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역경제과와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남명호입니다.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이어지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노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명섭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손미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앉아서 보고해 주세요.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세부 설명은 남명호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88쪽 마이크로필름 현상기 6천 6백만 원의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90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마이크로필름요원이죠? 기록관?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 위 전임계약직 3천 886만원은 누구인가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기록물관리 계약직 직원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기록관 그러면 3명 근무합니까?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기록관에는 2명 근무하고요. 기록물관리를 위해서 작년도에 공고를 해서 전문계약직을 금년도에 채용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기록관이에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네,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록관에 직접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문서 구청과 동사무소 문서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럼 이것은 자격요건이라든가 이것을 한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다음은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원입니다. 구민 존중 의정을 펼치시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구형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이혁원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96쪽 강남시장 주차장 옥상공원 조성사업 11억 9천 755만 6천원의 편성과 관련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예산안 198쪽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지원 6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200쪽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 지원 2억 5천만 원의 삭감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212쪽 지역에너지사업 시설비 4억 8천 6백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특별회계 분야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내판은 지도인가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신거북시장에 설치하는 안내판으로 지주형 간판입니다. 도로상에 보면 직사각형으로 일자로 올라가는…….
김영옥위원
효과가 있나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현재 거북시장 내에는 거북시장과 신거북시장 두개 상인회가 인정시장이 되겠습니다. 기존 거북시장만 입구에 보시면 우측에 지주형 간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서구 주민들이 거북시장 하면 토털로 해서 신거북시장, 거북시장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신거북시장과 거북시장이 돼 있어서 금번 기회에 신거북시장에 지주형간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예산이야 9백만 원밖에 안되긴 하지만 지주형 같은 것은 주민들의 통행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또 시장을 표시하는데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아치형이라면 모르겠는데 지주형간판은 불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본겁니다. 다음 197쪽 예산이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예산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물가안정대책 홍보물 장바구니입니다. 이 장바구니가 아무리 많이 홍보용으로 줘서 들고 다니게끔 해서 물론 일부는 쓰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쓰지 않는 풍토가 개선이 안 되거든요. 지금 계속 구청에서는 장바구니라고 해서 헝겊으로 만든 장바구니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걸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냐 하는 얘기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종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까지는 장바구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시행할 때는 장바구니로 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나은 실질적인 내용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물가안정대책 홍보물 이렇게 해야지 장바구니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재검토하시라는 얘기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200쪽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상단 부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 지원이 2억 5천만 원 감소됐거든요. 사유가 뭔가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본 내용은 당초 정부에서 쌀직불제를 보조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 300평 이상인 농업인들, 경작자는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돼서 실태조사로 법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3,000평 이상인 경우,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경작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 신규농작자인데 최근 3년인가 5년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경작여부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불제 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201쪽 하단 부분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 사업이거든요. 현재 논이 이거는 못자리용이기 때문에 미나리밭이라든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데 논이 얼마나, 그러니까 작년도에 얼마 올해 몇 평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저희 서구 지역에 논이……. 실제 경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옥위원
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것은 농경지는 970헥타르입니다.
김영옥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2005년도부터 논의 실 경작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옥위원
왜냐하면 4천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물론 시.구비 사업이긴 하지만 증액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돼요. 우리 서구 지역은 논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물론 인공상토는 반드시 구입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증가될 사유는 없다, 오히려 논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영옥위원
저희가 위원회에서 협의 할 테니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202쪽도 마찬가지로 벼병충해 방제도 3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끼리 토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신규 사업 아닙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 관계가 예산서상 오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3천 88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표기가 다소…….
