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관광도시과, 농정지원과, 축산과,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축산과에서 한우발전 5개년계획을 의회에 현재까지 보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에 대한 금일 심의를 보류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체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입니다. 최적의 기업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5,656만4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1,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기업유치업무 추진여비 5,384만원, 업무추진비 기업유치 추진 600만원, 기타보상금 기업유치 유공자 성과금 500만원, 기업체근무환경개선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체환경개선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사업및자금지원 출연금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이것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 중소기업박람회 및 전시회지원 부스임대 등이 되겠습니다. 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디자인개발 이것은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지원해서 도비 300만원과 군비 700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중소기업판로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포장디자인개발사업비와 제품디자인 개발사업비 이것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업체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수요 창출 병지방캠핑장 환경정비 인부임 1,18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병지방캠핑장 임대료 530만7천원, 오수처리장 관리 위탁 1,056만원, 병지방캠핑장 운영물품구입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배상책임료와 오수처리비를 각각 1,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관광수요 맞춤형 홍보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에서 사무관리비로 4,8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행홍보리후렛과 관광안내액자, 홍보물발송 봉투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관광홈페이지 이벤트 시상품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벤트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제작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업무추진여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개선 관광통역 안내요원 인건비입니다. 저희 지역에 중국동포 주옥란씨하고 필리핀에서 오신 분하고 두 분이 관광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로 1,58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광안내소 관리 84만원, 안흥찐빵 우리밀 시범단지 임대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흥에 밀재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단지로 3,300평방미터 정도를 임대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전기료 2개소에 96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웰컴투횡성추진협의회 급식비 80만5천원, 관광협의회 교육참석여비 53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안흥찐빵포장재 지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흥찐빵협의회에서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30만 박스 정도를 제작해서 자부담 50%, 군비 50%해서 하나 제작하는데 300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서 찐빵 활성화 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등록심의위원회 수당 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관리 및 도시기반 구축에서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로 체육공원-소방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여-선재어린이집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재어린이집 가는 쪽에 연립주택도 있고 한데 길이 너무 협소해서 차량교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일단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나오면 다음연도에 다시 시설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정비 시가지차선도색 9천만원, 시가지정비사업 포장덧씌우기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정비시설부대비 500만원,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요금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절약물품구매설치사업 상환금으로 1억3,3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가로등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신규설치가 100등, 보수를 200등 하는 것으로 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앞들대로-섬강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14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0억인데 14억 정도가 이렇게 투자되어도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설치 4천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자전거설치조례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읍.면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들지구택지관리 분야홍보 수수료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체계 구축으로 군계획위원회 운영 위원회 수당 1,82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관관리계획 수립에 2억원,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미불용지는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면서 보상이 안된 부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전출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6,185만원, 창업보육센터에서 1,012만5천원, 임대공장이 4,522만5천원, 공근농공단지 구내식당 임대료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으로 공근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29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61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특화농공단지 제2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42억2천만원,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409만5천원, 공근농공단지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6,1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 공근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및 비스처리장이 3,39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개 지구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원, 공근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화장실 및 출입구공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근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2층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1층 식당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층식당을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출입구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층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신설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 지하수 관로교체공사 오수가 나가는 관이 있는데 설치한지가 오래되어서 새로 보수를 하는데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근농공단지 가드레일공사 840만원, IT밸리안내간판정비, 이것은 IT밸리 업체들하고 먼저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간판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길을 헤맨다고 해서 안내판정비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농공단지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300만원, 임대공장및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반환 2천만원, 우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3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1억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근농공단지 지방채상환 2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로 11억8천만원, 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및 보상관련특별회계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2천만원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연근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횡성여행홍보 리후렛하고 체험먹거리여행 리후렛 한 군데 실어가지고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횡성군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예산이 여행홍보 팜플렛은 이런 식으로 제작하는 사항이고, 먹거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작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편에 두 면 정도 더 해서 만들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여행홍보 팜플렛 보시는 분하고 먹거리에 대한 것을 묶어서 하다보면 면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복잡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따로따로 해서 제작을 하면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군데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이게 묶어서 제작하는 것은 가능한데 문제는 돈이 2,240만원 가지고는 부수가 작아지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제작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지만 예산은 그렇게 하면 예산이 부족하죠.

32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안흥찐빵 포장재 지원은 처음 하는겁니까?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에서도 팥 재배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찐빵에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농가들의 부담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찐빵협의회 활성화 이런 문제도 있고 이 포장재를 지원함으로 해서 포장재를 촌스럽지 않게 제작을 해서 공급했을 경우에 물론 맛에 대한 것 때문에 찐빵을 많이 사지만 그래도 처음 봐서 박스라도 멋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구매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해서 처음으로…

안흥찐빵 포장을 1년에 몇 개씩 소비를 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30만 박스만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일부만.

그리고 세출부분 58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우천농공단지 구내식당 물품구입이 있는데 이거 개인이 영업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한테 임대는 주는데요, 물품은 전부 군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디자인개발 2개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또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 하고 제품디자인 개발사업비 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원하는 업체수가 다른 업체입니까?

다른 업체입니다.

한곳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업체가 전부 다릅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병지방캠핑장 임대료,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매입할 수 없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추진해 보셨습니까?

이게 어답산 관광지 지금 오토캠핑장 만들어 놓은데 거기가 아니고요, 그 위쪽에 올라가면…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더 올라가면 그냥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던 데가 있어요. 거기 있는 땅인데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라고 하셨죠?

4,423제곱미터입니다.

500만원이면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저희가 감정을 해서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싼 것은 아닙니다.

가격을 얼마 달라고 하는지 몰라도 다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32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안흥찐빵 우리밀 시범단지 임대료인데 논을 임대하는 겁니까?

밭입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는 누가합니까?

찐빵협의회하고 면에서 밀을 재배하는 겁니다.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찐빵마을에 밀을 재배한다는 전시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찐빵마을협의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찐빵협의회 재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안흥찐빵인데 그만큼도 자기네 스스로 못하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322페이지 안흥찐빵 포장재 지원도 역시 그 정도 자립기반을 했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하는데 자꾸 지원쪽으로만 나가면…

영세업체이다보니까 물론 자립해서 하면 더 좋은데 너무 소규모 영세업체이다 보니까…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지원을 하는데 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은 두갈래로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는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기계찐빵은 지원을 안 합니다.

같이 묶어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저희군에서 육성하는 것은 일거리창출, 그 다음에 고용효과, 주민소득 증대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계찐빵은 공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원해 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 지원도 하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기계찐빵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같이 모색해야지 중소기업 차원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제찐빵하시는 분들도 지원을 처음 시작하는데 기계찐빵하는 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분쟁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개설 부분이 있는데 국토관리및도시기반구축 예산이 줄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횡성여-선재어린이집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네, 내년도에는 설계만 해서 설계금액이 나오면 2011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횡여고-선재간도 저희가 추계한 게 10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일부 시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설계하고 내년도 예산 세워서 보상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예산 쓸 일이 많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미불용지보상 1억을 하셨는데 미불용지보상 대상이 많죠?

네, 대상은 많은데 청구를 해야 저희가 주거든요.

본인 청구에 의해서?

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러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58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묵계농공단지 지하수 관로교체공사, 지하수가 아니고 오수죠?

네.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물, 그게 전천교 쪽으로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관로가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로 지나가는 주변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6천만원 가지고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추계는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폐수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농지쪽으로 누수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하수 오염도 되고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폐수가 바로 전천으로다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법적으로 공장오수하고 일반 하수종말처리장하는거하고는 같이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서 좀 더 제대로 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던지 해서 하천에 덜 정화된 물이 안 나오도록 관계 부서하고 같이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기업체 환경개선사업은 뭐를 할 예정이죠?

이것은 농공단지내 주변에 소규모, 망가지거나 그런게 있을 경우에 하는 그럴 때 쓰는 예비로 세우는 사업비입니다.

대상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321페이지 관광협의회 교육 참석여비가 있는데 관광협의회 한번에 23명씩 3회를 하시겠다는건데 관광협의회가 지금 잘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활성화가 잘 안됩니다.

