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신정식 의원 발언

제15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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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지역개발추진단,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등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질의와 동떨어진 답변은 생략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04분 안건 1.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왕기입니다. 윤종현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 리면서 2010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31억 8,600만원으로 지방세가 217억 1천만원, 다음 세외수입이 268억 6,100만원 도합 485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지방세가 8억, 세외수입이 45억 증가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부내역으로 면허세가 2억 9천만원, 사업소세가 59억 4,500만원, 재산세가 152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총괄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268억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44억 9,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세목별 세외수입사항은 소관 분임징수관 별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4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4억 542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837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세부내역으로 147페이지 지방세 징수 및 전산화 관련 세부내역으로 세입지방세 세입 통계 결산보조 인건비가 2,305만원, 지방세 고지서 인쇄 일반운영비 2,189만 6천원, 148페이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가 2,290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정보 재개발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하단 세외수입 운영 및 정보시스템관리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통합 발송일반운영비가 1,537만 4천원, 세외수입 전산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1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1,200만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2,220만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련 세부내역으로 개별주택가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374만 1천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관리비가 5,037만 1천원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세무 운영경비는 공공우편요금 등 1억 2,053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 27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부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12억 2천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편성 되었는데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징수를 해서 시세를 징수했을 때 시로부터 받는 교부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년도 세입총괄표에 보면 크게 감액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이 12억 정도 감된 사유는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징수교부금은 시세를 받아 주면 3% 받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취등록세 거래세인 세입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12억 정도 결손이 생길 것이다, 그것이 전부 공공개발에 묶였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09년도 징수교부금 목표액을 72억 잡았는데 현재 9월말까지 징수교부금 온 것이 50억 왔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문제는 세입에 보면 28페이지에 나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80억 발생합니다. 어제 기획실 답변하는 과정에 약 230억 정도 있는데 지금 80억 정도 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물론 집행 잔액이 많겠지만 세무과에서 당초 예산편성 세입 추계를 하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잉여금 문제는 해마다 예산편성시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잉여금 발생 금액은 재정운영상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추경가용 재원이 발생했다고 하는 좋은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잉여금이 230억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잉여금 발생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집행 잔액이 230억중에 108억이고, 잉여금 중에 47%를 차지하더라고요. 그 나머지 122억중에 지방세가 38억 초과 징수 했고 세외수입이 84억해서 23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느냐 추경에 하느냐는 시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다가 목표액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230억 발생할 때 세수의 특수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부분도 있었고 세외수입이 생각도 안한 부분들이 많이 왔고 그래서 발생했는데 해마다 잉여금은 100억 내외에서 발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집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은 80억이지만 어제 답변 과정 중에 230억 된다고 했습니다.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230억은 기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230억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제가 과장님께서 긍정적 측면에서 답변 하셨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측면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각종 숙원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을 적게 추계하는 방안에 미리 빨리 해야 할 숙원사업들을 못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세외수입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작년보다 금년보다 금년에 더 많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43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주민세가 59억인데 111-04에 주민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업소세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주민세가 아니고 사업소세입니다. 왜 사업소세로 인쇄가 되었느냐 하면 지방소비세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50%에서 2013년부터 10% 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상에 사업소세가 폐지되면 주민세로 편입됩니다. 기존 재산이 헤베당 250원 받는 것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사업소세인데 주민세로 찍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소세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세무과에서 인쇄 자료를 기획실에 넘겨준 것 아닙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진용

김진용위원

예산계장님! 43페이지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사실

사실기획감

기획예산담당 서현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법이 바뀌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저희들이 인쇄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이것은 사람이 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는데 이것은 주민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사업소세가 맞습니다. 이 란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견 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항목 자체가 잘못 되었네요.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그 밑에 보면 세무과 사업소세 목표액이 바로 사업소세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요?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그러니까 크게 하자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주민세 세외수입 과목이 있죠?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여기는 구세만 들어가지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셨고 49페이지에 과태료 부분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이 잘못 되었습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이것은 프로그램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감소 원인이 무엇입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세외수입은 77개 개별 법률에 의해서 부과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부분의 증감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이 48페이지에 228항에 보면 그 안에 과태료가 다 포함이 됩니다. 감이 1억 9,200만원 정도 감되는데 주요 감 사유는 변상금 위약금이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대부요율이 인하된 부분하고 과태료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 80% 징수로 인해서 체납액이 감소 예상되고 또 체납처분비는 부동산은 압류한 것 해제하면 건당 15,000원 받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는 압류 해제비가 폐지됩니다. 왜 폐지되느냐 하면 등기하고 우리하고 행정전산망에서 바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증지 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체납처분비도 지금 폐지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하고, 또 항공기소음 피해 주민 지원금 3억 1,500만원이 작년에는 잡수입에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보조금 항목으로 예산서 45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말하면 1억 9천만원인데 그 정도 감소된 사유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세무과에서 과태료 예산편성 할 때 수입액 항목 기준을 정하잖아요. 산정한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예측해서 과태료수입 금액을 편성합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과태료 수입은 세무과를 비롯해서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항만수산과, 지적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4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과태료 수입이 6천만원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요원인은 지적과에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6년 3월까지만 부과를 하고 과년도 체납액 80%는 징수 체납액이 지수가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렇게 해서 6천만원 감소되었습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밀고 당기고 하면 증 되는 것도 있고 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때는 6천만원 감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세출부분에 확인해 보입시다. 14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이것이 다른 공기관의 대행사업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설명해 보세요.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은 신규로 올해 들어간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이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됩니다. 세목도 바뀌고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어가는 부분이 전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행하는 기관에 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대행해 주는 사항을 구비 부담률에 의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세무과 자체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담당부서에서 시스템을 재개발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방세 프로그램은 전국적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파를 하는데 그 비용부담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전국 똑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구 자체 재무과에서 하시는거죠? 다른 기관에 맡깁니까?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다른 기관에다가 한 것을 우리가 돈을 주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어느 기관에 맡깁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지방세정보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운영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전국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그쪽에 다 맡겨 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정부가 인정한 사업단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다음 포상금 부분입니다. 150페이지에 포상금이 2,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이 포상금은 포상금 징수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세외수입을 받을 때 일정 율에 따라서 징수하는 직원한테 현금적 성격으로 돌려주는 사항입니다. 강서구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3조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하면 1년 되는 것은 100분의 1%, 2년차는 3, 5년차 이상은 5, 이런 식으로 돈을 주는 사항이니까 해마다 주는데 이것은 작년보다는 약간 35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각 부서 직원들 로 하여금 체납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진용

김진용위원

징수반은 세무공무원들입니까? 자체 구청공무원들입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돈을 받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직원들이 몇 분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인원은 강서구세 회계규칙 상에 세입을 총괄하는 징수관이 있고 그것은 총무국장님이 징수관입니다. 그다음 분임징수관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은 각부서장이 합니다.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부서가 건축과도 있고 대 부분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이 징수를 하면 통계는 저희들이 잡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10월달 또는 11월달에 받았다 하면 과년도 받은 것에 대해서 1%, 2%, 3%, 5% 해서 본인들에게 지급하는 성격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포상금이 1,800만원 아닙니까? 결산은 얼마나 받습니까? 포상금을 3개 부서에 얼마 들어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금액이,

진용

김진용위원

작년 시상하셨죠?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그때그때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한 금액이 자료는 1,870만원 되어 있는데,

진용

김진용위원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고 올해,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올해 3회 추경까지 끝난 상태에서 총 징수포상금은 4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본예산 기준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본예산도 따로 예산 확보하고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 따로 합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이 한꺼번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체납징수를 많이 했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징수포상금 총액이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본예산만 그렇고 4천만원 확보한 것 중에서 돈이 나간 것이 2,640만원이 9월말까지 나갔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내년 2월말까지 부서 성적에 따라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럼 2,000만원이라는 것이 아직 잔고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4,000만원 중에 2,600만원이 나갔으니까 1,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포상금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렇게 보면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꼭 확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포상금이 왜 나갈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시는 부분 같으면 포상금을 주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의원님들이 통과해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단, 많이 주느냐 작게 주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시켜 주면 해당 직원들이 더 받을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년도 체납세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받아내면 노력한 것에 대한 하나의 실비 변상적으로 주기 때문에 포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형편만 되면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타이트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2,220만원만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포상금 2009년도는 아직 안 나갔잖아요? 나갔습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일부 나간 것도 있고,

진용

김진용위원

그럼 2008년도 나간 자료하고 금년도 현재 지급된 자료하고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내용에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부서별로 지급을 한다 말입니다.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은 개인한테 지급하되, 표창은 그 기관 어느 부서가 가장 우수하게 잘 했느냐 해서 최우수 1개부서, 우수 1개부서, 장려 1개부서 해서 3개 부서를 시상하는 것은 부서 표창입니다.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부서시상금을 주는 것이고, 징수포상금과 분임징수 실적평가는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라면서요?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앞에 있는 징수포상금 2,000만원을 가지고 개인한테 주고 그 개인들이 다 모아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가장 열심히 했느냐 하는 이것은 부서에 대해서 주는 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여하튼 제가 부탁하는 자료 가급적이면 빨리 주세요.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의하실 분! (김행곤 위원 거수)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곤

