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 사업예산은 자연환경보호, 대기오염관리,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 행정운영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 예산은 105억 1,500만원으로 2009년도에 비해서 2억 8,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주요 증가요인은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33억 3,300만원과 지역대기질 측정시설 설치공사 2억 300만원, 폐수종말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등입니다.사업별로 세분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생태계교란 야생식물 단풍잎돼지풀 퇴치사업으로 도비 30%를 지원받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지원액 감소로 전년대비 1억 4,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보조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비를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8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피해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피해보상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구조 치료를 위한 기타보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외 Clea연천365일 등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자연보호세미나 참석경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실개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EM발효제 등 미생물 구입과 간판, 현수막 제작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DMZ 평화생태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중면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두루미 홍보를 위한 두루미 사진전시회 컨테스트 시상금 및 생태체험코스 개발을 위한 생태환경해설사 육성비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두루미 관측장비 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예방을 위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국도비 70%를 지원받아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대기오염 관리사업으로 매년 9월 22일 세계 차없는날 홍보행사비 단속용품 구입비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범사업에 따른 악취저감약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우리군 대기질 상시측정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비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효율적인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그린리더 활동지원비로 600만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복비, 안전장비 구입비 등으로 1,05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노후된 청소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청소차량 및 장비구입비로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환경오염 불법행위신고자 또한 쓰레기불법 투기신고자, 일회용품 위반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무단방류를 예방하고 하천의 수질을 개선코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여름 피서철 유원지 쓰레기수거 등 청결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무자 인건비로 2,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농촌 폐비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도비 40% 지원받아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생활화 및 실천을 위한 홍보용 유인물 제작 및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하여 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재활용품 및 쓰레기 분리수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쓰레기수거함 및 폐건전지수거함 구입비로 전년대비 200만원 증액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경고 및 투기예방을 위한 경고판 설치 현수막 제작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단투기 지도단속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각 읍면에 쓰레기분리수거 적극 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운영실적 보상금으로 85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재활용분리선별 현장체험을 위한 재료비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경비로 100만원과 재활용 분리선별을 촉진하고 위생매립장 재활용선별 현장을 체험하기 위한 실비보상비로 4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가축분뇨 자원화 등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본 사항은 법에 의해서 10년주기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경비로 2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서 공공처리시설 등 6개소를 관리하는 경비로서 2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군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비로 5,400만원 또한 연천 공공하수처리장 TMS 관리위탁 경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연천 환경기초시설내 하수 및 축산슬러지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 경비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30%를 지원받아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내구년수가 경과된 액상부식조 소모품 2조를 교체하고 계측기 또한 신설 및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소각시설 주민대표 선진지 견학경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위생매립장 진입차량의 사고방지를 위해 운영중인 학담건널목 유지관리비, 피복비, 공공요금 등을 위해서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청산농장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본 용역내용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조사, 측량, 지질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제사업을 위해서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 오염물 채취물품 구입 및 검사수수료 등으로서 2,770만원과 환경시책 업무추진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325쪽이 되겠습니다.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체계적인 자연환경사업 추진을 위한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지원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동 사업은 현재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 대상시설 조사 및 고지서 발송 기본업무를 위한 인건비 고지서인부임과 고지서 제작, 우편발송 등 전년과 동일하게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민간환경통신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활동비, 교재 및 간담회 운영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수질오염 신고에 대비한 방제물품 구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동 사업내용은 경기도와 대진 테크노파크의 주관으로 설립 예정중인 경기북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10개시군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다음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하여 모범화장실 사업으로 11개소에 관리용품, 화장지 외 4개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 공휴일에도 많이 찾는 공중화장실에 관리인을 두어 청결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인건비 1,240만원과 신탄리, 망곡산, 터미널, 은대공원, 주상절리 등의 공공요금 3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시설비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절전형전구 및 절수용변기를 설치하여 녹색성장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간이화장실 관리사업으로 총 1억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 간이화장실 31개소에 청소용역비 2,680만원과 휴지 등 관리용품 구입비 760만원,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800만원, 구석기축제 이동화장실 임차료 2천만원, 하수관거가 없는 화장실에 설치할 자연발효식 화장실 구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환경미화원 43명에 대한 인건비로 16억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위생매립장 진입차량의 사고방지를 위한 학담건널목 인건비로 6,9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 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미화원 및 철도건널목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로 전년대비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임금체계 및 호봉상승분에 대한 반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부서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2,910만원을 감액하여 8,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890만원과 공공운영비 260만원, 국내여비 3,840만원, 환경보호과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식기구입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319쪽에 기후변화 대응 행사비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이게 무슨 행사운영비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홍보경비 또는 세계 차없는날 행사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녹색성장에 의한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여기에 각종 플랜카드, 개첨 홍보물 해서 여러 가지가 되겠죠.저희가 2-3회 정도는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주로 다중집회장소죠.초등학교 아니면 전곡역 광장 이런 식으로 다중집합 또 교육적 홍보가 있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거기에 하다보면 기념품 같은 것도 줘야 되겠죠.

혹시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는 건지 몰라도 맑은연천21에서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아닌가요?

같이는 할 것입니다.

병행해서요?

거기도 우리가끌어들일 것입니다.

사업내용에 맑은연천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도 있을 겁니다.

혹시 중복돼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맑은연천21의제도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니까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에서 행사나 사업이 그렇게 썩 많지 않은데 이것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끌어들이면 아마 자기네들도 편할 것입니다.억지로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저탄소가 세계적인 추세니까요.

같은 페이지 319쪽에 시설비에 대기질 측정시설 설치공사가 있거든요.2억여원을 들여가지고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이 서기 전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연천군 어디에 있으면 연천군의 중요한 대기질이 측정될 수 있는지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하는데 아직 기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제 생각에 아마 대중이 많이 볼 수 있는 데에 하는 것이 좋겠죠.

이게 의무적으로 각 지자체 설치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한해서 몇 군데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요새 저탄소 녹색성장 이래가지고 현재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321쪽에 신고보상금으로 해가지고 환경오염신고제 운영이 있어요.전년도에 비해서 액수가 상당한 폭으로 줄었습니다.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좋은 취지로 출발은 했는데 하다보니까 스파라치 식으로 해서 외부인들이 이것으로 업을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많고 일회용품도 가서 자기네가 시험적으로 해 갖고 와서 신고하고 이러더라고요.스파라치에요.그러다 보니까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을 안세울 수가 없어서 세워놨는데 조례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10만원을 지급하고 없다 이렇게 하면 그 분들도 얘기할 것이 없어요.

과장님 답변 좋으신데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관내에 스파라치라는 양반들의 실적이 있습니까? 신고 포상한 게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지는 않은데 한 것이 거의 외부인들이에요.

지역 관내분들이 아니고요?