안 돼서 할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그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참석율이 저조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활성화 시켜 보려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게 잘 안되어 가지고 제 각각의 목소리가 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았고요, 그 다음에 322페이지 찐빵관계 얘기인데 지금 손찐빵하고 기계찐빵하고 판매비율이 어떻게 되요?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제가 알기는 손찐빵 보다는 오히려 기계찐빵 판매량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50%가 판매량이 넘은 기계찐빵을 우리가 무시할 순 없단 말이에요. 특히 기업관광도시과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것도 하나의 기업으로 봤을 때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측면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좀 동일선상에다 놓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동일선상에 놓고서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322페이지 가로등 보수가 200등이 있어요. 그리고 민원실에 1,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민원실하고 기업관광도시과하고의 가로등 보수에 대한 개념의 차이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종합민원실하는 것은 전구가 나갔을 경우 그런 것을 교체하는 그런 정도이고요, 저희는 전체를 바꿔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년에 200등이나 됩니까?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 200등 정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물론 오래되어서 교체시기가 되어서, 누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1년에 200등씩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고요… 323페이지 자전거보관대는 올해 횡성읍에다 할 계획인가요?

각 읍.면에. 9개 읍.면에 골고루.

322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한 용역비가 1억5천이 있는데 용역비인가요, 시설비인가요?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당초 문화체육공원에서 소방서 오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앞들대로는 공사 중이잖아요. 80억 중에서 내년도 예산 14억 정도 계상을 하였는데 그 도로 말고 그 도로에서 연결되는 소방서로 내려가는 도로, 거기를 새로 문화체육공원이 조성되면 그 옆으로 가는 도로 그거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공원 그 예산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지 않나 했는데 별개 도로가 있다는…

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우수제품 포장디자인이 있고, 그 밑에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가 있는데 어떤 포장 디자인, 어떤 제품인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데 그 위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디자인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어서 우리 업체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밑에 포장디자인과 제품디자인개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업체를 더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업체 포장인 것도 모르고 하는 거에요?

이것은 업체를 선정해야죠. 내년 사업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엔쵸이스하고 두 군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포장디자인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드리면 어디 가니까 우리 횡성쌀은 보통 어사품 이렇게 나오는데 우렁이쌀이 또 있죠? 어사품 마크 없이 우렁이쌀 이래가지고 포장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규제가 안 되나요?

농정지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320페이지 병지방캠핑장 임대료, 이게 꼭 필요한 토지입니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세우는 겁니다.

길 밑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주차장으로 쓰는 거?

네.

금년에 공사한 거 그거에요?

아니에요. 이 아래 우리가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 말고 저 위쪽에…

저 위에 올라가서 길 오른쪽 주차장…

네.

그거 임대 안하면 안 되나요?

거기 도로를 닦으면서 도로로 많이 부지가 편입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로 편입되면 어차피 매입된 거 아니에요?

도로로 편입된 것은 매입이 되었고요, 나머지 땅에 대한 것이…

이것을 500만원씩 줘 가면서, 이게 1,200-1,3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임대료 500만원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배상책임보험료는 뭘 배상하죠?

사고 났을 때 대비해서 보험드는 겁니다.

익사사고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캠핑장 관련해서 …

321페이지 관광협의회, 금년에 협의회 운영이 있었습니까?

제가 5월1일자로 왔는데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전에도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강원도 조직하고 연계가 되어있다 보니까 예산이 없이는 안 됩니다.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여비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위원이라서 작년까지는 한 두 번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금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예산 세우셨으니까 잘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322페이지 안흥찐빵 문제인데 기계하는 집은 세집이고, 협회에는 몇 집이에요?

12집입니다.

포장은 협회에다 주어서 자기네 자율로 나눠쓰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꾸 지원해 주면 타성이 생겨서 나태해 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수제찐빵하시는 업소가 전부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협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포장재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협회가 작년까지만 해도 활성화가 잘 안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도 시키고 해서 협회하고 의견을 나누다보니까…

일찍 이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딱 뭉쳐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세집이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고 하니까 조금 잡음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횡성여-선재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선재어린이집이 그전에 녹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중간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몇 집이 삽니까?

12집입니다.

개인주택은?

개인주택도 많습니다. 20집 정도.

그런데 마침 용역비가 서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횡성만 봐도 농가 2-3집만 있어도 다리도 놔주고 도로를 개설해 주는데 시내 한복판에 연립주택까지 있으면서 도로가 개설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년에는 용역비만, 공사는 기약이 없어요. 과장님 의지가 용역비 섰으면 예산이 확보되면 추경에라도 시작을 하겠다, 대지라도 보상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용역비, 공사는 언제 합니까?

예산이 여유만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어쨌든 시작을 하셨으니까 명년도에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를 하셔서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섬강변에 소방소로 나가는 도로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읍하3리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지금 앞들대로를 공사 중에 있잖아요. 거기에다 연결해서 문화체육공원이 되면 바로 옆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새로 닦는 문화체육 공원 그 위쪽으로 나가겠다…아 예… 그 도로가 80억 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840미터 정도가 6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14억이란 것은…

이건 앞들대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일부 보상이 진행중인데 그 도로입니다.

이 14억만 들어가면 다 예산은 확보가 되는 겁니까?

13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13억을 다 못 세웠습니다.

그럼 13억만 확보가 되면은 앞들대로는 다 되네요?

네,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좀 더, 이왕하시는 김에 경관하고, 어차피 체육공원으로 연결되는 도로죠?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도 같이 개설되어 있나요?

자전거도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관까지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584쪽에 임대공장창업보육센터 임대료반환이라고 했는데 보육센터가 없어지는 겁니까? 왜 임대료를 반환하죠?

아니, 들어와 있다가 나갈 때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가거나 하면은 임대료를 차액만큼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세워놓은 겁니다.

혹시 나갈지 모르니까 미리 세워놓으신 거군요. 나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입니다. 입석리 그 도로를 지금 기존도로로다가 확장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내실 거에요?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낼 겁니다.

