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2009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3회 2009년도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역경제과장 박선식,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주도에 관광객 유치 설명차 출장중입니다. 경영개발과장 황세연, 유적전시관장 이혁휘, 보석박물관장 최봉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현복입니다. 전략산업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전략산업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사용료 수입,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그리고 시·도보조금 등의 세입 변동요인과 세출예산의 변동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7억 2,500만원보다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22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 5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2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300만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하고 잡수입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7억 800만원보다 13억 8,400만원이 증액된 630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에 11억 2,000만원, 지역경제과에 2억 4,300만원, 문화관광과에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적전시관은 2,000만원을 감액하고 보석박물관은 증감이 없으며 솜리문화예술회관은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예산 공히 기정예산 109억 8,500만원보다 6,400만원이 증액된 110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44억 500만원보다 3억 8,400만원이 감액된 640억 2,100만원이며, 예산 변동내용으로는 영업외수익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44억 500만원보다 3억 8,400만원이 감액된 64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및 예비비로 2,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비 4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 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최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101페이지, 솜리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솜리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운영 조례가 있죠?

예.

조례에 대관과 관련된 사용료 부분이나 아니면 대관과 관련된 난방요금이 됐든 마이크 사용요금이 됐든 기타 시설 기자재에 대한 사용요금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입장료 수입에 대한 조례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입장료 수입은 좌석 지정제로 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다”로 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내용을 보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정확히 살펴보셔야 하는데 우리가 시민들에게 비용을 수납 받으려면 법률적 규정이 있어야 한단 말예요. 임의대로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획공연을 하는데 입장료를 받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체육시설이 됐든 국민생활관이 됐든 각종 인지와 관련된 수수료가 됐든 다 법률로 정해져 있거든요, 얼마씩 받으라고. 임의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례나 법률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조례상에 얼마라는 규정이 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기획공연 같은 것은 그때그때 금액을 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히 그게 들어가 있어요? 조례 안에 문구가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획공연을 한다고 액수와 관계없이 임의에 의해서 요금을 수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국민생활관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고 조례도 없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로 요금을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생활관이나 보석박물관까지도 얼마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쪽은…….

솜리문화예술회관이 입장료를 처음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37페이지, 주얼리 공모전 입상작 구입 이 부분은 별로 실적이 없어요?

이것을 주얼리 엑스포와 같이 하려다가 엑스포가 취소되면서 같이 취소된 것입니다.

엑스포 관련 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국외 선진지 시찰 미국은 왜 140만원만 사용하고 1,700만원은 반납했어요?

당초에.

미국 가셨어요?

중국을 갔었죠.

그때 단가가 얼마 정도로 돼 있죠? 몇 명 곱하기 얼마.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때 한 4, 5백만원 이상 되지 않았나요?

400만원 잡았습니다.

저는 미국 주얼리쇼가 됐든 이런 엑스포를 가시려고 세워놓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귀금속보석발전협의회 국외 선진지 시찰 같은 경우도 예산을 반절 이상 반납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해외를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고.

그러면 나머지 반절은 자제를 안 한 겁니까?

불가피한 데는 갔다 왔습니다.

기념품도 주얼리 엑스포와 관련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닥섬유는 서동축제와 관련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 물어볼게요. 140페이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셨는데요, 원인자부담금은 신축건물에 부과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도 부과하는 거예요?

신축건물에 대해서 부담을 합니다.

이것은 신축한 게 아니잖아요?

남부시장 같은 경우와 창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저희가 화장실에 단독 정화조를 설비했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났어요?

화장실을 처음 설비했고.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화장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을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 전에.

남부시장의 경우에 건축물이 기존 부분 말고 새롭게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승인 전에 사전에 납부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처 계상을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면서 하수도공기업에 가입했을 때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남부시장은 하수도 공기업에 가입되어 있단 말예요. 그리고 건축물 지을 때 하수도 관련된 요금을 냈을 거란 말예요. 시설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냈는데 왜 또 내느냐는 거죠.

또 내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 부분이 있고 신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하수도 용량이 늘어난 거예요? 계약용량보다.

전체적인 건물면적이나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는 방법이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와 제15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관리과에서 저희에게 납부하라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내부 수리하고 화장실도 고치고 밖의 외벽도 고쳤다고 해서 이미 정화조 관련된 부분이 됐든 하수도 시설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냈었는데 또 내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중부과는 아니고 새로 변경된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용량이 당연히 초과되니까.

원래 계약이 몇 인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본청은 여성화장실 수선공사하고 리모델링했는데 왜 부과를 안 해요?

본청 자체는 면적이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남부시장은 철거하고 다시 신축해 가지고.

철거 안했잖아요? 리모델링 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부는 신축을 했습니다.

