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5억1,300만원이 증액된 91억8,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리체계구축사업비로서 3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570만2,000원이 계상이 됐고, 긴급구조대응 체계구축사업비로서 3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확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관련된 사업비가 6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서 여비와 재난방재 시책추진비 56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재난예·경보 시스템운영 관련된 사업비로서 1억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5,79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생활추진 사업비가 1억8,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사업비가 547만원이 계상이 됐고, 안전관리자문단운영과 관련된 사업비가 140만원이 계상이 됐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관련된 사업비로서 100만원, 시범학교운영과 관련된 사업비가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안전점검에 달 운영과 안전문화운동추진과 관련된 사업비가 7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추진과 관련된 사업비로서 8,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대책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7,9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물놀이 안전 홍보를 위한 사업비가 3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유지보수비로서 81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서 물놀이안전대책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7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비로서 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인명 구조함 설치비로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4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비 지원 사업비가 970만원이 계상이 됐고, 경진대회 지원과 관련된 사업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화 119안전센터 증축사업비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7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이거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2억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방제기반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천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2억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안양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서 16억5,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와 관련된 부대비가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편입용지보상 사업비가 1억이 계상이 됐고, 하천유지보수사업비가 1억5,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정연, 이길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60억3,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대비가 1,800만원이 감리용역비가 1억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대천 정비사업비로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해예방 기반구축사업비로서 1,640만원이 계상 됐고, 그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이 되겠고, 이와 관련된 시설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방제단 운영사업비는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580만원, 상해보험지원비가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사업비로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는 2,7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6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기대응능력 강화사업비로서 1억5,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38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와 관련된 행사실비보상금 3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사업비로서 3,44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중 사무관리비가 3,390만원이 계상이 됐고, 모의훈련과 관련된 우수자 시상품으로서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비로서 2,38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운영비가 1,480만원, 자산취득비가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련돼서 다 포함 되겠습니다. 4,6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에 관련된 사업비가 2,4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4,14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부서운영비가 420만원, 일반운영비가 3,100만원, 국내여비가 6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서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재난기금에 대한 출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계속비사업은 정연·이길 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9억5,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토지용지보상과 교량1개소를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는 61억5,500만원이 투자가 돼서 배수펌프장을 비롯해서 하천정비가 실시되고, 2011년도 이후에는 121억이 투자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운영조례와 관련돼서 금년 8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은 총 10억6,600만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8,000만원 정도를 지출계획이 있고, 수입은 1억3,7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현재, 현재액은 10억2,300만원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1,400만원이 되겠고, 현재 예치 액으로는 10억6,600만원이 예치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이자수입은 2,2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12억300만원이 수입이 전망되고 이와 관련된 지출은 내년도에 1억8,000만원 또 예금예치가 10억2,3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판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339쪽 안전문화운동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대상학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는 아직까지 2개교를 확정을 못 졌습니다. 이건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1월중에…….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동송초등학교하고 1개교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바로 1월 달이면 대상학교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 안전기자제라는게 어떤 거예요? 초등학생들한테 대상으로 한다면?

안전문화의식을 정착시키는 사업으로서 선진지견학, 안전시설물에 대한 견학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41쪽에 119안전센터 증축관련해서 증축을 한다면 이게 4,000만원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증축인지?

요거는 총사업비가 1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도비 7,000만원이 이미 들어와 있고,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군비 4,000만원을 들여서 서면 와수리에 있는 119안전센터 2층에다가 30평 규모로 해서 김화하고 서면 여성의소대 사무실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어떻게 돼가죠?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해가지고 철원소방소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42쪽 맨 위 상단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는데, 한탄강댐주변지역정비사업 부담금 2억2,200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구하겠습니다.

한탄강정비사업은 한탄강댐이 정비되기까지 그러니까 총 철원, 포천, 연천군에 455억이 내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정된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군에 금년도에 떨어진 게 20억2,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를 우리가 군비로 부담을 해서 도에다 이걸 내야 됩니다. 한탄강댐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수립권자가 강원도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 10%를 부담을 해서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저희한테 22억이 떨어져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 목적이 이게 균특예산으로 들어 온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런데, 도에서 왜 부담금을 부담하게끔 우리 군에다가 했는지 이유가…….