김행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행안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세금관계 그것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종합감사 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명지 분야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6월 1일 기준 재산세인데 명지 저 부분은 6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도가 토지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농지다, 이용 효율성이 없으면서 합산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김행곤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저희들이 대표로 갔다 온 결과 문제가 있다고 자기네들이 인식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따른 그 부분에 먼저 법이 앞장서야 되고, 내년 6월달 되면 당장 해당되니까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명지 부분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올라간다고 바로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이 법을 개정하면 전국적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강서를 위한 법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접근해서 주민들의 세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현재 과장님과 계장님, 구에서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행안부하고 같이 긴밀하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성과가 문제에요. 안 그래도 주민들은 아래께도 자꾸 유언비어가 나고 벌써 1년 유예되었니, 두 달 있다가 3월달에 보상을 주니, 어제 저녁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돌고 해서 정확한 진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11일날 토개공인가 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결정이 날 것이다 이랬는데 그 결정이 나지도 않고 어제 저녁 소문에는 1년간 유예다, 아니면 3월달에 준다, 서로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상대책위를 만들어 보고 있는 그 사람들도 가까이 접선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감사기간이고 예결위를 다루고 있고 이래 놓으니까 요즘 자주 못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월요일날 그 사람한테 갔다 왔어요.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문이 어떤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1년 유예라고 하면 죽는 것이에요. 벌써 빚 내어가지고 아파트 사 놓고, 땅사 놓은 사람들 죽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금문제도 있고, 그래서 복잡한 관계를 우리구 주무부서인 세무과하고 저하고, 또 시에 조용원 의원하고, 우리 의회에도 신정식 의원도 있고 윤종현 의원도 있으니까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골을 못 퍼면 앞으로 강서 전체에 제반적인 세금 관계가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고요. 어저께 내가 재무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재무과도 국공유재산, 하천부지 이런 것이 4대강에도 들어가고, 현재 주민들이 옛날에 국유지를 경상남도지사한테 넣은 것 그게 표가 없어서 국유지 다 되어 버린 그런 억울한 사람들 대저고 명지고 각지에 많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3대째 내려와서 짓고 있는 사람들도 그때 당시 넣은 그게 없어서 불하를 못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국유재산 되어 버렸다고요. 그런 사람들 억울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상 문제도 어제 재무과에도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요. 4대강 살리기에도 하천이 들어간 사람들 1만평 있는 사람들은 한 10억 나온다는 소리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구가 각 관계되는 부서장이나 계장님들이 신경 써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재무과에도 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세무과도 역시 세금 관계는 정말 우리 구민과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녹산, 명지 경제특구에 들어가는 사람들 참 엄청납니다. 농지가 하루아침에 상업지나 주거지로 바뀌어 버리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물려야 됩니다. 그 세금을 사실 2006년 1월 1일부터 부과가 되었으면 되는데 그게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해 버리고 세금은 6월 1일부로 나왔다 아닙니까. 5개월 간 갭이 생긴다 아닙니다. 그 세금을 농지로 안 먹이고 풀린 그대로 세금을 먹였거든요. 그렇게 먹이다보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안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 인정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행안부하고 뛰어다닌다 아닙니까. 그러니 이왕 하는 것 더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것은 서로 서로 의논해서 주민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12월달 다 가면 1월달인데 조금 있다 또 부과하고 하려면 6월에 또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디면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서 좋은 길을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잘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강구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힘이 모자라면 저도 뒤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 구세하고 특별교부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정보 해 가지고 정부시스템 유지 및 보수해 가지고, 지방세시스템 공기관 이전해 가지고 하단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있고 구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답변 그리하면 안 되죠.

행곤

김행곤위원

됐어요. 아까 자료를 요청하던데,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하고 구세하고 설명 좀 하시라니까요.

행곤

김행곤위원

나중에 서면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구세하고 특별교부세 분리시켜서 자료로 주면 됩니다. 아까 구세하고 특별교부세 분리가 안 되어서 물으니까 헷갈리고 해서 재차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거수) 예, 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식

신정식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장님 체구는 좀 작아도 정말로 강서구민과 더불어서 세원발굴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요구하는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느냐, 또 저감되느냐에 따른 부분은 상당히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구청 어느 부서나 다 중요한데 세입부분은 사실 참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금년에 1, 2, 3차 추경에 구세 자본이 전체가 얼마였습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저희가 2009년도 3회 추경까지 했는데 4회 추경이 의회에 올라온 상태인데 3회까지 총 1,594억이 2009년도 3회까지 총 금액입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아니, 우리 구세 수입,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지방세 수입은 저희들이,

정식

신정식위원

금년에 한 500억 되죠?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예, 한 600억 정도 됩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2009년도가?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예.

정식

신정식위원

600억 된다고요?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500억이 좀 넘죠. 구세가 209억이고, 세외가 513억, 순수한 의존수입 빼고 그렇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금년도 대비 내년에 추계는 내년에 추경이 몇 차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주무부서가 예측을 해서 증감은 어떻게 보입니까? 비슷하게 갈 것이다, 안 그러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등 해서 넓은 의미에서 추계해 보면,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산을 내년 2월달에 하는데 목표액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걷을 것이냐 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3회까지 1,594억 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하고 한 400억 정도가 갭이 생기더라고요. 그 400억 갭 생긴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저희들이 계속 신장을 하는데 의존수입에서 한 54억 정도 줄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자동적으로 세입에 들어가면 금액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가 결론인데 2009년도는 23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약 1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100억인데 80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당겨서 편성했습니다. 그럼 20억 밖에 결국 가용자원이 없다는 계산인데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은 국비보조금들이 추가로 정기적으로 오고, 그다음 지방교부세가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짜기 위해서 율을 낮추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캔슬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30억 정도가 깎인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환원이 되면 나중에는 의존수입이 증 됩니다. 그러면 의존수입도 하나의 세입부분이니까 다 두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국비 다 포함해서 140-150억 정도 안 나오겠느냐 봐지는데 단지 저희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징수교부금인 시세에서 받은 만큼 3%가 와야 되는데 레저세가 가장 큰 부분인데 레저세는 순탄하게 가지만 취등록세가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명지 퀸덤 2차 54동 부분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분양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잘 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노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결산을 문안하게 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해서 많은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명지오션시티 주거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부분만 추계하면 대충 금년에 세원은 얼마나 됩니까?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그 부분이 취등록세는 시세지만 그것도 받으면 우리 세수로 받는데 재산세는 한 10억 정도, 그것도 감면해 줍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한 2천세대 됩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2천세대 넘죠. 극동 스타클래스하고 롯데하고 되는데 퀸덤만 하면 한 2,200세대 정도 되죠.

정식

신정식위원

세무과장님은 행정직이죠?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무 6급이 승진하면 행정직으로 바뀝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GB 해제된 지역에 지금 창고 등해서 주거시설은 잘 안 되고 많이 선다 아닙니까? 저런 부분에 세원은 금년에 재산세, 취득세 부분에 크게 좀 기여합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저희들이 우리 관내 창고 이런 부분들은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관련됩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가는 것은 건축과 이행강제금에서 세외수입하고 관련되는데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수용을 당하면 건물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토지도 수용당하고 건물도 없어지면 일정기간 동안에는 세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커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커버되는 부분들이 신규 세원들이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기존 공장들이 가동을 잘해서 세금을 많이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지금 GB 해제된 지역에 농경지가 과표를 3년 동안 25%씩 해 가지고 2010년도 6월말이 되면 100% 과세 됩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예, 75%, 50%, 25%, 25% 다음에는 100% 과세,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정식

신정식위원

내년 6월말입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그것은 풀린 지역마다 틀립니다. 명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첫 번째 75% 감면을 받은 지역이고,

정식

신정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재산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과표를 100% 인상시킨 금액하고, 또 그 지역에 해제되어 가지고 창고를 지어서 재산세나 취득세 받는 것하고 해 보면 A라는 면적 내에서 그런 부분은 비슷비슷합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난도 상황인데 프로그램 상에 입력을 시켜서 출력을 해 봐야 되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계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우리 구역청 에어리어에 있는 지역도 다 우리 세원에 징수대상 지역이죠?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예, 경제자유구역 안에도 저희들 부과대상입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옛날에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 지자체가 된다는 움직임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소리는 없는데 앞으로 1천만평 물류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면 점점 재산세하고 취득세는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원의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녹산 같은 데도 171만평인가 전환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면적 내에서 토지의 변화에 따라서 세원의 자원도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세원조달의 부분에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세무과에서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교부금 3% 주는 것은 부산시에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줍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3% 주는 것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보면 전국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은 통계에 의해서 수치를 잡기 때문에 그 수치는 단돈 1원도 시에서 안 틀립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 변경은 국회 통과되었습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이행강제금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식

신정식위원

건축과인데 좀 넓은 의미에서 세정의 징수방법에 대한 요율의 적용이니까 우리 세무과도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묻는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요?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예, 요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지금도 청두리징수반인가 운영합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청두리징수반 할 때 그때는 구 캐릭터가 청두리라고 해서 붙였는데 일정 금액 체납액을 전 직원에게 할당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운영을 하니까 괜히 각 부서에 자기 본연의 일도 못하면서 실제 징수율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커버되기 때문에 그 제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아까 김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포상금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 부여된 목표를 준다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이 다른 과에 부과하는 거기는 목표 부여를 안 한다 아닙니까. 그쪽은 그쪽 목표대비 실적 얼마 이렇게 해서 연말에 평가하는 것이죠?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예.

정식

신정식위원

이런 평가 부분과 관련해서 그 과에서도 징수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나눈다든지 구역별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각 부서에서 그리 다합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세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요?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세외수입을 통계적인 측면이고, 또 규칙 업무에 보면 세외수입을 종합계획 수립하도록 저희 업무가 그리되어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목표 부여는 세무과에서 부여를 해 가지고요?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목표 부여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목표를 정합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포상은 체납세 관련된 시상이고,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맞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받았을 때, 현년도는 여기 포상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그것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 실적에 대해서 포상 제도를 시켜서 준다?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예, 세외수입의 총괄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행

허대행간사

세무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을 전격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전 부서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그래도 세무과가 여러 가지 업무상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세무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에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좋습니다. 148쪽 위에 올해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위원회 요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안 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할 사유가 발생을 안 했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내년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4개 위원회가 있는데 3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올해는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네요?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아직까지 정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올해도 위원회에 전체 지급된 수당을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혹시나 싶어서 하는 것은 맞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방세징수 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나 이런 내용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위원회가 있는 것은 각종 지방세에 따른 이의신청이라든지 과표 결정 이런 부분들에 이의가 들어왔을 때 심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정비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조금 필요 없는 것은 크게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맞게끔 처리해 주는 것도 안 맞나 싶습니다.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에 포상금은 포상금 조례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150쪽에 내가 작년도를 보니까 장려가 없었는데 장려가 생겼고, 그런데 금액이 배로 올랐더라고요. 금액이 최우수, 우수, 장려 요 부분 금액이 배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배로 올려서 포상금 조례에서 준다는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배로 올려서 줄 수 있는 것인지요?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이 부분은 포상금을 주는 난이 2개 아닙니까. 분임징수관 징수실적 평가 요 부분은 부서단위 표창이고, 요 위에 있는 포상금은 개인이 얼마를 받았느냐,

