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재난관리과, 미래기획단,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

김정찬 : 재난관리담당 김정찬입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1억3,860만4,000원으로 금년도 73억9,391만원보다 22억5,500만원 적은 세출 규모로서 올해 발주한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사업 13억원을 제외하면 평년도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재난재해 대책 운영비 6,382만원, 재난시설 장비관리에 1억1,608만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에 1,0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에 1,000만원,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에 133만2,000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404만6,000원, 여름철 안전시설 설치에 567만4,000원,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에 6,220만원으로 운영비 1,260만원과 군청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300만8,000원입니다. 320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교육훈련 강화수당 120만원, 을지연습과 비상대비 훈련에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1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1억원, 제4회 과학화전투경연대회 지원에 4,50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경진대회 지원에 1,4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444만원, 인제소방서 신축부담금에 10억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1,031만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 8억7,288만2,000원으로 광특회계 9억5,000만원, 도비 1억2,600만원, 군비 15억9,988만2,000원으로 총 35억4,876만4,000원의 예산으로 하천유지 관리에 기성제 정비 2,000만원, 소하천정비 2억원으로 2억2,000만원, 하천재해예방에 가아천 재해예방사업으로 15억7,800만원, 소하천 국비지원 정비사업으로 다무리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4,116만4,000원, 엄달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593만원 이것은 3년치 지방세 재원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금년도 이월액 5억5,596만2,000원과 내년도에 발생할 금년도 이자수입 4,000만원, 전입금 8,593만원 포함해서 1억2,593만원이 포함된 6억8,189만2,000원으로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1억6,000만원으로 재해 사전활동 예방비에 8,000만원, 재난재해발생시 응급복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하천업무가 이관이 됐죠?

김정찬 : 예

322페이지 보면 소하천정비 계획에 각 지역별 예산이 있는데 지명은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1식 이러면 여러 가지 소하천도 포함된 사업계획이 별도 세부 계획이 있죠?

김정찬 : 별도에 예산이 있고 이건 다무리골천이나 엄달골천에 대해서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도 4차선화 하면서 인근 지역에 국도정비를 하면서 소규모 하천 쪽에 국토관리청에서 일부 다리 교량공사를 하면서 하천정비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지금 대부분 홍수로 인해서 교량이 크게 시설하는 편인데 기존 하천은 좁아져 있고 국도를 지나다 보면 보기가 안좋고 경관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교량은 크고 하천은 좁아져 있고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용대리 지역에 교곡동 교량 인근 하천이 대표적인데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서에 다물리골천 소하천 정비계획은 사전에 세웠겠지만 실질적인 하천정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거기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기 예산 세워진 부분도 그렇지만 사전에 한번 현지답사를 해 보셔서 정비가 시급하게 되도록 똑같은 예산도 집행하는데 효율을 기하는 의미에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인제소방서 신축 부담금 10억원이 있는데 이 소방서는 전액 도비사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김정찬 : 도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총 그래서 5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와 후년도에 거쳐 2년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는 내년도에 설계비로 2억이 도에 반영돼있고 저희는 내년도에 10억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후년에 10억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관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은 소방서가 아니고 119안전센터입니다. 그건 부지확보라든가 시설비 전체를 도가 부담하게 돼있구요. 소방서는 원래는 소방업무하고 광역자치단체 업무라 도에서 해야 되지만 시군별로 소방서 유치 부분이라든가 안전관리 부분 이런 것이 대두되다 보니까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50대 50으로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 인제군이 소방서 신축계획은 2011년도에 계획이 돼있었는데 그걸 그동안 군수께서 지사님과 수차례 만나고 소방본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단 설계비가 도비로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확보가 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은 저희가 2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0억만 부담해서 도에 부담금으로 제출하면 발주는 도가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언론에서도 군민들이 봐서 아는 내용인데 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해서 4억에 예산이 결정됐는데 반납했다 또 군수 쪽에서는 전액 도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백담사 주차장을 대토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반납했다. 설왕설래 말이 많은 부분이 119안전센터인지 소방파출소인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액 도비 사업이 아니라 50대 50이라고 담당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혼돈이 옵니다. 의원인 저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말이 틀려지는데.....

틀려지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추진됐던 부분이 인제군 소방서로 추진됐던 부분이 아니고 도비보조 얘기했던 것은 인제읍사무소 울타리 안에 있는 인제119소방센터가 진출입로가 비좁고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출동하는데 지장이 있고 해서 그것을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원래는 전액 도비로 추진이 됐어야 하는데 4억을 일단 내려 보내고 부지확보를 우선 인제군에서 해주면 진행하면서 도에서 그걸 교환하든지 도가 매입을 하든지 해서 시작이 됐던 것인데, 그래서 합강 1리와 2리 지역에다 부지 선정을 해서 진행했던 것인데 도에서 4억 이후에 추가적인 부담을 못하겠다. 또 부지도 그것이 도에 시설인데 인제군 부지에다 짓는 부분이 시작을 할 때는 사용허가를 해줘서 하겠지만 나중에 재산관리 부분이 있으니까 도유지와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매각하는 부분을 협의했었는데 저희 인제군 입장에서는 이왕 교환을 한다고 하면 활용가치가 높은 백담사 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도에서 거절했고 도에서 사는 부분도 못하겠다고 하고 또 추가되는 시설비 부분도 소방본부쪽에서 예산확보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반납하게 됐던 부분이구요.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소방서를 신축하자. 당초에 119소방센터도 실제로 소방서 신축을 하면서 기왕 확보했던 부분이니까 소방서를 앉히는 것으로 협의를 했더니 그 부분도 도에서는 소방서 부지로는 적당하지 않다 119구급센터 정도는 모르는데 소방서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남북리 쪽으로 부지가 재 선정이 됐고 그렇게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대로 간단히 요약을 하면 119안전센터 그걸 바꿔 말하면 소방파출소 성격에 것은 전액 도비이고 지금 이런 규모가 큰 인제소방서 이 부분은 도비 50% 군비 50%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 주민들은 안전센터가 뭔지 소방서는 뭔지 소방파출소는 뭔지 개념이 뚜렷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말이 퍼져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연초라든가 읍면 군정설명회 다니면서 수차례 설명이 됐던 부분입니다. 일부 오해가 있으셨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그러면 지금 소방서 신축은 합강리 부지가 아니고 어디다 한다는 것이죠?