횡여고 옆으로 돌아가는 도로는 놔두고 별도로 개설하실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웰빙잡곡단지조성사업입니다. 5,04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잡곡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킬로당 수매에 대한 장려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로 소형농기계관리기공업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소형농기계 방제기공급지원이 되겠습니다. 625만원입니다. 이것은 생역방제분무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4륜구동 자동차나 트랙터부착형 살포기가 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에 따른 차액보상입니다. 2,1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찰옥수수명품화사업입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안흥찐빵팥계약재배 지원이 되겠습니다. 2,340만원입니다. 시설원예농가양액비료지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쌀소포장구입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조합과 협력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농산물판매행사나 방문객에 대한 휴게소, 이런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횡성쌀어사진미 포장재지원사업에 5,040만원입니다. 이것은 횡성어사품조합의 포장재로 20킬로와 10킬로, 4킬로 포장재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농약안정사용홍보물제작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분야 홍보물제작인쇄에 300만원, 못자리육묘지원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용 상토지원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맞춤형비료지원은 지금까지 저희가 저질소를 지원한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맞춤형비료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검정결과와 양분수질을 감안해서 토양환경과 농법에 맞게 주요성분을 배합한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예비육묘시설지원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우편발송대가 되겠습니다.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추진여비가 1,154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금지원에 6억7,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개 읍.면에 57개 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추진 행정운영경비에 3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보전(고정)직불금이 되겠습니다.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쌀직불금은 3,717농가로 22억5,400만원을 다음 주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쌀직불금심사위원회 심사비가 1,2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닐하우스설치지원에 1억8,181만9천원입니다. 토마토수정벌지원사업은 농협과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멜론재배농가 농자재지원입니다. 1,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종묘와 상토, 유인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멜론재배농가 포장재지원사업 1,650만원입니다. 고냉지딸기육묘재배단지조성사업에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숭아재배농가 동력운반차지원에 1,500만원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인삼친환경재배지원에 1,890만원으로서 미생물제재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FM입제가 되겠습니다. 우량묘삼포조성에 800만원입니다.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과수경쟁력제고사업에 2,50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현대회추진사업으로서 과원의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용백합종구지원사업에 군비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행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군비는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삼친환경제재지원에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삼제초피복제지원에 2,300만원, 홍삼수매창고지원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횡성홍삼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창출과 유동인구를 위해 여기에 창고가 설립이 되면 영월과 평창, 정선, 원주 등에서 수매를 하게 되겠으며 1일상주인원, 물류비절감, 지역경제활성화의 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상수매는 약 500톤으로 200억 정도 수매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잎담배전용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 3,274만원입니다. 부산물퇴비와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게 되겠고 고품질잎담배 생산자재지원사업 1,060만원은 연초재배농가에 대한 멀칭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에 1억원인데 이것은 재배시설과 자동화시설, 인건비절감을 위해서 자동화시설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비가 되겠고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에 4,800만원은 내재형하우스로서 골조와 기본관수시설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채소병해충방제에 7만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냉지채소연작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화훼단지육성사업에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동하우스와 시설개보수, 양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수출농자재지원사업은 1억2,500만원으로 10만불 이상 수출농가나 작목반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민간에 대한 보조로 지원을 할 계획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소규모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에 1,500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포장제에 1천만원, 이것은 친환경농산물포장의 디자인과 차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친환경농산물공동물류센터는 1억5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집하장과 선별장, 작업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포장기, 세척기,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퇴비생산우수마을에 5천만원이 시상금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활용유기농자재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키토산이나 친환경제재를 공급하는 사업이고 친환경농업단지 오리.우렁이입식지원사업에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율실천마을조성사업에 1,500만원, 친환경농자재지원 목초액과 목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촉진비로 575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용농자재분리수거함에 250만원, 친환경인증농가 유기질비료공급지원에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유기.무농약.저농약을 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홍삼홍보 및 판매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더덕아가씨홍보행사 의상구입에 300만원, 농특산물직판행사 및 자매결연지농촌체험행사 시식품구입에 450만원입니다. 농산물판매지원에 업무추진비 2,1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날 행사추진에 700만원을 농협에 지원을 해서 본 행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에 400만원으로 한농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등보수로 농산물마케팅기간제로 저희가 1명을 1+3프로젝트사업의 전담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6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1+3프로젝트사업 농산물택배박스를 제작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고 1+3프로젝트사업용 농특산물홍보물품구입에 200만원, 이것은 휴가철이나 횡성휴게소에 샘플로 해서 나눠주는 행사를 갖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홍보행사전시물품구입에 450만원, 농특산물직거래행사운영경비지원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더덕캐기체험활동지원 재료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더덕아가씨홍보활동 메이크업에 252만원, 더덕아가씨 미스강원선발대회 참가비를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에 여비보상 525만원, 농산물유통관련 농업인 교육참가자여비가 453만6천원, 전자상거래 우수농가 정보화교육 여비가 242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농산물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사업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비에스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본건수를 200건 이상 택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전자상거래PC지원에 240만원, 횡성더덕명품화사업 멀칭지원에 4천만원, 횡성더덕명품화사업생력촉진제구입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합마케팅포장재지원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서 농협포장재를 한 20여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어사품 명품화사업포장재지원사업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겠다는 등록이 완료된 이런 생산자단체와 업체, 저희가 지정대상 35개소 19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특산물택배용포장재제작지원에 645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3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면서 포장기, 밴딩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도지사품질보증제지원에 500만원, 민간보조로 더덕가공시설설치지원에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덕유통시설 유통기기구입지원에 2천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물류기구입지원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둔내농협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저온저장고시설지원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고냉지배추절임시설지원은 7천만원이 되겠으며 기계설비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9쪽에 횡성쌀 어사진미 홍보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입니다. 이것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서 더덕과 홍삼.복분자 등 명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에 1,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신선농산물출하전 안전검사를 위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수출촉진비는 수출금액에 대해서 생산농가 1%와 업체 1%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이용관리지원은 2,357만5천원입니다. 금년도 12월28일자로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어지면서 폐지가 되면서 2010년도 농지의소유및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 이런데 쓰일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에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에 3억8,632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홍보용기제작에 300만원, 새농촌건설운동추진단우수마을견학에 200만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모국방문지원에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민이 가꾸는 토종텃밭사업 사회단체보조금에 300만원, 여성농민과 이주여성이 함께하는 미디어교육에 300만원입니다. 민간보조로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환경개선에 1,664만원, 이것은 보조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1억8,332만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에 시설미이용아동에 대해서 1억4,9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3개 권역에 대해서 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고권역과 청일.춘당권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용역비를 지원해서 사업계획을 수립, 컨설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금성권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컨설팅과 사전예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로 농업마을종합개발사업이 1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보조로 나와있습니다마는 과목경정을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간조성을 위한 건축리모델링과 체험프로그램개발 등 2년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기계헬프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처음합니다마는 농업에 종사하는 7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을 시켜서 논갈이와 밭갈이, 이런 대형트랙터나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을 활용해서 영농작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농기계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품목별우수작목반육성에 1억원은 저희가 지역특수성과 잠재력을 가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작목반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43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에 9,267만6천원,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영농발대식 농민회에 150만원, 대학생농촌봉사활동에 150만원, 더덕홍보및이벤트행사 횡성더덕연합회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고 더덕연합회에 지원하는 300만원은 한우축제기간 중에 사용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농수산포럼 기관운영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쌀소비촉진운동 21세기정책연구소에 2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한여농강원도대회 및 참가여비보상에 400만원, 한농연전국대회참가자여비보상 800만원, 농업인단체 교육참가자여비보상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한농연가족체육대회지원에 800만원, 농업인회관운영비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 정보화선도자에 845만원은 농업인선도자가 농가를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에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인신문구독에 4,1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농촌경관조성에 5천만원, 이 사업도 마을별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총각결혼지원에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체험학습지원에 3,600만원, 농촌체험마을홍보부스운영에 8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현리가 내년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민박지정농가의 간판제작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도농교류사업 농민회에 200만원, 제12회 숲속학교운영에 3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민간보조로 우수농촌마을체험지원에 8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방문학생 체험학습운영에 750만원,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혁신역량강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혁신협력단운영에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혁신협력단운영에 자문위원이 2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관련, 축제, 문화촌 이런데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비, 이런데 쓰이는 사업이 되겠고 지역혁신교육, 세미나, 워크숍참석보상금은 혁신네트워크구축을 위해서 교육이나 세미나, 워크숍,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CEO육성이 되겠습니다.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기, 2기를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 내년에 3기를 모집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CEO육성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기수료생에 대해서 우수논문을 작성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농업행정운영경비가 2,38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안정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10년도 기금사업개요는 2010년도 출연계획이 여기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출연을 할 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융자지원은 6억원을 할 계획이고 지원조건은 연리 2.5%에 2년 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2억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 융자와 이자수입을 말씀드리고 지출에 대해서는 6억1,900만원, 이것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대출할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은 18억1,7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수입액은 24억3,590만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계획에 대해서 6억원을 저희가 대여를 하고 1,892만5천원은 대여수수료로 1%를 지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입니다. 327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소형농기계관리기공급, 소형농기계 방재기공급, 퇴비살포기지원 해서 7,325만원 계획을 하셨고 또 342쪽 농기계헬프가 5천만원이고 또 343쪽 아랫부분에 보면은 농기계양성교육참석자여비보상 36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횡성군에서는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을 하면서 농촌에 각종 소형농기계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하는 만큼 소형농기계를 개별공급을 하지 말고 농기계임대은행에다가 조금 더 보강을 하고, 헬프사업도 농정과에서 운영을 할 것이 아니고 농기계임대은행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은 농기계를 임대를 내주면서 헬퍼로 일할 사람들이 같이 나가서 농작업을 도와주면 원스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답변을 주십시요.

여기에 농기계헬프사업은 저희가 처음 시도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70세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기계임대사업과 이거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대형농기계를 갖고 있는, 트렉터나 승용이앙기, 콤바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웃에 70세 이상된 농가가 농사를 짓는, 이런 경작자에 대해서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준다는 맥락으로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사업인데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그거와 연계가 된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보완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사업구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도 말 군정질의 때도 본위원이 농업인력은행을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 이걸 한번 질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의 인력감소, 또 고령화로 인해서 이 헬프를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주부서가 농정과보다는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타가 주가 돼서 농기계공급과 헬프와 농기계교육의 모든 것을 한군데다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이 교육은 저희가 미래농업교육원에 보내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교육자체계획을 저희가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계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농기계관련부분은 농업기술센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동의를 하는데 운영관계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화 해라, 이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요.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멜론재배농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멜론재배가 우리 지역에 적합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재배한 것으로 봐서는 오이를 재배한 후작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도도 괜찮은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멜론농가들이 가져온 것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당도가 약한 것 같던데…

그것은 수확 과정에서, 그러한 것은 저희가 특별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다보니까 수확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있고, 또 미리 수확하고, 늦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견학 등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지도를 하시고요, 332페이지 인산재배농가 지원사업해서 홍삼수매창고지원사업이 1억5천인데 인삼조합이 있죠?

인삼조합은 홍천에 있습니다.

인삼조합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까?