관내분이 관내 사람을 신고한 게 없어요.주로 외지사람들이 사진 찍어놓고 보상금 탄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자료로는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제가 알아본 자료로는 관내 양반들이 환경신문고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하거나 보상금을 생각해서 한 경우는 아니겠죠.대기든 수질이든 야생동물 피해문제든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신고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보면 신고횟수가 줄더라고요.그 이유를 잘 파악해 보니까 물론 담당분들이 바쁘시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신고를 하면 결과에 대한 통보도 따라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그래서 아무래도 신고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포상금도 말그대로 외지분들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해요.지역분들이 그런 뜻으로 연락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외부분들이 그런 고의성을 가지고 하리라고는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사실 환경오염문제는 상당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본 위원이 또 궁금한 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참 챙피한 얘기기도 한데 간판·늘목리 구간은 늘 지나가 보세요.대기질 악취에 버텨나지 못합니다.지역주민들은 거의 신경이 쇄약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거든요.특정 공장 양반들한테 수시로 점검 내지는 출장을 가셔서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은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아마도 본 위원이 말씀 안드려도 그런 문제로 해서 늘 민원이 들어올 것입니다.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323쪽에 소각시설 주민대표 선진지 국내견학 해가지고 1,400만원 정도 올리셨네요.전년도에 비해서 350만원 더 증액됐는데 올해에 어디어디를 몇 회에 걸쳐서 갔다왔죠?

5회에 걸쳐서 갔다왔는데 국내가 4회, 외국이 1회인데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하도 많이 갔다오셔서 주민들도 다 알아요.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폐열을 이용한불가마라든지 목욕탕 아니면 하우스, 기타 다른 사업을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5회에 걸쳐서 다녀오셨으면 최소 1백 몇 십명 정도는 되겠네요?

229명인데요.

올해 소각시설 설치해서 견학을 다녀오셨으면 지원사업 내용도 어느 정도 다 부연해서 설명이 들어갔고 많이들 이해하셨을 텐데 그렇게까지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올해도 그렇게 나가서 견학을 해야 될 정도입니까?

그런데 다닐수록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죠.우리 공무원들도 계속 벤치마킹하듯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작으면서 넓어요.그렇기 때문에 듣는 게 있으면 저희가 항상 나가고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중에 대부분 다녀오실 겁니까?

상반기나 농한기나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시기에 가야죠.

올해 안가셨던 분들 위주로 나가는 거죠?

꼭 그렇진 않아요.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각시설을 위주로 하 는게 아니라 지원사업을 위주로 해서 갈 계획이니까 가셨던 분들도 다시 가셔도 돼죠.

올해 다녀온 전체적인 주민들의 반응은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갔다오신 분들은 주로 소각시설을 갔다왔으니까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이의를 다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현재 대한민국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스토커방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열분해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그런데 스토커방식은 좋아가지고 선진국으로 기술 수출까지 할 수 있을 정도니까 다들 거기에 이의 다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보죠.다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치, 다이옥신 같은 게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런 것은 저희도 사실 수치상으로 아니까 주민들은 계속 저게 진짜일까 이렇게 하죠.

잘 알았습니다.그리고 325쪽 중간 하단부에 명예환경통신원 운영사업이 있네요.액수는 적지만 80명에 한해서 활동복을 구입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교재 및 수첩제작, 교육강사비, 간담회 참석하는 급식비까지 거의 500만원 돈인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이게 막말로 저희들이 관에서 못하는 사항을 민간인들한테 위탁식으로 봉사원들을 채택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여태까지는 저희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었어요.내년에는 활성화를 시켜서 이 분들이 다 도에서 교육도 받고 명예환경통신원 자격증도 하나씩 갖고 있어요.

도의 지침입니까?

도의 지침이에요.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 사항이고요.

지침일 뿐이지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환경신문고 제도라든지 사실 그와 중복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이런 증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단속을 한다면 어느 때는 너가 뭔데 이런 식으로 욕을 먹어요.그래도 이 분들이 다 본인이 할 의향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업안에 대한 특수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향후에 우리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통신원 회원분들도?

이 분들은 다 의욕적이죠.강제적이 아니고 본인들이 나 명예통신원 시켜달라 이래가지고 하는 거에요.동막리 등등 여러 군데 있어요.

10개읍면에 골고루 분포가 되겠네요?

예.

327쪽 시설비에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사업비가 올해 사업비에 비해서 감소됐으나 그래도 하나는 설치를 하네요, 전년도에 3군데였나요?

예.

그런데 한 군데로 줄었네요.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진상리쯤에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도로로 올라가기 전에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화장실이 FRP로 돼 있고 또 거기에 놓지도 못하는 게 비가 오면 작년에 황강댐 식으로 다 쓸려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민간인들 화장실로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관리는 누가 주로 합니까?

여기에 내용이 있지만 기간근무제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을 이용할 거죠.그 위쪽 어디에 저희가 부지를 선정할 겁니다.

설치부지 문제는 별로 없겠죠?

그렇습니다.거기에 우리 하천부지도 있고요.

기존에 설치했던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죽 다녀보셨겠죠.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늘 예산심의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나타나는 것은 여전하더라고요.노력은 하시겠지만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청소용역비를 세워주신 다음부터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용역업체에서 돈을 떠나서 자부심을 갖고 처리하고 있어요.그런데 워낙 성수기때는 많은 인원이 갑자기 오다 보니까 간혹 미흡한 점도 있는데 아마 예년보다는 많이 깨끗해 졌다는 것이 화장실 관리에 저희도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더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을 해 주시고요.중간에 자연발효화장실 구입 4동 해서 4천만원인데 이게 어떤 방식이고 어디에 설치하죠?

처음에는 FRP로 해가지고 1개짜리 2개짜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FRP 같은 경우는 여름에 더워서 거의 없어진 상태에요.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다가 급히 필요하면 군부대나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데 그 다음에 조금 개량된 게 PE재료로 해가지고 조금 낫다고 생각한 거죠.그래도 그것도 상당히 열악합니다.냄새도 있고 고열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목재로 된 게 1천만원대 정도면 요새 잘 나온 게 있어요.그것을 조금 더 개량형으로 바꾸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량형인데 설치장소가?

설치장소는 저희가 PE화장실 설치된 게 지금 열 군데 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서부터 교체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냄새로 인한 부분은 어느 정도 탈피가 되는 사업이네요?

이것으로 하면 많이 정화돼죠.목재이기 때문에 안에도 많이 개량돼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2개 정도만 질의를 할게요.이번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교체가 1대에요, 2대에요?

음식물쓰레기차가 노후됐어요.내구년수가 지나서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1대를 교체하는 거에요, 2대에요?

1대요.그 다음에 론롤박스요.

9312, 9313 두 대가 같은 연도에 들어온 차량인가본데 나중에 준 자료에 보니까요.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보호과에 경기92거 9312 , 9313이 4톤 특장차로 해가지고 '01년도 1월 27일 같이 들어왔는데 1대만 교체를 한다?

예, 1대만 하는 거에요.

1대는 상태가 괜찮아요?

그렇죠.하여간 두 대가 다 내구년수는 지났는데 예산사항도 있어서 1대만 일단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차량교체 2010년도 대상이 9313하고 롤온박스 3개 이렇게 해가지고 1억 8,31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럼 1대만 한다?

1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1대는 후년에 가서 하든지...,

또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청소차량 수선유지비 3천만원이 있는데 회계과에서 전부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30대를 거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는 수시로 30대를 관리해야 되는데 시간상으로도 늦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소소한 것부터 많은데 꼭 기계부품만 아니라 외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3천만원만 별도로 세워서 즉시 수리해서 오늘 뭐가 이상이 있으면 오후에라도 고쳐서 내일 출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회계과로 가다보니까 품의하고 이런 게 상당히 지연되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3천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얘기하던 차량 후면 리프트쪽에 아무래도 염분이 많이 닿으니니까 부식이 많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리프트 부분만 수리를 해서 쓴 거에요, 아니면 반년 사이에 초기상태가 지금까지 쓴 게 구멍이 날 정도로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초기부터 그냥 쓴 걸로 알고요.