남북리 서든어택 있는데....

그 부지는 군유지예요?

군유지입니다. 도유지와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환을 하니까 부지 관계는 이해가 되고 조건은 발주는 도지사가 발주하면서 인제군수는 50%를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가 인제군만 짓는 것이 아니고 평창하고 몇 군데 되던데요.

당초계획은 2010년에는 평창군이였고 인제군이 2011년도인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평창과 인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평창도 50대 50이예요?

예 동일합니다.

왜 50대 50으로 된 거예요? 이건 사실 글자 그대로 도지사가 지어야 되는데 도지사 관할이지 인제군수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소방업무는 광역자치단체 업무인데 시군별로 소방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러다보니까 기초단체별로 소방서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심해졌고 도에서는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것이 아무래도 예산확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계획이 늦어지니까....

유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한 거네요.

정선 같은 경우에는 부담 비율이 좀 높았는데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50대 50정도로 조정이 돼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소방서 개청이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110명 정도 근무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가 있는데 이건 옥상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정찬 : 예 옥상에 있는 것이 96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너무 오래돼서 교체해 달라고 시설점검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다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김정찬 :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불안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보면 중간에 가아천 재해예방사업이 있는데 가하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 짓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김영호 :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이승호 군수님 재임시 수해가 나서 실종됐던 가아 2리 수해나가 실종되고 했던 그 골짜기 그곳도 공사를 했었는데 이건 그것과 관련이 없는 건가요?

김영호 :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데 용수골 골짜기는 소하천으로 사업하는 부분이고 금년도에 예산세운 것은 지방하천입니다.

이건 어디쯤 되는 거죠?

김영호 : 용수골 내려와서 합쳐지는 구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큰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이건 법정경비로 정립되는 거죠?

김정찬 : 예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3년치 지방세 평균의 100분의 1을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8,500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이번에 8,500만원이 정립되는데 이건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수입과 지출계획이 나오는데 지출은 주로 어떤 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가끔씩 말씀드리는 사항이 하천도로가 위에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밑이 파여서 차가 지나다 큰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데를 미리 예방해야 되겠다 하면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기금에서 지출을 하면 안되나요?

김정찬 : 기금에서도 여건변동으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이라는게 모아놓는데 의의를 찾을 필요는 없는데 유사시에 예비비 성격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정립하는 것은 법적인 정립이기 때문에 매년 요율에 의거해서 정립을 하는 것이지만 우선 쓰고 만약에 경우 기금이 바닥이 나서 없다고 하면 예비비라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기금은 그런데 적절히 활용해서 위험요소가 있는데를 사전에 썼으면 좋겠더라구요.

김정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소하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엄달골천 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현재 위치가 선정 돼서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김영호 : 설계 발주중에 있습니다.

엄달골 입구에서 들어갑니까?

김영호 : 지방도 입구에서 부터요.

그리고 소하천정비 해서 2억 예산이 섰는데 건설과 계통에서 보면 20억정도 되는데 일년중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건설과 쪽에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고 또 하천하고 연관된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천정비사업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2억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혹시 담당님께서는 내년도 소규모적인 소하천 정비사업 읍면별로 사업계획 된 사업별로 접수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김영호 : 주민숙원사업은 없구요. 지난해 수해 때 경미한 사항들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하천하고 연관된 것은 건설과에서 그 사업해결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2억 가지고 과연 1년을 지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하천담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상사업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로 진행하도록 하고 시급성 있는데 예산 사정상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건설과 쪽하고 예산조정을 시켜서 주민숙원사업비 쪽에서도 일부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적의 조정을 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소하천 관계되는 건의사업은 건설과 소규모사업에서는 안하더라구요 할 수도 없고, 소하천 쪽으로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지금 2억 가지고는 내년도에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는 32억정도 되는데 하천하고 연관된 주민숙원사업들도 많은데....

김영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질서를 위해서 질의하시거나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아까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셨는데 더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소와 소방서에 대한 것은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가 다 준공이 되고 나면 110명 정도에 소방대원들이 근무할 것이라고 실장님이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홍천처럼 정식 소방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인제읍에 준공이 되면서 결국은 인제군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겁니까?

소방서가 있으면서 북면 119안전센터처럼 그런 것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인제읍에 처음에 말씀하시던 읍사무소 옆에 부지도 적다 그런 설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제읍에도 이 소방서하고 상관없이 소방파출소가 있어야 되는 논리네요?

소방서 건물에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110명 들어가서 근무하는 사람이외에....

포함해서 110명입니다.

그러면서 인제읍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같이 소방서 건물을 사용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기능은 같이 하면서 건물은 그곳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죠.

