼를 생산해서 갖다준 사람은 1등은 4만3천원, 2등은 4만1천원에 정산했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죠? 대산이나 함안RPC에 벼를 생산해서 갖다준 사람들 그당시 정산을 원한 사람은 1등은 4만3천원, 2등은 4만1천원으로 정산했다 말입니다. 그 벼를 제가 수매했는데 1등을 받았어요. 4만9천 얼마인데 그 차액이 가마당 6천원 정도 됩니다. 이거 뒤에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안 해봤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민간 RPC…
병유
이병유위원장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나락 한 가마에 7천원, 8천원 남긴다면 이건 개인이니까 돈을 남기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폭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과장님이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은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하는 게 우리 군 행정 아닙니까? 민간 개인이 전부 손해 보고 있는데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군 행정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493쪽에 한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곡문화공원 출렁다리, 인공폭포 이런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몇십억 들어갔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문화공원과 출렁다리, 인공폭포는 4억이고 출렁다리는 10억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제가 알기로 문화공원이 23억인가?
병철
박병철녹지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 토지매입비와 문화공원, 인공폭포, 출렁다리 포함해서 45억 정도 들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지금 현재 효과가 크게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직까지 효과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이걸 앞으로 공무원들이 투자를 했으면 투자로 끝나지 말고 효율성을 좀 높여서 투자한 데 대한 효과가 올라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40억, 5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걸 네트워크를 해서 홍보책자도 만들고 아까 우리 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저녁에 불을 켜고 인공폭포를 가동하든지 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 군에 와서 우리 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들여놓고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그 돈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496쪽에 개나리 식재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심을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직까지 식재할 곳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양묘를 해놓았기 때문에 내년에 조사를 해서 식재할 부분에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길가에 개나리 심었다가 전부 돈 주고 다 빼냈습니다. 또 함안읍내 이런 데 올라가는데 보면 무궁화도 길거리에 심어놨다가 교통 때문에 전부 다 빼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뒤에 다 빼내고 한 1년이 지나고 또 심었더라고요. 이런 걸 할 때 뒤에 빼내면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다음 504쪽에 산림욕장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이분은 뭐 합니까? 산림욕장이 내나 입곡저수지 옆의 그거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낚시객들 통제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차부분도 통제를 하고 등산로 정비도 좀 하고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꼭 군립공원에서 쓰든지 아니면 문화공원은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고정인부는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이 인부를 통합적으로 하도록 하지 산림욕장은 사람도 안 오고 하니까 할 일이 별 없을 것 같은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쪽에 주차공간도 좀…
병유
이병유위원장
사람을 쓰는 거는 좋은데 그 근처에 우리 군이 시설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필요하면 1년 내내 그거 전부 다 관리하도록 해놓아야지. 명칭도 그렇게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예산낭비가 안 된다고 보지. 예, 알겠습니다. 산림욕장 산 그거 관리하는데 인부를 11월 쓴다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산에 가보면 사람도 안 와요. 입곡공원과 문화공원, 인공폭포는 올는지 모르지만 늘 다녀보면 그 산에 사람이 하나도 안 와요.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505쪽에 검암산 가로등 설치입니다. 저 보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녁에 검암산에 불을 켜놓으면 욕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과장님, 우리 가야읍민이 몇 명인데 사용하는 사람하고 욕하는 사람하고 어디가 많겠습니까? 산이라는 건 산 그대로 있어야지 새벽이고 저녁이고 불을 켜놓으면… 저 보고도 이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녁에 몇 사람 가는 걸 위해서 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하노?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건 검암산 등산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동산정에서 대사 입구까지 저희들이 산책로를 만들어놓은 그 부분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저녁에 사람 하나도 안 다니는데? 과장님, 대사 쪽으로 길 내고 나서 하루에 사람 몇 명 다니는지 봤습니까? 저는 많이 다니기 때문에 봅니다. 이쪽 길은 많이 사용하고 그쪽은 상검에서 성산아파트 그쪽에 길을 내놓았는데 진짜 이러면 욕할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아무 데나 쓰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필요해서 농로나 뭐 안 되어서 농사짓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수님 욕 듣는다고. 검암산 저거 보고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내보고 만나면. 딴 군에도 다 했다, 그거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욕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함안군에 무슨 돈이 많아서 산에다가 저래놓고… 그러니까 그건 잘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예산을 할 적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과장님을 뭐라 하는 게…
시규
이시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산책로는 농협 함안군지부에서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죄송합니다. 원래 일 열심히 하면 욕 많이 듣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고맙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가형 미생물제조기를 구입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옛날에 우리 과장님하고 약속하기를 우리 센터에 미생물 생산체제를 갖추어서 함안농업을 선도하는 그런 기지로 한번 건설하고 내 임기를 마치겠다고 했는데 그건 결국 포기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실제 해보려고 예산도 요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걸 하는데는 실제 운영하는 인원이 자격을 필요로 했고 또 실제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별도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보다 인원확보가 더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에 어물어물하다가 포기상태가 되어버렸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주욱 보면 군 독자적으로 한번 센터에서 표나는 농업관련 사업을 다른 군하고 다르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안 보입니다. 주로 사업비가 도비나 국비가 편성된 데 배정됐고 우리 함안군의 특색있는 독자적인 사업의 구상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의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멀리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의 한계가 있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실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많기는 많습니다. 저도 해보고 싶었던 일이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사업을 우리 독자적으로 순수하게 군비만 가지고 하려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로 예산의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많았고 또 그런 사업을 하고나면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추진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참 많고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디다. 새로운 사업 하나를 구상을 해가지고 해보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주욱 한번 세워보면 나중에 돈을 따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과 결과가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이 되어집디다. 