뒤에 리프트 부분을 수리나 이런 것은 전혀 안하고?

예.

리프트 부분을 중간에 수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3천만원도 그런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회계과에 가면 꼭 차 부품이나 이런 것에 많이 치중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쓰려고요.

그것은 차 부품이라기보다 청소차량 특성상 이런 부분의 수리를 요청하면 회계과에서 예산을 안주겠어요?

안주진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바로 내일 출동이 돼야겠는데...,

리프트나 이런 것은 수리를 하려면 3천만원 예비비 성격의 이런 예산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차량을 물론 8년 7개월씩 됐으니까 내구년수가 지나고 차량자체가 특장차니까 부식이 많이 되는 것은 알겠지만 사진을 보니까 이런 정도까지 수리를 안하고 사용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중간에 리프트 부분 철판이나 이런 것을 다시 교체하거나 대거나 해도 사용이 충분하고 이렇게 부식이 되어 있으면 지나다니면서 냄새도 많이 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끌고 다닌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전체적인 정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 1천만원짜리 화장실이라는 게 거품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인데 냄새가 안난다는 건지요?

목재식으로 하려고 해요.

목재는 외형을 목재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수관거로 영입이 안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거로 안하고 그냥 푸세식으로 하는 데를 PE나 이런 것으로 갖고 있다 보면 여름 같은 때는 진짜...,

그럼 단열효과만 있다는 얘기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효과도 있죠.

1천만원짜리도 결국 푸세식 아니에요?

푸세식이죠.

FRP라든지 PE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단열이 덜 되니까 여름에 들어가서 앉아있기가 덥고 냄새도 나겠지만 푸세식이라고 하면 단열효과는 좀 있어서 들어가서 앉아있기는 날런지 모르지만 냄새는 똑같겠네요.

발효제를 넣어서 하는 거래요.

발효?

예, 전에는 그냥 그대로 밑에 가라앉았는데 지금은 그게 스스로 발효돼서 나오면서 악취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거겠죠.지금 한국에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는데 발효제를 정기적으로 뿌리나요? 사람이 뿌리는 거에요, 자동으로 뿌리는 거에요?

우리가 갖다 채워줘야 되겠죠.

그럼 발효제는 자동으로 들어가고?

거품식 같은 것도 한 번에 장착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거품을 갈아주듯이 발효제도 어느 부위에 있으면 그것도 부어줘야 되겠죠.

화장실 부분이 FRP로 하다가 PE인가 그것으로 했다가 전의 방식들이 몇 년 안쓰고 자꾸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차츰 간다고 아까 답변하길래 그 화장실이 어느 정도 환경이라든지 사람이 들어가 사용하는데 향후에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화장실이라면 전체적으로 몇 년안에 빨리 교체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푸세식으로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능이 있을런지 몰라도 특별한 게 없다면 더 들어가더라도 다시 생각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러니까 차후에 지금 화장실 설치한다는 재원이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기원입니다.지금부터 2010년도 지역경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안 334쪽이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예산보다 20억 303만원이 줄어든 384억 6,6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전통시장 박람회(전시회) 참가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전통시장 관련행사인 상품전시회 및 박람회 경비를 지원하고 참가를 유도해서 시장홍보와 아울러 상인들의 소속감과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공공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통시장내 아케이트 개폐장치 유지보수 수수료와 다중의 출입이 빈번한 전통시장 전기안전사고 및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키 위한 전기안전 점검수수료가 되겠습니다.시설비목에 재래시장 및 공설시장 시설유지보수비 1천만원과 토지매입비로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전곡 전통시장의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와 연천 공설시장내 사유지 매입예산이 되겠습니다.이어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비 시설비로 국비 7억 8천만원과 도비 1억 9,500만원, 군비 3억 2,500만원을 포함한 13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전곡중앙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물가모니터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비자 가격동향을 파악해서 물가정보를 제공하는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활동보상금과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 및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3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 및 군민 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및 소비자정책 워크샵 참가자 보상을 위한 경비 1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사무관리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전시회 참가 및 특허 등 취득비용 지원경비 1천만원과 기업애로사항인 공장밀집지역에 혼잡스럽게 난립된 각종 기업안내판을 통합 정비하기 위한 기업안내판 설치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어서 출연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출연하는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지원사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업인협의회 운영 및 관련 유관기관 지원 사무관리비로 176만원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 자문위원 수당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기업인협의회와 기업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경기신용보증재단 지원 출연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 운전자금 대출시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다음으로 지방사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시책업무 운영경비로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원, 열악한 환경의 관내 중소기업 판로 및 홍보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기업유치 홍보물 발송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추진을 위한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추진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산업단지 및 기업유치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규모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경비로서 청산면 대전리 재방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기업애로해소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기업SOS넷 프로그램 설치비가 되겠으며, 다음은 경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예산으로 3천만원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자체 지원사업비로 1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장남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를 지원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도비지원사업비로 23억 3천만원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백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700만원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홍보물 제작비외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도시가스 공급업무 사무관리비로 요구한 200만원은 도시가스 공급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으며, 석유제품 품질검사 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노후된 가스누출검지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업무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도시가스, 에너지업무, 지역경제 활성화업무를 위한 시책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사업용 자동차 유로보조금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2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유류보조금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8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로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한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3,342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수익성이 없는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 도비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606만 8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수익성이 없는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부담금으로 1억 2,236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청소년할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교통업무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차량등록업무 운영 사무관리비로 1,21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3,6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만원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차량등록업무 추진을 경비가 되겠습니다.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8,79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통수요가 적어서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지역에 운행결손금으로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여성버스운전자 양성 민간경상보조로 4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5억 8,257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5억 7,791만원과 경기도버스에서 사용된 교통카드 자료의 통합정산업무 수행을 위한 통합정산시스템 운영관리 부담금으로 4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통합브랜드 콜택시 민간경상보조비로 789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각 지역마다 상이한 콜번호 운영으로 이용이 불편했던 점을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를 창설 운영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버스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경비로 1억 206만 4천원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환승거점 버스정류소 운영 공공운영비 206만 4천원과 도시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키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비로 3억 600만원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1억 2,600만원과 교통신호등 노후지주 및 구제어기 교체체,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로 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차선도색 유지관리비 2억원, 교통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1억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1억원, 가드레일 설치 및 보수 1억 5천만원,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 6천만원, 갈매기표지판 및 신형(LED) 교체 및 유지보수 1억 2천만원이 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곡남부 청원건널목 관리 공공운영비 1,740만원을 설명드리면 이는 건널목 전기, 수도, 전화요금과 순회점검 보수료가 되겠습니다.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운영비로 1억 2,006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연간 운영수수료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수수료, 방화관리업무 대행수수료,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수수료, 직원 및 강사 근무복 구입, 사무용품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교통안전교육 강사수당 6,048만원 등의 사무관리비 7,562만원과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인터넷 사용료,우편요금, TV유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3,62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간담회 경비 120만원, 교통랜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00만원, 교육용 자전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시설비로 1억 6,403만원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교통안전에 취약하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지원으로 효과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키 위한 예산으로 도비 45%, 군비 55%가 되겠습니다.교통체계 개선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전곡읍 예일세띠앙앞 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인 교통혼잡 개선 방호벽 철거사업으로 12억원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지방도372호 도로에 설치된 교통사고 유발우려가 있는 방호벽을 철거해서 군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 1억 9,068만 8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남부건널목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374만 8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및 사무관리비 3,570만원, 우편후납요금, 유선방송비, 무보험차량조사용 이동전화요금 공공경비로 672만원과 지역경제업무 국내여비 4,032만원, 지역경제과 문서고 모빌렉 설치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전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키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공영주차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82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신탄리 주차장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전곡역 공영주차장 임차료 1,500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4,850만원, 공공운영비로 주차장 관리부스 전기요금 18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 1,200만원을 포함한 3,24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시설비로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구 학소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5천만원, 고대산 주차장 설치사업비 1억 3천만원, 주차장시설 유지보수비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주차요금징수용 PDA 구입비가 되겠습니다.이어서 교통지도단속 운영 사무관리비로 95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통지도단속 급식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서식 구입, 주정차 단속용 피복비가 되겠으며 예비비로 2,97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336페이지에 기업애로해소 일반운영비에 기업SOS넷 프로그램 설치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뭐죠?