건축물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안 물어봤는데 LED 융합기술센터와 관련된 LED 융합기술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서 안 나왔죠?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용역과 관련없이 이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하시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창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왜 시가 납부해야 합니까?

회계가 틀리니까요. 하수도 특별회계가 따로 있고.

아니, 제 이야기는 창인시장은 민간시장인데 왜 우리가 납부해야 돼요?

화장실 자체는.

화장실을 신축했어요?

예. 저희가 별도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인시장 화장실 관련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야겠구만요.

예.

노동상담소 운영비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운영비는 1년분을 지급하는 겁니까? 얼마분을 지급하는 거예요?

1년분입니다.

낼모레면 연말인데 왜 1,000만원을 주려고 해요?

상담소 운영비가 2,000만원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일괄 지급했어야 하는데 그때 1,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돼서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가 보름밖에 안 남았잖아요.

미리 지급을 했었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일종의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소급 처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143페이지 문화관광과, 2010년도 본예산에 익산예총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2010년도에 있던데…….

의원 재량사업비로.

재량사업비든 아니든요. 무슨 기능보강을 연례행사 같이 해요? 회의용 테이블, 책상, 의자, 응접세트 구입이란 말예요. 그 기능보강이 2010년도에도 똑같을 텐데요? 사무집기 사주고 이런 거잖아요. 2010년도에 500만원 있다는데요? 그것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2009년도 연말에 기능보강하고 2010년도에 기능보강 예산이 또 있잖아요. 누가 세우셨든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교도소세트장 폐기물처리비 있죠. 보조구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지 안에 기존의 건축물이 있어요?

공사하는 데서 혼합된 폐기물들이 일부 나옵니다.

설계할 때 이런 것을 전혀 예측을 못했구만요?

예측을 못했던 것들입니다.

관광안내소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관광안내소를 어느 쪽에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계획은 미륵사지 입구 주차장, 화장실 있는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안내소 플러스 기념품 판매장도 들어와요?

기념품 판매장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저도 기념품 판매장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넣더라도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사리장엄 전시회 할 때 보니까 등산로에서 판매하는 가판대도 아니고……. 제품 진열이 됐든 인테리어가 됐든 세련되게 하셔서 익산에서 생산되는 각종 주얼리가 됐든 각종 농특산물이 됐든 판매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만드신다고 한다라면.

감안해서 설계 낼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같은 경우 정읍역 출입문 옆에 보면 정읍 생산품 판매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각종 공업품이나 농수산품을 진열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이번에 사리장엄 때도 각종 사리장엄 관련된 부분이든 미륵사지 관련된 부분이든 보석박물관 관련된 부분이든 팬던트나 열쇠고리가 됐든 핸드폰고리가 됐든 이런 것을 진열해서 깔끔하게 해서 판매를 하면 좋은데 여기는 조잡하게 갖다놓고 팔고 있었어요. 남들이 다 욕하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익산역 앞 관광안내소는 1,500만원을 반납하시네요?

이것은 1억원을 가지고 기금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잔액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도 삭감을 하셨어요?

같이 삭감을 했죠.

시비 삭감 부분은 어디 있어요?

시비는 불용처리합니다.

이번 추경 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시비도 1,500만원 남았겠네요?

그렇죠. 같이 남은 거죠.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240쪽, 희귀보석 우수작품 구입 1억을 왜 삭감하고 순금 전시품 제작비로 활용하는 겁니까?

그것은 당초에 희귀보석 우수작품을 구입하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웠는데 이번에 사리장엄이 발견되다보니까 이것이 익산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더 크다……. 그래서 사리장엄의 모형과 미륵사지석탑의 모형을 만들어서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러면 순금 전시품 제작비를 올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희귀보석 및 우수작품 이 사업은 효과성이 덜 하다는 거예요?

우선 사리장엄이 발견되다보니까 그것을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늦지 않는데……. 왜냐하면 희귀보석 및 우수작품 사업비가 올 예산에도 편성돼서 올라왔단 말이죠.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올해에도 삭감했어야 하는데……. 예결위에서 삭감해야겠구만요.

아니죠. 예를 들자면 주얼리 엑스포 스프링을 하다 보면 그 스프링을 대비해서 익산시에서 나온 출토유물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희귀보석 및 우수작품 구입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는 이 사업의 중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진행하고 순금 전시품 이런 것은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해야 맞지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이 됐는데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있죠. 여기 보니까 제가 찾다가 계속 못 찾고 있는데요, 원광온누리 그린상가 상점가 지중화 공사 사업예산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추경 예산안에 올렸었다가……. 현재 사업과 해당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빼야죠.

뺐어야 하는데, 예산계에 저희가 자료를 냈었는데 사업조정 하면서 제외된 사업입니다.

없는 사업을 세부 설명자료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계속 찾고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