대행

허대행간사

요 밑에 있는 것은 배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왜 포상금 조례에 대해서 준다고 했는데 배로 올려줄 수 있는 것인지,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요 밑에 있는 부분은 포상금징수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기관 간의 선의의 경쟁을 해서 좀 더 부서 간 비교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대행

허대행간사

그것은 크게 조례에 관계없이 우리가 잘하면 잘하는 쪽으로 격려의 차원으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다?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예, 많이 주면 부서에서 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대행

허대행간사

방금 내가 포상금 조례에 지급되는 사항 같으면 작년에 50만원 주었다가 올해 100만원을 줄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밑에 보면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어떤 쪽으로 대행을 하는 것입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이 부분은 1,242만 6,000원 그 부분이죠? 이 부분은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이 체납이 많기 때문에 표준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입니다.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다른데서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활용하는데 따른 대행사업비라고 보면 됩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에 활용한다?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세고, 이것은 세외수입정보사업단이라는 곳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시스템고도화,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명칭은 고도화라는 말은 동일하게 같이 쓰더라고요. 저희들이 쓰는 용어는 아니고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고도화라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성적을 많이 올린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우리가 수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발굴해 가지고 해야 만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득을 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막중한 업무를 띠고 있는 세무과의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고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이상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용

김진용위원

150쪽에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인부 예산하고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천 3백 이 부분에 인원이 몇 명인지, 조사하는 기간이라든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개별주택가격 요 부분은 재산세 주택 부분의 과표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로 산출돼 있는 것은 국비를 반을 지원합니다. 나머지 반은 매칭펀드 식으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50% 반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조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한 5명 정도, 왜냐하면 그 시기가 할 시기가 있거든요.

진용

김진용위원

조사기간은 얼마 정도 합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한 3개월 정도 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아직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주세요.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2,700만원에 대해서 50%, 그럼 2,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그러니까 2,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상적으로 했을 때 2,7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구가 부담할 돈은 50%를 반으로 산출해야 만이 절반인 1천 3백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2,700만원인데 국비가 반이고, 우리가 반 된다는 말입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인부 5명, 3개월 쓰는 금액이 2,700만원 되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반 내려온다?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예, 이것은 구비에 들어가는 돈을 산출하려니까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번거롭지만 이런 것도 밑에 산출방법을 내놓으면 좋은데, 다른데 보면 기관에 며칠 쓰고 금액을 계속 내놓는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내놓으면 퍼뜩 이해가 되는데 2,700만원 해 가지고 50%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예산서에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 페이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알겠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과장님 허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핵심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국비 50%라고 그러면 가내시가 됐든지 통보가 왔으면 분명히 편성되어 있어야죠. 제가 보니까 답변이 안 맞든지, 아니면 자료가 잘못 됐든지 그렇거든요.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내시가 되면 국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표시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이 자금이 아직 가내시가 안 왔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그럼 안 올 줄도 모르겠네요?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아니, 옵니다. 이것은 아니면 건물 재산세 작업을 못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주는 사항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2,700만원이 확정이란 말입니다. 확정된 것 같으면 국비가 가내시가 되든지, 아니면 사전통보가 오든지 해서 예산에 분명히 편성해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행합니까?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그런데 요 부분은 지금 국회에 예산이 통과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가내시가 온다는 얘기는 돈 줄 테니까 집행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지금 급하게 가내시가 안 되어도 나중에는 맞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과장님 국회 예산 통과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 타 사업들은 국비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집행한다면 국비든 구비든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사실상 안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50%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왕기

정왕기세무과장

이것은 해마다 연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가 없죠.

종현

윤종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명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 총액은 8억 2,768만 6,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6억 559만 8,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종합민원실 운영에서 민원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774만 8,000원, 공공운영비에 21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36만원을 편성했으며,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3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481만 1,000원을 편성했고, 민원실 환경관리를 위해서 꽃꽂이 등 화분 관리비 등 일반수용비에 946만 5,000원, 도서구입비 등에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에서 일반운영비로 가족관계등록 민원서식 인쇄 등 해서 일반수용비에 653만원, 등록사무 시책추진에 대한 급량비 3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민 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직원친절 체질화를 위한 민원안내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064만 9,000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에 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 포상금으로 친절직원과 친절 민원행정 우수부서 시상으로 포상금이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보존을 위해서 기록물자료관 입력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66만 5,000원, 그리고 기록관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해서 운영비에 1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록관의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트 등 해서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26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전자구정고도화 추진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등 해서 1억 4,066만 7,000을 편성했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1,55 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교육 및 촉진협의회 운영에서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59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PC 갱신 구입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055만원, 자산취득비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525만 7,000원, 공공운영비가 2억 4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등 해서 8,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홈페이지 및 웹 커뮤니티 운영에 대해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2,44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각종 우편사무 수행을 위해서 공공운영비에 1억 1,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15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 준비를 하실 동안에 하나 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6억 5백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네요. 실제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는지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2009년도에는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IP주소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화를 보강하기 위한 장비구입이라든지 시스템 도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예산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구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부분에는 투자되어야 될 돈들이 조금 있지만 내년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다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필요로 합니다만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편성 요구는 했습니다만 사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다? 나중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행곤

김행곤위원

김행곤 위원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곤

김행곤위원

과장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어쩌나요? 정보화마을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됐는데 요즘 정보화시대인데 정보를 빨리 받아야 좋은 아이템도 나오고 그런 것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59쪽 중간에 보면 명지현장민원실 1회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행정정보망 회선 사용료거든요. 그래서 그게 동에도 설치되어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1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지현장민원실에도 민원발급을 하기 때문에 이 회선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선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언제부터 되었는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돈이 다 나갔나요?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곱하기 12월이기 때문에 매월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매월 나갔어요?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내년 것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올해 예산 아니다 아닙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올해대로 또 매월얼마씩 나가고요.

행곤

김행곤위원

올해는 선 깔은 지가 언제인데요?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올해 3월에 설치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올해도 돈이 나갔어요?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올해도 나갔습니다. 매월 나갑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현장민원실 돈만 들여서 제대로 합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주민편의를 위해서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새로 옮길 것 아닙니까. 언제쯤 옮길 것입니까? 거기 또 회선 새로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옮겨 설치하면 이전비만 들고 그렇게 됩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장님께서 판단해 볼 때 거기 현장민원실 사람 둘이 근무하는데 그만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투자비 회수 이것 생각하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투자되는 돈이 많고 비록 회수되는 수익이 적더라도 한 사람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사람 둘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 어떤 때 가면 근무도 안하고 있어요. 보조인가 한 사람은 직원이 아니고 보조죠? 기획실에서 이야기 한 번 해 봐라고요.

보조죠? 정직원 아니죠?

사람도 없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명지동사무소 몇 발 안 되니까 시내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가서 보는 사람도 없어요. 명지동에 와 가지고 여가선용하면서 업무보고 가고, 그리고 요즘은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한다 아닙니까? 나는 거기에 어디 꿀이 발렸는가 거기다 투자를 엄청나게 할 때 주민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희구한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얽히고 설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로 민원업무를 정확하게 보려면 그 사람들 과연 거기에 몇이 오나요? 용역이라도 주어 보든지, 이것은 용역 안줍니까? 용역주어서 몇 사람 오는지 체크해서 민원수요가 얼마다, 거기는 전출입만 해요. 내가 아레도 거기 갔다왔어요. 기획실도 웃을게 아니에요. 기획실도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자꾸 이런 말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어떤데 열 받으면 참말로, 전체가 다 그렇다니까요. 엉망진창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장님 정확하게 판단해서 가 보고 하세요. 이게 또 총무과가 하는 게 전체더라고요. 그것을 왜 떼어 놓아요. 같이 통합적으로 하면 되는데,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민원증명 발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말고, 거기 시설하고 하는 것 업자 떼 주었으면 시설을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협조해서 합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같은 날에 옮기게 되면 한꺼번에 같이 하게 됩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거수)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행

허대행간사

많이 삭감된 부분은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니까 자료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 155쪽 위에 한번 봅시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도서 구입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1번 구입을 할 때 15만원 상당으로 해서 1년에 한 4번 정도 나누어서 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번씩 책을 구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북카페,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오른쪽에 보면 책장을 만들어서 책이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보게 되고 우리 직원들도 보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자투리, 독서코너 비치도서 이렇게 해서 1회라고 금액만 적어 놓았던데 올해는 4회라고 적어 놓았는데 회수로 이야기하는가 싶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 친절도가 부산시에 몇 위를 했다고 했죠?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전화친절도가 부산시 전체 각 부서 다 포함했을 때는 2위고요. 자치구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156쪽에 자료를 보면 친절민원 우수부서 시상해 가지고 내놓았는데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더 보강을 해서 시상을 한다고 해 놓았네요. 시상 금액을 더 많이 준다는 말입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대행

허대행간사

그러면 친절을 더 잘하라고 시상부분을 증액 시켰습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도 있고 각 부서별로 민원행정을 수행하면서 1년 동안에 전체적인 업무를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1년 동안 가장 친절하고 민원서류를 잘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주고 하는데 올해는 아마 3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으로 된 것은 최우수부서 정도 되면 50만원 정도는 줘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5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그 밑에 직원들 우수직원 포상해 가지고 2만원해서 10명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내년에는 더 보강을 시켜 가지고,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금 예우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우리가 친절도가 좋아짐으로 해서 강서구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홍보에 역점을 둘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을 아낄 필요 없이 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계속 주어 가지고 충분히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려가 된다면 계속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그뒤 158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시행하는 것입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정보화경진대회 포상금 말씀이시죠?