중앙부처에서 기업지원을 위한 SOS넷 프로그램 설치가 돼서 경기도하고 연천군하고 전국이 호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접수해서 해결될 때까지 일련사항이 프로그램 상으로 모두가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없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교통행정 개선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현재 민간이전비로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 지원도 1,300만원 정도 예산이 감액됐고 또 시내버스 재정운영이라든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해가지고 2,300만원이 감액됐는데 실질적으로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부담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자치단체등이전비네요? 우리가 시내버스 운행을 신탄리까지 증차해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다 감액됐거든요.예산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경기도에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연천군의 인구를 가지고 배분하는 것입니다.신탄리까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차용역을 줄 것입니다.실질적으로 흑자가 나느냐, 적자가 나느냐를 따져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시내버스 손실 재정요구를 하면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는 전혀 안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세우고 싶은 금액이 아니고 도에서 다 금액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이용객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서 따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용역을 해서 분기별로 전문기관에서 몇 년 탄 것을 다 계산해서 그것을 경기도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게 파악이 돼서 시행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과 달리 신탄리쪽으로 외부에서라든가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요즘 많이 인원이 줄었고 그렇다면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져서 지금 우리 계획대로 운행이 잘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인원도 파악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걱정이 좀 됩니다.

제 생각은 열차가 1시간에 1대씩 다녔단 말입니다.그랬을 때 대광리, 신탄리쪽의 지역경제 활성화부분 그 다음에 20분 간격으로 버스가 계속 다녔을 때 신탄리, 대광리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1년동안 운행하면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그래서 버스가 10분 간격으로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도에 보고해서 손실보전금을 더 타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연천, 대광리, 신탄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고요.340페이지 보면 통합브랜드 콜택시 도비가 780만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무슨 내용이죠?

이건 뭐냐면 저희 연천군에 통합브랜드 콜택시를 14대를 지정했어요.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특색사업인데 그래서 하나의 전화번호면 여주군이 됐든 연천군이 됐든 동두천이 됐든 그것으로 딱 전화를 걸면 연천군 콜택시가 받는 것이거든요.어디 택시좀 대달라고 하면 갈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은 대당 26만 8천원씩을 지원하는데 쓰이는 용도가 뭐냐면 외부에 콜택시라고 표시하는 도장사업 그 다음에 기본회선비나 위치기반서비스 통신비, 기사들 제복, 홍보비 이런 것으로 해서 택시 대당 26만 8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좀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벽지노선을 일부 증차 내지는 운행횟수를 늘려야 된다고 신설 요구하는 민원은 별도로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군데 있죠?

양원리 들어가는 부분에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들이 내년도 본 예산에 버스 1대 증차하는 것으로 요구해 놨는데요.

그러면 운행이 전곡터미널에서 양원리인데 웃양원리로 해가지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노선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원리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버스비를 요청했는데 경기도 예산이 좋지 않아서 안되고 추경에 다시 올릴 것입니다.추경에 올려서 안되면 2011년도 본 예산에 또 올릴 것입니다.

그럼 그 한 곳은 신설구간으로 늘리는 거고 기존의 노선은 운행횟수를 늘릴 계획이나 시간조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본 위원 생각인데 양원리 구간 같은 경우에 이왕이면 간다고 하면 늘목동까지 갔다가 다시 회차하는 방안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지금 늘목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늘목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현장에 가서 답사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도비가 물어보나 마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감액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큰 일이죠.

무슨 대안을 세우셔야죠.

그런데 저희는 버스 관련한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안될 것으로 보거든요.다른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해 주지만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342쪽 교통체계 개선사업중에 시설비로 한 6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동두천쪽에서 세띠앙 오는데 삼거리가 있습니다.거기부터 세띠앙 입구까지 보면 버드나무도 서있고 그냥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세띠앙 측에서 승차대기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측량을 해 보니까 국토해양부 소관 땅이 한 200여평이 죽 있더라고요.그래서 거기가 국토해양부 토지니까 군수님을 모시고 나가서 한 차선 더 만들어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한 차선을 더 늘린다고 했는데 어느 쪽입니까, 구 3번국도에요?

그렇죠, 그렇게 넓히게 되면 보기도 좋고, 교통사고도 저감되고 또 환경도 좋아지고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348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시설비란이요, 고대산 주차장 화장실 설치사업비 해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님들 현장방문때 저희가 카탈로그를 보여드렸지만 화장실 구입비가 1억원이고 3천만원은 설치비입니다.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원인자부담금 주는 것으로 사실은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푸세식으로 돼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통합해서 관광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수세식 화장실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 화장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환경보호과가 예를 들어서 동막골이나 내산리나 자연발생유원지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을 지정해 주면 저희들이 옮겨주기까지 할 것입니다.왜냐 하면 그게 상당히 좋은 화장실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협의를 잘 하셔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공영주차장 구 학소정 조성사업 2억 5천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것을 어떤 계획으로 세우신 거에요?

저는 거기를 상당히 돋궈서 매립하려고 했는데 군수님 같이 모시고 나갔는데 그 밑에 암거박스가 설치돼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것을 파서 들어내기가 힘드니까 현 상태에서 보조기층만 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군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지금도 박스 위로 돋군 높이가 상당히 되거든요.

그렇죠, 한 1m 이상 될 거에요.

1m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구거말고 사유지들이 있죠?

우리가 주차장 하고자 하는 데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주차장을 하실 건데요? 과녁 있던 자리 메꾼 데까지 다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 우리가 측량을 다 했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데는 사유지는 없습니다.과녁 있는 데까지 할 것입니다.

하천부지 옆으로 사유지들이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저희들이 벌써 측량을 다 했는데 국토해양부 소관인데 사유지쪽은 없습니다.

폭이 대충 몇 m정도나 돼요?