한탄강댐정비사업에 수립권자가 지사로 돼있고, 강원도에서…….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법에 돼있습니다. 지사한테 시군비 10%를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천도 마찬가지이고, 군비 10%를 확보를 해서 시도지사한테 납부해서…….

납부하면 시도지사가…….

납부하면 시도지사가 국비를 받아서…….

그걸 합해서? ….

합해서 군에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댐주변지원사업비에 다 총괄적으로 들어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한탄강댐만 따로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총괄적인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탄강댐정비사업비는 우리가 납부를 하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온다, 이렇게 보면……. 도비는 없다고 봅니다. 전액 국비하고 군비 10%이렇게 재원이 총 사업비중에서 군비는 10% 우리가 납부를 해서 도에서 국비 받아서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걸 질의를 했냐면 이해가 안가는 게 축산산림과에 보면 272쪽에 보면 축산테마체험시설조성에 국비, 도비는 이게 있고, 군비는 여기 부담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건설과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부담이 돼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10%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군비를 여기 축산테마시설 군비부담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이거 군에 내려오게 되면 그건 뭐 건설과에서 부담이 총 사업비에 하여튼 22억중에서 10%만 어는 부서에 있던지 있으면 되니깐 건 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22억이 내려온다고 봤을 때 어느 부서에만 하여튼 10%가 22억중에 10%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예산부서에서 확인 다시 해봐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을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도비로만 한다면 도비로만은 2,200이 되요, 우리 군에서 올라간 비용을 도비로 갖다가 만들어서 내려 보낸 꼴이 돼 버려 갖고…….

그건 도비가 재원이 아닌데, 군비하고 국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비에다가 목을 정해 놔갖고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영보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 건설과 부분 동원교 부분은 군비로 표시된 부분은 추가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한탄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정한 금액보다 추가된 군비부담금입니다.

근데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김영보 내년도 사업비도…….

동원교 사업은 계속비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느냐 계속비사업을 부족분에 의해서 매년 연속해서 가는 건데…….

김영보 내년도에 설계하고 내년도에 동원교 건설을 위한 준비금으로 그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군비로 표시된 부분은 그러니까 추가된 필요한 동원교…….

군비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 부분이다…….

김영보 네, 그렇습니다.

군비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김영보 네, 추가로 해서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111억7,369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7억32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분야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화강쉬리마을 만들기 추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쉬리마을만들기 팀장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660만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활성화지원사업은 다음장입니다. 교육, 세미나 등 참석자보상에 90만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인센티브사업으로 마을당 2,000만원씩 5개 마을에 1억원, 화강수변 녹색 휴양공간조성사업으로 화강수변 녹색공간조성 시설비로 9억2,300만원, 감리비로 7,250만원…….

네.

