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복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 건설과 김종섭 과장. 주택관리과 최삼배 과장은 목 수술 때문에 서울병원에 올라가서 대신 주무계장 김종근 계장입니다. 재난관리과 안효천 과장. 교통물류과 신권식 과장. 도시미관과 이종화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박준식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233억7,1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22억7,600만원보다 10억9,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5억6,900만원보다 10억8,200만원 증액된 186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 국고보조금 2억원 감액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 4,0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원, 징수교부금 100만원, 시도보조금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7억700만원보다 1,300만원 증액되어 47억2,000만원으로 내역은 이자수입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885억3,700만원보다 18억9,500만원 증액되어 904억3,2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838억3,000만원보다 18억8,200만원 증액되어 857억1,200만원으로 증액내역은 도시개발과 7억4,100만원, 건설과 6억8,000만원, 주택관리과 2,300만원, 재난관리과 1억2,300만원, 교통물류과 3억3,7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100만원이고, 감액내역은 도시미관과 2,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제2회 추경예산 47억700만원보다 1,300만원 증액되어 47억2,000만원으로 내역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금 1,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7쪽에 공공디자인 선정위원회하고 공모수당 심의수당이나 시상금들을 일체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처음에 세웠던 의도와는 상당히 다른데 최민수 과장님 왜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당초에 세워질 때는 공모작품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지만 사업 시행과정에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공공디자인도 현재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시설들이 정비된 이후에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에 예산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편성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예산이 적절하게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한 건데, 앞으로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사업에 1억9,000만원이 증액됐죠?

예.

이것은 어떻게 증감된 건가요?

당초에 문체부에서 국비가 1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시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부담금 50%를 이번 3회 추경 때 확보된 것입니다.

이 금액이면 포구마을가꾸기사업이 준비는 거의 끝납니까?

준비용역이라든가 기본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도 계속 국비가 더 내려와야죠?

국비가 약 2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연차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잘 준비해가지고 포구마을이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함열 미령마을 도로개설 198쪽에 나와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결산추경에 나왔는데 이것 어떤 사업이길래 나온 거에요?

이 부분은 함열에 아사달공원이 있습니다. 아사달공원 내 조성 이후에 인접지 지형적으로 우수처리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하류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시장통으로 연결해서 함열역을 통과해서 뒷편으로 함열천으로 연결되는 배수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사달공원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인접마을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침수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사업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 보조로 하기 때문에 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은, 그리고 이렇게 주택상가나 농경지가 침수피해가 예상된다 하는 것은 본예산이나 일찍 잡으셨어야지 결산추경에 잡아서 하는 것 보다는, 도비가 나와서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좀 요청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201쪽에 주택과에 학교용지 부담금 집행잔액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더 편성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업을 보면 조도개선을 보안등 정비공사, 이것은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노후버스 정류장 안전시설 정비공사, 농촌지역 안전버스 정류장 설치공사, 이것은 다른 과와 많이 겹치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해야 만이 이렇게 우리 특별교부세 받은 거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나요?

당초에 안전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5억원을, 이것은 100% 국비거든요. 지방비는 없고. 해서 안전도시 여기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 고 다시 이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해당과로 이것을 보내가지고 취약지점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주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받은 예산만 그쪽에 주고, 모든 사업은 각 과에서 하신다고요?

예.

잘 하셨네요. 전문성을 가진 각 과에서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05쪽에 유천목천 배수관 종합상황실 구축 및 CCTV 설치거든요. 그것 우리가 그쪽에 청원경찰이 없어가지고 무인경비CCTV를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CCTV까지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에 청원경찰이 4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공익요원도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거기가 펌프장 및 배전반 등 중요한 시설이 많습니다. 당초부터 이것은 민간이전이 안 되고 우리가 계속 이것은 위험요소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 했으나 시 방향이 내년도 1월부터 이것을 폐지를 해라, 청원경찰을 다른 데로 다 돌리겠고, 해서 우리가 세콤만 가지고는 불안해서 CCTV를 상황실에 설치해가지고 계속 입구를 청경이 감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황실에서 수시로 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가서 조치할 수 있게끔 비상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또 자율방재단에 차량을 구입해 주시는데 3,000만원, 자율방재단은 자율적으로 해서 단체를 만들면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이 아는데 차량까지 구입해주셔야 맞습니까?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은 전국적으로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익산시도 해당이 되는데 활동 범위도 넓고 자율방재단은 여름철이나 겨울철 재난위험지역 활동이라든가, 응급 복구, 안전캠페인, 계속 늘어나니까 자기들이 차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가 강하게 들어와서 우리가 일단 차를 구입해주는 걸로 올렸습니다.