이 사업은 법인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0%하고 법인에서 50%해서 인삼수매를 우리가 여기다가 할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월하고 평창, 정선, 원주를 여기 횡성권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조금을 인삼조합하고 50대50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법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인이면 우리 횡성 홍삼…

우리 인삼농가가 다 참여를 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공동 물류센터가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친환경에 대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1차모임을 갖고 협의를 가졌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회원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친환경 작목 중에서 하는 것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지…

신청을 해서…

농민들 스스로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기 바라면서, 338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물류기기구입지원 이게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산물…

그거하고 관련이 아니고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물류기기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예산 도비가 추가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명서 의원님께서 12월 9일날 자금교부가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주변 도로개설사업비로 지원이 되면서 이 돈이 둔내에 저희가 작년도에 산지유통센터에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를 했다가 올해 다시 둔내 농협에다가 주는 이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둔내농협에서는 이것을 작년같이 받았으면 그냥 정산을 봐도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또 사업을 해야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금년에 여기에 따른 사업을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산지유통센터에다가 다시?

다시 그쪽에 가는 겁니다. 둔내.

지난해 우리가 준공 때도 가 보았지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시설물 건물하고 저장고, 거기에 대해서 선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느 한 곳에다가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촌총각결혼지원해서 3명이라는 것은 예정을 하시는 거죠?

도에서 계획이 3명으로 내려온 겁니다. 금년에 저희가 2명을 했거든요.

대상자 3명이 넘어도 다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추가계획은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억 목표로다 시작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민선4기 들어서 한 번도 예산을 안 세우셨는데…

2억 세웠는데요,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금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를 시키고 본예산에다 합류를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하시던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벼육묘용상토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횡성군의 수도작에 이거 지원하는 거 가지고 다 충족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포당 얼마씩 합니까?

6천원.

농가들한테는 자부담이 없고요?

농가는 50% 자부담해야 됩니다.

3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복숭아재배농가 동력운반차량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어떤 것을…

지금 대개 과수밭이 경사지에 있습니다. 경사지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다 운반차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동력으로 해서 별도의 이러한 가까운 원주에도 벤치마킹을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농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차를 해 줄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복숭아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죠?

35농가 됩니다.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몇 농가나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10대입니다만 신청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332페이지 홍삼수매창고지원은 지금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이것은 현재 판매장 시설해놓은데 그 앞에다가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고, 농기계 헬프사업은 연세가 많으신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는 분, 거기에 농기계 장비가 없고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이런 것으로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 그런 분들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사업을 특정 농가에 반복해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을 사업이행계획서에 준해 가지고 꼭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일반운영비가 2,612만원, 국내여비가 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대형마을상수도관리인보상금 595만2천원, 마을상수도관리인 보상금 28개소에 대해서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마을상수도유지관리비 1억4천만원, 마을상수도개량사업 2개소 1억, 강림마을상수도진입로포장 9천만원, 마을상수도지하수사후관리 25개소에 7,636만8천원이 계상됩니다. 시설부대비가 500만원, 소규모급수시설수질검사수수료가 84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인보상금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유지관리비 20개소에 1억, 소규모급수시설개량사업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에 지하수폐공 원상복구비가 4천만원, 내부거래지출에서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20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7억6,42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에 부서운영사무관리비가 2,203만2천원, 그 다음에 여비가 2,040만원, 업무추진비가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예산안 5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이 20억1,606만원, 분담금수입이 5,115만원, 기타사업수입이 6,547만8천원, 이자수입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전입금이 20억8,1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이 840만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원주시부담금이 8,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원주시부담금 1억1,499만9천원, 일반부담금으로서 수자원공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 500만원, 주민지원사업 수자원공사부담분 4억1,317만4천원 계상이 되었고요, 잡수입으로서 2억5,1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관 분기연결로 450만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으로 2억1,7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광특회계보조금으로서 급수취약지역식수원개발사업으로 25억이 계상되었고요, 역시 마찬가지 사업으로 도비가 2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예산안 559쪽이 되겠습니다. 안흥-둔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시설비가 27억9,500만원, 감리비가 3억2천,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노후관개량사업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5,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청경피복비라든가 시설운영비, 가상계좌연계프로그램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2억2,4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9천만원, 수도요금고지운영비 4,030만원, 상수도관리시스템GIS운영비 1,2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 2천만원 등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수돗물소독약품구입비가 800만원, 수도계량기구입이 1,820만원, 수돗물구입비가 14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상수도기능경진대회참가보상금이 200만원,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로서 사무관리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으로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 2천만원, 보호구역알림판및차단기설치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차량구입비 3천만원, 지방상수도유지관리로서 시설비에 누수탐사복구비가 200개소에 2억원이 계상되었고 수탁공사비가 2억4,700만원, 배수관로유지비가 2억1천, 취정수장유지관리비가 1억, 배수지유지관리비가 1억, 청소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모평리농로포장이 9천만원, 모평리용배수로정비사업비가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마는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시설비가 5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가 2,100만원, 포동리상수관로확장 실시설계용역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원격검침시설비가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수율제고사업으로서 상수관망블록화사업에 1억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억7,9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지방상수도확장사업으로서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고, 관로확장사업으로서 영영포리가 3억7,500만원, 조곡리가 4억3,200만원, 우천상대리가 2억7천, 기타 상수관로확장사업으로 3억6천이 계상되었고 부대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로서 일반회계전출금 횡성댐보호구역청원경찰인건비 7천만원, 차입금이자상환으로 2,100만원, 차입금원금상환으로 1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로서 예산안 6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하수도사용료가 1억6,8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5천,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7억6,424만8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14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서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이 1억2천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댐상류하수도확충사업으로 19억6,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7,8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으로 8억7,5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예산안 6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수도관리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3억6,100만원, 국내여비가 1천만원, 시설비로서 하수처리시설유지보수비가 3억2천,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공기관대행사업비가 6억3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가 9억3,900만원, 둔내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가 9억5,90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2쪽으로서 봉덕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으로 12억2,700만원, 댐상류하수도확충사업으로서 충주댐상류하수도확충사업 24억7,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삼원수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로 2,3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거래로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554쪽에 중간부분에 보면은 원주상수원 주민숙원사업 원주시에서 1억1,400 들어오는 거 있죠?

네.

이게 모평리로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랫부분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2억1,700은?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자유로 쓰는 겁니까?

그 보호구역 내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성댐하고 모평리하고 같이.

그래서 561쪽에 보면은 모평리 아래쪽에 시설비 농로포장하고 용배수로정비 해서 1억4천이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국비가 1억4,900만원, 군비가 1억1,400만원, 그러니까 원주시부담금 세입 잡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탈 1억6,300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비로 잡은 거는 원주시에서 나가는 거고?

네,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국비를 30%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하는 거 하고 용배수로 정비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농로포장 같은 것은 꼭 이 돈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주민지원사업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돈의 용도가 원주시상수원보호구역인 모평리에 한해서…

글쎄, 모평리에 어차피 주는 돈인데 좀 더 다른 특수한 그런 지역의, 군비로 할 수 없는 그런데다 특수하게 썼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금년도는 상수도공급하느라고 상수관만 시설을 하고 도로포장 하는데 썼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공급이 다 끝났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동네에서 농로포장하고 배수로정비를 희망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동네주민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어차피 모평리에 갈 예산이라면, 다른 돈 같으면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써도 해줄 수 있는 건데 특별히 모평리에 떨어지는 예산인데 인반회계에서 다 나갈 수도 있는 걸 해주니까 큰 혜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고 그 외에 특수한 목적에 쓸 수 있는, 물론 내년도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겠지만 앞으로는 바람직하게 써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주민들이 바라는 게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 소득향상하고 직결되는 사업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니까 농로포장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건데 모평리제방이 4대강살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모평리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평리서부터 합수머리까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댐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요.

유현리 쪽에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유현리는 가정에 언제 놓을 계획으로 있나요?

그거는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공급을 전제로 해서 상수도관망을 깔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공급은 아마 2010년도에 일부지역은 공급을 할 겁니다. 마을상수도 물로다가.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점용허가가 아직 안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관로를 연결시키면 일부지역은 물공급이 가능합니다.

마을상수도로?

우선 마을상수도수원으로. 그리고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근면 상하터 고개마루까지 관로가 가있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연장을 해서 연결을 시켜야만 되니까 그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고요?

그것도 2011년 이후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의 478쪽에 시설비에 지하수폐공원상복구비가 있는데 40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관내에 폐공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까지 신고된 폐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조치를 했고요, 2008년도에는 13군데, 금년도에는 17군데를 신고 받아서 폐공을 했는데 지금 다시 읍.면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집계가 안 나왔는데 발견이 되면은 바로 원상복구조치를 할겁니다.

100% 다 군에서 부담합니까?