예. 살기 좋은 농촌건설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 지역혁신 역량강화사업으로 두루웰파크 홍보물제작에 3,000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쉬리마을 다슬기축제운영에 4억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두루웰파크운영협의회 운영 실비보상에 1,000만원, 두루웰파크 마케팅연구소 운영에 1,000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민간이전경상보조로 화강주민연구발전회 운영지원에 1,000만원, 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에 5,000만원, 두루웰파크 아카데미운영에 2,000만원, 두루웰파크 혁신리더 운영에 4,000만원, 쉬리마을다슬기축제 운영지원행사관련 시설비에 3,000만원, 도농교류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쉬리관리유지관리 인부임에 940만8,000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90만원, 공공운영비에 455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루웰정보센터 시설비로 3억5,000만원, 도농교류기반시설구축에 8억6,451만9,000원, 도농교류기반시설구축 시설부대비에 54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 국내여비에 390만원, 철원플라즈마산업육성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587만2,000원, 사무관리비에 행정사무용품 구입에412만원, 첨단 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사업에 9억4,156만6,000원,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지원 출연금에 9억원, 플라즈마기술기반 나노소재융합 합성화산업화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에 318만원, 플라즈마기술기반 나노소재융합, 합성산업화지원 출연금으로 35억6,900만원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로 864만원,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 실업대책추진 공공근로사업추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4,705만7,000원,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행정사무용품구입에 228만원, 현수막제작에 168만원, 공공운영비에 24만원, 강원청년인턴십운영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876만원, 청년인턴 취업관련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120만원, 실업대책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8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지원화 관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118만8,000원,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교육 보상금에180만원, 와수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에 18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안전감시요원 인건비지원에 5,760만원, 동송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억400만원,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에 400만원, 국내여비로 전통시장 활성화추진에 391만원,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홍보물 제작에 229만2,000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수당이 336만원, 물가모니터요원 교육 및 연수에 18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에 556만5,000원,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 구입에 400만원, 석유류품질검사 시료 채취료에 93만9,000원,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개보수에 1,160만원, 가스안전점검수수료에 84만원, LP가스 개선사업에 5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개량기관리 사무관리비에 321만원, 지역에너지절약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00만원, 태양열주택보급사업에 4,000만원,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4,200만원, 이전기업 및 관내기업 재정지원에 이전기업 및 관내기업 지원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기업유치위원회 회의수당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 및 관내기업 민간자본보조에 3억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에 500만원, 강원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9,4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융자금 이자지원에 9,000만원, 우수제품디자인개발에 350만원, 영세기업판로후견인제운영에 500만원, 향토공예품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공예품대전 참가업체 지원에 300만원, 행정사무용품구입 사무관리비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국내여비에 480만원, 기업유치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갈말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에 9억원,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부서기본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 2,519만6,000원, 국내여비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8억2,1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627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148만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원, 김화농공단지부지분양금 과년도 수입에 1억7,9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부지매입에 6억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640만원, 일반보상금에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참가지원에 400만원, 농공단지입주협의회 운영 민간경상보조에 4,800만원,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보수공사 2개 농공단지에 1억5,000만원, 농공단지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노동교류기반시설구축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예산 44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며, 2010년도 예산액은 12억2,000만원입니다. 갈말산업단지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 5년간 사업추진하며 총사업비는 117억으로 2010년도 예산액은 9억원입니다. 동송농공단지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 4년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9억2,5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은 6억원입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51쪽에 민간경상보조 쉬리마을만들기 팀장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금액이 올해대비해서 내년 2010년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렇게 크게 줄지를 않았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했는데, 작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도에 720만원……. 여기 전년도 예산액 대비에 보면 720만원 아니에요, 작년에 월 60만원씩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55만원으로 했는데……. 이 줄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역할이나 아니면 사업량이나 이런 걸 봐서 줄 인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줄인 건지?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도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좀 내볼게요. 이게 올해 대비해서 증액은 못시켜줘도 이게 특히 상징성이 있는 부분 때문에 팀장이아니라 사무장으로 해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을 했고 했는데, 이제 보수까지 감액된다면 이 보수 받고 우리 쉬리축제라든가 그쪽에 지금 현재 사업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나서서 일할려고 하지 않거든요. 기왕이면 좀 최대한 보수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수를 좀 만들어줘서 이들로 하여금 쉬리축제라든가, 쉬리마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전 판단을 하는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지금 어정쩡한 여건을 만들어줘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쉬리축제하면서 다슬기축제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주민들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팀장이나 사무장들이 나서서 역할을 해줘야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팀장들에 폭을 줄여놔서는 앞으로 우리 다슬기축제라든가, 쉬리마을에 대한 행정적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데,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도 내년 2, 3월 달에는 보강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협의가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충분히 사업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쪽에 겨울축제도 또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라든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2월 달까지 한다고 홍보가 나와 있는데, 이 진짜 쉬리마을에 이것을 하강 하천변 주변이라든가 앞으로 사업들 중에서 두루웰정보센터구축, 도농교류기반시설구축,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관리와 또 홍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010년도에는 역할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로지 다 우리공무원들이 나가서 의례적인 행정행위만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주문 드리는 것은 최소 우리기간제근로자에 상응하는 그 정도의 그 인건비는 충당해줘서 그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가 주관이 되서 해서 사무국이 있어갖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좀 주시고, 교육 특히, 외부에 축제라든가 그런 주변지역들 계획 세워서 하는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데 수없이 교육을 좀 가고 보내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꼭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수부분도 특히 그렇게 좀 해주리라 믿고 혹시 거기에 대한 부분이 힘드시다면 의논을 같이 하시자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갈말산업단지 실시용역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고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전출금이 있고, 우리 농공지구 특별회계 내에서 부지매입비로 계상이 됐는데 6억 갖고 부지매입이 가능한겁니까? 아니면 일단 사업신청을 해갖고 해오느냐고 일단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 지금 6억원은 국비하고 도비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동송농공단지사업승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비하고 도비부분인데요. 이거는 일단은 국도비 부분에서 사업비 예산을 편성시킨 부분이고, 농공단지라든지, 사업단지 추진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거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사항…….