그래서 선뜻 시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가진 현실적인 상황이고 어찌 보면 우리 센터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남하고 같이 하는 이것가지고는 남보다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또 좀 앞선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면 고생이 돼도 남이 하지 않는 걸 해야 함안의 농업에 남다른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청해보리가 판매가 안되어가지고 요 앞 추경에 보조금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전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수치로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비율로 따지면 생산량의 70% 정도는 공급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판에 남아있는 저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과잉생산에 의해서 남아있는 것이고 농가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자체 소모량은 거의 농가 자체가 확보가 다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도 계통을 통해서 구입만 하면 구입하는데 대한 만오천원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굳이 전번에 예산확보한 거 다 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그렇게는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그 생산된 조사료를 처리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지고 보탬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과잉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체에서 수요는 생각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만 지나치게 생산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그냥 아우트라인 정도의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나름대로 예산확보의 필요성도 있고 또 얼마나 해줄 거냐 하는 수치적인 그런 계산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판매해야 될 물량을 정확하게 집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걸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입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실제 한번 해보니까 군북농협에 의뢰를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결국은 고함지르고 해가지고 구입을 하기는 했는데 이 체계 자체가 서 있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보조금 세워가지고 예산편성한 거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일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없이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는 확실하게 봐야 판단하고 필요한 걸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이건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못 팔아서 문제가 되는 물량이 얼마나 되며 어디 있으며 어떤 식으로 공급할 것이며 실제적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런 체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명색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숫자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들판에 남아있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입이 되어져야만 우리 지원금은 지출이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사려고 하니까 없다 그런다고. 재고가 없다, 처음에는 농협에 하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문만 하십시오 하더니 갖다놓으라고 하니까 없다 그래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말씀인데 칠북 남양 들, 화천 들에는 가보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다 팔린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항간에 다른 분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그건 팔리지 않고 들판에 재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 말인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심지어 갖다줄 거라고 해서 딴 데서 확보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풀은 다 떨어졌는데 나중에 갖다준다고 한 날 지나서 전화를 해가지고 숫자를 파악해보니까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죠.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 내가 당한 일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농협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525페이지 상단입니다. 여기 보면 재료비에 도비 5200에 군비가 3억5천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들에 농약을 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같은데 맞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지원에 1500㏊ 이거는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상지역에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이고 그다음 병해충 없는 들판 만들기 약제지원사업 6500㏊분은 전 함안군의 못자리 면적에다가 입제로서 약제지원을 할 계획으로 3억5천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우리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끌고 가자는 게 우리 함안군의 농업정책인줄 알고 있는데 어지간하면 그런 쪽의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530페이지 한번 봐보이소. 민간자본보조 부분 밑에서 네 번째에 액비저장조 악취방지제 구입지원인데 이건 어떤 것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액비저장조 악취방지제 구입지원사업은 미생물 중에서 죽초액을 전액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걸 60% 정도 지원을 해서 35개소에 설치해볼 신규사업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535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제 미생물 제제 먹이는 것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과장님의 정신에 보면 이거는 미생물제 만들어서 기계를 구입한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기계를 구입하는 거 가지고는 다 충당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도비로서 보조사업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사료첨가제를 구입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미생물 만드는 기계를 공급하고 거기 써야 될 원 미생물은 지원을 해줍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아직 안 해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이용실태 알고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실제 농가에서 개별로 가지고 있는 미생물 제조기에 대한 제제원액은 비싸서 많이 못 사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그런 기계 공급하면 뭐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럼 안 쓴다고 필요하다는 걸 또 안 사줄 수는 있습니까? 사달라 사달라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기계 사주면… 제가 예를 들어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쌀 해가지고 방아 찧어가지고 밥 해가지고 떠먹여줘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니,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정을 꼭 모르는 사람이 하시는 말씀 안 같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와 과장님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하면 미생물제를 만들 것 같으면 어떤 큰 시설에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개별농가에 조그마한 기계 줘가지고 제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간 게 다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집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사업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일이 되도록 해야 안 되느냐.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을 찾다보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 위원님, 저한테 전에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해명할 길이 없다고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안 되어진 거고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어지는데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어지다보니까 농가에서 실제 기계는 필요한 것 같아서 구입지원을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 기계를 돌리려고 하다보니까 미생물 원액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또 그분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안 되어졌습니까? 앞으로라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생물 원액 자체가 다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축산계 계장하고 담당자들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음식물 기계를 공급할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까? 