원인행위자가 밝혀지면 원인자가 자기부담으로 복구를 완료해야 되고 군에서 시설한 사업이라든가 원인행위자가 밝혀지지 않은 폐공에 대해서는 군비로다가 할 겁니다.

폐공을 한 것은 원인행위자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치된 것은 찾기가 힘들고 사용하다가 폐기된 것 들, 예를 들면 성우라든가 국순당이라든가 이런 큰 현재 시설주가 확인이 되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시설자원인부담금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원인제공자를 찾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도록….

이건 원인행위지가 누군지 도저히 밝혀지지 않는 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560쪽에 수도계량기구입이 700개가 있는데 계량기가 자주 고장이 납니까?

저희가 상수도관망을 확대를 하다보니까 급수구역이 계속 신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새로 수도를 먹는 신규개량기가 연 600개 정도 새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할 계량기 600개, 그 다음에 노후계량기 고장나는 것이 있습니다. 파손되거나 그런 것들을 교체하려는 게 100개 정도.

그리고 그 다음 장에 561쪽에 사수원보호구역에 휀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설치하는 거죠?

여기는 갑천초등학교 밑에가 보호구역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휀스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고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낚시를 하고 해서 저희 단속반하고 마찰이 있고 그래서 아예 휀스를 쳐서 들어가지 못하게끔, 접근이 안 되게 하려고 합니다.

고기가 거기서만 나오나요?

한동안 거기서 쏘가리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휀스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차량구입이 있는데 차량은 현재는 사용을 하는 게 없었죠?

아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가 되다보니까 고장이…

내구연도가 돼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내구연도는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차량구입이 있는데 지금 차량이 있죠?

네, 지금 현재 순찰차량이 있습니다.

몇 년 됐어요?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째네요.

아주 못쓸 만큼 됐습니까?

사용은 하기는 하는데 고장이 자주 납니다.

모평리 얘기를 조금 더하면 원주시상수원보호구역에 모평리만 들어가 있죠?

모평리만 들어가 있습니다.

곡교리 쪽에 일부 제방 쪽에 들어가 있고?

곡교리도 몇 필지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횡성읍지역에 모평리를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척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방법이, 원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는 없애려는 입장이고 원주시는 유지하려는 입장이고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동반성장한다면서도 원주시 때문에 1년에 지원 조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큰 무리가 없다면 모평리지역주민들이 공항소음피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산상으로 많은 위축을 받고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군에서 노력을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해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고 아니면은 이왕 지원을 받는 거 지원금이라도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거 돈이 얼마입니까. 연간 이거 받아가지고 주민숙원사업도 농로포장이나 조금 해주는 정도 가지고는 주민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업소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제척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피해보상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새해에는 적극성을 띄어서 활발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하고 행정협의회 할 때마다 저희가 늘 주장하는 것이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정협의를 해서 현재 원주시에 원주취수장의 수입금에 24%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으로는 28%로 늘려서 받기로 했고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는 33%면 한 1억4천정도 되는데 그렇게 늘려받기로 우선은 금액을 조금 더 늘려받기로 협의했고 종당에는 근원적으로는 해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학곡저수지 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인가 원주시에서 하는 거 있죠?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저희 관내로는 배출을 하지 못하게끔 우천면장님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횡성지역으로는 배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꼭 안 되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우천면 기관단체장, 다 힘을 합해야 되겠죠.

안 되면 우천면에 얘기를 해서 저도 같이 힘을 모을테니까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77쪽 중간부분 시설비에 마을상수도개량사업 2개소 1억원이 있는데 어디다가 시설하실 겁니까?

이것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안 하고 예산은 세워놓고 필요한 부분에다가…

물탱크가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될 데가 있으면 계량을 하려고.

마을상수도가 필요한 부분은 없이 건의가 다 됐죠?

시설면에서 말씀입니까?

시설면에서.

일부지역에 급수가 공급 안 되는 지역이 아직도 있습니다. 청일면 같은 경우 춘당2리에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거기서도 공급이 안 되는, 빠지는 지역에 해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거의 불편함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유지관리비 1억4천, 이건 20개소를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겁니까?

마을상수도를 운영하다보니까 소규모수선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야되겠지만 전기모터가, 수중모터가 고장이 난다거나 벼락을 맞아서 전기시설이 고장이 난나거나 해서 금액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군비로다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마을에서 수선을 하고 그 외에…

아니죠, 금액이 조금 들어가는 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559쪽에 노후관개량공사 3억을 세우셨는데요, 지난해에 비하면 예산이 엄청 적습니다.

작년도에도 2009년도에도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곡교지구도 계량을 하고 횡성 읍하지역도 일부 개량을 했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했던 내용인데 노후관개량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561쪽 상수원보호구역휀스설치, 이거는 횡성댐관할구역인데 횡성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래서 부담금을 매년 일정부분 수익금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건 마을발전기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세입이 잡힙니다.

상수원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주는 거면 이건 자기네 실질적으로는 상수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이 어쨌든 군에 들어온 거는 우리군비 아닙니까?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으면. 이 부분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자기네 관할구역이니까 댐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협조를 해보십시요.

인건비도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해서는 재원부담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원부담을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 들어온 거는 우리 군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시설비 배수관, 취수관, 취수정은 2개소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둔내면하고 안흥면 취수장, 정수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때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562쪽에 하단부분에 보면은 시설비 상수관망블록화사업 해서 1억600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유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유량계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압관리를 해서 수압이 너무 높으면 관로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적정한 수압을 유지.관리를 해서 누수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관에서 관리하는 집수정에서 필요한건가요?

관로에서요. 유량계를 설치를 하고 체크를 하다보면은, 누수가 발생이 되면은 유량계가 많이 돌아가니까 예를 들어 1일 평균 100톤이 나가다가 갑자기 200-300톤 나가서 유량계에 체크가 되면은 어느 지점인가 누수가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바로 누수지점을 찾아서, 누수가 겉으로 드러나는 누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누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유량계를 설치하면 즉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몇개소나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개소보다는 구간이 전천교-곡교리, 학곡리-갈풍리구간 현재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개 구간?

네.

2개소인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유량계설치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642쪽 중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거는 어디다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지급을 해서 거기서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 안흥하고 강림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둔내.안흥.강림 3개 지구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둔내는 지금 공사가 다 끝나서 시설이 인수인계가 됐고 현재 안흥하고 강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기관에다가 줘서 해야 될 사업인가, 우리 지역에 할 사업이 아닌가?