김영옥위원
그 다음 토양개량제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과장님이 봄에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 물론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쓸데없이 많아서 나뒹굴어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 써서, 별로 많이 증액되진 않았지만 이것도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보면요. 미나리깡이 아파트로 들어서 있잖아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전부 단지화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계속 그대로 나온다는 게 참 불합리하거든요. 아무리 국.시.구비라도 이것대로 예산 사서 전부 토양개량제를 뿌려보십시오. 다 논바닥이나 밭바닥에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옥위원
경관작물은 저희끼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묘한 것인데 211쪽 어촌체험마을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판장같은 계통이 오히려 낫지 세어도를 어촌체험마을로 진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잘못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 관광단지화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냉철하게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초창기에. 영어마을처럼 되지 않고 실수를 안 하게끔. 물론 아무리 국시비가 내려와도 과장님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판단을 해놓고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냉정하게 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공무원들이 판단을 정확히 냉철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냉철하게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212쪽 단열사업은 어디에 할 사업입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창호 관계로 사업비는 구청 전체 청사에 대한 창, 지금 현재 의회동 창문에 열을 차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13쪽 케비넷 5백만 원 1식 아주 참 이런 것 때문에 못마땅한데 5백만 원짜리 캐비넷이 있을 리는 없는데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긴축해서 지금 저희 캐비넷이 굉장히 연한이 오래돼서 사실 시민들도 와서 민원 보면 창피할 정도입니다. 직원들도 쾌적한 공간에서 일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왔을 때 옛날 구식 오래돼서 덜거덕거려서 제 생각에 직원들한테 좀더 올리라고 했더니 이정도 밖에 안했네요. 이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옥위원
서가로 안하고 캐비넷으로 할 겁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선반식으로 견적을 받은 겁니다.
김영옥위원
이것도 캐비넷을 사야 될 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자산취득비이니까 잘못했다가는 시설을 구입해야 되는 것 같은데 검토를, 캐비넷이 금방 잘 망가져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체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캐비넷을 해야 될지 서가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야 될지를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전원기위원
네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197쪽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제작 있잖아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전원기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서구도 홍보하고 회사도 홍보한다고 한다고 했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전원기위원
몇 면이나 만들 계획이신가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500부 제작할 예정입니다.
전원기위원
여기 200부라고 돼 있는데 500부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200부로 하시고 몇 면, 페이지수를 몇 페이지로 만들 거냐 이겁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기업체는 100개사 정도를 선정해서 수록할 예정입니다. 페이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원기위원
작년이나 기존에 했던 것은 있나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처음 하는 거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전원기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의회 회보지에요. 칼라판으로 35면. 이거 한부에 얼마씩 할 것 같아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재질이나 색도가 있어서 상당히 고가로 생각되는데요.
전원기위원
사진 잘 나왔는데 이게 35면인데 얼마 정도 되겠나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한부에 1천 2백 원입니다. 이게 한 부에 1천 2백 원인데 과장님은 얼마나 잘 만드는데 10만원이냐는 얘기에요. 나는 1만원인줄 알았더니. 어떻게 뭘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10만 원짜리를 만든다는 게 이해가 잘 안돼요. 그래서 저는 이 안내책자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혹시 견적이라든가 이게 너무 오차가 많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책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혹시 예산 편성을 너무 과하게 잡았다면, 오차가 조금만 나야 되잖아요. 이거 1천 2백 원인데 10만 원짜리를 만들겠다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산출기초는 10만원에 200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500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209쪽 돼지 바이러스 예방주사 사업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 돼지 축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검단 같은 경우에도 검단신도시 550만평 내에 몇 군데가 있었는데 모두 다 철거되고 그 축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개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예방주사 접종하는데 2천 2백만 원이 든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내역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 주시는데 제가 하나 더 의심스러운 게 다른 것은 사업 예산을 보면 시비와 구비 비율이 매칭으로 보통 5대5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이상하게 국비가 660, 시비 660 그런데 구비는 왜 880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나왔나요 내시에?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30%, 30%, 40%입니다. 내시 비율이.