정확해야 되는게 이게 결국 나중에 보면 읍면마다 의용소방대가 운전기사 몇분만 계시고 의용소방대 30명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소방서를 지어놓고 인제읍 의용소방대 119응급차량 운전하는 분들 소방차 운전하는 분들은 물론 그곳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서하고 같이 합쳐서 근무를 한다 하는 것은 정확지 않은 답변 같습니다. 별도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건물은 또 존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소방본부하고 세부적인 업무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지반 제가 판단할때는 의용소방대 기능이 의용소방대만에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 기능을 보조하는 출동할 때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별도에 시설로 떨어져서는 효능이 떨어져서 안될 것 같고 소방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내에 일정부분 존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결국은 건물을 50억이라는 돈을 들여 짓지 않습니까 짓는데도 다 짓고 나서는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들은 들어갈 자리도 없게 돼서 그 당시 가서 다시 의용소방대 건물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것에 대한 것도 전부 검토가 돼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타 시군 예도 확인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과정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업무협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에 관련해서는 4대 의회때부터 거론됐던 문제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맥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뿐만 아니라 도비 4억 때문에 저희 의회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차려준 밥상을 못 받아먹냐 그런 논리인데 초기 대응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념자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잘 모르는 주민들은 4억 내려줬는데 왜 그걸 반납했냐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처음에 소방서 신축에 관해서는 4대 의회때 인제군에다 소방서를 유치해 달라고 해서 건의문도 올렸었습니다. 건의문 올린 당사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119안전센터에 관련해서는 총 22억 들어가는 사업비죠 그중에서 도비 4억을 주고 나머지 18억에 대해서는 인제군에서 부담을 해서 그 시설을 해라 그렇게 하기 되면 그 등기는 재산권에 따라서 재산관리는 도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군에서 군비 18억을 대라 그랬던 부분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8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보존해 주겠다. 그 보존을 해주겠다는 것이 구두로 나온 것이지 문서로 온 것도 아니고...

저희가 문서를 요구했는데 무슨 문서를 요구하느냐 해서...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군정설명회든 하셨다고 했는데 하셨을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은 모르니까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욕을 먹지 않게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건 말도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소방서에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4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빨리 유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문도 올렸는데 어떻게 됐든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역경제적 효과 고용창출 또 소방업무에 대한 대주민 서비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래도 당초보다는 빨리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담금이 50대 50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겁니까?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지난해 62억3,800만원이 증가한 113억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원, 군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평화생명동산 관련한 시설비로 총 2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양호 생태하천복원 습지조성사업 8억5,700만원 그중에 국비가 6억원, 군비가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7억9,400만원, 감리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가투자 유치로 총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2,400만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관광개발사업비에 7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오토테마파크 시설비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산지전용등 부담금이 8억원, 이주단지 조성비가 7억원, 부대비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만 총 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오토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광역특별회계가 15억원, 도비가 7억원, 군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한석산리조트에 관련한 부분들은 여비만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미래기획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평화생명동산 내역 조성시설비라는 것은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화생명동산안에 교육마을과 가전리에 생태시설을 탐방하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165억을 들여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예산이 가전리에 탐방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교육마을 운영비도 6억이 있는데 그런데 도비는 1억이고 군비는 5억이고 이 사업도 역시 당초에 도에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는 앞으로 백 몇십억을 들여서 가전리에도 만들고 방만하게 해놓고 이것에 대한 운영비는 계속해서 인제군이 지금 현재도 6억인데 앞으로 백 몇억을 들여서 교육마을, 가전리 생태마을 다 완공하고 나면 매년 10억이 넘는 운영비를 인제군이 부담해야 된다면 이게 돈 먹는 하마 노릇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 교육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성이 발생된다든가 또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와서 부가가치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건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시설만 해놓을 때 어느정도 지원해 놓고 운영비는 전체 군이 다 부담한다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인제군이 이걸 어떻게 커버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9월 18일날 교육마을이 준공되면서 미처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27억중에 12억 정도가 가전리에 시설할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에 관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교육마을을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경비가 얼마큼 소요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강원발전연구원과 연구용역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대략 1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셨듯이 국가적인 시책에 관한 부분으로 국비에 관한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5,000만원 정도 환경부에서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억에서 5억정도를 받을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파악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직접 교육마을에다 법인한테 지원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적인 관리운영비에 관한 부분들을 광역이나 기초가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5,000만원 증액해서 1억5,000만원으로 예산지원이 확정되어 있고 최대한 노력해서 국가나 도한테 운영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서 군비가 최소화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시설할 때 뿐 아니고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인제군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운영비까지 도에서 지원금은 거의 없고 명목상 조금 지원받고 군에서 부담을 한다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토테마파크 토지매입이 먼저 번에 80% 됐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응하지 않고 계신분도 몇 분 계십니까? 감정가격을 인정 못하는 분도 계시겠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임야에 대해서 가격이 적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건 외지 분들입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외지 분들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나무등 나무가 있는 부분들을 산림조합에 시켜서 임목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목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나오면 임목은 보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주비 성격이죠? 그것은 군에서 보상금을 주고 군이 임목을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임목 소나무 한그루에 가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를들어 6만원이다 그러면 6만원을 땅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임목을 또 본수에 의해 받고 그 다음에 임목에 대해서는 다시 조경업자한테 또 팔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도 문제제기가 됐습니다만 입지안에 있는 임목부분들은 보상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임목은 대체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민간에게 판매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최소한으로 공공시설에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민간부분에 위탁판매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해야 되는데 임야를 몇 년 전에 구입한 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매입을 할 당시에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주고 매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정한 가격보다 5배정도를 주고 매입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몇 년전에 임야를 매입할 때 평당 얼마에 샀는데 5분의 1 감정으로 무조건 응해라 하면 민원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임목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두냐 하면 지금 현재 테마파크장 주변에 조경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외부 반출은 안된다고 하면 이건 결국 판매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개보면 우리 관내에서 저녁시간이면 11톤 15톤 차에다 소나무 굴취해서 수백그루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감정한 임야에 가격이 자기가 처음에 매입할 때 보다 가격이 적다. 그러면 임목에 대한 보상금도 받고, 땅 값도 보상받고, 또 임목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면 자기네 손해 부분을 거기에서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업자한테 나무를 팔 수 없다고 하면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그 구역내 임야에 있는 나무가 몇 수천 그루가 되는데 테마파크장 안에서 필요한게 만약에 몇백 그루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파기할 것도 아니고 판매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쪽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무조건 테마파크장 안에서 필요한 것 이외에는 반출 안된다고 하면 이 분들이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먼저 번에 강제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 지역에 살겠다 노후에 결국은 와서 집도 짓고 여기서 살겠다고 땅을 샀다는데 그렇게 해서 집을 지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자동차 테마파크장 한다고 나가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민원이 생겨서 제가 여러 가지로 설득이랄까 말씀드리는 중에 나무는 군에서 돈을 주고 나무를 사는게 아니다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신이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단장님 설명은 우리 군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면 좀 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환경영향평가 할때도 생태자연 1등급입니다. 협의할 때도 그 쪽에 있는 임목 부분들은 법적으로는 반출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민간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런 판단을 합니다만 임목부분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민간인한테 판매하는 부분들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영향평가는 끝냈지만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임야는 테마파크장 안으로 조성하는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쨌든 토목공사비에서 없어지는 부분 아니예요?