그게 충주댐상류사업으로 해서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영월군, 제천시 해서 전체 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평리 상수원보호구역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주와 협의를 해서 해제를 할 수 있으면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더 많은 지원을 해주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권 사업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 ISO환경경영 심사비 500만원,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100만원, 환경관련단체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관련행사 급식제공 200만원, 환경관련행사참석 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2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100만원, 환경오염사고 대응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환경오염사고예방용 방제물품구입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오염사고 급식비지원 100만원,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2천만원,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 2천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에 3,700만원 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는 개인하수처리시설 7개소를 개소별로 나눠서 세웠습니다. 전체금액은 2억5,5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자연생태보전에 국내여비 1,8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보전활동비 2천만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에 1,75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에 1,500만원, 야생동물농작물피해방지시설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 150만원, 산림업무 추진여비 400만원, 시설비에 식목일행사용 수목구입에 2천만원, 경제수 조림사업에 1억3천, 조림지 비료주기에 324만원, 감리비에 3,200만원, 부대비에 2,19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조림사업 민간보조 6억601만1천원 되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바이오매스 인건비와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해서 4억1,507만1천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임업후계자대회 전국대회 참석여비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림가꾸기, 산림자원 조사단 교육여비 등 해서 360만원, 720만원, 108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비에 숲가꾸기 20억7,415만4천원, 조림지가꾸기 1억7,570만7천원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감리비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바이오매스,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자원 조사단 부대비를 1억99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숲가꾸기 지원에 1억원, 조림지 가꾸기 지원에 1억원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 산림바이오매스 장비구입비 488만3천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장비는 산물수집단에서 인력집제운반장비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임업기계장비보급입니다. 임업기계장비유지비에 95만원, 임업기계장비구입 1,600만원, 여기에 임업기계장비는 목재집제용 윈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숲가꾸기 한 목재를 하단부로 끌어 내릴 때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 사방시설지 인부임 1,800만원, 여기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방댐 사업이 내년도부터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저희한테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도의회에서 시.군위임조례 거기에서 심의과정에서 그 조례가 부결이 되어가지고 다시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워진 국도비중 일부를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담금 국도비 2,881만원하고 시설부대비에 378페이지 사방사업 국비가 8억8,550만원 중에서 8억6,10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되고요, 국도비 1억8,975만원 중에서 1억8,450만원 이래서 10억4,550만원을 삭감을 하고 감리비에서 국비 1,400만원, 도비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방댐 준설 5개소만 저희 군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준설에 따른 국비가 2,450만원이고 도비가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국도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2,280만7천원, 사무관리비에 임도변 제초작업 및 순찰용 유류구입, 임도정비 장비임차료 해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임도사업 5억3,035만1천원, 감리비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산불예방홍보활동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감시원 진화복구입해서 4억2,02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산불조심홍보용 제작과 산불진화복구입, 산불방지비상근무자 급식 등 해서 8,040만원, 공공운영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전기사용료, 무선국허가수수료, 산림보호 차량관리, 무전기 유지보수, 산불방지 유류대 등 7,95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이장진화복구입, 감시원 유류대지원, 무전기 예비 밧데리 구입해서 1억6,35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방지교육발대식, 해단식 급식비와 전문진화대 교육여비등 해서 1,836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없는마을 보상금에 1억6천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유지보수와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이전설치 공사해서 3,200만원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산불감시원 취약지 배치 2억3,184만원, 기타보상금에 이장산불예방활동비 지원 6,96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산불예방자생단체활동지원에 8,400만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산불예방 헬기임차에 3억원, 산불방지대책에 사무관리비에 개인진화장비구입에 3천만원, 산불진화급식비에 480만원, 공공운영비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에 1,120만원, 이것도 내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산불감시원들의 근무지를 추적하는 위치추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상황을 알 수 있도록 단말기를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재료비에 산불방지 종사 근무복 이것은 전문진화대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1,120만원. 산불진화출동비 300만원, 시설비에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82페이지 산불진화차를 1대 5천만원, 무선국시설 1대 1천만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에 2,100만원,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구입에 600만원, 무전기에 400만원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관리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56명에 대해서 3억3,952만8천원, 조장수당 150만원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기간제등보수에 383페이지 상시예찰방제단에 6,696만원, 사무관리비에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작업 유류구입에 1,088만원, 재료비에 돌발해충방제 약제구입과 일반병해충 약제 및 방제도구에 1,383만원, 시설비에서 소나무류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에 496만2천원, 일반병해충방제에 3억6,945만8천원, 민간진단 컨설팅에 455만6천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에 5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장비구입에 2,377만1천원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08만8천원이 섰는데 병무청에서 도 산림부서에 2명을 지원해 주기로 협조가 되었는데 아직 인원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로 3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유통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임산물표준출하사업 875만원, 임산물가공시설지원사업 400만원, 임산물명품브랜드화사업에 9,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임산물명품브랜드화사업은 횡성더덕이 금년 4월9일날 임산물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 영농법인에 대해서 더덕명품화를 위한 디자인로고라던지 포장용기, 유통시스템개발비등을 지원하도록 새로운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3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펠릿보일러보급사업 10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수립에서 시설비 군유림 산림경영계획수립에 3,300만원 되겠습니다. 군유림 경영계획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농업육성에서 민간자본보조 산림농업육성 1농가해서 1,250만원, 산촌생태마을조성에 산촌 및 5도2촌조성사업 건축물 등기수수료 1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건축물에 대해서 등기가 안 나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전설계 1억2,300만원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갑천 상대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2,300만원이 소요되는데 3년차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밤노령목관리사업 2헥타에 103만4천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에 406만1천원, 밤대체작목조성사업에 84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서 밤노령목관리사업과 밤대체작목조성사업은 FTA비준이 확정되어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정비 4개소에 1,791만7천원, 보수정비 분권교부세사업에 2천만원, 보호수 주변정리 2천만원, 공원및시설물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공원관리 인부임 5,092만5천원, 도시공원 제세공과금에 3,840만원, 재료비에 공원관리 소모품 구입에 2,100만원, 이게 작년보다 늘은 것은 3.1공원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더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6천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에 1억6천만원, 시설부대비 440만원 되겠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에 산책로정비 관리인부임에 1,086만4천원, 등산로 안내책자 제작에 2,400만원, 시설비에서 5대명산 등산로정비에 1억, 산책로정비사업에 2천만원, 등산로정비 국도비사업에 9,168만원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야생화단지조성 및 사후관리 인부임 3,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봄꽃, 여름꽃묘, 가을꽃묘, 한우축제꽃묘, 야생화, 비배용 상토구입 등해서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보수에 있어서 숲길조사원 1명, 도시녹지관리원 1명, 학교숲코디네이터 1명, 숲해설가 8명, 숲생태관리원 9명, 등산안내인 1명 해서 총 21명에 2억7,661만7천원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이들에 대한 안전장구구입비가 655만2천원 되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21명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푸른횡성가꾸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소공원및경관녹지 사후관리 인부임 1,917만원,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 2,444만4천원 되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관리 장비임차 990만원, 시설비에서 소공원및경관녹지조성 1억5천, 학교숲조성 5천만원, 가로수 신식 1억, 가로수 보식 5천만원, 가로수 전지 2천만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 1천만원, 가로수 엽면시비 및 비배관리 2천만원 등 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비에 1억1,746만7천원, 흙탕물저감사업에 2억4,900만원, 생물다양성 보전기관 부지매입비 1억원, 생물다양성 보전기관 설립 2억원, 폐기물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흙탕물저감사업에 8억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0% 삭감내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0억2,9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억3,100만원 되겠습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보전기관 설립입니다. 시설비에 2억9,700만원, 부지매입비에 1억원, 감리비에 1억9,600만원, 부대비 700만원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장 태양광 설치사업에 시설비 2억8,964만원, 감리비 1,036만원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두식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 보전활동비가 있는데 자연생태우수마을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일 봉명리하고, 둔내 삽교1리, 강림면 부곡2리 3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야생동물농작물피해방지시설, 이것은 농가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하시죠?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새로 예산 선 것은 신규농가를 신청 받아서 해주는 겁니까?

네, 금년도에도 43농가를 했습니다.

3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숲가꾸기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조림지가꾸기도 있는데 이것은 어느 민간자본으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하고, 조림지가꾸기. 앞에 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시설이고요, 뒤에 것은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련행사, 환경관련행사 참석, 어떤 분들이 환경관련행사에 참석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물의 날 행사라든지 저희 자체행사에 각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참석할 때 급식제공이고요, 환경관련행사 참석은 도단위나 중앙부처 이런 행사에 저희 민간인이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비보상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사회단체들 급식비입니까?

네.

물의 날 행사하는 거 수자원공사에서 안 해주나요?

수자원공사에서 금년도에 부담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출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금년에는 부담을 했습니다.

해마다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금년도 4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 중에서 200만원 안 쓰셨겠네요?

네.

그 밑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자연보호협의회 이게 다 횡성에 있는 단체들이죠?

네.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70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있는데 천연가스자동차 2대는 어디에 있는 자동차입니까?

지금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 저희 관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20대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까지 12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이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20대 중에서 12대는 천연가스가 되어 있고…

저희가 계속 지원해서 보급이 되었고요, 앞으로 남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2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천연가스로다 교체시키는 겁니까?

네, 버스연료를 그걸로 바꾸는 겁니다.

버스는 그 버스에다가 연료만 교체시키는 금액이 1대당 1,85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을, 이게 구입비입니다. 버스를 구입하는데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횡성군에서 보급한 차는 버스에 횡성군 그런 게 들어가나요?

저희 군에 미래청정 로고라던지 버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새 버스를 구입하는 겁니까?

네.

새 버스 하는데 1,850만원만 대주면 된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고요,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을…

373페이지에 자연생태계보전업무추진여비 있는데 여비 누가 쓰는 여비입니까?

저희 공무원 출장 갈 때…

알겠습니다. 밑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이 있는데 700회, 이것은 민간입니까?

네, 민간인입니다. 기동구제단은 전부 민간인입니다.

기동구제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나요?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그 보호협회에 회원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37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임업후계자대회가 있는데 임업후계자라고 하면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산림을 이용해서 산림농업을 해서 산에서 소득을 보고 있는, 저희가 임업후계자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기준에 맞으면 임업후계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임업후계자가 되는데 매년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함평에서 했고 내년에는 충남 부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임업후계자가 금년까지 29명입니다. 가족하고 함께 참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옛날에 산주대회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성격입니까?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380페이지 이장산불예방활동비 지원 40만원 174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장님들한테 활동비를 드리는 겁니까?

네.

전체 이장들 다 드리는 건가요?

네.

175개리 아니에요?