어차피 2010년도에는 사용하기 힘들겠네요?

예, 지금 전반적인…….

우리 특별회계는 주로 받지만 당장 이용하기는 여건이 준비가 안 돼있고…….

일단 국도비사업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시킨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서 플라즈마 산업단지사업은 언제 시작을 한거야,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희가 단지승인신청을 지금…….

아니, 사업 시작한 년도는?

시작하는 거는 저희가 2010년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시용역비니 뭐니 투자가 됐잖아요?

예.

타당성용역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고, 실시설계용역도 했고, 지금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근데 계속비투자조서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우선은 사업지정 승인이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괄적인 사업비를 지금 계상하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는 방법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금 지적주택공사에서 지금 사업추진 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정리가 좀 되면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는 집어 넣어놨단 말이야, 거기는 집어 넣어놓고 계속비사업에서는 빼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것은 계속비사업에 들어와 있고,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하지 않더라도 어떤 의지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집어넣은 것들이 연차별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계속비사업비조서에도 들어가서 같이 이루어져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연차별 투자계획해서 집어 넣어놓고 계속비사업에서는 빠진다면 이거 앞뒤가 안 맞거든?

지금 재원관계에서 지금 민간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라든지 지방비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서 우리가 같이 계속사업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353쪽 다슬기축제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관련해서 지금 행사운영비가 운영지원에서 4억이 보조가 되고 시설비에서 3억 그래서 총 7억이 지원이 되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4억하고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3,000이 되겠습니다.

4억3,000만원……. 4억3,000인데 그런데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밑에 쉬리축제관련 돼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별도로 또 우리 군에서 보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으로는 우리가 이 사업에 다슬기축제에 일괄해서 4억5,000이든 5억이든 지원이 되고 자체수입을 내서 우리 근본적인 목적이 취지가 뭡니까? 지역소득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별도로 보조가 돼서 나갈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든, 제초작업이든, 공원정비든 한 틀에서 그렇게 가줘야지 예산 내에서 이렇게 이중, 삼중 이렇게 하는 거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야 스스로 주민들이 자립심도 갖고 또 소득도 올리고 수입을 내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축제예산은 4억3,000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거기 저희가 도농체험학습장을 갖다가 조성 중에 있는데 그걸 관리하기 위한 기본경비거든요.

아니 근데 그 내용은 아는데 이건 좀 별개로 금번 다슬기축제취지하고는 소득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자치위원회에서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슬기축제관련 돼서는 전문가들에 축제평가보고에 의하면 직접적인 효과가 한 23억 정도가 되고…….

아니, 그거야…….