전원기위원
그거 하나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제출하시면서 축사, 돈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서구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방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우리 서구에 농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전원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으로 따지면 정말 수십 헥타르가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산업단지 아니면 신도시, 구획정리사업 등등 해서. 그러면 우리 서구가 농지는 계속 줄어드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난다 지금 김영옥 위원님이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면 농촌에서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는 서구에 농업 쪽의 예산이 그것과 상관없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전체 면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추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못자리용 상토공급 사항도 농토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고 정부 보조 비율이 상승됐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는 60^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8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가분이 더 농어민들에게 더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흐름을 읽고 사업예산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세우는지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211쪽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이 있는데 월120만원인 것 같아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국시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의 달 것은 없습니다만 만일 채용을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세어도 어촌계장한테 봉급을 주겠다는 건지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우선 거기의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채용 조건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기 섬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어촌계장이라든가 임직원들은 안 되고 일반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현재 동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어촌마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촌마을에 현재 상주하는 인원이 이 프로그램을 관장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에서 여건이 열악해서 해주는 부분으로 맡겨주시면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저희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세어도의 행정선을 운영하시는 기관장 그분도 지원하고 있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전원기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걱정되는 게 세어도 인구가 많지 않죠? 그 중 어촌계장 빼고 통장 빼고 나면 뭐 빼고 나면 과연 이 사무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한 7-80세 되는 분을 뽑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농수산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원기위원
결정은 안됐겠지만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팀장 민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제도는 작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활성화가 안돼서 금년도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확정된 사항인데요. 사업 내용은 사무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체험프로그램 개발, 체험활동 지도, 홈페이지, 마케팅, 고객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무관리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팀장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7-80대가 하겠냐…….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7-80대까지는 안가고 일부 젊은 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실제 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젊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세우도의 주민을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일 자격이 없다면 세어도 외에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30대에서 60대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어도 내에 젊은 분 두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격이 심사해서 부적격하다 하면 외부전문가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민구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현명하게 가능하면 세어도 주민이 하면 좋잖아요? 가능하면 세어도 주민으로 채용하시는 것이 좋고 하여튼 합리적이고 정말 효과 있는 사무장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늘 열심히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유기동물 205쪽이 되겠네요. 유기동물 신법이 2010년부터 되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은 것 같네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금 가정동물에 위탁해서 유기동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010년도 되는 것은 반려동물 애완견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가정동물에 또 위탁하실 건가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일반 시민들께서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데 수요조사가 안되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다 조사해서 등록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 등 위에 칩을 넣어서…….
월출
고월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이것을 관리할 것 같네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동물병원에서 시술하고 그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기록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완견 소유자한테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요.
월출
고월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칩을 넣고 하는 것들은 수의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동물병원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임의로 가서 해서 가지고 오면 등록을 하든지 그런 식이 되겠네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정한 동물병원을 지정하실 계획이십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현재 내년도 계획이라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는 내년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구비 매치가, 국비도 있죠? 유기동물?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시비와 구비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구비가 훨씬 비율이 높잖아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이게 조례상에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서구에 유기동물이 많기 때문에 구비를 많이 책정한겁니까?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지정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1천 950이 내려오니까 우리 서구에는 유기동물이 많으니까 4천 5백 하자 해서 한건가요?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아닙니다. 3대7로 시에서 매치해서 하게 됩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각 군.구별로 비율을 시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유기동물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실태 파악을 해봤더니 유기동물들이 건강하고 괜찮으면 분양하게 돼 있더군요. 그런데 그 분양 공고기간이 2주요?