대행

허대행간사

예.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구에서 1년에 한 번 씩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경진대회를 합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내년에 언제쯤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6월달에 하고 시에서는 또 각 자치구군 별로 모아서 하고 거기서 우수한 사람은 중앙대회도 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 대회를 대비해서 우리구에서 먼저 6월달에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그러면 시에서는 언제하고, 전국은 또 언제합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시는 조금 더 늦게 7월달에 하고, 한 달 뒤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그러면 전국에 나가서 만약에 하면 상당한 포상금이 많겠네요?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몇 백 만원씩 됩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우리구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둔 예는 있습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우리구에서는 작년에 시에서 우수구로 해서 시상금을 받았고,

대행

허대행간사

전국에서는 한 번도 없고요?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대행

허대행간사

요즘 정보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화를 받기 위해서 보강되어야 될 점은 보강되고 계속 컴퓨터실도 있어서 가르쳐 주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우리가 컴퓨터를 모르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업무가 계속 늘어나니까 활용도를 계속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민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혹시나 지역민들에게 경진대회 할 것은 생각은 없습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지역민에 대한 경진대회 계획은 없는데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상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계속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페이지에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1,500여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대저2동 토마토마을 거기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국비하고 구비하고 4대 6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정보화 솥뚜껑마을에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가구 수는 정관마을에 해당되는데 9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관리자 지원 여기에도 집집마다 PC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집집마다 되어 있고 정보화마을에도 PC가 있어서 마을주민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관리자가 매일 출근해서 상근직으로 근무를 합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집마다 PC가 설치되어 있고 특별한 시설물은 없습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PC가 있고 정보화마을에 가면 2층에 PC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합교육 할 때는 거기서 집합교육도 하고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이나 여러 가지 농법이라든지 관리를 해 주고 합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이 사람은 어떤 자격의 소유자입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전산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단순 전산관리 자격하고 농산물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세 정보하고 시스템 연결은 다 되어 있습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정식

신정식위원

매일 출근해서 농사하러 가면 낮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낮에는 시스템 점검도 해야 하고 또 클릭해서 들어오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있으니까 물건을 관리해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물건을 갖다 놓고 택배 판매나 이런 것도 주 사무실 회관에서 합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합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이 사람들이 그런 업무도 합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업무도 도와주고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위원

관내 자녀입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처음 채용할 때 관내 거주자로 한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거주자가 없어서 부산시 전역을 다시 공고해서 지금 현재는 거주지는 관내가 아니고 타 지역 거주자입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이 부분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국비지원은 계속적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 시범적으로 다 하나씩 다 있죠?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전국 구군 단위로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일정 시기에 이런 국가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해서 구군 별로 신청을 다했잖아요.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다 한 것이 아니고 부산의 경우에도 3개 구만 해당됩니다. 우리 구하고 금정구 산성마을하고 기장에 있고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도우미 관계는 150일로서 2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을 채용해서 격일제 근무를 합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두 사람을 채용하는데 격일제로 시간 단위로 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정식

신정식위원

오전 오후로 해서,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오전 오후가 아니고 하루종일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1시간씩 교대근무를 합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두 사람이 도우미 역할을 하네요. 1시간 근무하고 1시간 쉬고,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쉬는 1시간은 사무실에 들어와서 다른 일 보조를 하고 또 1시간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한동안 안했죠?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재작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8급, 7급 직원들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루에 2명씩 근무를 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특별한 보수 지원 없이 인원도 업무 공백문제가 생기니까 직업적 도우미를 채용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특기라든가,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자격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정식

신정식위원

관광과나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 안내입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안내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안내도우미하는 역할이 업무적인 깊이까지 숙지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고 대 부분 오시는 민원인들이 들어 와서 멈칫하는 경우에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비치된 행정장비 복사기 같은 것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일이 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그 옆에 당직실이 있죠? 주간에도 당직자가 있습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주관에는 당직자가 없습니다. 청경이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청경만 한 사람이 근무하고 한때는 있다가 없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민원인들에게 단일 창구이고 창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주민이 왔을 때 어려운 부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인데 하다가 안하다가 또 직원이 하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고심을 해 봐야 할 문제이고 도우미가 서 있는 위치도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고 창구 직원이 업무를 보다가 안내하기에 업무가 단절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앞에 종합민원실 근무하는 사람 보직발령은 과장이 냅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근무 명령은 청장님이 하시고 거기 안에 근무하는,

정식

신정식위원

부서 과는 청장님이 임명권자니까 하고 부서 내는 업무 직접 분담은 과장님이 하죠?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정식

신정식위원

종합민원실 앞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전체 직원은 20명이고 밖에 있는 정규직원은 5명입니다. 종합민원 담당 포함해서 5명이고 그 나머지는 세무과에서 내려와 있는 직원, 지적과에서 와 있는 직원, 그리고 보조로 인턴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종합창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근무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 발령 내신 개월 수가,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한번 자리에 앉으면 자꾸 전보를 하게 되면 업무숙지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건을 봐 가면서 구 전체적으로 이동이 있었다든지 하면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안에서 일부로 밖에 근무하는 사람을 안에 들이고 안에 근무하는 사람을 밖에 내고 이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종합민원실 직원하고 내근하는 사람하고 보수적 차원에서 다른 과외 더 지원하는 것은 없죠?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사실 겨울에는 너무 춥습니다. 올해부터 피복비 내복 사 입으라고 조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 몇 명이 있는데 종합민원실 창구에 보면 최일선 행정요원 아닙니까? 사무실 내에 있는 직원하고 종합민원실에 있는 직원하고 차별적 사항이 있어야 하고 계속적으로 하면 업무의 지속성으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데 본인한테는 순환이 늦어지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든지 너도 나도 창구에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고객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잘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노력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권발급 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하죠. 여권발급 담당자가 몇 명이 근무합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여권발급 담당자 정규 직원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심사는 여권담당 계장님께서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결과적으로 세 분이 계시네요? 제가 예산편성 한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봉사과 15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하는 것 같고 총무과 소관에 보면 136페이지에 보면 여권 사무인건비 보조 국비지원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국비로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136페이지, 이것은 세출인 것 같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인 것 같습니다. 여권발급 업무를 위해서 국비가 1,56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어제 총무과 소관사항을 심사하면서 총무과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문제는 국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그 국가 사무를 보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최소한 정규직이 2명이지 않습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종현

윤종현위원장

계장과 담당자, 기간제근로자 3명인데 정규직은 2명입니다. 국가사무를 2명이 위임을 받아서 여권 발급을 하면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전액이 와야 하지 않습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발급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당초에는 3천 얼마 지원해 준다 했는데 발급 건수가 적다든지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25%를 우리구 세입으로 직접 들어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3,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한 사람 인건비는 안 되지만 보조가 지금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행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인건비는 다 주었어야 한다,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종현

윤종현위원장

여권발급 업무를 하지 않으면 그 2명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사무를 본다면 국가 사무 인건비는 국가가 전액을 다 지원해 주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중앙부서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지,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건의를 하고 하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는 모양입니다. 저희는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고 건의를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기획실에 물어 보세요.

종현

윤종현위원장

답변 계속 하이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금액이 적게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이고 결정은 외교통상부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자꾸 떼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그 업무추진사항을 민원봉사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하십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국가사무가 가족관계등록업무도 국가사무이고 여권도 국가사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를 가거나 하면 요구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인건비는 다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계속적으로 중앙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위원

질의 있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158페이지를 보십시오. 업무용 PC교체 30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업무용 PC는 매년 내용연수가 경과한 PC를 교체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교체를 하다보면 그때 당시에 구입한 연도에 따라서 PC 숫자가 100대가 넘을 때도 있고 160대가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의 경우 160대 교체를 했습니다. 내용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8월달인가부터 조달청에서 4년으로 1년이 연장되어서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PC를 2004년도 구입한 것 하고 2005년도 구입 한 것까지 하면 올해 교체할 것이 100대 정도 됩니다. 예산 재정사정이 안 좋다 하니까 우선 급한 것 2004년도 구입한 것 39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교체를 하고 재정이 허락한다면 추가로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할 대수를 부서별로 파악하셨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39대 가지고 부족하네요?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이 부분 시급한 쪽 먼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15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거기에 무인증명발급기를 보니까 유지하는 비용이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명지현장민원실, 산단행정지원센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증명발급을 위한 통합증명발급기가 되겠습니다. 각종 증명을 증명발급기를 통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 점검해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지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기술직 직원이 아니고 별도로 용역을 주어 놓았습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부서별로 유지비가 일정치 않습니다. 기계 자체 성능이 다 틀립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도입 단가의 몇 프로 이렇게 나갑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저 얘기는 종합민원실에 배치한 발급기 하고 동센터 발급기, 산단의 발급기가 형태나, 유형이 다르냐 말입니다.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성능은 같지만 도입할 때 비율은 단가에 따라서 몇 프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 기계가 들어올 때 얼마에 들어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거기에 따라서 유지비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대행

허대행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예,

대행

허대행간사

157페이지를 보입시다. 밑에 임차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우리 구에서 다른 쪽으로 가고 다른 쪽에서 우리구로 정보 내용이나 행정정보를 교환한다는 내용입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위에 있는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이라는 것은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 정도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설치는 2006년도 초에 다 했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6억 1,400여만원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한꺼번에 다 갚기는 부담이 너무 되니까 자치단체별로 5년에 나누어서 분할로 상환하는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내년 1년치 리스료이고 그렇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임차료라고 적혀 있네요?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장비는 먼저 도입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갚아 나갑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5년 분할해서 5년 안에 다 갚아집니까?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2011년까지 갚아야 합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그러면 내년 2010년 내후년이 2011년 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애

전명애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중식울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441억 6,017만 2천원입니다. 먼저 정책 중 저소득 주민생활보호입니다. 일반수급자 지원비로 79억 8,084만 2천원과 수급자중 취약계층 지원비로 8,27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은 국시비와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지원비 3,019만 6천원과 긴급 지원활성화 사업비 1억 76만원이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지원비로 8,28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2,900만원, 저소득가정 자녀교복비 2천만원, 수학여행비 2,380만원,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1천만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사업비 15억 8,808만 9천원이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지원서비스 제공 체제 강화 사업비로 14억 1,332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구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비 28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각종 시책사업비 350만원과 사랑나눔 공무원봉사단 운영비 300만원, 사회복지관 시책안내 및 홍보비 72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사업 욕구 및 만족도 모니터링사업 250만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444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강서복지관과 낙동복지관 재가 지원사업비 2,080만원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 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부터 176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중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로 83억 1,193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74페이지 장애인 편익증진사업비 649만 4천원은 구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84페이지 가정 그 이상의 혜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81억 9,455만 9천원이 국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구비사업으로는 177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난방연료비, 지방보육위원회 지원비로 1억 3,316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180페이지 놀이터 및 아동 의원지원비로 87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83페이지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단체지원비로 1,6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출생아건강보험료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강서구여성센터운영비로 7,304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191페이지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사회참여 확대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77억 5,954만 3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순수 구비로 추천하는 사업은 186페이지 경로당운영 및 노후경로당 보수비 1억 4,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노인편익 및 행사지원비로 6,61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폐이지 노인돌봄서비스 활동 경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강서노인 종합복지관 건강증진실 운영 지원비로 2,6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지원비로 4,662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광역특별회계와 시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보호 육성비 242만 8천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국가 보훈관리 및 보훈단체 지원비로 1억 275만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079만 9천원이 시비와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인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페이지 387페이지와 3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예,