한 10m밖에 안할까요.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에서 바로 3번국도쪽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단차가 많이 크고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건축과에서 뚫는다 하더라도 사유지가 중간에 있어서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시설을, 예를 들어서 구름다리라든지 이런 것을 놓으려고 해도 불가능하겠더라고요.그래서 주민들이 차를 갖다놓고 왔다갔다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은 있겠더라고요.왜냐 하면 저 끄트머리에 차 놓고 구 학소정 건물있는 쪽으로 걸어다녀야 되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겠더라고요.그래도 일단 부지가 없으니까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잔치 있는 날은 그나마 차를 못세워우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이용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여 주차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 읍사무소 뒤에도 주차장이 거의 폐차들 이런 차량들이라든지 장기 방치하는 차량들이 장기주차를 하거든요.

그런 장기방치 차량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추후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가로등 10등, CCTV 10개소까지 포함된 금액이 2억 5천만원에요.

대략 주차대수 면은 몇 면입니까?

250대 정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왜냐 하면 그 당시 학소정이 매립하면서 그 얘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구입을 한 것 같아요.왜냐 하면 제가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해서 경계측량 을 다 했어요.그런데 사유지가 있으면...,

그러면 다행이고 본 위원은 그게 걱정이 돼서요.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차장요금징수용 PDA 구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전곡 시가지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징수요원들이 주차하면 찢어서 꽂아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도 결여되고 그러니까PDA 가지고 차량번호를 찍으면 인쇄가 돼서 나와요.몇 시에 거기에 주차시켰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갈 때 다시 누르면 몇 분 주차했다 해서 영수증까지 나와서 금액도 투명하고, 선진화된 주차관리도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PDA를 1대씩 주차관리요원들한테 사주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150만원씩 1,800만원이요?

예, 그래야지 그냥 기장하는 것은 의심해서는 안되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CCTV는 몇 대를 주차장 설치하면서 어떤 종류의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겁니까?

방범용이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했던 것이요?

예, 그런 형태로요.

그게 상당히 실효성이 없어가지고요, 별로 그렇게...,

그것가지고 4건이나 범인 잡았는데요.

물론 더 좋은 것이면 훨씬 많은 건을 더 잡겠죠.

하여튼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줌 같은 것 있잖아요, 좍 땡기는 거요.그런 것 아니면 말그대로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차량과 관련된 것은...,

화상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왕 놓는 거면 제대로 된 기기를 설치하셔야지요.

그러겠습니다.돈이 부족하면 아예 추경에 그 부분만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로 인한 민원이 감소될 수 있게끔 그것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점심식사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경호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라원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농축산과 세입분야 국고보조금은 총괄적으로 150억 6,404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본 예산보다 7억 828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2억 8,103만 2천원으로서 전년 본 예산보다 21억 1,121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농축산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217억 8,944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본 예산보다 7억 6,080만 8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농업전문인력 및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과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으로 총 6,49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관련 박람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농업발전기반 구축사업으로 농축수산업 연찬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만원, 농촌발전계획 및 평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비로 600만원, 농축산 관련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농업경영인회 단체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원, 민통선출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농지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조사인건비로 농지이용관리 인부용으로 4,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으로 41억 4,96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3억 3천만원,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3억 8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비로 1,0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경작농업인 지원에 1억 2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이자차액금 3,2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선도자 선정 및 활동비로 1,303만 2천원, 경관보전직불금 188만 5천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현장확인 여비로 6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이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여 품목별 최고 고급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사업으로 농업관련대학 학자금 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1,466만 6천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3,8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미산면 유촌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체험객에게 차량임차료 지원에 4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육성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3,317톤에 4억 4,624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130㏊에 4,680만원, 친환경인증 검사비 20건에 480만원, 친환경농법 지원으로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농산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을 671만 1천포에 12억 6,819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초제 사용금지로 청정연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남토북수 인증농가 논둑보호 지원사업으로 논둑시트 지원에 2억 4,901만 8천원, 크로바 식재에 3,528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쌀 생산 지원사업으로 벼물바구미 방제지원을 2,050㏊에 1억 1,582만 5천원, 돌발병충해 방제지원을 4,100㏊에 5,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사업으로 5천장에 1,400만원, 벼 육묘장 상토지원 사업으로 4,500㏊에 3억 375만원, 미곡처리장 GAP 인증시설 지원 2개소에 1억 8,545만 2천원,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배추·무사마귀병 약제지원 120㏊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고추건조기 장판지원을 5대에 100만원, 조류피해 방지시설인 방조망 1.8㏊에 2,700만원, 보행관리기 공급사업 13대에 1,300만원, 지역특화사업인 오이비가림하우스 조성을 위하여 4억 8천만원, 하우스필름 교체 지원사업으로 2억 2,356만 8천원, 남토북수 인증벼 생산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남토북수 인증농가 확대로 쌀품질 고급화 및 농가의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남토북수 인증농가 규산액제 보조사업으로 900㏊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유통 지원사업으로 농가양곡 건조기 지원을 20대에 1억원, 공공비축미곡 포대지원 사업으로 10만매에 3,500만원, 공공비축 계량저울 1톤평면 10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1,500만원, 공공비축미공 매입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개발사업으로 연천의 주요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경비로 1,500만원, 남톡북수 인증검사비 30종에 1,700만원, 남토북수 저온저장고 10개소에 7,500만원, 남토북수 그린투어 지원 1회에 500만원,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 20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G마크 광역브랜드의 육성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 택배비 지원 2만건에 5천만원, 전통주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주선대 1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수출포장재 20,800매 지원에 4,160만원,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산물 수출에 따른 소요비용을 보전해 주는 농산물 수출촉진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을미산면과 신서면에 19억 8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초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단계 사업비에 14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대전1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로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 5억 3,300만원,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으로 2억 3,777만 7천원, 수리계시설 관리사업으로 2,700만원, 한해대책으로 10개읍면 양수기 관리비 1천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 청원건널목 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치테마파크 유지관리 공공요금, 무인경보시스템 관리비 1,860만원, 김치테마파크 관리 잔디깎기 및 제초작업에 1천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8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급을 확장 보강하는 사업인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으로 전동·두현리 일원에 양수장 및 관로설치비로 17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사업에 2억 8,705만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5,345만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2,587톤에 1억 348만원, 액비살포 지원사업 8,760만원, 오븐을 이용하여 오븐탄을 생산 연료화하는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신규사업으로 가축분뇨 재생에너지사업 1개소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축산농가 경영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2억 8,620만원,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으로 5,400만원, 소 이력추진시스템 구축사업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으로 7,42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1,58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8,910만원, 축산시책업무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낙농핼퍼 지원사업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수산관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 2개소에 2천만원,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사업 1개소에 4,500만원, 축산농가 부숙재 지원사업으로 4억 2천만원, 돈육품질 개선사업으로 4천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3,6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이되겠습니다.악취저감용 미생물제재 공급사업으로 5천만원,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1,900만원,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HACCP 컨설팅 4개소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축사시설에 단열제를 시공하여 연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인 양계장 단열제 시공장비 지원으로 3,850만원, 논에 사료작물 재배시 섬유질 보존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인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2억 832만원, 축사내 전기안전진단을 통한 화재예방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축사전기 안전진단비 지원으로 2,580만원,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양돈농가에 인큐베이터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사업으로 가축 소독약품 구입 및 방역물품 구입비로 3천만원, 가축방역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로 61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으로 2,100만원, 공수의 활동수당으로 1,800만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로 7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채혈비 지원으로 1천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294만원, 가축전염병 랜더링 처리비로 2,4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예방접종 약품비로 5억 9,226만 4천원, 청정농장 육성을 위한 항생물질 대체제 및 면역증강제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인 청정유기농장 육성 방역비로 1억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사업비로 1,70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3천만원, 폐사가축처리기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소 브루셀라병 근절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규사업인 감염성폐기물 처리사업으로 농장폐기물 및 동물사체 랜더링 및 소각처리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1억 7,600만원, 내수면 정화사업으로 3천만원, 양식장 질병예방을 위한 신규사업인 담수어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양곡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사후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로 총 9,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축산과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농축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자료 59쪽이 되겠습니다.농업인에게 자립영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산유통 시설자금과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은 2009년도말 예치금이 15억 7,500만원이며, 2010년 융자지원액은 경영자금 지원이 30명에 3억원, 시설자금 지원이 10명에 3억원으로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타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심의회 의결을 거쳐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3천만원, 경영자금은 1천만원 이내로 연 1.5%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69쪽이 되겠습니다.농작업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 영세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노동력 절감 및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2009년말 예치금은 1억 7,600만원이며, 2010년도 지원액은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으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농기계 임대는 기계값의 50%를 기계년수에 의거 회수하고 임작업료는 일반 임작업료의 70%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축산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371쪽 상단부에 보시면 김치테마파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이게 공공요금하고 무인경보시스템 관리 해가지고 1,8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잠깐 해 주실래요?