갑천 1개리에는 이장이 없습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 있는데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하는 데가 따로 있나요?

아직 대상지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병해충이라든지 토양, 식생 등 이런 것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지정되어 있는 데가 없고 향후 어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소나무가 잘 심어져 있는 데라야 겠네요?

그렇습니다.

서원면 옥계리 소나무 그런 데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금년도에 저희가 우량소나무숲 조성사업을 했고요, 그 외에 그 보다 소규모로 된 부분을 조사를 해서 할 겁니다.

385페이지 펠릿보일러보급사업이 있는데 펠릿보일러는 어떤 겁니까?

펠릿이라는 것이 톱밥을 압축을 시켜서 연료로 만든 것을 펠릿이라고 합니다. 그게 금년도에 여주 산림조합에 처음 공장이 생겼고 전국에 몇 개의 공장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국에 8개 정도 펠릿공장이 세워질 겁니다. 그 펠릿을 원료로 하는 보일러를 저희가 지원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농가들한테 합니다. 금년도에 5농가를 했고요…

펠릿보일러로 바꾸면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기름보다 연료비가 적게 듭니다.

기름보다는 적게 들고 연탄보다는 적게 들고 그렇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탄소 보일러로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안되어 있고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접수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없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30%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3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순위가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잘 안 알려졌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확대.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선정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저희가 전부 신청을 받아서 10대를 내년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농업육성이 있는데 1농가…

산림농업 1농가에 5헥타 정도 해서 산양삼이나 산채 등 이런 사업을 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들어가는 농가가 여럿 있나요?

아직까지는 신청 농가가 없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50%이고, 지원이 50%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나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대상농가는 있을 것 같습니다.

387페이지 등산로 안내책자제작이 있는데 금년에 4천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만들었습니까?

금년도에 5천부를 했는데 지금 소요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더 내년도에 제작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5천부를 금년에 4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1만5천부를 하는데 금액은 2,400만원 가지고 되요?

금년도에는 기획하고 하는데 예산이 들었습니다.

5천부에 4천만원 들여서 한 거에요? 금년에?

4천만원에 인쇄비 외에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니까 2,400만원만 있어도 1만5천부를 할 수 있다?

네.

배분은 등산로 입구에서 배부합니까?

각 읍.면이나 외부에서 요청을 많이 합니다. 안내책자를 보내달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각종 군정홍보하는 장소에 같이 비치를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관련 행사참석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준겁니까?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이런 행사 관련해서 민간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날짜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른 행사에도 10만원씩 줍니까?

당일 다녀오는 것 하고 1박2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371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1,400에서 6,400까지 다양한데 다 설계를 내 가지고 차등한 겁니까?

여건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세운 겁니다.

377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이것은 국도비 부분은 사업은 하긴 하는데…

사업은 하는데 도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오던 건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자치단체에다가 이관해서 사업을 할려고 시.군위임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거기서 부결이 되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도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82페이지 산불진화차, 지금 우리 관내 산불진화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저희가 5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2대가 있고 둔내, 안흥, 공근 1대씩 면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1대 더 구입하면 어디에 배치하실 겁니까?

저희 본청에 지금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취약지는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 배치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차량이 늘면 인력도 증원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산불진화차량은 저희 전문진화대원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운전기사는 없습니다.

별도 증원은 안 해도 되는 거에요?

네.

384페이지 임산물명품브랜드사업해서 더덕명품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더덕을 횡성더덕연합영농조합법인에서 지리적표시제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덕이 임산물로 구분이 되어서 산림청에서 사업비가 국도비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농정과 예산에 더덕부분에 예산이 많이 섰거든요. 그런데 농정과 예산하고 같은 농산물이라고는 하지만 이중으로 중복되는 지원이 아닌가…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농정과 지원하는 농가들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것은 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38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호수정비 4개소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보호수로다 지정받고 있는 보호수가 몇 그루 입니까?

37개소에 38본입니다. 그 보호수 외에도 오래된 노고수 이런 것도 보호할 필요성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도비사업 외에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몇 년 돌아가면서 정비계획을 세웁니까?

네. 그 밑에 보호수주변정비는 서원면 옥계리에 있는 보호수인데요, 소나무인데 그게 보호수 아래가 수해로 인해서 제방이 파여가지고 뿌리가 드러나진 않았는데 그럴 위험이 있어가지고 제방을 하고 거기다가 성토를 해서 보호하려고…

정비를 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비를 안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세운 겁니다.

628쪽에 보면은 아랫부분 시설비에 폐기물처리장 태양광발전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군비를 2억7,500 들여서 기금하고 해서 설치하실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소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부산 쪽에 정수처리장에 설치한 것을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전시성이지 전기를 얻어가지고는 소득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효과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금을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2억7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시성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하는데 꼭 해야겠습니까?

효과는 좀 미미하지만 앞으로 탄소배출권통합관리대상에 이게 포함이 되고 거래제가 시행이 되면은 그럴 때에 도움을 아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권장사업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규모를 축소하든지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아직 계획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탄소거래제가 자치단체에 시행이 되면은 그때 이런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380쪽에 산불예방헬기임차가 있는데 3억원인데 이건 그냥 3억원을 분담해서 보내는 겁니까?

금년에는 2억9,691만6천원을, 원주시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저희 부담금액이 이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든 안하든 지급을 합니까?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합니다. 금년에도 산불이 대형은 아닙니다마는 1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헬기가 출동해서 초동진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산불이 한 번도 안 나서…

한 번도 안 나더라도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산 하고는 관련 없는 말씀인데요, 3.1공원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기간은 내년 8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6월 이전에 준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책로가 등강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네, 산책로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네, 다녀봤습니다.

거기 산책로를 올라가면은 이 앞에 아파트들이 쭉 있는데 다 내려다보이죠?

지금 거기 낙엽이 전부 떨어져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포란재아파트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생활침해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그 부분을 그래서 산책로주변으로 상록수를 심어서 차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조림을 해서 그쪽이 안보이게 할 계획이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잘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확인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71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4동인가 계획보다 처리를 못하는 게 있어서 자부담금을 늘려서라도 그걸 다 처리하는 게 어떠냐 권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불가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금년도 보니까 7동을 했네요. 7동이면 현재 대상은 다 소화시킨 겁니까?

네, 작년도에 3동이 안 됐었는데요, 당초 책정된 가구 중에서 한 가구가 포기해서 1동을 했고요, 2동은 이번에 여기 7동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작년까지는 3동만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포기'라는 뜻은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네요?

장소가 좀 설치하기가…

아니, 장소를 떠나서 관련법에 의해서는 개인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우선 바꿔서 하는 것 뿐이지 어쨌든 거기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그런데 설치할 수가 없는 위치더라구요.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의무적 사항은 아니네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줄 테니까 권고하는 사항입니까?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3동만 다 하면 우리 관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다 소화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올해 7동을 한 것으로 봐서는 추가로 5동이 더 대상지가 생겼다는 얘기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게 생기느냐 이런 얘기죠.

네, 있으면…

아니, 있는 것은 존재를 하잖아요. 새로 이런 식당업을 개업을 한다든지 새로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추가로 늘었다는 5동이라는 게 신규개업해서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건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를 할 적에 3동만 하면 다 된다는 바람에 그거를 다 하자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몇 동이나 해야 될 거를 관리하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7동이면 현재까지 대상지는 다 된 건지, 그래도 예산사정상 아직도 몇 동을 못하고 있었는지, 그런 얘기에요.

아직 민박이라든지 대상이 일부 남았는데요, 그거는 신청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신청해서 후년사업으로…

네, 후년사업으로 할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대상지는 다 정해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총 숫자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이건 계속적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377페이지 아까 국도비를 깎아달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한번 해봐야 겠는데 이거를 세출을 깎으면 세입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국도비 세입금도 같이 깎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판단을 해볼려고 해요. 지금 이거를 자치단체등이전이 처음서부터 도로 우리가 올려보내려고 했던 거 아니였었어요?

아니, 가내시가 아니라 실행방법을, 사방사업부담금인데 어디를 주려고 계획을 했던 거냐 이거에요. 사방사업소인가 거기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도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직영으로 하면 이 돈을 우리가 도로 올려보내는 거죠?

네, 저희 부담금을 도에다가 불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국도비까지 우리한테 내려보내서 다시 그걸 부담할려고 계획을 짰었느냐는 얘기에요.