종현

윤종현위원장

예, 신정식위원님,

정식

신정식위원

건강이 안 좋으신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출산축하금 지원이 전년도 대비 금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비는 없고 시비만 가지고 전부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식

신정식위원

그렇다면 부산시가 16개 구 군에 첫째 자녀둘째 자녀, 셋째 자녀 지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그러면 부산시에 출산자녀에 대한 지원 조례에 준해서 똑같이 지원한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은 작년 5월1일부터 시행된 사업이고 1회에 한해서 축하금을 20만원 주어지고 셋째자녀는 매월 10만원씩 해서 1년간 120만원 줍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첫째는 없고 그러면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타 지자체에 보면 인구유입 정책이나 아니면 다자녀 정책차원에서 시군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가정에는 500만원씩 주는 사례도 신문보도에 있는데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면 부산시에 주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구가 새로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부터 위원님 발의로 조례가 지정된 건강보험료지원도 출산장려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 내년부터 시작할 부분은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출산장려책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우리 구 조례가 아니니까 시 조례라서 보지 못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주소를 1년 이상 두는 제한이 있죠?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구만 특별히 없고 부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식

신정식위원

이 구에서 저 구에 가도 동일 적용인데 경남 김해에서 부산으로 전입을 오면,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입을 와도 현재의 거주지가 여기면 지원하는 것으로 있고 김해시도 이런 시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김해에서 오는 것은 없을 줄 압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김해는 인구가 48-49만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는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인근지역 조사는 안 해봤죠?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인근지역은,

정식

신정식위원

190페이지에 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계는 1년에 3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 계획이 되었는데 190조입니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191조입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3천만원 정도 하면 노인들이 하루에 식당 운영 자리수가 150면 자리를 새로 지어서 늘렸는데 3천만원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할 것이고 근무하는 날 150명 대상으로 하면 운영하는 일수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총 예산을 가지고 필요하면 각 구별로 배당을 해 주고 남으면 돌려주는데 작년의 경우 밑반찬 사업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별도로 들어오고 2,600만원은 무료급식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모자라면 시하고 조율을 해야 합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다른 곳은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구가 많죠? 시가 있는 곳은 지원을 해 주고 없는 곳은 지원을 안 해주고,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회관은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식

신정식위원

부산시에.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부산시에서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장차 노인복지 쪽은 각 구별로 노인복지회관을 하나씩 두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없는 곳은 앞으로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이것은 음식물 구입비용성 경비, 쌀하고 부식하고 노동력 투하 자원봉사자 인건비는 하나도 없고,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영양사하고 별도로 취사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순번제로 해서 봉사해 주는 것은 시에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비는 별도로 특별히 실비로 해서 1만원씩 해서 10만원 나가는 부분은 일부 있는데 그것은 봉사비라고 할 수 없고 봉사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무료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전년도에 1,150만원인데 3천만원 같으면 3분의 1이 증액이 되었네요. 전년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도 증액된 부분은 시비로 확장해서 합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금년도 하면 전년도 대비 증가되었으니까 부족한 것은 없겠네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다 하시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비가 가내시 되어서 확보를 해서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 요청해서 이 부분을 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지로는 이정도 하면 됩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점심 한끼만 하죠? 그러면 1년 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를 따지면 초나 연말에 개방 안하는 곳은 빠지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중식을 합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개강이 없는 날도 여기에 해당되는 150명 정도는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비회원들도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네요.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이용하시는 회원이 없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등록된 이용자 외에도 가능하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식

신정식위원

낙동복지회관이나 강서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도 되고,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도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제한을 하고 그분들을 막지 않기 때문에 식사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그쪽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면 급식을 받습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낙동하고 강서도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어려운 분들 저소득자들이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위원

무료제공은 어디가나 강서노인이 65세 이상이면 다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윤종현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행곤

김행곤위원

김행곤위원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예, 김행곤위원님,

행곤

김행곤위원

과장님 몸이 피곤하다는데 나와서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그러면 192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단체 최고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7개 단체만 합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은 7개 단체에 1천만원씩 7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해서 19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7,300만원 있습니다. 1개 단체에 대해서 1천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올해 각종 법이 개별법이 생겨 가지고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습니다만 특수임무를 맡고 계신 분들 해서 법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작년 말에 와서 금년 초까지 지원요청해서 금년에는 10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기존 단체에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금액이 1천만원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을 9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분들도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100만원을 작년에 반영된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광복회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되어서 이 분들도 금년에 100만원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체는 베트남참전자회라고 모임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예산지원을 근거 법률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7개 단체 1천만원씩 해서 7천만원하고 광복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베트남 참전자회 해서 100만원씩 해서 7,300만원 지원 요청해 놓았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하고 베트남참전자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 월남전입니다. 그분도 관련법이 지원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7,300만원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3개 단체네요?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총 10개 단체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총 10개 단체네요. 7개에서 3개가 추가되었으니까 10개네요.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저희들이 북구, 사상구, 강서해서 연합회를 만들었습디다. 그래서 예산지원 금액도 3개 구에서 조율이 되어서 100만원씩,

행곤

김행곤위원

1천만원씩 주는 3개 단체는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 강서구지회, 그리고 전몰군경회 유족회 강서구지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강서구지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이렇게 7개 단체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1천만원씩 늘 나갔습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정액으로 나갔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1천만원 주면 많이 올렸네요.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법이 없던 분들은 맨 처음 300만원씩 주다가 관련법이 생김으로써 똑같이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보훈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보니까 7천만원에서 300만원 전년도 대비 늘어난 것은 특수업무수행자, 광복회, 베트남 참전용사 이 사람들은 100만원씩 밖에 안주네요.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서, 사상, 북구 연합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이 아니고,

행곤

김행곤위원

세 군데 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북구지회가 300만원씩 주네요.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북구, 강서, 사상, 이렇게 3개 구가 연합해서 하나의 지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에서도 100만원, 강서구에서도 100만원, 사상에서도 100만원 같이 어디에서만 많이 주면 안 되니까 공평하게 해서 조율을 봐서 100만원씩 지원해 줄려 하고 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7,300만원만 있으면 그 단체에 다 됩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단체가 설립되어서 요구한 단체는 3개 단체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단체들이 돈이 작니 해서 찾아와서 이야기가 있어서 금액이 처음에 7개에 4천만원 되어 있다가 7,300만원인가 했더니 특수업무하고 광복회, 베트남회 각각 100만원씩, 1천만원 지원하고 있네요. 이 사람들 더 이상 달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1천만원씩 하면 부산시내 어디에 가도 빠지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유공자 급양비는 행사 때 나갑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유공자 급양비회 125만원은 6.25날 행사를 시에서 할 때 강서구에 있는 분이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때 마치고 나면 식사대접을 합니다. 시에 행사에 참석하실 때 그 돈이 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지원은 이것은 뭡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보시면 193페이지 400만원씩 7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까지 올까지만 해도 1단체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 전적지 순례를 가는데 각 단체에서 150만원 가지고 실제로 버스대절해서 가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는 예산증액해서 한번 갈 때 200만원씩 해서 가도록 400만원 잡았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유공자들은 보호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세수가 확보가 많이 되고 돈이 넉넉하면 이런 분들을 충분히 도와 주셔야 된다는 뜻에서 오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넉넉하게 돈이 많고 세수가 좀 늘어났으니까 옛날에 500만원, 300만원 해주다가 지금 1천만 해주고 이런 것도 보면 관광버스 대절해서 나가려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쓰고 경비로 쓸 수 있는데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대행

허대행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행곤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 올해부터 처음으로 주지만 다른 데는 1천만원 주는데 월남참전용사한테 100만원 주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광복회라든지 특수임무수행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3개 구가,

대행

허대행간사

광복회라든지 특수업무수행자 이런 쪽은 인원은 별로 안 되는데 월남 참전용사 쪽에는 인원이 되어 있고 시에도 시회를 만들어 있고 구는 구대로 만들어져 있고 그분들은 계속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아무리 그렇지만 연락을 해봤습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 참전자는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광복회하고 특수임무 수행자회는 국장님이나 회장님 오셔가지고 연초부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우리구만 300만원, 5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북구나 사상구에서 우리하고 협의할 때 예산을 많이 주면 좋지만 초창기니까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하자 해서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도 100만원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타구하고 맞추어서 올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라도 추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북구는 북구대로 100만원, 사상은 사상대로 100만원 다른 쪽 보훈단체 지원을 안 해 준다면 100만원이라도 주는 갚다하고 고마움을 느끼는데 다른 단체는 1천만원씩 주고 이것은 아무리 신설되고 올해부터 지원이 된다 하지만 저번에 4개 단체에 4천만원 주다 500만원 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맨 처음 시작할 때 300만원에서부터 시작했고 무공수훈자회라든지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지로 무공수훈자회 단체는 회원수가 강서구만 해도 60명 설립할 당시는 78명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68명인데 그때 환경하고 특수임무자라든지 광복회라든지 회원수가 5명 미만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대행

허대행간사

다른 단체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광복회라든지 특수임무업무 수행자 그쪽은 인원이 몇 명이 안 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월남참전용사는 상당하게 시 지회도 있고 구지회도 있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지 처음부터 그 사람한테 연락한 내용을 물어본 것이 또 연락을 해보면 그 쪽에서 어느 반응이 올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야기 하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지급이지 않나, 다른 단체는 일괄적으로 처음에 지원할 때 300만원씩 시작했다는데 그 단체가 처음에 결정된 1천만원 지급하는 것을 알고 늦게 지원해 주는 단체에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도 처음에 줄 때는 300만원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에 맞게 300만원을 드려야 하는데,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강서구 단독입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혹시나 그 부분에 있어서 반발이 있을까 우리 구에 와서 떠들까 싶어서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는 베트남참전자회 모임에 대표자님께서 저하고 아직까지 의논 안하고 오신다는 말씀만 듣고 광복회나 특수임무 수행자에 준해서 100만원을 일단 책정해 놓았는데 그 부분도 현재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고 회원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위원