전체 부지면적이 50% 산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훼손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30% 이상 됩니다.

훼손하면 안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훼손되는 면적 안에 7,000주 정도 있는데 사실은 임목이 그렇게 양호하지 않습니다. 훼손할 수 있는 면적 안에 있는 나무들이 가치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목 가격에 대해서 배려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맞네요. 나무가 잘 생기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야 가격을 쳐 주는 것이지 쓸모도 없는 나무를 행정에서 특별히 감정을 후하게 해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적절하게 보상을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생각은 중앙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반출이 안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있고 또 임목상태로 봤을 때도 좋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민간에게 위탁해서 조경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오토테마파크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할 것은 현재 이주단지 조성하는데 몇 가구나 이주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9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가구가 없이 토지가 있던 분들 거기에 앞으로 집을 짓고 사려고 했던 분들이 이주에 들어오겠다고 할 경우에 가능합니까?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보고 여유 부지가 있을 경우에만 우선 9가구에 대한 것을 이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그 외에 부지가 생겼을 때 말씀 주신대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나머지 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 분양 하든가 계획을 할때 검토하겠습니다만 1차적인 부분은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주목적이니까 그분들을 먼저 분양해 주고 나머지 여유부지가 있을 때 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주단지에 들어 오겠다 하는 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홉 가구 정도가 집단화 되는데 그 지역 주변에 14가구 정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3가구 정도가 집단화 되는 상황인데 그 지역이 현재 지하수를 파도 물이 잘 안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단화가 되면 상수도를 연결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 바램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평상시에 상수도를 놔 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가구들이 몇 가구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주단지가 조성되고 부락이 집단화 되면 상수도도 어차피 연결해 줄 수 있는지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주단지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검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이 우선이니까 저희 생각은 지하수를 파서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안쪽에 있는 쌍둥이민박이라든가 살고 있는 가구 의견을 들어봤더니 지금도 물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지하수 문제가 얼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상수도가 서리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리에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에 관한 부분들이 수반될 것 같은데 이 분들은 보다 정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지하수가 안된다면 상수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검토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검토해서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주단지에 대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 지역이 군유지라고 했죠?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이주단지의 조건은 말 그대로 피난처가 아닌 새로 조성되는 부지에 대한 환경을 잘 조성해야 말 그대로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는 건데 지금 7억 가지고 단지조성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개략적인 사업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제군 내에는 인구늘리기 정책 해가지고 전원마을도 조성하고 그러는데 지금 오토테마파크조성 부지에 실질적인 거주자 이외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쪽에 집을 짓고자 했는데 못 지어서 이주단지가 환경 조성이 잘 돼서 오겠다고 하면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국공유지라고 하면 면적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하셔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연에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건설과 쪽에서 추진하는 전원마을 조성계획들이 3군데 정도 있는데 미래기획단에서는 전원마을 시설만 해놓고 분양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기획단 쪽에서도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민자 쪽이니까 우리 인제군 관내에 좋은 전원마을 단지도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동을 해줬으면 하는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말 그대로 미래기획단이면 민자도 끌어드리고 하려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여비 이거 가지고 됩니까? 물론 부족하시다고 하겠지만 좀 개탄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돈은 미래기획단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아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를 하거나 민자를 끌어들이거나 모든 계획을 하려면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신은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감상만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또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되구요. 그런데 각 실과소 별로 편성되어 있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인 경비이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만 지난해도 그렇게 추가적으로 미래기획단 쪽에 소요되는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적으로 통합관리 하는 경비가 있어서 거기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나중에 예산편성 과정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석산이 지금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예산내역이 반영되나 해서 보니까 내용이 없는데 내년도에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투자회사 측 입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래기획단에서 지금 허가관계 추진상황이라든지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있어서 사실 큰 대단위 사업을 현재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그래도 재력이 있는 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분들에 의욕은 있습니다만 보다 정밀한 투자계획이라든가 밀도있는 세부계획의 추진 여부라든가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영향이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해야 될 것은 뭐가 남아 있어요?

지난번에 2005년도 1월달에 올라간 모험레포츠특구계획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구계획으로서는 추진이 불가하고 다만 인제군수가 중앙에 협의를 거쳐서 인허가를 득할 수 있는 개발촉진지구 다시 얘기하면 진흥법으로 추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개발촉진지구 관련해서 산림청과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다를 국유림에 130만평 되는데 그중에서 50만평 정도면 주고 70만평은 전체 면적이 너무 많아서 못준다.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50만평은 가능한 범위로 주겠다 하는 정도에 협의를 실무적으로 해놨습니다.

만약에 50만평을 협의된 대로 우리가 이양을 받을 수 있다면 개발 여건이 어떻게 되요?

개발여건은 50만평 가지고는 규모가 적어서....

그것만 있는건 아니잖아요.