간접적인 효과를 따지면 실질적으로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화천산천어축제 150억이 넘는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런 거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가상적인 숫자적인 논리로 나오는 거고, 이 금액이 크고 작든 간에 앞으로 이 보조사업은 자치적으로 운영이 돼서 소득이 발생이 되면 거기서 손익이 계산이 되도록 좀 유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실화해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플라즈마산업기술지원 관련돼서 지역창업투자 펀드조성인데 춘천, 원주, 우리 또 5개 지역이 3억씩 펀드출연을 하는데요, 이게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5개 자치단체에서 해서 어떤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한 겁니까?

일단 도에서 이 전략산업을 갖다가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3억 원씩 출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군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사업초기기 때문에 이런 투자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갖다가 유입하면 많은 창업교육이라든지, 수도권에 이전기업을 갖다가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도시인 원주나 이런 데에 저희가 밀리지 않겠어요? 투자수익지분대로 아니면 사업에 효과를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 일괄 앞서가는 자치단체에 투자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분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투자한 만큼에 투자사업을 끌어 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 철원군만이 3억을 갖고 가는 게 낫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시군에서 30억을 갖다가 출연을 하게 되면 모태펀드인 한국벤처투자에서 80억원 그다음에 강원창업투자에서 20억원 그다음에 금융기관외부투자자들이 한 70억해가지고 200억 정도로 사업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 대응투자로 같이…….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분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해서…….

그런 내용은 없고, 설명서에는 3억씩 투자되는 것만 지분만 나와 있기에…….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61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관내이전기업 관련돼서 3억이 1개소가 있는데, 대상지역이 예상기업이 있습니까? 앞으로 유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

요거는 관내에서도 지금 기업 중에서도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저희는 이전기업이 들어오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지금 354쪽에 플라즈마육성에 대해서 잠깐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플라즈마산업관련업체 입주현황하고요, 철원주민취업현황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자등리에 플라즈마 준공을 했잖아요?

네,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준공단계에 있어요, 지금 현재 문을 열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업관련 때문에 저희가 이번주 수요일 날 직영부하고 도하고 군 그다음에 전자빔센터 관계자 하고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그동안 민사소송으로 풀지 못했던 부분이 거기 건물 진단하는 비용하고 나중에 설계비 반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수요일 날 협의가 되서 기존사업비 부분에서 저희가 1억 원 정도 사업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지금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나가보면 그런 왜 문을 못 열고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도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하셔서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TV에 보니까 세종시를 과학 도시로 지금 방향이 지금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나노소재기업이 지금 세종시로 유입이 되면 우리 철원군에는 업체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그 입주기업을 타캣으로 하는 게 경기북부권을 우선 타캣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포천이나 여기 양주, 의정부 쪽에 있는 지금 나노사업 관련해서는 조명사업부분이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기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부천에 있는 테크노파크라고 거기는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200평정도가 그 공장으로 쓰고 있는데, 사업이 잘 돼서 확장하고 싶어도 거기서는 더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 기업들하고 저희가 부천에 있는 조명기술연구소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는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플라즈마가 잘 돼서 우리철원군에 많은 기대효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군민들 전체가 지금 이 플라즈마에 대한 관심이 좀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플라즈마에 대한 것도 궁금한 사항도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홍보도 좀 하셔서 궁금한 사항이 좀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전통시장안전관리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안전감시요원인건비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50% 정도 자부담을 하면 시장당 3명씩 야간에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감시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 안에 보면 전기선들이 어수선하게 있던데, 그런 것도 좀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던데?

저희가 계속 현장을 지금 방문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위원입니다. 351쪽에 201-02에 김화구취수장운영해가지고 이게 전기세, 수도세가 340만원인데, 240만원이네요, 이걸 어떻게 뭘 거기에 운영을 하려는 거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거기 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2층에 보면 전망대도 있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거기 화강에 오신 분들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운영주체는…….