예,

종현

윤종현위원장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용

김진용위원

50페이지에 보입시다. 여성센터 수강료가 2,200만원 수입이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해 보세요.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여성센터 교양강좌를 하지 않습니까? 요리라든지 건강증진실 운영해서 하는데 한 달에 1만원씩 해서 3만원씩 수강료를 받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1인당 그렇습니까?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당 매 회원을 모집합니다. 내년은 1기에 22과목을 가지고 회원을 등록 신청자를 받아서 수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예산 수치가 2,2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계획이,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숫자는 저희들이 금년도 수강한 수하고 내년에 보강해서 수강을 해야 할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작년에는 수강료 안 받았었죠?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매월 1만원씩 분기에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자료에 보면 전년도는 예산액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는 작년도 10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초에는 안 잡혀 있을 겁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다음에 165쪽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소득주민 복지 지원사업비 자녀교육비, 또 자녀 수학여행경비, 월동난방비 170명에 50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 100명에 중학생들,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자녀 교복비는 신입생 기준으로 했습니다. 교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들어간다든지,

진용

김진용위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그 교육비입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녀 교복비, 자녀 교복비는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중학교 들어가면 교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중학교 3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새로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복을 사주는 것으로 해서,

진용

김진용위원

100명이면 숫자가,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면 학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이들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현황에 맞추어서 100명이라고 잡혔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 숫자가 다 충족이 됩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족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혹시 빠지는 내용은 발생이 안합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빠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매년 결산의 그런 내용을 한번 파악이 되는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숫자는 제가 당장 자료는 없습니다. 파악을 해서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자료를 안 챙겨왔습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수학여행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수학여행 경비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수학여행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중학생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에 있는 학교 총괄적으로,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뿐만 아니고 우리 강서구에 거주지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모자가정, 부자가정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170명 선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170명은 중학교 2학년이 수학여행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 2학년이 수학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중학교 2학년생, 고등학교 2학년생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몇 명 되는지 현황 파악을 해서 170명이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학교에서 구청으로 공문이 옵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냅니다. 수학여행 언제 가는지, 가게 되면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월동난방비 50세대 하면 이것도 숫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 전체 숫자가 얼마입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숫자는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지만 거기에는 또 월동난방비가 조금 나갑니다. 10월달 되면 조금씩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을 선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제로 난방비가 국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월동난방비는 순수 구비로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실제 당초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당초에는 관내에 계시는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이웃돕기를 하자고 해서 그분들이 처음에 기름을 몇 리터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사회복지계장을 할 그 당시에 예산이 없었고, 이 1,000만원은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확보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드닞 어려운 분들을 선별을 해서 50세대라도 지원하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1,0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매월 10월달 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주위에서 독지가가 있어서 도와주는 분도 계시고,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당초에는 이 예산이 없을 당시에 지역에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뜻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독지가도 계속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챙겨봐야 되는데 작년에 1,000만원 예산을 지원했다니 금년에도 똑같이 1,000만원 주는 것 보다도 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는 그런 담당부서가 되어 가지고 추운 겨울날 저소득층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구에서 먼저 앞장서 가면서 새로운 방법과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가정들이라든지 자녀들을 살펴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지, 주유소 독지가들이 먼저 살피기 이전에 우리구가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해서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구 담당부서가 수고를 앞장서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제는 모든 사회가 사랑의 손길이 미치는 곳이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을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구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과연 그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앞장서 나갈 수 있는 복지행정이 되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67쪽 한번 보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 희망팀 통장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국가사업인데 실제로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제로 어떤 생활비가 100만원이 필요한데 내가 30만원만 번다고 하면 보충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앞으로 내가 자립을 위해서 저축을 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립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 안해 주어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저축금을 최대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국가에서도 10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5만원을 내가 저축을 하겠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5만원 지원해 주고, 7만원 저축을 하면 7만원 지원해 주고 해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국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럼 4,900만원이 우리구에는 어떤 기준에서 시비가 내려왔죠?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숫자에 의해서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또 배분을 합니다. 일단은 가내시를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럼 완전한 무상입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리고 191쪽 한번 봅시다. 강서노인종합복지관도 건강증진 리모델링공사 1,2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네요. 건강증진에 보수하고 보완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은 위원님께서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구 식당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건립해서 나갔지만 식당자리에 안쪽으로는 옛날에 주방했던 공간은 그대로 있고 밖에 그 장소만 가지고 체육시설로써 일단 건강증진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기구를 한번 쓸려고 하면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에도 확장해 가지고 안쪽까지 리모델링해서 운동기구도 좀 넣고 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남이 할 때 기다렸다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확장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넘어가서 주민소득지원 396쪽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정도 변동이 생겼어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올해 재정조기집행을 연초에 하면서 특별회계에 예산을 지금 당장 쓰지 않는 재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 회계에 필요한 인턴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당장 이 사업비를 소요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놓고 일단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요구하면 우리 돈으로 전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작년에 10억을 돌려준 예가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특별히 돌려줄 만한 사유가 발생했어요?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유가 작년 연말에 경제위기라고 해서 위기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직장을 못 구해 가지고 생활이 곤란한 세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청년인턴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우리구에서 하려다보니까 일반 재원이 모자라서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그래도 이게 잠자고 있으면서 당장 쓰지 않는 재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반회계로 돌린 예가 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쪽 한번 보세요. 민간융자금 여기도 돈 10억 정도가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자금하고 소득지원금.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진용

김진용위원

400페이지에?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세출예산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대행

허대행간사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대행

허대행간사

과장님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했고 본 질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구 자체에서 최고 예산이 많죠?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 시비사업이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 과장으로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장과장님 같은 경우 충분하게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그런데 전체가 341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구비가 10%밖에 안돼요.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사회복지파트는 국가사업이 많고 법정의무입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많이 수혜를 받도록 해 드리고, 또 복지부분에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고, 모든 부분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전부 이런쪽 아닙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그런 직무를 보고 계시니까 더 어려운 처지에 안 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도 집행하는 과정에 손색이 없이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180쪽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 해마다 어린이놀이터에 시설비만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몇 회로 시설비가 500만원씩 계속 올라오는데 과장님은 다르게 생각해서 이것을 요즘 현대식으로 개조를 해 가지고 놀이터 구조를 변경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뜻은 없습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당장 저희들이 놀이터를 현대화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수선 유지 하는 비용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1개소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수선비를 계속 들일 것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의 장비가 노후화되고 요즘은 또 놀이터 기구들이 현대화 되는 쪽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사업을 더 증가시켜서 교체를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수선을 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있어서 현대화를 해야 할 정도로 지역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규로 각종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지가 형성되는 부분 이런 데는 현대화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아동수가 많다든지 하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물론 현대화로 짓는 곳은 현대기구를 다 설치해 주고 옛날에 묵은 장소에는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안 맞죠. 그런 것은 교체를 시켜 주어야 되죠.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신설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가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국비나 시비가 들어온 것 중에서 새로운 사업이 주어지는 쪽이 어느 쪽인지 제가 보니까 퍼뜩 판별이 안 되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아까 희망키움이라든지, 또 바우처사업이라든지,

대행

허대행간사

바우처사업은 옛날부터 해 내려 온다 아닙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바우처도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신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사랑카드도 사실은 전에는 지원을 시설 원으로 바로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아이사랑카드를 만들어서 학부모 카드로 입력을 하면 바우처 관리하는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자금을 바로 카드로 찍고 돈은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은 원으로 하는 그렇게 신설되는 사업이 있고, 또 사업 자체가 저소득자를 위한 그런 사업들이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우처사업 쪽으로 많이 신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은 크게 변동이 없네요?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희망키움 그게 제일 어찌 보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인당 최고 10만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에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그런 사업에 빠짐없이 잘 챙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그리고 특별회계 382쪽을 한번 봅시다. 세입부분인데 잡수입에 있어서 부당이득금과 구상금환수수입 이게 어떤 내용인데 구상환 수입이 됩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행

허대행간사

그렇죠.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옛날에 대불금환수라든지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상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것이 원래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구상권을 행사해서 뒤에 그 돈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정리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연계되어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환수 수입이 내년도는 800만원 잡아놓았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행

허대행간사

요즘 시스템으로는 그런 게 없을 것 아닙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옛날에 대불금제도가 있을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좋습니다. 389쪽 위쪽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요원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료급여에서도 관리요원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시키는 것입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관리요원이 저희 구에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리요원들 교육시킬 때 저희들이 교육여비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40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저소득주민생활보장기금인데 여기에 보면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금 1세대, 생활안정기금 2세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1년에 이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1세대씩 해서 2세대 4,00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에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을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그렇는지 2세대라고 하면 너무 의아해서요.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1세대 내지 2세대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를 해주면 요 부분은 국민은행하고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대행

허대행간사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단지 서류를 받아서 은행으로 넘겨주면,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행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그런데 형평성을 맞추어가지고 더 노력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의 지원금이니까 더 많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년에 1세대 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이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지원 조건이나 이런 게 상당히 까다롭고 하니까, 또 어려운 분들이 보증인을 세우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토론도 하고 합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그런데 홍보의 계통은 어떻게 내려 가고 있습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동하고 다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더라도 어려운 분들이 보증인을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실제로 신청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한 부분이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주무부서에 일 아니겠습니까. 수월한 일은 없겠지만 보다 나은 열심히 체계를 잡아서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당연합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189쪽 한번 보세요. 행사운영비 한번 봅시다. 어버이날 경로잔치 대상자가 어떤 분입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서종합복지관에서 일단 행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 아래쪽에는 저소득노인 위안잔치는 저소득노인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시기는 언제입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기는 5월달에 어버이날에 주로 많이 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시비 70만원, 구비 30만원, 시비가 70만원 정도 밖에 내시가 안 됩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 밖에 내시 안 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칭해서 저희가 30% 내는 것이죠.