농가용 미생물 배양 활용기술 보급시범 이게 내나 그 사업 계속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안 되는 사업을 뭣하러 또 하려고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하는 수 없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도 편성하는 그런 일이 되는데 그렇지않을 적에는 그 사업을 대신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 사업이 꼭 안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저희들은 그 사업을 불용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의 답변 억양을 보면 우리가 하는 일에 위원이 좀 비토놓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기분 나쁘게 뉘앙스가 들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는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고 물어보고 만약에 이게 승인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되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질 낼 필요 없어요. 나도 잘한다고 볼 수 없지만 과장님도 나와 마찬가지로 잘못되는 어떤 일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걸 서로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나도 성 내는 건 아닙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좀 그리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성질 좀 식힙시다. 그런데 우리 농업을 지원하는 과장님이 독립유공자비를 세운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뭡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 그건 저희도 원래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한 그 자리에 가보면 안치호 선생님의 생가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부지를 만들면서 그게 그 안에 편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후손들이 내가 땅을 내주는 대신으로 저희들이 안치호 선생의 생가를 다시 다른 위치로 옮기면서 복원을 해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부지편입되어졌답니다. 되어지고 모든 정상적인 보상은 다 되어졌는데 이 사업이 왜 농업지원과에 있느냐 하면 당초 정책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사업이 완료가 되고 보니까 운영은 농업지원과의 축산부서로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속에 들어있다보니까 우리가 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졌는데 엊그제도 군수님한테 이러한 건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 가져가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져가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비가 원래 있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비가 있은 게 아니고 생가가 있었는데 거기 누가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 기념비 설치 이래서 비를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생가를 옮기면서 거기 안치호 선생의 비를 새로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그 땅을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다 줬다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다 줬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줬는데 이걸 또 우리 군비로 해주고 이럽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처음에는 제가 담당하던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결론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어졌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걸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계속 사업을 할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이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되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주민생활지원과나 문화관광계에서 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드려놨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예산확보는 하고 사업은?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독립유공자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안치호 선생님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는…
병유
이병유위원장
안치호 선생님의 기념비가 제가 알기로는 대산 옥렬리에 서 있거든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 예. (거기는 묘역하고 안내간판만 있고 비석은 없다는 담당주사 있음)
병유
이병유위원장
비석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한 사람 걸 두 개 세우면 안 좋다 아닙니까? 차라리 그걸 더 크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이건 사업을 과장님 과에서 안 할 거다 그지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일단 건의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태옥
박태옥위원
농사짓는 과장님이 비 세운다길래 내가 무슨 비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에 지대한 공헌이 있어서 농업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다 그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앞에 547페이지에 승마장 건립이 있는데 위치를 옮긴다고 그랬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이 예산은 어느 위치에 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 예산이 내나 칠북 거기에 갈 그런…
태옥
박태옥위원
이게 칠북에 할 예산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이 예산은 승마장을 건립할 예산이지, 위치는 거기 할 예산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 할 예산이다 그렇게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승마장을 건립할 건데 이 예산이 확보되면 칠북에 할 거다 그 말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거기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칠북에 가려면 사전에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한데 이런 거는 다 된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내년 사업이 확정이 되고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행정적인 절차도 밟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 예산 올리는 게 맞다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절차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거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태옥
박태옥위원
특별히 급하게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이리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국비로 기금에서 받아놓은 돈이 20억인가 있습니다. 그게 2007년도인가 확보된 돈인데 사업이 계속적으로 미뤄지다 보니 그 돈을 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져야만 그 돈도 반납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이월을 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게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되었고 그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는데 왜 예산부터 먼저 하고 거꾸로 합니까? 아니, 거꾸로 할만큼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긴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전번에 휴양시설 바로 옆에 승마장을 건립하려고 모든 행정절차는 보고도 드리고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는 과정에서 군수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악양 둑방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을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거기 하다보니까 4대강과 맞물려 하는 것이 어떠냐는 군수님의 그런 의사가 있어가지고 칠북쪽으로 옮기면서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법수쪽에는 이게 추진이 전혀 안됐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행정적으로는 되어졌는데 부지확보라든지 다른 거는 안되어졌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부지확보 이런 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법수쪽에는 안되어졌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 예산 집행은 안되었나 보네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앞의 이건 예산과목이 좀… 학습단체 농업정보지하고 또 내나 신문이던데 유통정보지하고 있는데 유통정보지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해놓고 학습단체 농업정보지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었네요. 예산은 문제가 아닌데 편성과목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공공운영비 이건 신문입니다. 농어민신문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뒤의 유통정보지 이것도 신문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 예산지침에 보면 이게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똑같은 건데 예산과목이 달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신문은 같은 신문입니다. 농업인 신문하고 농어민 신문하고 두 가지.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예산과목이 다르고 이게 도비지원이 되네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두 개가 지원비율이 좀 다르다 그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좀 다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남
김종남기획육성담당주사
512페이지 유통정보지 이 부분은 농업경영인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뒤의 것은 농촌지도자.