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당초에 2주에서 지금 10일로 축소됐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게다가 지금 공고되고 있는 우리 홈피가 너무, 나도 찾으려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고를 한다면 누가 분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개들을 전부 안락사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유기동물을 신고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자기 집 앞에 너무 예쁜 개가 있어서 자기는 기를 형편이 안돼서 유기동물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안락사 됐더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요식행위만 거쳐서 그냥 안락사를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또 한 가지는 만약 유기동물이 이 예상보다 더 많이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거기에서 안락사 시켜서 폐기물 업체에 주더군요. 그 시체를, 그렇죠?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그게 돈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요?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처음에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계약했습니다. 많든 적든. 대신 30두 이하가 되면 월정액이 삭감이 될 겁니다. 두당 10만원씩 계상해서 30두가 됐다고 하면 3백만 원이 나갈 것이고 그런데 지금 대부분 월 60두, 하루 2두 꼴로 발생돼서 월 520만원이 나가는데요. 30두 이하면 두당 10만원으로 하도록 계약돼 있고 그 이상이면 정액제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의 현재 상황은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평균 하루 2-3두, 작년에 650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많은가요?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비슷하게 나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일단 그러시다면 그 관리에 있어서 만약 유기동물들이 건강한 애완견이라면 그냥 안락사하지 말고 분양되게 하려면 홈피 구석에 나도 찾기 어렵게 하지 마시고 혹시 유기동물 법이 2주라면 구정소식지 같은 데 굉장히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예산도 절감하시고 동물 보호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재난관리과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웅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윤호 민방위팀장입니다. 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송웅균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223쪽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2천 5백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재난관리기금분야는 재난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3쪽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이 있거든요. 이게 1개소인지 몇 개소인지 수질개선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이 현재 9개가 있습니다. 그 중 콜럼비아 공원과 가좌울공원, 가좌체육공원 그 세군데 수중펌프 교체와 관정 청소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이 1천 250만원, 구비 1천 250만원 이렇게 2천 5백만 원으로 시설개선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송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만, 221쪽을 보면 민방위관리 총계를 보면 9억 8백만 원 전체 예산 중에 구비가 8억 3천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민방위관리업무는 국가업무인데 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막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민방위 우리 안하겠다, 중앙정부에서 하든지 말든지 예산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의 대부분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7억이 되더라고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어떻게 보면 군복무의 대체잖아요? 그렇죠?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봉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다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포천에 있는 부대의 봉급은 포천시청에서 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국방부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물론 이건 우리 서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전국적으로 똑같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구의원이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치고 말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민방위 관련해서 수차례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보충해야할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항도 있었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줄 성격은 아니고 사실 이것 말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여러 가지 비율로 정해져있는 국.시.구비 보조율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서구에 18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203명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여기 225쪽 보면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185명분만, 나머지는 그럼…….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시설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03명이고 시설에 59명 정도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시설에 있는 사람들 봉급은 누가 주나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그 예산은 그쪽에 편성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시설이라 하면 요양시설 이런데도 있잖아요?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네.
전원기위원
예를 들면 낙원요양원에 공익근무요원이 가잖아요? 그 사람들 봉급은 누가 주는 거예요?
윤호
이윤호민방위팀장
행정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주고 시설은 해당 부서에서 편성합니다. 요양원은 사회복지파트에서 편성합니다.
전원기위원
쉽게 표현하자고요. 어느 요양원에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에서 총괄해서?
윤호
이윤호민방위팀장
네.
전원기위원
거기에도 구비로 예산 세우나요? 제가 볼 때는 구비로 안 세웠던 것 같은데요?
윤호
이윤호민방위팀장
중앙 부처에서 따로 나갑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중앙 부처에서 따로 나가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도 중앙부처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호
이윤호민방위팀장
그것은 저희가 지출합니다.
전원기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럼 팀장님 답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설에 있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주고 행정관서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지자체에서 예산 세워서 준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좀 잘못됐다 이거지, 주려면 다 중앙정부에서 줘야지 왜 이것을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주게끔 하느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중앙 정부 업무 아니냐 왜 예산도 없는 지자체 예산으로 사용토록 하느냐 이렇게 항의성 건의도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 행정인력이 모자라서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위에서 군 배치하는 식으로 배치하는 겁니까?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요청한 인원수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5명 요청했는데 서구청은 10명 받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웅균
송웅균재난관리과장
구의 의견을 다 들어서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인원을 주는데 인원이 남을 때는 강제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우리 서구에서 행정인력이 부족해서 공익근무요원 싼 인건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받은 거라면 다행이지만 공익근무요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도하지 않은데 강제로 배분시켜놓고 인건비까지 우리 구비로 지출하라 이건 좀 부당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윤호
이윤호민방위팀장
부연설명 드리자면 예를 들어 전년도에 각 해당 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5명 요청했는데 6명 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언젠가는 이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