단체가 결성돼가지고 단체의 힘으로 지방자치시대라 시장님한테 강하게 건의하면 어쩔 수 없이 꼭 필요에 의한 것이면 좋은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각 과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207쪽에 시내 농어촌벽지 손실보상금 그리고 또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이것이 결산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용역을 하면 1년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이 부족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액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다시 결산에 올렸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본예산에 요구를 하지만 우리 예산부서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용역한 것도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남겨놓은 것을 지금 주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99쪽 건설과 황등어량간 도로확· 포장공사에서 1억9,400만원 삭감한 동기를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황등어량간 도로확장공사 당초 교부세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기양천하고 한방단지 들어가는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천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공사를 하려면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천이 확정된다면 개설한 다음에 할려고 국도 26호선의 사업계획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긴 것입니다.

국도 26호선이 지금 예산서에는 연장이 얼마입니까?

2.3㎞입니다.

설명서는?

설명서는 1.7㎞로 되어 있고만요.

왜 틀립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느게 맞는 거에요? 조사 제대로 안 했죠?

1,700m입니다.

그렇게 잘못하시면 안되잖아요

죄송합니다.

26호가 토지매입비가 대략 얼마나 들겠어요? 예산이.

대략 한 6억원 정도.

토지매입비가 6억원인데 지금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12억원이나 돼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6억원인데 2003년도에 공사를 토지매입을 해서 공사계획이 있는데 2013년도에 마무리하는 공사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이 착수를 하면 일시에 현재 용지매입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용지매입비를 확보를 하고 공사비까지 발주를 할 계획으로 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빨리 끝내려고…….

그러니까 용지매입비만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완전히 해놓고 공사를 시작해도 충분한데 토지매입 95%, 97% 끝나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2003년도에 시작하는 토지매입비가 6억원이면 끝난데 그런데다 12억원이나 예산편성을 해요? 익산시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2001년도에 사업시행해서 2010년도에 마무리하는 공사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시민이 공감대가 가야 하고 우리 의회가 공감대가 가야 해요.

이 사업이 교부세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도하고 중앙하고 연결된 사업입니다. 지방교부세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소화를 시켜야 할입장이고, 또 우리가 소화를 안 시키면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교부세 사업을 거기에다만 소화를 시켜야 합니까?

현재 명칭에 의해서 올라간 겁니다. 수년 전에 이 사업명이 지정해서 올라간 사업이고…….

6억원 가지면 땅 사는데 충분한데, 토지매입비 6억원이면 충분한데 12억원 예산을 편성해요?

현재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들어가고요, 설계 관계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국장님 솔직히 얘기를 해요.

솔직히 예산편성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세요.

예산편성을 제가 했습니다. 교부세사업으로 해서 황등 어량간으로 해서 처음에 시행된 것이…….

나는 토지매입비만 여기에다 예산을 세웠다면 다른 얘기를 안 하겠어요.

교부세사업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본 사업은 어쨌든 저쨌든 위원님 지적사항같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책임을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이런 지적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그렇잖아요. 금년에 시작한 사업은 토지매입비 공사비까지 다 세워버리고, 한 10년 전에 사업장은 예산편성을 안 하고……. 이상입니다.

교통물류과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용균 위원님도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있잖아요, 그 용역비를 매년 3,000만원씩 세운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할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늘어났는데 내년 예산도 그러면 작년예산으로 2009년 예산으로 잡아놓으면 또 추경예산에 또 세우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보세요, 2010년 예산을 7억8,900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예산에서 하시던지 해야지 또 추경에 또 세워야 하고, 용역비 3,000만원 날려야 하고, 무료환승 실시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을 계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 세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세웠는데 또 부족하면 용역을 잘못한 것 밖에 더 되냐고요.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요, 이제는 시내버스가 이렇게 시에서 퍼주기식이 아니고 자체에서 살아나갈 방안을 강구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을버스 서울같은데, 대도시는 마을버스가 있잖아요. 이제 작은 버스로 동네마다 다녀야 할 형편이란 말이에요.