포함해 봤을 때 슬로프가 1개정도밖에 안돼서 1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만평을 더 줘서 70만평을 더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얘기를 안하고 있고 다만 그것은 사업계획이 입안됐을 때 정식으로 문서화 됐을 때는 검토해 보겠다. 이런 선으로 절충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본 사업계획이 모험레포츠 계획이 처리됐을 때 물론 기간도 많이 지났고 새롭게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컨설시움 등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업체에 골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들을 고려해 봤을때 원만치 않게 추진하고 있어서 딱히 내년도에 무엇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하고, 3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오토테마파크 조성 토지매입비를 위탁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이건 회계에 기술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한국감정원이라는 기획원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에 비해서 13억9,100만원이 증가한 10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활력화지원에서 36억8,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에 농업진흥 기반조성에 6억2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2억2,400만원입니다. 농업정책 및 기술지원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외소득 기반조성에 9억5,100만원으로 농어촌 우수마을 지원에 1억2,0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위원 수당 2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혁신역량지원 비 1억원, 농촌관광조성에서 자체사업으로 4억1,6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비 4억원,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 21억3,100만원으로 세부사업에 우수농특산물 홍보지원에 1억1,9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농특산물 판매 촉진활동 지원에 1,000만원, 대보름맞이 인제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원웰빙특산물산업화 출연 지원금 3,000만원, 농산물유통사업 지원 자체사업에 3억3,7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3억3,700만원으로 유기농산물 인증품목 디자인 제작지원비 1,2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7,500만원, 정부 양곡지원 인제농협에 창고지원 2억원 편성했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국비사업으로 6억2,20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6억2,200만원으로 오미자 발효식품 생산시설 설치 2억1,000만원, 하늘내린산채연합 물류센터 설치 2억6,200만원, 사계절 신선산채 생산시스템 구축에 1억5,000만원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에 국비 1억9,70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내린천두부 클러스터 사업에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 7억원 편성했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도비사업으로 4,000만원으로 농특산물수출 촉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농업지원 강화에 6억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에서 전문농업인 육성에 2억6,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에 후계농업인 지원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여성농업인 지원에 2억2,600만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330만원, 이동식 급식 차량지원에 2억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도비로 840만원, 미래농업 전문가육성에서 농업전문교육 실시에 300만원, 영농 4-H 시범영농에 5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3,000만원 이것은 농촌지도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에서 농업경쟁력 강화에 2억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서 농업인 교육훈련 자체 교육에 6,000만원,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1억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중 민간인 국외 해외여비 4,0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체육대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8,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4,29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내륙수산업 활성화에 4억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업생산기반 조성에 2억7,500만원 수산자원 보존에 6,500만원, 재료비에서 토속어종 방류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빙어수정란 방류에 500만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에 5,700만원, 세부사업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으로 7,8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3,000만원 도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상단에 세부사업에서 어업인 민생안전에 3,900만원 이것은 면세유 인상 차액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1억2,600만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국비사업으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이 5,100만원, 어망어구세척 전용작업선 지원에 2,400만원,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명과학농업 실현입니다. 8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서 토양검정실 관리 자체사업으로 1,200만원, 실증시험포 운영에 5,300만원, 영농현장 연구활동비지원으로 국비 2,700만원인데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기술 보급사업에 국비사업으로 2억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2억1,300만원 편성됐습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공에 3,000만원, 친환경 흑염소 생산시범에 5,000만원, 원예작물 수출생산단지 육성시범에 8,000만원,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에 2,500만원, 자생화 분화 생산기술 시범에 2,000만원, 농촌체험용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에서 지구온난화 대응 농업미기상 측정기술시범으로 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에 친환경맞춤기술 베스트 마을 시범에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리재배농가 종구 및 상토지원에 도비 400만원, 밭작물 신육성 품종 적용시범에 500만원, 미활용 버섯 재배사 시소득 발굴에 3,200만원,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산나물 가공 생산시설 지원으로 1억4,000만원 농업기술경영 정보화 사업으로 3,100만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에 900만원 이것은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5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에 2억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서 여성생활교육 운영에 4,300만원 이것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강사수당 2,000만원,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으로 1,00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농촌여성 창업제품 품질향상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기술 전문인력 양성에 1,100만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작업 재해예방에 5,000만원 이것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500만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에 4,3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1억원, 민간자본 보조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에 9,800만원, 세부사업에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에 1,000만원,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 지원에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확보에서 23억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에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2억3,700만원입니다. 수도작 안전생산지원에서 4,900만원인데 햅쌀 판매용 포장재 지원 1,000만원, 찰옥수수 채종 및 실증재배에서 자체사업으로 1억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에 1억1,000만원, 찰옥수수 포장재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유통에 2,6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500만원, 벼육묘 시설지원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에 3,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1,200만원,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에 2,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에 농기계교육 지원입니다. 1억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에서 농기계순회 교육 운영에 2,800만원 재료비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1,500만원과 농기계순회수리 공구구입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으로 6,200만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장비유지비 2,000만원, 임대용 농기계 보험료 280만원, 임대용 승용이앙기 2대 구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 4,650만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결속기 지원에 3,600만원, 콩정선기 900만원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지원으로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관리기 공급지원에 400만원, 생력형 방제 장비 공급에 300만원, 퇴비 살포기 지원에 2,400만원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에 원예특작 생산기반조성에 3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에서 원예작물 육성지원에 4,6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과채류 생산지원에 2,800만원, 사과과원 조성 시범에 1,800만원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육성지원 자체사업으로 1억9,1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4,000만원, 복분자 재배사업 500만원, 친환경 인삼재배단지 조성 5,700만원, 고사리 재배에 3,600만원,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에 2,200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에 7,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1,500만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에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작 경쟁력 제고에 4,000만원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전생산에 1,200만원, 인삼 기반 조성으로 인삼 친환경 재배 135만원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지원에 3억3,800만원으로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으로 1억3,7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수출용 백합종구 지원에 1억원, 수출백합노지차광재배시설 지원에 3,7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서 수출지원 확대에 3,7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수출농장제 지정운영에 3,700만원, 과수화훼 생산유통 지원에 1억5,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수출화훼 생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에 11억5,600만원 세부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운영 1억6,300만원로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비료생산업등록 비효비해 시험용역에 65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친환경 인증 직접지불사업에 6,000만원, 퇴비증산 우수농가 보상금에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광합성 미생물배양기 구입 1,500만원, 세부사업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에 1억300만원, 재료비에 유용미생물 생산재료비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영농상담실 운영지원에 8,300만원, 우렁이쌀 생산단지 조성에 1,200만원, 친환경농업 제조제 대용 자재지원에 5,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 7억3,9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도비로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에 친환경농업 지원으로 9,300만원 재료비에 친환경 농자재 구입지원에 360만원,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20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4,800만원, 친환경 농업 촉진에 400만원,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에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업경쟁력 강화에 20억4,400만원으로 축산업 기반조성에 2억5,200만원 축산경쟁력 제고에 자체사업으로 1,500만원, 축산농가 생산지원에 자체사업으로 1억4,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6개소 지원에 6,000만원, 양봉농가 대용화분 지원에 3,500만원, 토종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에 1,500만원, 벌꿀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학교 우유급식에 5,300만원, 세부사업에 강원 청정돼지 명품화 900만원,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에 200만원, 토종꿀 명품화 육성지원에 2,600만원,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에 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우브랜드 가치향상에 3억6,4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서 인제한우브랜드 제고에 2억1,00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98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국비사업으로 1,600만원, 한우브랜드 육성 도비사업으로 1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자원 안정지원에 9억1,800만원 세부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지원 자체사업으로 1억6,300만원, 조사료 생산지원에 3,0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국비사업으로 9,9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6억575만원,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500만원, 사료생산기반 조성에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에 5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 자체사업으로 4,800만원, 가축방역 국비사업으로 3억5,500만원,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 7,900만원, 가축방역사업 지원에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재무활동비에서 기금전출금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억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목표는 농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과 농업인 경영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제외된 농업인 재해지원금과 단기성 및 상호금융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에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24억7,558만9,000원이며 수입 8억5,400만원, 지출 11억7,000만원으로 3억1,510만원 감소되며 2010년도말 예상되는 현재액은 21억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으로는 인제군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지원기준은 개인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단체는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림축어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 부분입니다. 2010년도 수입으로는 출연금 3억5,000만원, 융자금 회수 및 원금 이자 4억6,175만원, 예치금회수 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이 16억3,500만원으로 2009년보다 19억958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640만원, 융자금 8억원, 예치금 4억6,000만원으로 총 16억3,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수입계획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가 6,175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금전입금 3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예탁금이자수입은 4,249만원이고 융자금 원금회수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7억7,575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16억3,000만원이 됩니다. 2009년 대비 19억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9페이지 지출계획 2010년은 전년보다 19억900만원이 감소된 16억3,000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용에서 농업농촌 활력화에 11억7,000만원중 발전기금융자수수료 2,000만원, 융자금 지원 8억원, 이자차액 보전 3억5,0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에서 2010년도 예치금은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제군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두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고나 예산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367페이지 402-1 양채류 작목반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5,000만원이 있는데 일반 지원비하고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죠?