태옥
박태옥위원
그것도 내나 도비지원 있네요.
종남
김종남기획육성담당주사
그건 농업기술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원비율이 다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런 거 다 도에서 지원되는데 좀 똑같이 비율 높여가지고 지원받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있다 그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예산과목 이건? 예산과목도 이렇게 내려옵니까?
종남
김종남기획육성담당주사
과목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조양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도 많이 하시고 이렇네요. 513페이지에 농업인 단체 해외견학 4천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삭감을 했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올해도 또 필요해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잘하시겠지만 사실 사용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지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견학이 해외연수가 아니고 관광조로 되어진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렇지 않고 착실한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주지를 철저히 시켜서 보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게 선택과 집중이 되어가지고 꼭 여기 계획서에는 50명 이렇게 많은 인원을 했는데 열명이 되더라도 정말 옳게 시켜서 그게 효율성을 좀 높여주는게 그렇게 마음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하시겠지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서 꼭 효율성이 나타나는 해외견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529페이지에 축산인 가족한마음대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함안군 축산 전 농가가 참여를 해서 1일 한마음대회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축산인들이 농업경영인에도 들어있을 거고 지도자도 들어있을 거고 여러 군데 분산돼 있다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이쪽에도 중복이 되지만 또 이렇게 특별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리 함안군에는 여러 가지 축산분야의 축산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축산농가로서만 구성이 되어있는데 축산농가로서 구성돼있는 축산인들이 다른 경영인이라고 하면 경영인 중에서도 벼농사나 과수나 축사나 여러 하는 사람이 많은데 경영인이라고 하는 그 한 제목으로서만 한마음대회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각기 자기들 단체에 대한 개성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만 모여서 이런 행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하게끔 제가 예산지원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한마음대회 이거 가보니까 유흥하고 이거지,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가지고 축산인이니까 축산학술발표회를 하고 농업경영 가니까 농업에 대한 것만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차별화가 없이 그저 공차고 국밥 한 그릇 끓여먹고 이런 행사같더라고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제목상 부기상 한마음대회인데 가족체육대회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 부분도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543페이지에 조사료 문제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번에 사실 하는데 지원도 많이 애를 쓰신 걸로 아는데 아까 말씀대로 70% 정도는 판매가 되었는데 한 30% 정도는 남은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를 2개소를 더 조성하시겠다는 이런 뜻이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543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거는 2개소를 더 추가조성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조성되어있는 곳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 그런 걸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첫째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적에는 새로운 신규단지를 조성을 해서 요구를 하면 그 단지에도 지원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에 먼저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한 페이지 넘겨서 544페이지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기지원이 또 있거든요. 거기 또 4개소 이랬는데 이것도 기존입니까, 신규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것도 기존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기존이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러한 사정을 많이 아는데 이 조사료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장비가 고가이고 그게 들판에서 상당한 악조건에서 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기계를 만들 적에는 4년이나 5년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2년이나 3년밖에 못 쓰는 기계가 있습디다. 먼지고 흙이고 그래서 그러한 경영체 속에서 먼저 구입된 것을 자기들도 교체 요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주는 데 계속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기계를 바꾼다든지 또 노후된 것을 대체기종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생산량의 한 70%는 판매가 되었는데 30%는 판매부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혹 거기 대해서는 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들판에 남아있는 30% 정도의 물량은 저희들이 홍보는 합니다. 그러한 사료가 지금 만들어져있으니까 그걸 구입해서 쓰고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남아있는 조사료가 생산이 되어져있으니까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구입을 해달라고 홍보는 하는데 금년에는 사료비가 전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오르다보니까 자가확보를 거의 많이 해놓은 상탭니다. 그러다보니까 판매 목적으로 생산된 경영체의 전체적인 양이 그 정도는 남아돌아간다고 봐집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래서 그쪽에 지금 남아도는데 또 생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내년도 사업으로 생산 쪽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비도 지원하고 종자도 지원을 하는데 경영체 저분들이 운영할 적에 금년도에 이러한 과잉생산에 대해서 판매에 애로를 느꼈으니까 내년도는 생산하는 양에 대한 면적, 파종에 대한 조절이 좀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쪽에는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아무래도 행정하고 계시니까 판매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무인항공살포기가 우리군에 하나 있는데 내년에 두 대를 구입해가지고 활용을 할 건데 공동방제를 하는 것이 병충해 방제에 효과가 많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방제기를 구입해놓고 농민들이 활용을 안 하면 사실 돈만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일정규모 이상 활용을 해야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먼저 3백평에 농민부담이 만오천얼마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만삼천원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농민들 부담이 좀 많아가지고 자기 기계 있는데 자기가 칠 수 있는 거하고 또 이렇게 항공방제에 자기가 부담하는 거하고 농민들이 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농약대라든지 항공방제 살포하는데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공동방제를 함으로서 효과를 높이는데는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호응을 많이 해가지고 항공살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제공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내년도에 우리군에 6900㏊에 1회 방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항공방제로서 방제하는 대산면에 또는 내년에 구입할 삼칠지역과 군북면에 우리가 