진용

김진용위원

요즘 인원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시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구가 제대로 된 행사를 하려면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말씀해 보세요.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이것은 소규모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전체 노인위안잔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금년 같으면 노인위안잔치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 가지고,

진용

김진용위원

저소득 노인잔치는 어디서 합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사업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계장님! 아레 총무과 심사하면서 말씀드린 현장민원실 개관식 행사비 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렵고 힘든 노인위안잔치에 돈 100만원 행사비로 드린다면 다른데 이야기하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자꾸 매칭 그런 명분을 내세우지 말고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죠. 더구나 노인들의 행사인데 요즘 돈 100만원이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한두 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많으면 한 100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디 현장민원실 건립한다고 행사비 300만원 편성해서 올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소홀히 하셔 가지고 되겠어요?

시에서 70만원 준다고 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되어서 왔는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도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인지 형식적인 전시용으로 행사를 하라고 예산을 주는 것인지, 이런 행사하실 때는 다른 예산을 좀 투입을 하더라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5월달 같으면 여러 곳에서 경로잔치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중에 한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매칭되는 사업으로 보시고,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에서 행사하는 부분은 5월달 행사는 금년에는 없었고 저희들이 10월달에 경로위안잔치 행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과 같이 연결해 보시면 이 부분은 우리 복지관에서 복지관 규모에 맞게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매칭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00만원이 적은 돈이지만 시에서도 그런 취지로 보고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발생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예산을 원만하게 확보하셔 가지고,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지역에 어르신들이 10월이 노인복지의 달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래서 우리도 10월달에 행사를 맞추어서 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요즘 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계층에서 사회복지센터라든지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우리구가 하게 되면 강서구라고 하는 이미지가 손상이 안 가도록 행사를 해야 됩니다. 노인들이 어린 아이같이 정성을 들여 대접을 한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칫 잘못 생각해서 조그마한 이것 하나 하면서 불편한 사람 오라느니 이런 좋지 못한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수고를 하시지만 좀 더 다른데 보다도 알차게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대책을 세우고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산장재급여 이것은 지급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도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해산을 했다든지 사망을 하셨다든지 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이런 데는 얼마나 줍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단계에 따라서 최저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최고 많이 주는 것은 50만원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생활 정도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그럼 해산과 장재가 각각 틀리지 않겠습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해산도 40만원에서 50만원이고 장재도 최고 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170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있죠. 전년도보다 2억 2,200만원 늘어났는데 프로그램이 더 늘은 것입니까, 대상자가 늘은 것입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 말씀하시죠. 바우처사업은 지역선택형 바우처하고, 지역개발형 바우처, 광역개발형, 기초개발형 해 가지고 이것은 국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1년에 2억 2,2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더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늘어난 것인지요?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할 사업이 청년사업단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청년사업단에서 바우처로 안 들어가고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바우처사업으로 온다는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그럼 특별하게 프로그램이 늘은 것은 아닌데도 국비 내시가 많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을 바우처사업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171쪽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구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전체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83억 정도 됩니다. 실제 우리 구비가 649만 4,000원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봤을 때 우리구가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자발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시책은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국가나 시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등록장애인이 3천 5백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장애인수당을 지급받는 숫자는 9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어떤 사업이 발굴되어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찾자면 지역에 기업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그분들을 고용해서 자기가 노력한만큼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직접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없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장애인단체협의회하고 이야기는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행은 안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지만 예산이 반영 안 된 사업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3천 5백여명이라는 장애인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분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분류별로 불편한 사항을 찾으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기억합니다만 우리가 도로상에서 보면 안전한 통행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들 한번 보십시오. 신호등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음성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치하지 않지만 시행청에다 우리 의견을 개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83억 중에서 649만 4,000원이라면 누가 봐도 우리구가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개발해서 하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 관내 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다든지 자립생계형 지원대책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173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죠. 여기도 전년도보다 6억 4천 7백여만원이 증액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많은 것들을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 복지수당 이런 것은 매월 시설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어디에다 줍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동향원, 은송의 집, 또 내년부터는 진애원이라고 천가에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애인시설이 되겠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그럼 그 시설별로 구분을 해 놓자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해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대상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장영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45억 5,864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원으로서는 45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3억 964만 4,000원, 4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2억 2,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이 1억 3,356만 7,000원, 50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54페이지 항공기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이 3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총 1억 5,045만원으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9,500만원, CNG 쓰레기수집 운반 차량구입비가 2,700만원 등 총 여섯 건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 2010년도 총예산은 91억 9,904만 2,000원이며, 2009년도 대비 3억 4,22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으로 하천변 등 불결지 환경정비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억 1,012만 9,000원, 생곡매립장 진입도로 쓰레기 오수 누출 감시활동 보상비가 2,880만원입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차기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 중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9,650만원, 차기매립장 유치구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 4,004만 6,000원이며 무단투기 근절 및 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억 1,766만 1,000원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가 8개월 분이 반영되어 15억 4,400만원이며,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가 7,344만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CNG 쓰레기 수집 운반 차량구입비가 시비 30%, 구비 70%로 9,200만원, 20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137만 9,000원이며 201페이지 공중화장실 5개소 설치에 대한 시비 50%, 구비 50%로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비로 국비 65%, 구비 35%로 총 48억 4,615만 3,000원이며, 204페이지 악취 냄새 측정기 구입비로 1,300만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식품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감시원 보상금이 576만원이며, 20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수거비가 443만원이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2억 4,23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환경위생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용

김진용위원

195쪽 한번 보세요. 재료비가 1억 3,900만원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편성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토양오염 채취를 했는데 올해는 토양오염 채취를 안 하고 한 해 건너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올해 많이 했죠.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아, 올해요. 2009년도에는 토양오염 채취를 한다고 저희들이 한 1억 4천 돈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안 하고 한 해 건너서 하기 위해 감해져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럼 677만원은 토양시료 채취라고 있는데,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토양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의 지점에 대해서 표준검사하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토양검사는 그럼 매년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그게 측정하고 개선하고 하는 기간이 거의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매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리고 197쪽에 감시카메라는 어떻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1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저1동 4개고 대저2동 3개, 강동에 3개 해서 총 15개 되어 있는데 감시카메라로 인한 무단투기행위는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홍보용이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매년 추가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추가로 조금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1년에 3대 정도 추가로 설치를 하면 부족 안 합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이게 시비를 저희들이 한 70% 보조를 받으니까 시에서도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올리는데 시에서 할당이 좀 작게 내려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뒷장에 한번 봅시다. 감시카메라 시설장비유지비에 감시카메라 수리비가 나와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감시카메라를 한 군데 계속 해 놓으면 있는 곳을 알기 때문에 행위가 줄어드는데 이것을 계속해 놓으면 좋겠지만 수시로 1년에 한두 번씩 위치를 옮깁니다. 감시카메라 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수리비는 조금씩 파손이라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환경위생과에 감시카메라는 판독을 하면 어느 형태까지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능이 어느 정도 입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투시해서 사무실에서 다볼 수 있고, 또 마이크로 해서 음성이 바로 나갑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우리 상황실에서?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구청 청소과에 설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무단투기하는 분이 발견되면 투기를 못하도록 예방조치도 할 수 있고 뭔가 기능 자체가 선명하고 그렇겠네요?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예, 제법 선명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국산입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예, 국산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양이죠?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가격이 600만원이네요. 작년도는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한 6백에서 조금 모자라게 구입했습니다. 570인가 그 정도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20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본계획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조그마한 비품을 구입하는 모양이죠?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예, 필요하면 구입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동에 근로자들 그 공간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거수)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행

허대행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죠?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예.

대행

허대행간사

195쪽을 한번 봅시다.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인데 올해 토양시료 채취를 한 결과 집중단속을 했다 아닙니까. 단속을 하고 난 뒤 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한 150군데 했는데 그중에 81개소가 현재 부적합이 되어 가지고 대부분이 니켈, 아연, 납, 또 석유성분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요 81개소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가, 일부는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서 정밀검사 끝나는 업소에 대해서는 토양 정화를 일부는 하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지금 대다수가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농지입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주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주로 고물 적치로 인해서,

대행

허대행간사

대다수가 우리 지역에 거의 8-90%가 고철상이라고 보면 됩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우리 지역에 그만큼 농지를 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고철상인데 이 고철상이 향후 그분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향후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라도 해서 우리 지역민한테 보다 나은 방법으로 주어지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만들어 줄 그런 것은 서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제가 오자 말자 이야기가 그분들 주 요구사항이 사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적정 부지를 구해 달라는 것인데 시하고도 제가 지난달에 별도로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도 깊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어느 지역이라고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여러 모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지역민을 위해서 항상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까 잘 선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 요구사항이 있다면 적절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지역민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그다음 197쪽에 조금 전에도 질의했던 감시카메라, 그런데 이 감시카메라 1대가 600만원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질의할 때 방범용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방범용카메라는 1대에 1,000만원 해서 올려놓았더라고요.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방범용이나 감시카메라나 거의 일맥상통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총무과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매년 그 정도 600만원 안팎 수준에서 다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15개 설치되어 있는데 한 번씩 오시면서 보면 알겠지만 늘 촬영이 되면서 녹화도 되고 하면서 사람 얼굴까지 똑똑히는 안 나오지만 윤곽하고 이런 것은 거의 다 나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그러면 녹화가 되어 있으면 재차 돌려가지고,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예, 밤에 촬영한 것은 아침에 확인해 보고 합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금액이 방범용카메라하고 감시카메라하고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해 봤는데 그것은 다음에 집행할 때 총무과에 재다시 질의해야 할 문제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쪽을 보면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1식 2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1식은 한 군데 하는 것이고 2식은 두 군데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500씩 두 군데 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과제만큼 충분한 과제 연구가 안 되어서 두 군데 해 봤자 큰 유용성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한 군데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군데만 내년부터는 그리하도록 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금액의 차이가 2식을 하는데 500만원, 이것은 한 군데 하는데 거의 1,000만원인데 그렇게 해도 쓰레기 원가계산 하는 데는 큰 관계가 없다?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원가계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위탁 범위가 어디 정도가 좋으냐 부분적으로 추가할 부분이 있는데 5백씩 나누어서 두 군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안 나오고 단순한 원가계산만 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은 데는 불용으로 쓰이거든요. 낮은데 그것만 저희들이 채택해서 하는데 가격을 더 주더라도 좋은데 하자,

