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종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주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학련 여성친화정책과장입니다. 이승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최용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효열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경이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함열출장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영춘 주무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10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각종 추가소요경비에 대한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기정액 1,516억 4,500만원보다 58억 9,300만원이 감액된 1,457억 5,200만원이며, 증감내역으로 세입수입 860만원 감액되었고 재정보전금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59억 2,23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출액은 기정액 2,269억 6,400만원보다 72억 6,300만원이 감액된 2,197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과·소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62억 3,100만원 감액되었고 사회복지과는 12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친화정책과는 5억 3,700만원이 증액되고 종합민원과는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진흥과는 2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생활관은 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립도서관은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함열출장소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감액된 금액은 같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액은 44억 9,00만원보다 7,100만원이 감액된 44억 2,1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7,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내역은 의료급여부담금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159쪽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있죠?

예.

11개소 이것은 증액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3% 올랐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내시를 할 때 이것을 국비라든지 도비는 일단 개략적으로 내시를 하거든요. 어떤 때는 많이 여유 있게 해 주는데 어떤 때는 낮게 해 줘서 이걸 결산추경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부족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변경내시를 해 줘가지고 하는 겁니다.

대개 인건비나 이런 내용이죠?

예, 인건비가 3% 늘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있죠, 이것은 또 예산이 줄었어요.

예,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보조사업에 대상자를 124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는 96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전년대비 우리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한 것은 없다?

예.

그러니까 당초에 124명을 잡았는데 실질적인 인원은 96명이기 때문에 줄었다?

예.

이게 뭐냐면 MB정부 요즘에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제출하면 거기에서 우리 요구에 의해서 변경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효도수당이 뭡니까?

효도수당은 우리가 당초에 4세대 이상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4세대 이상이 한 가족에 있으면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다시 물어봤는데 그런데 왜 1,200만원을 편성했다가 700만원이 왜 줄었습니까?

당초에는 한 50세대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33세대가 대상자로 해서······.

이것을 파악하는 방법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예상숫자를 저희들이······. 좀 그런 데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4세대가 사는데 주는 것 아닙니까, 3만원, 5만원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신고한 사람들 주다보면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돈이 남는 것은 신고한 사람만 주기 때문에 돈이 남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적극 찾아내야지 실제 주민들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 조례가 제정된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전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신고한 사람만 주기 때문에 남지 않느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동이나 면사무소에서 4세대 이상 사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찾아보고 실제 확인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1,200만원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연초에. 몇 세대쯤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서 착오가······. 조사할 때는 4세대가 이정도 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보니까 또 손주가 다른 데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안 맞아서 제외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더 발굴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환경국장 주세균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고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림환경국 직원들은 며칠 남지 않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2010년도 사업을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직원들이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우리시 주요사업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363억 1,200만원의 1.7%인 5억 9,900만원이 감액된 357억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648억 100만원의 0.7%인 4억 4,700만원이 감액된 64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재원 경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는 235억 1,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79억 5,300만원으로 5,300만원을, 도비보조금은 3억 6,100만원으로 1,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8억 7,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 경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과는 당초예산액 601억 5,200만원의 0.56%인 3억 3,800만원이 감액된 59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당초예산액 46억 4,800만원보다 2.35%인 1억 900만원이 감액된 4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경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사업에 4,100만원, 자원재활용 분리배출사업에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압축포장시설 운영비 4억 200만원, 신재생자원센터 관리에 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사업에 1억 800만원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공에 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재생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쓰레기종량제 사업과 자원재활용 분리배출사업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비 등 집행잔액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에 따라 청소과 소관부터 하나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요, 매립장주변 주민감시요원 이거 하다가 전부 중지했잖아요?

예.

왜 그랬습니까?

거기가 금년도에 지금 압축포장 해 가지고 작업을 계속 했는데요, 저희들이 소각장이 한 3개월 정도 공기가 빨리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이 가동 안 되면 그것을 계속 그쪽에 와서 압축을 해야 되는데 수거해 온 것을 바로 소각장으로 반입을 해 가지고 태워버리니까 할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

지금 매립이라는 개념이 매립장이 존재함으로써 감시요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금강매립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감시요원이 실질적으로 매립이 거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구태여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이 왜 틀렸냐면 매립이 끝난 지 오래 됐는데 작년에도 매립 안 했는데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왜 갑자기 두어 달 남겨놓고 왜······. 매립을 안 한 것이 지금 금년부터 아니고 작년에도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청소과장이 대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실제 매립장이 매립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감시요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청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청소과 전 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이후에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검찰 조사 받는 상황에서 종결을 시켰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촉법상 이게 지금까지 매립이 끝난 뒤에도 계속 쭉 있었잖아요. 근거가 있었으니까 뒀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근거보다는 사실은 지역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동안에 주민감시요원들을 근무를 하도록 했고요, 단지 신재생자원센터 같은 경우는 월17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상근감시원이었지만 그전에 우리 부송이나 금강매립장에는 비상근감시원으로서 한달에 8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그런 감시요원이었는데 그것마저도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곤혹을 저희들이 치루었습니다. 그 부분에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감시원을 중단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매립장이 있음으로써 침출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시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매립이 끝남으로써 전부 끝난 것이 아니고 차후에, 그러니까 6명씩 지금까지 금강동하고 부송동하고 있었지만 한두 명씩이라도 있어 가지고 매립장에 발생할 수 있는 감시체제를 지금까지 했으니까 전체 없애지 말고 놔두는 것도 어떻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초에 검찰관계로 우리 청소과에서 많이 곤혹을 치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둘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190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있잖아요, 전에 언젠가 물어봤을 때 이것이 새차 나올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월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지금 8대 중에 당초에 금년도에 8대를 받았는데요, 청소차인데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대에 2,700만원만 지원해 주는데 8대를 배정 받았는데 이 실적이 없으니까 위에서부터 반절 줄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1대를 했는데 3대분만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고 4대분은 삭감이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탄소배출도 줄이고 하는데 회사에서 자부담을 해 줘야 하는데 자부담 능력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요, 이게 청소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탄소배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든지 권장해서 국비 내려온 것을 사용을 해야지 자부담 좀 있다고 않는다고 반납하고······.

반납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월된 것이 차가 몇 대가 있어요. 지금도 이월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 소화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8대에서 4대를 반납하고 4대분이 있는데 1대밖에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3대가 내년도로 이월돼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국비가 내려올 때 청소차로 몇 대 내려온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내려온 걸 우리가 청소차로 몇 대하고 버스로 몇 대하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버스부분은 다 소진을 했다는 구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총액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버스는 몇 대······.

총액으로 안 내려오고 구분돼서 내려온답니다.

청소차로 이렇게 구분돼서 내려와요?

예.

하여튼 이런 돈을 국비 내려온 것을 반납하는 것이 정책상 이게 가스로 하는 이유가 환경오염을 줄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권장을 해서라도 이걸 사용을 해야지 남는다고 반납하고······.

저희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차 운영하는 업체가 전부 시비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시비지원으로 하는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움직여줘야지 조금 부담 있다고 국비 내려온 것 반납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회사 재정능력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소위원님 내용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많이 추진을 못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이월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