전 면적에 1회 지원되는 그쪽에는 그 예산에서만 지원을 해주고 일제방제하는데 약에서는 제외를 시키면 안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져있는데 현재로서는 항공방제에 대한 특별한 약제 지원 예산은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결국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줘가지고 동시 방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살포 효과도 많이 누려야 되고 이래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양돈액비 희망 농가에 전량 공급이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액비 만들어진 양이 지금 공급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약 500㏊ 정도를 살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수립해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완숙된 액비가 그 정도 일시적으로 4～5개월동안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지를 못해가지고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얼마 전에 면 행정감사시에 내가 산인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산인면에는 희망농가 거의 다 살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칠북면같은 데는 실제 희망농가에 살포가 못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군내 농사를 지으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가깝게 있다고 살포를 해주고 먼 데 있다고 살포를 못하는 건 농민들한테 수혜가 고루 안 돌아간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김 위원님 좀 서운하신가 모르겠는데 산인에는 액비 살포 시범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살포가 되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읍면에서는 개별 신청에 의해서 살포를 하다보니까 먼저 들어온 데부터 착착착 해나가다보니까 칠북에는 희망대로 다 살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액비 성분측정기를 구입한다고 했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성분분석기.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을 했는데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농사 망한 농가도 있고 적당히 뿌려가지고 성공한 농가도 있고 지금 사실 액비가 성분이 고정이 안되어가지고 농민들이 기준 가닥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벌써 우리군에서 몇 년 해본 결과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농민들한테 많이 뿌려가지고 농사 망쳤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못 뿌리는 농가도 있고 많이 뿌려가지고 망치는 농가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이게 50% 해주는 것도 있고 60% 해주는 것도 있고 20%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도 방침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건 도나 도비가 내시될 적에 보조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특히나 우리 양축농가는 조사료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비싼 배합사료보다 조사료를 만들어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이건 20% 지원 이래놔서 좀 형평성에 안 맞아가지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하는데 특히 지원이 낮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게 전 농가에 고루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리고 여기 143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개별농가에 관한 거는 실제적으로 40대 20% 지원하는 거는 한 기종에 금액이 실제 얼마 안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수분조절대 이거는 어떤 낙농농가라든지 양돈농가에 한정돼있습니까? 왕겨하고 톱밥하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낙농이나 한우, 돼지 그렇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이것도 금액이 한정돼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선착순으로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실제 한우협회면 한우협회, 양돈협회면 양돈협회에 협회별로 신청량을 받아가지고 예산보다 오버됐을 경우에는 물량조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고루 돌아가야 된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18쪽에 친환경 고품질쌀 산물벼 건조지원이 있는데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가에 주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지금 현재 면적이 작아서 재정에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산같은 경우는 일반수매까지 다 가마당 2천원씩 주더라고요. 저는 벼 재배농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걸 확대해가지고 수매하는데 전부 다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24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 안 있습니까? 이건 실제는 농협에서 한다고 안 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런데 519쪽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벼 육묘용 자재지원 이것도 내나 모판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런데 이건 대행사업비거든. 그래서 나는 이것도 어차피 농협에서 하면… 앞의 이것도 농협에서 하는 거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실제 육묘용 자재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하면서 농협에다가 완전히 업무를 위탁을 줘서 추진합니다. 육묘용 자재지원사업은 육묘회사하고 농협하고 농가에서 신청받은 종류별 양에 따라서 자기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받아들이면 농협에서는 부가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소 좀 부족한 예산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농협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만들어놨고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이거는 원래 4, 5년 전에 추진될 때부터 농협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로 다소 얼마씩 그때는 군비부담을 하지 않고 농협으로 지원이 바로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군비가 부담되면서부터 우리 일선행정에서 관여를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래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하면 뒤에 문제가 생기든가 이래도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거든. 참고하라는 겁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다음에 546쪽에 공익수의사가 있는데 우리 센터에 한 분?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센터에 공익수의사를 도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시군에 인원배정을 해놨습니다. 그건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배정을 해준 병역필 대신으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지금까지는 이런 거 없었지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547쪽에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승마장 건립에 대해서 기금이 한 20억 있다고 했는데 어느 계좌에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어느 계좌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대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유
이병유위원장
예. 물어보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어디라도 있어야 되거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아직 반납을 안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승마장 관계는 2007년, 2008년분을 올해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11억7천만원하고 국비, 도비…
병유
이병유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되어있네?