여기 군비가 저희 군비부담금인데요…

그러니까, 군비만 부담하라고 하면 얘기가 된다 이거죠. 처음서부터 계획상으로 도에서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도에서 확보했으니까 군비라도 올려보내면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겠다, 이게 보편적이었잖아요. 작년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이런 사항으로 국도비가 우리한테 예산편성을 하면은 자치단체부담금이 아니라 그냥 시설비로 세워서 군수가 하려고 했던 건데 도에다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해야 맞다는 얘기죠. 그럼 시설비를 안세우고 처음서부터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세웠잖아요.

여기 일부 그 부담금은…

그러니까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이 과목에서 어쨌든 군비부분만 올려보내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네, 군비만 부담을 하면 되고요, 그 시설비에서 준설작업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댐신설은 도에서 하고 준설작업은 저희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워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 부담금이라고 되어있는 데는 당연히 다 올라갈 테고, 직접 시행하는 것은 시설비에다 넣었을 거 아니야 이거에요.

네, 시설비에서 저희가 준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국비가 2,450만원, 도비가 555만원, 그것만 시설비에 세우는 겁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거 복잡하네요. 어쨌든 이 부분을 부담금에 얼마가 있어야 되고, 국도비를 빼야 되잖아요. 자체시설비에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계수적으로 정확히 해서 계수를 달란 말이죠. 이거가 현재 있는 과목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과목을 경정해야 하는지 이거를 판단해 보려고 해요. 지금 단순논리로 보면은 지금 예산을 부담하고 직접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부담금 과목이 있으니까 도에 부담하고, 시설비과목이 있으니까 직접 시행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지금 사방사업이라고 시설비 서 있는 거, 이 부분에 돈이 안 내려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국도비는 안내려오죠.

안내려오니까 지금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허수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내시가 변경되면 그때 가서 수입하고 세출을 다 깎아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조정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거에요. 지금 조정해 달리고 하면 과목을 잘못 만들었으니까 과목을 경정해줘야 나머지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기에는 계수는 허수가 들어있어도 실지 군비로 해야 될 사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네, 문제는 없는데요, 금액이 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조기집행을 내년도에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목표로 잡히면은 저희가 실적이 이만큼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실지 시행한 거에 상관없이 예산서에 있는 거 가지고 목표를 잡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당초예산에 이걸 삭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제는 예산을 세출을 가지고 조정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입을 깎으면 예산규모가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가급적이면 세출 내에서 과목을 경정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규모를 안 건드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판단해 볼려고 하는 거에요. 어쨌든 그건 예산계장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과하고 협의해서 계수를, 현재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렇게 해주시고, 378페이지에 보면은 임도변제초작업인부임이 있죠? 이거를 다른 부서에서도 자꾸 우리가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희망근로하는 사업하고 그냥 단순노무사업하고의 연계관계를 우리가 지금 예산계에 계속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378페이지도 보면은 야생화식재하고 하는 인부임, 단순노무비, 이런 거 하고 희망근로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 돈을 전혀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차피 예산상으로 보면은 그러한 국비사업이 우리한테 옴으로써 지방비가 이만큼 득이 됐다, 이렇게 예산운영을 해야 국비를 갖다 쓴 효용성이 있다 이거죠. 목적은 똑 같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예산이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관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380페이지 산불예방자생단체활동지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지적사항으로 여성의용소방대도 참여를 시킬 거면 동등하게 대우를 하자고 했더니 40만원만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에다가 올려줘서 340이, 거기만 그렇게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이 지금 변동이 없잖아요?

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단체별로 50%는 홍보비하고 장비를 하고 나머지 50%는 활동비 하는데 쓰도록 교육대에 시켜서 금년도에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장비는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군에서 일괄 제작하고 홍보물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그 비율을 저희가 40%로, 10%를 다운시키는 것으로 잠정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 비용은 재료비로 1회추경에 돌리고 그 나머지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줘도 정산을 일괄해서 구입해서 보조금액을 물건으로 주면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과목으로 안 돌리더라도. 내년 해토되면 바로 산불예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1회추경까지 기다려가지고 과목경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어요? 여기 보조금 섰으니까 보조금으로 집행하되 현금으로 안주고 거기는 계획되는 재료비로 사는 형태의 그 물건을 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정산하는 방법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드리는 말씀은 여성의용소방대를 똑같이 안줄 거면 홍보계획에 아주 빼고, 거기를 참여시키려면 동등하게 대우를 해라 그런 취지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질문 중에 산불방지종사자근무복 하고 공무원근무복, 이장근무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각각 별개라고 하셨죠?

네, 따로따로입니다.

그런데 진화복이 7만원이고 '산불방지종사자'라는 뜻은 예방이란 뜻으로 보이는데 단가가 20만원이네요. 내가 볼 때는 진화복이 더 비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인원의 개념이 없는 건지…

전문진화대근무복은 특수한 장치를 한 근무복이라…

20만원짜리는 전문진화대를 얘기하는 거에요?

네.

말 그대로 방염처리인가 그렇게 된 근무복이라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627페이지를 봐주세요. 제일 하단부에 있는데서 뒤에까지 연결됩니다마는 흙탕물저감사업이 있죠. 지금 이 범주가 400고지 이상, 지금 현재 기준을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서 횡성댐에 들어오는 물, 그러다보니까 저쪽에 주천강 쪽만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혜택 보는 것은 흙탕물이 들어와서 실지 식수를 오염시키는 문제로 봤을 때는 우리 횡성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횡성댐 3류지역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해서 일단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이에 변경된 것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도 늘 얘기했지만 갑천.청일지역을 400고지로 그런 기준점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부입장에서 보면은 한강이라는 큰 틀을 보고 할지 몰라도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 보면은 횡성군민이 먹는 물쪽에 상부지침이 조금 안 맞더라도, 내부지침을 만들더라도 이걸 정례화 하는 게 필요하다, 먼저도 사무과장이 근무할 때 그때서 부터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장을 선정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한강유역청에서 와가지고 하나하나 설계심사를 하면서 현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해소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한강수계기금을 가지고 400고지 이상이라는 것은 평창, 이런 쪽을 중심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지역 수원지를 줄 수 있는 재원을, 그래서 400고지 이상은 얼마, 400고지 미만은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정책건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제도적으로 바뀌면 모를까 현재로서 이거를…

아니, 글쎄 그런 거를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자 이거죠. 현실적으로 우리 횡성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군비가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전체 기금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요구사항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주장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정책건의를 계속 하고 이렇게 해서 댐상류지역에서 흙탕물이 댐으로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폐기물처리장 태양열발전시설,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시간당 100킬로와트씩 생산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실시설계를 정확히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기금사용승인신청을 해서 떨어진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폐기물처리장만 특별히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신청을 여기 해서 그런 거지.

네, 장소를 그쪽으로 정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부산을 가봤을 때 거기는 하수처리장에 그늘이 돼야 되는 시설이 필요한 부분, 그래서 우리도 하수처리장에도 이거를 신청하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대상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우선은 이쪽을 먼저 올렸고요, 대상은 됩니다.

동시에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공공시설은 흐름을 보니까 100%는 다 못해도 일부를 이런 저탄소녹색성장 어쩌구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규제를 받으니까 선수 쳐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거죠. 효과는 미미할지 몰라도. 지원을 받을 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수처리장도 필요한지, 그렇게 했을 때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을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는 예산에 폐기물처리장만 있어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는 사항은 끝났고요, 꼭 한가지를 더 하실분,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628쪽 중간부분에 생물다양성보존기관 시설비에 보면은 시설비가 2억9,700만원인데 감리비가 1억9,600입니다. 감리비가 시설비와 비슷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를 저희가 전체 총금액을 기준으로 세워서 이렇게 많습니다. 저희가 3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50억을 총사업비로 계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0억 사업을 하는데 감리비가 1억9,600만원이다?

네.

그래서 여기 내용으로만 보면은 시설비를 거의 따라가는…

지금 이 시설비에 비해서는 좀 많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집행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3년차사업 이라면서요. 2년차 사업 같으면 이월해서 쓴다고 하지만 3년차 사업인데 어떻게 이월해서 쓰려고 하죠?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아무래도 변경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목경정을 해야 된다?

네.

시설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나중에 관리비, 유지비가 문제인데 모든 시설물을 하는데는 당장 시설만 치중 하는 거지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더 큰 문제인데, 이거 다 되면 앞으로 유지.관리비를 전체 군비로 운영할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치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 하는데…

유지.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먼저 용역한 결과대로 관광수익을 창출할 겁니다.

수입금으로 유지비 비용을 끄면은 다행인데 그게 안 되고 군비만 계속 들어가면은 오히려 낭비성이 아닌가 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유지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심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각 실.과.소별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