청산에 김치체험마을 건물이 지금 현재로는 연천군수님 앞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연천군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도나 전기료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서 계상을 했고요.

그럼 수도나 전기료라는 것은 공공요금을 뜻하는 거죠?

예, 공공요금이고 무인경보시스템은 금년도에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설치되고 나면 그 사용료로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활력사업비 부분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183쪽에서 186쪽인데요, 거기 보면 총 10억원 정도 사업비가 계상돼 있거든요.농촌관광과 연계한 로하스연천 농촌체험마을 체험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비로 2천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 것 같습니다.이것은 어디에 쓰는 비용이죠?

이것은 김치체험마을하고 틀리게 우리가 녹색농촌마을 4군데 있죠? 백학, 왕징, 청산, 전곡 4군데 체험마을이 설치돼 있는 데가 아직 자리를 못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해서 개소당 연간 500만원 해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화나 전기나 수도세를 보충하라고 해서 2천만원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녹색농촌마을 4군데는 자리를 잡든 안잡든 내년도까지만 지원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한다 안한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백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까 그렇고 북삼리하고 양원리, 궁평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가지 총사업이 내년도까지 과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향후 사업은 어떻게 계속 지속사업이 이 안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5군데요?

예, 유기농클러스터 구축 운영하려면 로하스연천 브랜드 개발비라든지 로하스연천 친환경 농산물 지원비라든지 마케팅부분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을 과 진행하고 나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5군데 다 말씀드릴까요?

예.

홍보분야만 보면 저희들이 총 6억원 정도가 배정돼 있는데 금년도에 남토북수 브랜드를 방송을 통해서 방영해 봤습니다.KBS 2TV하고 SBS를 한 달간 34회 방영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한 달간 34회에 1억 8천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갖고는 부족하니까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한수이북 북부권하고 일산권의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방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성과를 틀림없이 봐야 되거든요.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올초에 저희들이 남토북수 홍보방향을 잡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그러니까 대상이 어디냐면 서울 북부권하고 일산쪽에 두 군데를 해 봤는데 연천군을 아는 사람은 한 70% 이상 되더라고요.그런데 남토북수를 아는 사람은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불과 0.1%밖에 안돼요.그리고 난 후에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조사는 안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에서 2% 정도는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왜 그러냐면 인터넷 판매망을 보면 우리가 인터넷에 등재돼서 판매하는데 경기사이버장터에서 판매고가 4위입니다.불과 7월에 입점을 했는데요.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입소문으로 난 게 상당히 있지 않느냐 또 방송이나 이런 부분도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하여튼 계획대로 내년도까지 홍보를 해 보고 그 상황여부에 따라 브랜드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 내지는 전문기관의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차후에 대책은 그때 가서 수립을 하시겠네요.

예, 그렇죠.

다시 371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김치테마파크 관리부분이 올해도 1천만원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도 1천만원을 계상하셔서 일반업체에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그런데 공공운영비나 그런 것은 시설물이 연천군수 앞의 시설물이다 보니까 지원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최소한의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은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있는데 여기가 워낙 면적이 넓습니다.지금 그 면적을 따지면 전곡읍사무소에 있는 은대공원보다는 아니겠지만 그 절반 정도는 되거든요.그쪽 관리하는 것은 2-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도 일부 하지만 이렇게 인부임을 주고 관리하지 않으면 잡풀이 너무 많고 또 예초기 같은 기계를 다뤄야 되거든요.그런 것때문에 부득이 업체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관리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일부만 세운 부분입니다.

예, 알겠고요.다음 페이지 372쪽에 보면 가축분뇨 재생에너지화 사업이 있습니다.도에서 보조를 받는 사업인 것 같은데 가축분뇨 재생에너지화 사업이 1억 5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개소거든요.어디를 뜻하고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왜 그러냐면 예산이 확보되고 난 후에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안했는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가축분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우분을 가지고 다른 것을 좀 섞어서 활성탄을 만드는 것입니다.조개탄 식으로 활성탄을 만들어서 난로를 떼는 데에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이 사업을 꼭 하라고 무슨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지금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가평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가평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노인회관에 무료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답니다.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일선 시군에도 확대 보급해 보자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탄을 활용하는 보일러나 대체기계가 필요할 텐데요.

난로요.

난로요?

예.

향후에 그것 보급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럼 보급하면 노인회관 같은 데 주로?

지금 가평이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쪽으로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난로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가격이 안 비싼가봐요?

예,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36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부분에 있어서 농촌체험마을 5개마을 중에 4개마을에 지원해 주시는 거죠? 1개마을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계시고?

1개마을이요?

우리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있어서...,

그것은 재원자체가 틀리고 저희들이 할 때는 지금 얘기했던 4군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하는데 거기에는 규정에 그 사업을 하고 나면 3년간을 도에서 사무장 채용비를 주게끔 돼있습니다.그 사업입니다.산림녹지과하고 좀 틀립니다.

각 과에서 다르지만 산촌마을 운영 사무장 인건비가 지금 395페이지 산림녹지과에 보면 1,407만 3천원정도 편성돼 있거든요.그리고 여기 보면 3,888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차이가 나게 편성됐거든요.

우리 3,800만원은 원래 4군데를 와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3군데만 돼서 1군데는 책정이 못됐습니다.그래서 3군데가 3,800만원인데 우리는 지침에 120만원이라고 못이 박혀서 내려와 있어요.

120만원이요, 그러면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하고 한 군데가 빠져있다고요?

예, 4군데가 아니라 3군데입니다.

이게 나누기 하면 산림녹지과하고 채용비용이 거의 똑같은 겁니까?

거의 비슷해요.몇 만원 차이나는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주는 것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산림녹지과하고 채용예산이 다르다 보면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채용한 사무장들의 불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잘 따져보시고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보면 하우스 필름교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내구년한이 3-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아무튼 연동하우스를 지원해 주셨죠?

예.