현만
조현만경주마육성담당주사
전년도 것은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육묘장 설치가 1개소 있는데 이건 신규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이건 신규로 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어디에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대상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사업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일방적으로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사업으로서 한 개 책정을 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말이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라서 미리 사전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이…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이건 벼 육묘장을 말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벼 육묘장도 되고 하우스용 육묘도 할 수 있고 육묘시설 내는 꽃 육묘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사업을 가져가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 그지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가져갔을 때 일반농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집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처음에 이 사업을 할 적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군이나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육묘장에는 우리 군민한테만이라도 몇 백원이라도 싸게 공급이 되어져야 안 되나라고 첫해에는 2백원씩인가 이렇게 싸게 공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그게 판매가격, 공급하는 상자당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안 하니까 일반농가하고 같이 공급을 하게 됩디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양개량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행정과 직원 봉급 관계에서 그게 있어서 물어보니까 센터의 토양검정과 관련한 직원이 한 사람 있는 걸로 봤는데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검정실에는 우리 지도직으로서 전공을 한 정규직원 한 사람과 검정보조원이 계약직으로서 한 사람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그 담당은 다른 업무는 안 하고 토양검사와 관련된 것만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보조원은 토양검사만 전체적으로 보조를 담당을 하고 있고 직원은 다른 업무도 같이 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토양검정과 관련해서는 업무의 어떤 신속 정확도가 유지가 될 수 있겠다 그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최대한으로 우리가 빨리해 낼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시료를 떠오면 농민들이 직접 바로 가져가면 바로 받아가지고 검정을 할 수 있게끔 제조를 안 해가지고 옵니다. 가져오면 그걸 완전 말려서 밀가루처럼 가루로 쳐가지고 그걸 시약에 액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또 성분 가짓수도 한 가지면 시료만 만들어지면 십분만에 할 수 있지만 다섯, 여섯 가지를 검정하려고 그러면 그 시료를 버리고 다른 시료로 또 해야 되고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립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기간 일주일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지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547페이지에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보면 경주마 쪽인데 경주마 쪽에 수송차량이 있는데 임차료 지급은 우리 차량으로 된 게 아닙니까? 빌려서 쓰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찹니다. 우리가 한 대 구입해서 쓰고 있고 이 말 수송차량 임차료 이거는 우리 차가 한번씩 고장이 나서 못 쓸 때가 있습니다. 당장 해야 되는데 안의 말 칸 막아놓고 있는 그게 수송과정에 말이 움직이고 이러니까 수리를 해야 될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여러 번도 아니고 다섯 번 정도는 예비적으로 확보가 되어져야 될 그런 필수적인 사항입디다.
기학
한기학위원
1500만원 그지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좀 많이 잡혔다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54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휴양마 쪽에서 필요한 모양인데 임신진단기가 있는데 번식 쪽도 우리가 관여를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번식 쪽은 관여를 안 하는데 경주마가 암놈도 있고 수놈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암놈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마주나 조교가 임신이 된 줄도 모르고 가져와가지고 여기 와서 보면 임신에 의해서 상당히 관리하기 곤란할 때가 생깁디다. 그래서 반드시 가져오면 조교나 마주가 거기 대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임신진단기로 일단 진단을 한 다음에 사후관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디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 하나 구입이 되어져야만 말 관리하는데 필수적으로 다른 장애를 입지 않고 조련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집디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비 위주로 해주시고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유 위원장, 조양규 위원과 사회교대)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함안유통회사 567페이지 이거 내년에 설립할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불가능한데 예산은 왜 올려놨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이 예산 작업은 8월부터 들어가다보니까 어느 정도 연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현재 유통회사는 제일 걸림돌이 유통법인체하고 농협쪽에서 상당히 좀 기피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회사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다 그지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쪽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네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불투명합니다. 내년에 한다고 보면 필요한데 현재 어떤 분위기상 농협의 분위기 이런 쪽으로 봐도 좀…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이거는 국비는 놔둬도 군비는 삭감해도 상관없다 그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이게 설립이 되어야 국비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억도 설립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게 군비는 삭감하는 게 맞다 그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81페이지에 장비 빌려주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임대사업.
태옥
박태옥위원
증축이라고 하는데 거기 한 개 더 짓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내년도에도 또 장비가 들어올 거거든요. 들어오면 지금 현재 있는 한 동으로서 좀 부족한 그래서 맞은편에다가 내나 지금 현재 크기의 창고를 하나 더 증축을 할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이게 시작단계인데 지금 농기계가 거의 부속품이 많다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작업이 집중적으로 다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부품을 골고루 갖추는 것도 참 좋은데 품목을 축소시켜가지고 단일품목의 숫자가 많게 예를 들어서 논두렁조성기는 어느 읍면의 누가 신청해도 다 빌려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임대사업을 계획을 하면 기계 보조 해가지고 사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임대사업을 하는 품목은 보조하고 안 사줘도 되거든요. 농업인들이 이 기계는 우리가 빌려줄 테니까 사지 마라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논두렁조성기 한 열 대, 뭐 다섯 대 이래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될 거 같애. 그래서 시작단계니까 기계 구입 아직 많이 안 했다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이걸 어느 품목을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지 여기 위원회 있다 아닙니까? 거기 의논해가지고 품목을 줄이고 우리가 임대를 하는 품목의 숫자를 늘려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리고 안에 여기 보면 보관창고 증축 감리비 이게 천만원 계상되는데 건축요율에 비교하면 좀 많이 했는데 이런 건 대충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요율 계산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까지 우리 시설하면서 용역 입찰가라든지 기타 용역관계 가격을 지금까지 해왔던 걸 참고도 하고…
태옥
박태옥위원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감리비가 1.89%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게 천만원이면 너무 많이 계산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5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연근하우스 재배 시범이 있는데 이거는 1개소에 3천만원인데 50% 지원 2개소 3천만원인데 이 3천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시설 짓는데 쓰여지는 돈입니다. 하우스를 짓는데.