지금 저희 생각은 쉬리마을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여간 개보수를 해놨는데 하여간 운영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52쪽에 화강수변 녹색휴양공간조성해가지고 10억 이건 어떻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 10억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수관거시설이 2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징검다리를 관광문화과에서 조성한 공간 옆에다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 주변에 건너편 쪽에 둔치조성 갖은 게 좀 필요합니다. 그건 사업으로 좀 하면 한 10억 정도 사업은 그렇게 기존에 있는 우리 화강주변사업에 보강하는 쪽으로 우선 가고요, 그다음에 감리비로 서있는 부분 은 40억 정도로는 저희가 쉬리노치소라든지, 장수계라든지 화강수변에서 녹색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사업을 구상하고 그럴 때 주민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좀 하고 해서 실익에 맞는 또 행정이 그냥 독단적인 주관에서 의해서 했다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협의를 좀 해가지고 실행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353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화강주변발전연구회운영비하고 체험프로그램 5,000, 6,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화강주민연구발전회운영지원은 회의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로 쓰는 거고요. 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은 겨울철 얼음마당으로 2010년도 겨울에 운영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얼음마당에 5,000만원 된다 이거죠?

네.

지금 지원을 경상보조를 지원해줘서 좋은데, 이 지원이 많다보면 동네에서 분란이 잘못하면 일어나요, 운영 면에서 철두철미하게 한결 하게 지도 감독을 못하면 그거가지고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여간 행정지도가 절실히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운영 면에서 하여간 단체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57쪽에 6쪽, 7쪽 해서 101-04 기간제근로자, 청년인턴쉽운영 해가지고 9명에 6,8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할 거죠?

그거는 상하반기 저희가 9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5개월 정도 이렇게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하시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02에 재래시장은 화재 보험료를 계속 물어 줬어요?

지금 와수시장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갈말은 안 해주고요? 미래산업과장 문동식 저희가 보면 화재지원은 와수시장만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되고, 다른 데는 다른 사업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보면 안전감시요원인건비지원은 여기는 동송시장하고 갈말시장에 이렇게 신철원시장에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재원별로 특색 있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부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복잡합니다, 이거 시장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이 화재 보험료가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 50% 자부담이 있는 겁니다. 자부담 확보가 안 되는 시장은 사업을 좀 할 수가 없고요, 동송시장같은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처지고, 갈말입장도 그런데요, 유념해서 그것도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를 자부담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에 예를 들어서 보험이 화재보험을 어떤 조건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장에 불이 났다 치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전체적인 피해를 본다고 보면 이거는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화재보험정도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야간 경비야 알아서 자기네들이 할 사항이고,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자기네 물건 없어지는데, 자기네가 경비 안서겠어요, 그러나 이런 보험관계는 이거는 우리 관에서도 유도를 해가지고 반강제식으로라도 이건 다 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에 많은 상가에서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그런 부분에서…….

개인이 들은 거는 개인이 들은 거지만 이건 단체보험으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들은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한번 그거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화재보험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빠진 시장들도……. 네, 다른 부분에 지원을 못하더라도 잘라서라도 이부분에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또 혹여 그 자부담 문제 때문에 못한다면 100%전액 보조라도 해가지고 이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에너지 태양광열주택보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난번 2010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주택은 총 소요사업비가 30kw를 기준으로 했을 때 2,163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거기에 국비가 50%, 군비 210만원, 자부담이 655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태양열주택은 2,94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120만원, 군비가 280만원, 자부담이 1,070만원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가 태양열주택에 대해서는 9가구로 저희가 사업을 했고요, 전부다 저희가 적산계라는 계기를 갖다가 부착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의 에너지절약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가 결과가 나오면 아직 한달이 안돼서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가 그린홈 보급사업이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20가구인데 이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정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

모라자요?

처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안 했거든요.

신청자가 없었다?

없었는데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9가구가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말이라든지, 김화 그다음 근남 그다음 동송 쪽에 골고루 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집중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1쪽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306-01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해가지고 9,400만원 출연한 걸로 돼있는데…….