연동하우스가 어느 정도 지원이 다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54농가가 되는데 35농가 이상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데는 거의 됐고 혹시 2-3농가 빠진 데는 있을 겁니다.

연동하우스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게 단동하우스 지원하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에서 5년 내구년한이라고 하면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연동하우스, 내년에 단동하우스 해가지고 교체를 시켜준 이후에 자꾸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면 기존 첫 해에 지원해 줬던 연동하우스 농가가 또한 3년 내지 5년 지나면 내구년한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또다시 지원해 줘야 되는 계속 반복적인 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에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번에 하고 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위원님께 예산 세우고 군정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급격하게 석유값 인상으로 해가지고 비닐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고 농민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은 아니고요.올해 연동 끝나고 내년에 단동 끝나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두세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365페이지 보시면 벼 육묘용 상토지원이요.올해 얼마 예산을 갖고 하셨죠?

올해 예산이 같을 것입니다.같은 예산입니다.

그럼 올해 도비는 확보를 하나도 못한 것으로 결정된 겁니까?

지금 도에서 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확보 못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상토지원이 3억 3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3천만원이 줄어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100% 다 공급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상토지원의 50%가 되겠습니다.저희들이 농협하고 지금 절충을 했는데 농협에서 몇 %를 부담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예정하기로는 20%는 농협에서 자부담을 할 거다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그래서 농민들은 30% 정도를 부담하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으면 내년도에 제일 먼저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매년 지원되던 게 조금 줄어든다든가 이러면 불만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그리고 366페이지에 남토북수 인증벼 생산지원 해서 3억원을 같이 군비로 계상하셨거든요.사업내용이 뭡니까?

올해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수확기에 쌀가격이 너무 폭락하게 되니까 생산한 것보다 수매가가 너무 낮아서 농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그래서 거기에다 남토북수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장려금으로 2천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이 사업은 인근에 포천, 철원을 전부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장려금이라고 해서 포천, 철원이 계약재배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다 3천원 정도씩 장려금을 지급하더라고요.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군 수도작농가 대비 남토북수인증 농가가 얼마 되지 않을 텐데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900㏊ 보고 있거든요.4,500㏊ 중에서 900㏊요.

그럼 전체 일반농가에 대비해서 몇% 되지 않잖아요, 뽑아보신 것 있으세요?

정확히 계산을 못했는데 20% 조금 안되겠네요.

그럼 일반 농가들 불만 없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침상 일반인 전체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계약재배를 했다든가 무슨 틀에 있을 때 그 분들한테만 지원하고 저희들이 이것 하는 것도 일반농민도 남토북수 인증을 받으려면 계약재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남토북수로 들어오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고품질쌀인 남토북수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체 농가들이 남토북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지원금이 많아야 될 텐데요.

그런데 쌀값이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많이 폭락됐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수매가가 높아지면 장려금이 지급 안돼도 되겠죠.

알겠습니다.남토북수 인증벼에 대한 민간보조로 3억원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신활력사업에로하스연천 친환경농산물 지원도 민간보조인데 신활력사업 중에서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페이지가 정책개발과쪽에 있을 거에요.183페이지 로하스연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요.

이것은 지금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 남토북수 인증품목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포장재요?

예.

별도로 또 농축산과에서 포장재 5천만원 세우신 것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올해 포장재 지원사업에 신활력사업하고 우리 예산하고 1억 7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왜 그랬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남토북수 통합브랜드를 만들기 때문에 동판을 만들어야 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거든요.그런데 내년에는 동판이 빠지니까 올해 1억 7천만원에서 2,500만원이 줄어든 1억 5천만원 가지고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데 가면 갈수록 포장재 지원가격이 떨어질 겁니다.왜냐 하면 한 번 제작해 놓고 남는 게 있기 때문에 매수가 줄어들거든요.우리가 신활력사업에 다 집어넣어서 1억 5천만원 정도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하고 우리 예산하고 두 군데에 세운 부분입니다.

전체 포장재를 신활력사업에서 일부 하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세우셔서 지원하신다?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마찬가지로 신활력사업 중에서 자원순환농업체계 구축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거든요.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액비수송장비라고 해서 우리가 옥계리에 분뇨자원화시설 설치해 놨죠.거기 액비를 담아서 뿌릴 때 옮기는 차량이라든가 살포장비 이런 부분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죠, 자부담까지 다 얼마죠?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2억 3,200만원이죠.

그럼 이게 작년에 양돈농가 분뇨액비처리시설 사업장에 지원하시는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71쪽을 봐 주세요.하단부분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해서 국비로 2억 8,700만원이 있거든요.이건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 개별농가고 이것은 자원화사업단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개별농가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퇴비저장조 설치하면 설치하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주고 또 퇴비사도 만들고 기계장비도 설치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그럼 신활력사업은 올해 준공한 양돈농가 액비시설에 지원하신다?

대부분 거기고요, 조그맣게 연찬회나 이런데 들어가는 몇 백만원짜리는 있습니다.

367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 농특산물 홍보에 1,500만원 계상하셨거든요.신활력사업 홍보비 5억원 있는데 그것하고는 틀린 사업비입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같이 쓰면 안돼요?

그것은 포장재나 광고나 이런 부분의 홍보비고요.이것은 우리 연천군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실제로 구입해서 외부에 선물하거나 할 때 그런 홍보요.

외부인들한테?

그렇습니다.차원이 좀 다릅니다.

농산물을 사가지고 보내드리는 것이요?

예, 그런 홍보비입니다.

글쎄요,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요.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375페이지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이 1개소에 1천만원씩 2천만원인데 도에서 많이 증액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정된 게 아닙니까?

2천만원은 총 사업비가 4천만원으로 자부담이 1천만원 포함되는 건데 작년에 우리가 8군데를 했어요.그래서 올해는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에 조금 작게 준 것 같습니다.조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들고요.주변정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럼 1개소에 얼마씩이에요, 자부담까지 2천만원?