기학
한기학위원
몇 평 하는 비용입니까?
점래
조점래원예특작담당주사
원예특작담당주사 조점래입니다. 이것은 아직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는 없습니다만 현재 대농가들이 적어도 한 열 농가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은 천 평 이상으로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 연근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설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보면 현재 설치할 당시는 건답 상탭니다. 늪지가 아니고 논쪽으로 해서 건답쪽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물을 담는 그런 쪽으로.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이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거는 조기출하입니다. 그래서 연근이 유통성이 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장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단경기에 좀 조기출하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조기출하면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상당히 비쌉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연근이 나와서 하는 이야긴데 액비 사용시범사업은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해도 괜찮을 겁니다. 일단은 시범을 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작목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되나 안 되나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상당히 결과를 자기들이 좋게 보고 있는데 그건 일반농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신빙성 있는 자료나 이런 게 안되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고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칠서의 동장 박명대씨가 한번 했는데 상당히 좋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함안 재래마늘 육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재래마늘 육성사업을 외지에서 우량종자를 구입해서 생산하는 단계였는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은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저희들도 함안 마늘 쪽으로 전에는 상당히 재배면적도 많았고 우리가 주산지역이고 이랬는데 근래 들어서 면적도 줄어가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 재배를 늘리기 위해서도 했고 또 조직 배양을 해가지고 보급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우리 재래마늘이 한지 마늘로서 저장성도 좋고 맛도 좋고 한데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종부로 개량을 하기 위해서 종부구입비로서 지원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계속 연작을 하다보니까 부패병 뿌리썩음병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장해대책으로 해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앞으로 미생물 개량제 쪽으로 지원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고 방법 설정을 아직 다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파트니까 어떤 문제같은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종자구입해서 공급하는 부분도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에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둥근 마 육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재배부분에 집중돼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생산을 했을 때 판매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도나 지원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둥근 마는 군북 월촌쪽에 좀 하고 있고 여항에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개인 택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인적으로 대대로 팔아먹는 이런 쪽으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량이다보니까 그걸 취급하기도 그렇고.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전자상거래에는 아직 안 올려져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한번 해보시고 농가가 판매하는데 애로를 상당히 많이 겪더라고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563페이지 하단부에서 중간쯤에 보면 파수곶감 농가별 안내표지판 설치가 되어있는데 두 농가 해놨는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2개소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 개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작목반 단위로.
기학
한기학위원
농가별 안내표지판인데 이건 농가홍보입니까, 안 그러면 단지홍보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단지 입구쪽으로 지금 파수작목반이 있고 또 함안작목반이 있고 이래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2개 지역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농가별로 안내판을 설치할 그런 쪽으로 아직 정확한 구상은 안 나왔는데 일단 2개 작목반 쪽으로 해서…
기학
한기학위원
농가별로 이렇게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붙인다면 이 사업에 문제가 좀 안 생기겠나 싶고 작목반으로 한다든지 단지로 한다든지 하면 좀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충분히 분석을 해서 농가들 의향도 한번 들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5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굳이 내가 안 물어봐도 될 일인데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좀 많이 줄었는데 다른 부서에는 늘었던데 여기 줄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 여비쪽하고 시책추진비가 계별로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예산 쪽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분산을 시켰습니다. 직원들 기본경비도 각 담당별로 분산해가지고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다른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다 그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도 19억이 줄어들었는데 그건 문제가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에서는 좀 증액이 되어집니다. 수정예산은 국비, 도비가 내시가 좀 늦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포함하게 되면 전년예산보다는 좀 늘어날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창고 하나 더 보완한다고 하는데 삼칠 쪽에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삼칠 쪽에는 현재까지는 생각을 못해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1차년도니까 일단 저걸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5톤짜리 바로 집어서 바로 올리고 신속하게 입·출고해서 운반까지 처리할 수 있는 트럭을 하나 구입을 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일단 대체를 해보고 좀 검증을 한 후에 기계도 분산을 시키다보면 이용효율이라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검증을 한번 거쳐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운송시간이 거기에서 오지라든지 이런 데 하려고 하면 최소한 30분 내지 40분은 걸리는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30～40분은 잡아야 될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게 즉각즉각 한 시간 이내에 어떻게 배달될까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한 시간 이내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차는 혹시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했을 경우에는 수요충족이 안 되겠지요. 일단은 사전에 신청이라든지 그런 걸 순위대로 지정을 해서 예고를 해주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시간이면 운송이 안 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관리인원을 별도로 채용합니까, 우리 센터 직원이 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센터 현원에서 충족을 하면서 보통 인원이 한 5명 정도는 필요하겠더라고. 그러면 일단 계약직이든 상용직이든 이렇게 해서 아마 5명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재희