기존에 저온저장고를 운영하던 농가가 보상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설을 짓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맞춰 지원하느라 20%밖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조 같은데 하늘내린산채연합 물류센터 설치 이게 어디다 하는 거죠?

지금 계획은 북면 용대리 산채가공유통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 지도공무원 신규연수 여비해서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농업직 분야에 대한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인근 타 지자체도 보면 어떤 특화작물이나 소득작목 중에 소득하고 직결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전문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박사수준은 안되더라도 집중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인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전에는 물 못자리에서 하우스 못자리로 바뀌는데 영농지도가 혁신적으로 돼서 많은 농업에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영농도 특화영농 이런 부분에 대한 패턴이 많이 바뀜으로해서 농업직들에 대한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기술지도라든가 습득하는데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지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신규 농촌지도사에 대한 공부를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고 전문교육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여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임대사업을 하거나 할때 노후 농기계 같은 것을 구매할 때 조달에 의해 합니까?

예.

조달에 의해서 농기계를 구입할 때 AS부분 일반 농가들이 장비를 빌려갔다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때 관내에 농기계수리점들이 몇군데 있는데 AS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조달품을 구매하지만 구매할 때는 관내 업체를 통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중간에 사과과원조성 시범 3,000만원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죠? 주로 묘목 구입비입니까?

최근에 사과과원을 조성하는 것은 전부 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묘목비가 되겠습니다. 희망농가가 서화 서흥리에 있어서 한 농가를 시범으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후변화에 대한 영농대처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범사업으로 인제도 특화작목이 육성이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보면 이동식 급식차량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귀둔에서 진행을 했던 것중에 별도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바뀌어서 각 읍면에 차량을 한대씩 지원하고 부녀회가 하든 생활개선회가 하든 운영하면서 필요한 농가들 포장까지 식사를 배달해 주는 차입니다. 지금 3대정도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도입하는 거네요?

신규로 도비사업 지원입니다.

잘 운영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타 지자체도 이런식으로 운영되는데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급식조리 차량이 다른 행사때도 동원돼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산림과쪽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도로라든가 가로공원 준비하는데 꽃묘생산시설 예산이 있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에는 그런 쪽에 대한 예산 흔적이 안보이네요?