용역관계는 매년 용역을 하도록 정해져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년도 필요액을 본예산에 요구를 합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익산시 재정형편을 봐가지고 나눠서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용역회사 용역하는 의미가 없는데 이 용역도 법적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책임을 물으라고. 그러면 용역을 하나마나인데 이것을 꼭 용역해야 하냐고요. 차라리 3,000만원 보태서 지원해주는게 낫죠.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 창인동 대일학원옆 도로개설, 함열 미력마을 도로개설, 원광대학교 주차장 입구 주변도로 확장공사, 설명 좀 주세요. 도면 놓고.

대일학원 사업연장은 120미터에 폭은 6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인북로고요, 바로 위에가 구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노선은 폭 6미터에 120미터 구간이고 밤색으로 칠한 부분이 아직 미매입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3회 추경에 계상한 것이고요, 함열 미력마을 위치는 현재 이 도로가 (구)군청 위에서부터 함열역으로 연계되는 25m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사달공원이 이 부지가 아사달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우수가 지형적으로 보면 여기가 높고 이쪽 함열역 쪽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우수가 가옥이라든가 농경지에 침수돼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지대가 낮기 때문에…….

도로 내는 것하고 무슨 관계에요?

현재 여기는 도로망만 계획되어 있지, 지형적으로 우수자체가 전부 골목이라든가…….

우수하고 도로개설하고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우수처리를 배제할 수 있는 노선을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옆에 도로다 있고만 꼭 그렇게 내야 합니까?

이런 부분은 개설됐는데 남북방향에 도로축이 없습니다.

제일아파트 옆에 있는 도로는 뭡니까?

이것은 아파트 내부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용을 못 하고요,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함열역에서 익산역도 마찬가지지만 함열역 우수배제시설이 높이가 1.5m에 폭이 2m정도, 배수로 하나가 함열읍 소재지에 관련된 모든 우수를 함열천으로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함열시장도 문제지만 역사주변이라든가 (구)군청에서 역사지 밑으로까지는 전부 지형이 저지대로 형성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방향을 보면 동지산에서 내려온 물량이 있고, 이쪽 미력리 쪽에서 내려가는 물이 전부 역사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물량들이 이쪽 하부지역에 농경지 침수로든가 가옥침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들 시 예산 가지고는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m도 안 되는 지역에 도로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확장한다든지 그러지…….

이런 도로는 개설되어 있고요, 구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한다 해도 역구배돼서 나가지 못 하는 구간이 있고요, 이런 구간은 지형이 높고…….

그러면 배수시설을 해야지 왜 도로를 만드냐는 겁니다.

도로하고 같이 우수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도로기 때문에 같이 연결…….

이해를 못 할 부분이 도로가 옆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개설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개설된 것은 이 도로 개설되고, 아파트 주변 일부 개설된 것하고 이 도로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도로는요?

이런 것들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설하고자 하는 것은 색칠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축입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계획도로라고요?

이것은 일부 개설된 것이고, 그런데 지형이 배수 구배상 하류로 내려가야 하는데 현재는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우수처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도로도 마찬가지죠. 아직 도로는 안 났겠고만요.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이쪽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아사달공원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물량들이 여기서 집소가 되면 하류로 내려갈 때 가옥으로 침수가…….

이 계획도로를 꼭해야 합니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연차계획으로 해야 되죠.

다음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는 도상은 없지만 저희들이 새한주유소에서 국도 23호로 연결된 도로입니다. 주차장이 크게 조성되어 있는 그 사업에 연계해서 쓰고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한 부분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지만 농토가 자꾸 침식되지 않도록, 필요 없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99페이지에 전북대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총사업비 45억원 중에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12억원이면 부지매입비입니까? 개설공사비입니까?

토지매입비입니다. 7억원이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올해 공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용역이 완료돼서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있습니다.

추후 33억원이면 2008년도 12월에 시작해서 이제 시작하면 2011년 12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어요?

완료시키도록 노력해야죠.

거기 전북대측에서 지금 연구소 짓는 것은 언제 완료됩니까?

그 부분은 전북대학교에서 현재 용역 발주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소 공사기간하고 도로개설 공사기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도로가 먼저 개설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신재생자원센터 할 때도 본위원이 매번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도 시기가 안 맞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주시죠. 서면자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