대행

허대행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식으로 해서 한 군데만 책정해서 원가계산을 한다니까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청소대행시설비에 내년에는 한 7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삭감요인이 뭡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전체 구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당초 항공사업비가 16억 9천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잡는다 되어 있어서 금년에 16억 9천에 대한 돈을 안 잡으면 항공공사로부터 31억 5천은 저희들이 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먼저 잡고 이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8개월분을 먼저 잡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잡도록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이것은 추경에 충분하게 예산이 잡힐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200페이지를 보입시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올해보다 톤수가 배로 늘었습니다. 배로 늘어날 수 있는 음식물이 됩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영하수처리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처리 단가가 18,000원정도 밖에 안 되고 사기업에서 하는 것은 73,000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이것을 많이 넣을 려고 하는데 각 구도 다 마찬가지 사정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할당을 줍니다. 너희 구는 올해 월에 얼마 넣어라 얼마 넣어라 해서 할당을 줍니다. 그 양이 조금 늘어나고 해서,

대행

허대행간사

작년에는 50톤 밖에 안 되니까 내년도는 110톤을 넣어라, 206페이지를 봅시다. 기타보상금에 올해가 5건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활동비,

대행

허대행간사

부정식품 보상금,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보상금 2건입니다. 실적은 2건입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2건인데 내년도는 7건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 부정불량 식품 신고를 많이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지역민 식당에 여러 가지 불편 사항신고를 많이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신고의 종류에 따라 보상금 나가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식품의 경우 20만원이고 일반 하는 것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산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만원 곱하기 7건 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20만원 건강식품에 대해서 2건이 되어서 4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우리 지역민들에게 요즘 들어 와서 파파라치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자기가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 와서 한다는 것은 부정식품이나 부정을 일으켜서는 안 되지만 손해 입는 쪽은 지역민이다고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건수가 많다는 것은 어째보면 우리 지역에 부정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피해가 유발된다는 것을 주무부서에서 홍보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만 들일 것이 아니고 계도와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 할 수 있겠죠?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예,

대행

허대행간사

환경미화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었는데 올해에는 29명인데 내년에 27명이 되네요.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올해 현재 28명입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미화원이 줄면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합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미화원 쪽에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아니고 바뀐다는 것이죠?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단기계약을 해서 10개월씩 이렇게 해서,

대행

허대행간사

이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것 장단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구에서는 기간제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첫째 무기 장기계약자는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미화원 한 사람당 평균 임금이 저희 구의 경우 4,500만원 나갑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단기계약자의 경우 년간 1,100에서 1,2만원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 채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 시키는데 단점은 기존 환경미화원이나 위탁 주는 것에 비해서 작업 능률이 떨어집니다. 60% 정도 되는 줄 압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60% 되는 것 같으면 인원 충당을 많이 시켜야 되네요.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대신 60%정도 되더라도 전체 임금 면에서는,

대행

허대행간사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안 되니까 우리 강서구 전체 직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이 된다, 총액인건비제에 실시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을 줄이고 기관제 인원으로 쓰면 유효적절하게 사용된다는 면에서 계속 변화를 주고 있네요.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예,

대행

허대행간사

잘 알겠습니다. 현재 종사하는 분들은 나가지 않겠지만 연령이 되면 나가야 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기간제 사람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우리 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19명 정도 잡혀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총 미화원 인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할려고 하면 6-70명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방금 이야기 했지만 내년 28명에서 19명이라고 했습니까? 아직까지 인원이 47명 50명도 안 되는데 60-70명 같으면, 기간제에 인원을 충당시키면 6-70명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하천변에 근무자도 있고 이런 곳에 활용할 사항입니다. 항만수산과에서 돈이 몇 억씩 나오니까 그것을 하천쪽에 돌리고 유효적절하게 계속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행곤

김행곤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대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보충할 인원이 있습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우리는 없습니까? 사상구는 4명인가 5명이 시험 쳐서 며칠 전에 면접한다고 하던데 우리구는 없네요?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부산 진구하고 한다고 얘기를 해서 알아보니까 굉장하던데요.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미화원 임금이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미화원 채용을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1인당 월 가져가는 것이 4,5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인력들은 채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간제근로자나 민간위탁이나 이런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 돈이 적게 들어가네요?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이 되면 현재 상황으로 나온 것은 인건비가 우리 미화원은 4,500정도 나갔는데 저기는 2,400-2,500만원 하면 민간업체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행곤

김행곤위원

그럼 민간위탁 청소하는 대도환경이나 그런데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충질의는 마치고 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종현

윤종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행곤

김행곤위원

198페이지를 보십시오. 민간이전에다가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줄었습니까? 22억에서 6억 8천만원 줄었네요.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당초 12개월분을 다 올렸는데 23억 정도 올렸는데 항공소음대책비가 저희들 구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16억 9천만원 됩니다. 이 돈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 돈은 먼저 확보해야지 항공청으로부터 31억 5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삭감하고 이 부분은 추경 때 하기로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추경 때 올라오네요?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8개월분만 예산 잡았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허대행위원님 이야기하고 내하고 상반된 이야기인데 저런 사람들은 줄이기를 원하고 나는 많이 주고 싶고,

대행

허대행간사

이 질의할 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202페이지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지었네요. 설치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천가동에 계획은 추경 때 한 개 더 내려올 것인데 천가동 동선 새바지하고 오래된 곳이 있습니다. 세 군데 설치하고,

행곤

김행곤위원

오션시티 새동네는,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명지에 철새보는데 하나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거기 설치보다 5억 얼마 해 주는 조깅코스하고 걷는데 중간중간에 한 개씩 있어야 하고, 그다음 필요한 곳이 운동장 사용하는 곳에 오션시티 타운 안에 운동장 거기에도 간이화장실 설치를 해 주어야 하겠던데요. 거기 사람들은 화장실을 어디 가야 합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그쪽하고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5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어디에 설치하는가 싶어서 그쪽에 몇 대 들어가는가 싶어서,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그쪽에 한두 개 정할 것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이것도 천가 쪽이네요. 강서정화사가 있고 강동정화사가 있네요?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강동정화사는 분뇨 재래식이고 강서정화사는 정화조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정화조 돈 보니까 얼마 안 되네요.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10리터당 230원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냐 하면 그 분들이 분뇨를 수거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분의 6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나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안하려고 하지, 수요가 자꾸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수요가 자꾸 줄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건 등이 있는데 더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 주민 지원금 31억 5,600만원 지원되죠?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과정 중에 구 부담이 16억 5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매년 항공기 소음이 이 넓은 들판에 특정지역에 이렇게 우리 구가 계속적으로 16억 5천만원씩 부담을 해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 95년도부터 총 강서지역 안에 소음대책 지역에 16킬로미터 약 480만명 됩니다. 95년도부터 270억 정도 거기에 투자되었습니다. 그중에 135억 정도는 반 정도는 항공공사에서 단독사업으로 했고 지붕에 방음창 이런 것 설치했고 나머지 65억은 우리 구에 주어서 지금 항공사업비처럼 매년 같이 했습니다. 작년부터 금액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그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 보고 저희들이 첫째 계속적으로 뜻있는 사업을 하자고 매년 배수로 작업을 해서 되겠냐 해서 하니까 이 분들도 현재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대책위원들 하는 말은 자기들이 구나 시비가 투자해야 될 것을 그 돈으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결론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하고 구비 35대 항공공사 65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김해, 제주 다 같은 사항입니다. 현행 바뀐 법에도 구 부담금을 어느 정도 잡아 넣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이 확정 안 되었는데 좀 더 뜻있게 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강구하고자 합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제 생각이 그 지역의 피해주민의 애로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매년 31억 5,600만원 정도 이 정도의 금액이 항공사로부터 받고 우리가 16억 5천정도 한다면 그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이런 것 보다 뜻있는 사업을 하되 대신 우리구의 예산부담을 계속 줄여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구에서 임의로 협상관계보다 내년부터 어떤 지침 상에, 시행령 상에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항공사하고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몇몇 단체에서 부담이 되니까 지자체에서는 35%에 대해서 부담이 되니까 포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우리도 16억 5천만원 같으면 큰 예산인데 지방세 수익이 501억인가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인건비 빼고 나면 실제로 200억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16억 5천 같으면 약 8% 차지하니까 큰 부담입니다.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을에 10월달에 23억 정도가 더 들어오고 일부 포기하는 곳이 있고 부담 때문에 사업을 안하려고 하니까,

종현

윤종현위원장

65대 35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오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해서 물론 그 사람들 피해 입는 주민에게 적절한 대책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하겠지만 우리 구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계속 협의는 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방금 환경소음 공항 관련해서 이 법이 새로 이번 국회에서 제정해서 내년부터 내려온다는데요.

종현

윤종현위원장

시행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과정에서 계류 중이라고,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그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내년에 새로 법 정해서 내려오면 그 법에 준해서 환경공해법이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내려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그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구 부담비율은 변화가 없지 않겠나, 우리는 그 부담을 줄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그 법이 정해지면 예산도 수반이 될 것입니다. 지침이 시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196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생곡매립장 진입도로 쓰레기 오수 누출 감시활동보상, 이 명단 금년도 사역한 것을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실제 인건비가 80만원인데 왜 이렇게 딱 80만원으로 정해졌습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보면 1일 46,789원이네요. 딱 금액을 80만원으로 한정 했습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체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생곡대책위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매년 80만원만 나갑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80만원만 나갑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협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 새로 당초 80만원만 주기로 했는데 별도 요구하면 시에 승인받아서 더 하겠습니다. 현행 기간제근로자,

종현

윤종현위원장

제가 많이 주자, 적게 주자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대책위원회에서 그만큼 하자고 해서 정한 것 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제가 만약 이 사람들 같으면 나는 더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에 준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4대보험 가입시켜 주어야 하고 인건비도 거기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방안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차기매립장 유치구 주민숙원사업이 왜 우리 녹산에서 가져와야 될 것이 2억 5천만원인데 계속적으로 2억 4천을 자꾸,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방금 당초 오수 누출 감시원을 2명만 채용 했거든요. 거기서 1명은 자기가 생곡대책위원회에서 할테니까 하나 더 쓰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서 960만원 깎였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그 부분은 생곡대책위원회에서 해야 할 예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곡대책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외곽 대책이 녹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녹산외곽대책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원망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좌우지간 말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예,

종현

윤종현위원장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강서환경보전추진협의회 이것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

주로 저희들 금년의 경우 강서의제 21해서 책자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그런 것이 2-3회 열리고 했습니다. 다른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1년에 반기당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

구성근거를,

도철

이도철환경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