저희가 도로변에 꽃묘를 일부 공급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실증시험포에서 여유되는 것으로 조금씩 지원하는데 내년에 공급할 팬지를 재배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 해서 경관도 상당히 중요시 된다 이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각 주민들한테 묘를 직접 사서 하는 것보다는 대량 시범포를 통해서 많은 공급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인제군에 경관이라든가 많이 환경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도 시험포라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 해서 환경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 내용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로경관 준비하는데 감국에 대한 확대방안 이런 것도 실질적인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379페이지 보시면 실증시험포 운영 자체사업으로 5,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읍면이나 가로변에 공급됐던 일부 꽃묘도 이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청에 보면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물론 주민숙원사업비는 일년동안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갑자기 사업을 요구했거나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사업들을 그때그때 주민들에 숙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보고서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건설과에 서 있는 예산은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지만 센터에서는 농민숙원사업이라고 할까 갑자기 농사를 짓다 보면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 틀림없이 연중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사업은 이 예산서에 기존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그해에 해결을 못하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보면 인근 시군에서는 농사를 짓다 요구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그 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어느정도 세워놓고 있는 시군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는 연중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사실은 금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에 농업활성화 사업비로 10억원정도 별도로 요구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농업활성화 사업이라고 합니까?

예산편성 상 명목 붙인 것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 오미자 발효식품 생산시설 설치사업해서 2억1,000만원이 서 있는데 위치가 지정 됐습니까?

기린면 방동 2리 청정오미자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해서 1가정 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도에서 한명을 기준해서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정을 하죠?

금년도에도 한가정을 친정나들이를 보냈었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굉장히 경쟁이 심할텐데 이민와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도 우선이 될것같기는 한데 선정하는 기준은 나름대로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6페이지 하단에 보면 토속어종 치어방류, 그 다음에 토속어종 방류 이게 틀리는 겁니까?

자체사업하고 도비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방류하는 어종들이 뭡니까?

하천 쪽에는 꺽지,뱀장어 이런 종류이고 소양호에는 쏘가리, 붕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속어종이라 하면 지금 방류하지 않는 어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방류하고 싶어도 치어 구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치어 생산하는 것 밖에 방류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에 토속어종이라 하면 탱가리라든가가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방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어종을 정하면서 전국에 어떤 어종이 얼만큼 치어를 생산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되구요 파악이 끝나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하는데 현재 토속어종 부화를 한다고 해서 전 어종에 대해서 다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주민들 기호에 맞는 쏘가리, 꺽지, 메기 치어방류 하는 어종들은 그 어종들이 여기서 생각하는 토속어종을 잡아먹는 어종 아닙니까?

어종마다 먹이사슬이 육식어종도 있고 풀만 먹는 어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쏘가리, 꺽지, 메기는 제가 알기로는 육식어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종에 치어를 잡아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잡아먹히는 어종들이 토속어종인데 그런 어종들을 키워야 되는데 판단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나물 가공생산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시설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건축물을 활용해서 산채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건축을 새로 하지 않고 있는 시설에 장비를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관내 가공업체들 중에 공모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조사업으로 각종 시설물을 많이 지어놨는데 사실 방치해 두고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생산되는 산채가 상품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원해서 내년도에 3,6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건 어떤 지원 내용입니까?

지금 계획은 기린면 북 3리에 활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황토구들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하단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해서 예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물량을 조사해서 다섯동이 된 겁니까?

저희가 도비사업 중에 392쪽에 접경지 원예단지조성사업에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수요는 더 있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다섯 동이 된 거죠?

수요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도비나 국비사업에서 적정히 조절해서 표준하우스가 필요한 농가에는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럴 경우에 5동이 계획되어 있지만 앞으로 6동이나 7동을 더 할 경우에 숙원사업비를 세워놓으면.....

그러면 수월하죠.

그 다음에 393페이지 하단에 보면 퇴비증산 우수농가 보상해서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요즘도 읍면별 아니면 부락별로 해서 퇴비경진대회를 통해서 시상을 합니까?

2003년도까지는 그런 경쟁을 붙여서 시상을 했는데 그 이후로 개인이건 단체건 마을이건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 전액 톤당 3만7,000원씩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 상단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이 1억5,000만원정도 예산이 섰는데 피해가 줄어들어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보다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돼지개체수도 전반적으로 줄었고 만약에 1억5,000만원이 모자라면 보상금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랄 것 같죠?

금년 수준이라면 모자라지 않습니다.