김재희위원
일년내 쓰는 것이 아니고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운용을 잘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출작목육성 이래놨는데 현재 우리가 기존 수출하는 작목 외 지금 수출의 전망이 있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수출이 되던 것도 중간에 중단이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리가 한 7년 정도 중단이 되다가 올부터 또 수출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메론 이것도 수출이 되다가 지금 좀 중단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거나 또 새로 어떤 발굴이 되는 수출작물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작목을 농가가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할 때 선정해준단 말입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품목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딱히 누가 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 농가에서 어디 기술정보를 듣고 자기가 뜻을 가지고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딱히 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자체별로 수출이 아주 과열되고 이래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감나무 수령 오래된 나무가 곶감을 만들 때 품질이 좋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어떤 희소성의 가치성 그다음에 고목으로서 오래된 전통이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한 이벤트성 마케팅쪽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스물 다섯개 들이 50상자 정도 한정 쪽으로 해서 인터넷 경매 쪽으로 가면서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하게 되면 덩달아서 함안 곶감이 알려지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최고수령이 지금 우리 관내에서 몇 년쯤 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상주곶감연구소에서 연대추정을 한 게 한 2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파수 상파에 있는 홍순무씨 소유 감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휀스를 쳐가지고 보호수쪽으로 해놨습니다. 그보다 역사가 오래됐던 것은 저 안의 저수지위에 있던 건데 매미때 완전히 부러지고 못 써가지고 그래서 밑의 나무로…
재희
김재희위원
나무가 건강하고 외부사람이 봤을 때 그렇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냐하면 완전히 속이 궁글어있는데 그걸 요즘 치료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때울 것은 때우고 약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해가지고 지금 전체 소생을 좀 시켜놨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상품은 아무래도 새 나무가 좋은 상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0년이 된 게 과연 명품이 될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품질로서 생각하는 건 아니고 역사성이나 전통성 그쪽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해마다 단골메뉴로 함안 예쁜 떡 만들기 이런 게 나오는데 다른 시군보다도 특별히 맛있고 예쁜 떡이 개발되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곶감 품질은 지금 전국 어디 내놔도 함안곶감이 좋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니, 말고 우리 함안군이 예쁜 떡 만들기 그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 이것도 예쁜 떡보다는 쌀 소비촉진, 우리 농산물의 홍보 이런 쪽에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큰 행사 때 여러 사람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떡말이도 하고 또 학생들 초청해서 예쁜 떡 만들기도 하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런 메뉴를 좀 바꿔가지고 특색있는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65페이지 원예컨설턴트 지도공무원 육성 해외교육비 1명 5백만원 해놨는데 며칠 정도 갑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한 9박10일 정도 되어집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원예 컨설턴트를 받기 위해서 갑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공무원이 컨설턴트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해외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어지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컨설턴트 교육이 이론교육이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결국은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지도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경우에 농업지원과, 농업인 단체 해외견학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예산을 실제로 원예를 하실 분들하고 같이 이론은 그쪽에서 컨설팅하시고 실무적으로 하실 이런 분들을 대동해서 가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원체 경비가 많이 들고 이러다보니까 한 사람 가는데 한 5백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과도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지도사가 가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간사
지도사가 가서 이론만 배워와서 또 이론을 정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외견학비를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 이런 데 3명, 4명 2천만원 주세요 해서 효율성있게끔 공부도 시키고 접목시켜야 되는데 갈라주는 관광투어로 흘러가지고 지탄도 많고 이런데 과장님, 이런 데 쓰도록 견학비 마련한 거 아닙니까? 마인드를 바꿀 때가 안 되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수박 신활력 사업에 우리 지역에 수박농사 리더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편성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좀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원예 컨설턴트도 결국 지도공무원만 보고 올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하는 분들은 농가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원예컨설턴트가 필요한 것은 결국 지도하기 위해서인데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경비가 5백만원 들더라도 3명, 4명 이렇게 해서…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런 기회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기술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마다 품목별로 토마토면 토마토, 수박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우리 함안에 수박농가하고 메론농가하고 한 11명인가 갔다왔을 겁니다. 우리 예산 없이 그쪽 예산을 가지고 기술원에서 도내 농업인들 선발을 해서 가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같이 가면 얼마나 효율성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꼭 그거 아니더라도 농업지원과에 농업인 해외견학비가 책정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런 데 정말 배울 수 있게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09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