요건 도에서 출연금을 갖다가 정하는데요, 정하는 기준이 공장등록수를 20%정도 감안하고요, 그다음에 종업원 수 20% 그다음에 예상규모 20%, 그다음에 전년도 중기자금수혜한 거를 같이 한 40%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출연을 하면 우리가 여타군 에 중소기업에 혜택만 받은 거지? 여기에 대한 대가성은 지금 없는 거죠?

지금 저희 관내 기업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개 업체에서 한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17억 정도 수혜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원 받는 거지, 여기에 대한 당장 하는 지원은 아니냐 이거죠?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2쪽에 산업단지조성에서 갈말산업단지 실시설계 하는데 설계용역비가 9억이나 들어가요?

예,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동송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10억 들어갔는데요,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자금액에 비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가 꽤 많네요?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저희가 이걸 용역하게 되면 기업수요조사 그다음에 또 저희가 단지지정까지 이걸 갖다가 주문하기 때문에요.

아, 거기까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 재래시장화재보험 가입 있죠?

네.

357쪽에.

네.

그거 과장님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확실히 해주세요? 우리 구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이 우리가 보조사업을 줘서 시행을 해갖고 사업을 했는데 이 자부담 부담이 돼서 화재보험을 가입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갈말시장 법인 구성됐어요? 안됐어요?

제가 그 법인구성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지적했거든요. 그 시장에서 보조사업하고 뭐 하면서 화재보험가입하기 싫어서 그거 안하면 됩니까? 이거 강제적으로라도 이거 조건으로 내세워야 되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인건비 지원도 화재보험이 가입되고 난 이후에 집행해 주세요.

우선 저희가 화재보험관련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지원이 아니고 보조금 우리가 지급하면서 동송재래시장도 그렇고 그거 보험가입 안하면 말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잘못 이해하면 이 와수시장을 특혜를 주는 거처럼 볼 수도 있어요. 이 와수시장은 스스로 법인해서 해갖고 화재보험에서 가입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관계도 사실상 저희가 계속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장 내에서 자부담을 갖다가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자부담이 이거 돈이 몇 천만 원 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 시설들을 그렇게 해놓고 개인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공통으로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조건으로 내세워서라도 이걸 보험가입을 하게 해야지, 이렇게 시장사업을 하면서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와수시장을 특혜를 준 게 아니고 와수시장은 앞서나가서 자기네가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예,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들한테 큰 지도감독을 하면서 도움을 주는 꼴이거든 나중에 봐서, 무조건 시설에 대한 것만 지원하지 마시고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화강수변녹색휴양공간조성사업 이거 업무보고 때도 얘기 했는데 꼭 여기 이 사업할 때 환경직 있죠? 설계단계에서부터 해갖고 환경직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환경직들이 지금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환경수도과에…….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 사업내용이 실질적인 거는 생태하천조성사업하고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환경직이 참여해서 같이 이 설계단계서부터 사업이 제대로 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김화구취수장 운영비 있는데 공공운영비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여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는데, 취수장이 공공운영비만이 적용되지 말고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경상적경비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무조건 그걸 마을에다 위탁한다고 해서 마을에서 현재 마을 자금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게 예산에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운영비 관계는 다른 사업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를 안 했는데요.

그러면요, 집행에 대해서 결정된 부분, 팀장, 구취수장운영, 쉬리마을운영, 사무국운영에 대해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저희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보건소에 대해서 예산문제 보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위원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 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본소나 읍면에 나가있는 그 부분이나 물론 지금 노인들이 많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 하여간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이걸 업무에 참고를 하시도록 항간에는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니까 그거는 아닐 것이다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봐서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지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내부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가급적이면 지금 현지출장을 나가서 진료하는 것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락을 받으면 즉시 출동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참고로만 들으세요, 열시가 돼서 가니까 의사가 안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공직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불가분한 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 공무원들이야 제시간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해야 되는데 그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겠지만 좀 이해를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지 않도록 하여간 소장님이 내부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구선호 위원입니다. 439쪽에 평화전망대 승강기 정기검사비 해가지고 180만원 예산이 섰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승강기를 얘기하는 거죠? 439쪽에…….