피해 농민들이 피해사항을 보고할 때 면적이라든가 기준이 있어서 피해를 입어도 실질적인 보상을 못받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보상 상한선은 면적일 때는 200평이상 피해가 나야 보상을 하고 금액상으로는 면적이 아무리 많아도 500만원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한 내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업비를 세워서 일년동안 농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갑작스럽게 농민들에게 지원해줘야 할 경우 에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를 추경에라도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월대보름맞이 인제군민의 날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건 매년 군민들이 버스 3대정도 가서 군민의 날 행사하는 그 경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매년 지역주민들 모시고 가서 식사하고 재향인제군민들 몇분 오시고 매년 반복적으로 가보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제가 이 행사에 참여해 본 것이 98년도부터 참여를 해봤는데 사실 근래에 많이 발전됐습니다. 올라가는 사람보다 재경군민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을 통해서 인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제군 판매장에서 전시해 놓은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그 농산물 판매량이 많이 증가 됩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 보면 지역에서 가신 분들도 구입하는 목적이 아니고 또 이런 예산을 매년 이렇게 써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큰 소득이 없다면 우리 인제군민들에 방문숫자를 줄이고 지역적으로 농민들 쪽으로 행사할 때도 있는데 정월대보름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갈 것이 아니라 숫자를 정예화 해서 가고 재경군민들을 많이 홍보해서 그분들을 많이 오시게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농산물을 구입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보조해 주는 사시는 분들한테 50%정도는 군비로 보조를 해 준다든가 군민들이 따라 가는데는 선거법 등이 발생하겠지만 이분들은 선거와는 상관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몇 백 명이 가서 예산을 많이 없애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관내 농사짓는 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재경군민들이 사시는데 많이 사시라는 의미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래서 농산물이라도 많이 판다든가 해야지 갔다 오는 분들마다 전부 이게 뭐하는 행사냐 매년 오시는 분들이 보람되고 좋은 행사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몇 년동안 항상 가보면 가서 밥 한그릇 먹고 오자고 관광버스 몇 대씩 대절해서 몇백명씩 몰려 올라가서 뭐하는 짓이냐 전체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 몇 분들 공무원이라든지 농업 쪽에 관계된 소수 인력만 재경군민들 접대하고 그분들 농산물 싸게 구입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개선에 여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거법에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들한테 공짜로 나눠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재경군민들한테 인제를 더 생각해 달라는 뜻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370페이지 이동식 급식차량 지원 아까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귀둔 지역에 추진했던 농촌농업인들이 농장현장에서 일할 때 점심식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식당을 별도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 있었는데 중단이 됐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주로 부녀회나 생활개선회에서 맡아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식사를 준비해서 현장까지 배달을 해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실효가 있겠어요. 이게 만약에 남면 정자리이다 파종을 할 때 라든지 수확기에 보면 몇 십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부녀회나 생활개선회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고 광활한 면적에 어느 분은 이용을 하고 어느 분을 이용할 수도 없을테구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식비라도 받아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지원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차량만 갖다놓고 과연 거기서 부녀회원들이 음식을 조리해서 돈 받고 팔아야 되는데 각 농가가 각자 자기네가 참도 주고 어떤 경우는 도시락 싸 가지고 오면 더 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량만 지원해서 실효가 있을까 물론 도비가 있는 사업이지만 한곳 정도라도 한번 해 보시고 세대씩이나 해서 효과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또 실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셔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고, 378페이지 농촌지도차량 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프레지오 봉고차량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토속어종 방류, 빙어수정란 방류, 수산종묘 매입방류,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양호에 방류하는 것은 어느 것이예요?

빙어수정란 방류가 시설비로 돼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목이 틀려서 수정예산에 재료비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빙어수정란 방류는 소양호에 하는 것이고 토속어종 방류도 그중에 일부 쏘가리와 뱀장어는 소양호에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메기, 꺽지, 뱀장어 일부, 다슬기 이런 것은 하천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국비사업으로 있는 수산종묘 매입에서 치어방류도 같은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수준이 예전 수준입니까 아니면 증액된 겁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것이 토속어종 부화장을 예산 반납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다보니까 군수께서는 관리유지비가 매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반납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치어방류비는 지금 이 상태가 부족하다면 배 이상 치어방류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다면 물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이 돼서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어민들이 고기가 거의 없다 아무리 그물을 쳐도 고기가 안나온다는 불만이 없도록 치어방류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지만 도 자체에서도 방류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소양호관리단에서도 일부 방류해 주는 것이 있어서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하단에 미활용 버섯재배사 신소득 발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버섯재배시설이 그동안에 많이 있던 것이 지금 상당부분 활용 안되는 곳이 있어서 최근에 버섯재배 방법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버섯배지제조기라든가 난방기나 냉방기를 지원해서 버섯재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하셔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신소재 버섯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산나물 가공 생산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시설하는 거죠?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가공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있는데다 산채가공을 할 수 있는 설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별도 공모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희 위원-거수) “이경희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가아리 유통센터에 상당히 지원이 요구된다고 누차 건의를 했는데 혹시 예산계상 된 것이 있습니까?

계상 못했습니다.

가보니까 시설비 부족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기반시설 들어가는데 포장은 해놨는데 열악해서 원활히 트럭이나 지게차가 움직이는데 협소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왕에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니까 기반을 닦을 수 있을 때 까지만 이라도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죄송한데 마이크를 쓰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해 주세요.

368쪽 중간에 고랭지 배추절임 시설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에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정해진 사업인데 그것과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다 지원 예정이죠?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월학리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가아리 지역에 우박피해 농가로 해서 시설을 해놓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또 지원을 한다? 한 곳은 부실하게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다른데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편제상 고민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물론 기존에 투입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를 해 드리는건 맞는데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도에서 승인 받을 때 당초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 몇몇 사람들한테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가아리 쪽에는 안에 설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장비시설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있는 것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별도로 다른 곳에 지원을 해서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됐다. 여기도 보니까 예산규모로 봐서는 이거 가지고 다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되지 않습니다.

예산 효율상 이쪽 저쪽 효율성이 없다면 고려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에 의해 짜여져 있겠지만 가아리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별도에 설비지원을 추경에라도 어차피 성수기는 지났습니다만 내년도 하반기에 또 절임이 운영될텐데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김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양채류 작목반 공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20%를 보조하는 부분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인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인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에 따른 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결론날 것은 아니지만 보조가 20%라고 하는 것이 좀 우습다?

그래서 농가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소득기술과장님도 같이 다녀오셨는데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5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심포지엄 한 게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여수농업기술센터에서 심포지엄을 했는데 본 위원도 그곳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는 물론 업무분장 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물 쓰레기 자체도 인제군민에 골칫거리인 음식물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그에 따라서 양질의 퇴비로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사료 또한도 공급받을 수 있는 이것을 진흥청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인제군에서 육묘산업 차원에서 많이 보급을 하는데 사실 육묘라는 것은 그해 농업에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육묘에 따른 상포를 제공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버섯재배사 들이 있는데 버섯재배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양질의 퇴비를 제공할 수 있는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봤는데 너무 좋은 사업이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센터에서는 센터가 가지고 있는 업무분장 상 이것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욕심은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서 금년에 일부 시험을 하고 확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면 지금 현재 농업인 대상을 선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선발하는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실텐데 이 또한도 선발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군데에 집중되지 않도록 물론 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눠먹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도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