2천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동화입니다.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45억 9,813만 3천원이 감액된 40억 3,5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 삭감내역은 공원조성사업비 도비보조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당초 토지매입비가 전액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종사원 근무피복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로 1억 8,1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 급식비, 감시카메라, 무선국 유지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산불전문진화대 조장수당으로 75만원, 산불진화 출동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비로 1,27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무전기, 진화용 소화약제, 개인진화장비, 기계화 진화시스템 구입비로 1,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4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보호 경보장치 20대 2천만원,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 구입비 900만원, 군부대 지원용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으로 산불근무복과 홍보물 제작비로 72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산불감시시설 전기료와 무선장비 유지 및 허가수수료, 산불차량 유지비 등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60㏊ 흰불나방 지상방제비로 2,131만 4천원, 50㏊의 오리나무 잎벌레지상방제비로 668만 9천원, 60㏊의 기타해충 지상방제비 80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찰방지단 운영 인건비로 9,3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 재선충신고 고사목 제거에 1,294만 4천원,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비로 654만 8천원,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사업비로 2억 7,9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참나무 시들음병 모두베기 사업으로 1억 4,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천공기와 기계톱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구입비 200만원과 산림외 수목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차량 유지비로 860만원과 약제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경제소 조림사업비 9,7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조림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90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유휴토지 조림사업비 2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숲가꾸기사업중 공공 숲가꾸기사업 인건비로 2억 8,377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인부의 기술교육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정책 숲가꾸기사업비로 2억 6,542만 9천원을 계산하였으며, 공공 숲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로 4,3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바이오메스 확충사업으로 펠릿보일러 20대 지원사업비 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식목일행사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업기계장비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자본보조로 임업후계자의 산림작물 생산 지원사업비 1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부분이 되겠습니다.도 특수시책사업인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균특사업으로 가로수 조성사업비 8,2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가로수 생육환경을 위해 고형비료 구입비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훼손자 신고포상금으로 60만원을, 가로수 전정과 정비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가로수 보식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시녹화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부터 운영되는 산촌마을 운영 사무장 인건비로 1,4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도시공원 유지를 위한 시설비로 녹지의 제초 등 관리비로 3천만원을, 은대근린공원의 등 교체사업비로 6천만원, 공원시설물의 보수 및 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꽃길가꾸기 사업으로 꽃탑, 휀스 등 관수시설 전기료 100만원과 초화류 구입비 7천만원, 농약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퇴비 및 비료구입비 700만원, 호미, 장갑,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난간걸이 팩 초화류 구입비 5천만원, 꽃탑 등 조형식재용 초화류 구입비 2천만원, 퇴비 및 비료대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석기 사거리 전등장식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특별인부임으로 6,352만 5천원과 보통인부 5,940만원, 반장수당으로 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 녹지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안전장비 구입비로 2,8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으로 동막리 가로수길 2차년도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400만원과 급식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양묘장 운영비로 장비임차료 200만원, 관수시설 정비로 24만원, 육묘생산 이식비 3천만원, 관수시설 설치비 2천만원, 초화류 재배 및 육묘시설 설치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연천 근린공원의 일부 민원해결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호수 관리를 위해 보호수 2본에 대해 주변정리사업비 800만원과 외과수술 사업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채석장관리 환경NGO 활동비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초성리 임도신설 사업비로 2억 1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녹지행정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등산로의 편의제공 및 홍보용 등산로 안내지도 제작비로 1,500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보개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산지불법지 측량 및 사후관리비로 500만원과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숲길조사원 인건비로 1,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억 3,7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등산안내인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8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산지관리 부분으로서 채석장 복구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관리 효율화를 위한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인 GIS, GPS 등 각 1대 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운영비 1,750만원, 국내여비 2,1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39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계톱을 구입하겠다고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야 돼죠,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명이 정해진 건 없고 사용시간에 따라서 고치다가 아주 망실이 되면 못 쓰는 거고요.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대수가 몇 대가 되나요?

한 13대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1대 값만 딱 계상이 돼 있길래요.

작년에는 2대를 줬는데 올해는 많이 삭감됐습니다.

큰 금액이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396쪽 상단부에 보면 종류가 다른 건지는 몰라도 같은 동력톱이라고 해가지고 기계톱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같은 종류인데 마력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요.

마력수가 차이가 나서요?

제작회사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약간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겠더라고요.그리고 387쪽에 보시면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이 나와 있습니다.일부가 증액돼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2,700만원이 증액된 건데 이 목에 작년도 같은 경우 다른 사업비가 있었습니다.진화대 출동수당 같은 게 같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요.

389페이지 산불피해최소화 산불근무복이라고 돼 있어요.단가가 15만원인데 여기에서는 20만원 단가가 차이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389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비로 저희 직원들 산불근무복을 주려고 당초에 요청했던 거고요.앞부분은 보조내시가 나중에 내려오면서 단비가 내려온 것이거든요.이것은 제작회사마다 다르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13만원에서 14만원이면 충분히 1벌을 구입합니다.그런데 산림청 단비로 2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로 읍면감시원까지 충분히 공급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400쪽에 등산안내인 인건비가 올해년도는 1명이었나 봐요?

예, 올해는 1명이었습니다.

어디에 근무를 했던 거죠?

주로 내근업무를 보조하지만 저희 예찰단이 있습니다.예찰단하고 등산안내인하고 경미한 보수라든가 정비할 때 같이 하고 제초도 같이 하고요.그런데 내년부터는 사역인부를 이용해서 안내지도 만드는데 홈페이지를 못하더라도 블로그 정도는 게시판에 올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쨌든 등산안내인은 계속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니까 지속적으로 내려오면 해야죠.

인원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요?

저희가 등산로 한 군데 한 사람 정도 해 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감악산하고 고대산, 보개산에요.

그렇게 보면 내년에 1명 더 늘지 말라는 법도 없겠네요.정비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산림청에 요구해서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39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전등장식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전등장식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구석기 사거리입니다.

전곡 구석기 사거리요?

꽃탑을 이용해서 그 형태에 저희가 금년도 20일경에 설치 완료하려고 하는데 2월까지 크리스마스 기독교 그런 게 아니고 재작년부터 거리도 아름답게 하고 밤거리도 어둡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년 해 왔죠.

기존 틀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틀이 있는 것까지 계산하면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 드는 거죠?

작년것은 5.5m였는데 올해 전국체전하면서 7.5m로 늘렸거든요.한 2m를 위에 높였습니다.작년에 1,490만원 가지고 전등장식을 했거든요.올해 틀이 커졌기 때문에 금년도도 사실은 예산이 1,500만원인데 전기시설하는 부분은 못하겠다고 하는데 특허업체가 몇 개업체가 있습니다.거기에 얘기해서 내년에 한 2천만원 들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2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 전보다 틀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 가지고 장식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잘 알겠고요.397페이지에 보면 공원조성 부지매입비로 연천근린공원 부지매입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사실은 망곡산에 붙어있는 전 번지가 하나 있습니다.300평 가량 되는데 서면으로 저희한테 진정을 몇 번 냈어요.현장에 가보니까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이것을 매입해 달라고 서면신청을 계속 했어요.사업비도 많이 안드는데 저희가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했는데 직선으로 그어서 공원으로 돼 있는 부분을 곡선으로 그을 수 없다 해서 변경하려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부득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몇㎡ 정도 돼죠?

276평 정도 되니까요.

올라가다 어느쪽 부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학교 앞으로 죽 올라가시면 새로 지은 집이 두 집 있습니다.그 사이로 죽 올라가면 느티나무 밭이 하나 있어요.그 부지입니다.

민원성으로 인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됐는데 기존에 옥산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공원부지가 조성돼 있는 거죠?

시설결정은 도시계획으로 돼 있죠.

계획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제가 알기로는 '78년 정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정은 '78년도에 됐는데 수정해서 고시한 것은 2004년도에 다시 했죠.

그런데 일단 공원부지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이 한 30여년이 지났습니다.이것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책이 안나오고 이것만 이렇게 올라갔는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산공원은 1만 2천㎡ 정도 됩니다.산림녹지과가 계속 3년차로 공원조성을 해서 올해 전곡근린공원하고 작년에 현가근린공원 토지매입했고요.그것도 도비보조사업이 경기도 전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접경지역지원사업 10억원을 가지고 설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또 토지매입비가 전액 군비이기 때문에 옥산공원 같은 경우에 한 20억원 들어갑니다.그런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산사정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 부분이 어차피 군비로 사야 되니까 보조사업으로는 토지매입을 안해 주니까요.

옥산근린공원도 시급성으로 따지면 연천근린공원보다 시급성이 있거든요.이것도 좀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내에 토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