439쪽에…….

맨 위에…….

평화전망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 리프트를 매년 정기점검을 받아 됩니다.

전망대 안에?

네, 전망대 안에 삼층이니까…….

계단을 걸어올라 가는데 입구 옆으로…….

옆에 그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40쪽에 한탄강특구관련 사전환경성검토 기본용역에서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줄 거죠?

사전환경성검토요? 이게 작년에 예산을 1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5,000만원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5,000만원이 현재 있는데 그 특구추진을 하려면 특구지정신청을 하려면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입니다.

근데 이거 5,000만원이면 적지 않아요?

그니까 명시 이월시킨 게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가지고 1억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타부서별로 용역비를 보면 뚝 잘라도 되는 거 같고, 그냥 많아도 되는 것 같고 그런 식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용역기준에 의해서 주겠지만 용역을 줄 때는 하여간 용역자료가 용역비 그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용역비 엄청 많잖아요? 우리부서별로 보면 몇 천 만원, 몇 천 만원 해가지고 엄청 금액이 많은데, 과연 그 용역을 줘서 용역자료를 받아가지고 실익성이 몇 배 이상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용역을 주면서도 충분한 결과물이 그 중간보고도 하겠지만 우리가 자료 제공을 해서 충분한 용역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용역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는 건 우리가 더 많이 알잖아요? 더 많이 알지만 이걸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를 못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니까, 이러한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해야 좋은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도 좀 노력하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온 게 아니라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방에서 지금 구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모노레일장애인들 할 때 지난번에 갔을 때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지금 되고 있어요?

예, 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매점에서 철원쌀 판매를 하고 있나요?

매점에 철원쌀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치나 나가나요? 년 몇 개씩이나?

그건 안 따져 봤는데요. 그건 모노레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철원쌀을 거기서 판매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철원쌀 홍보도 하는데 우리 쌀 찐빵 있잖아요? 쌀빵?

네.

그것도 거기서 홍보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먹거리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먹거리를 합니다. 주 파는게 먹거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쌀 빵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홍보 차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쌀하고 그런 것도 모노레일 측하고 협의해서 팔리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전시라도 해놓게끔 하겠습니다.

네, 홍보죠,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438쪽에 상단에 시설비에서 항공기 캐노피 교체공사인데 그 어떤 방법으로 하죠?

지금 항공기가 4대가 있는데 그 항공기 캐노피라는 게 조정사들이 타야 되는 그건데 그렇게 씌워 놓은 거 이게 특수자재라 주문 제작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겠지요 뭐…….

낡아가지고서 지금 항공기 대여해주고 있는 파일전투비행장인가 1년에 2번씩 와서 점검하는데 이게 작년부터 지적된 겁니다.

이거 보통 몇 년 갑니까? 지금 보수한지가 얼마?

한번 해놓으면 그래도 한 4, 5년은 간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쪽 하단에 한탄강홍보 관련돼서 이게 사실 우리 군에서 가장 역점 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게 한탄강개발특구고 또 그 상단에 보면 그거에 관련돼서 1억을 또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면서 특구관련기본용역도 하고 또 Y진지도 타 몇 백억이 들어가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홍보사업에 예산이 삭감돼요, 이거보다 저는 더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그런 자료도 만들고 우리 군에서 의지를 보여주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또 삭감을 했어요, 올라온 게 절감이 됐어요? 소장님 일반운영비하고 사진책자제작 그다음에 여비하고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당초계획 했던 거에서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한탄강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금 2008년도에 기본계획도 다 수립됐고 특구신청하기 위한 용역물도 다 나와 있는데…….

아니 그런 내용은 다 아는데…….

그런데 선결조건이 지금 포천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계 때문에 그게 해제가 돼야 본격적으로 추진되니까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인…….

아니 근데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가장 기초적인 그런 여건을 만들……. 홍보에 관련돼서 이 예산이 이거는 생색내기 뿐이지 올해도 사실 책자제작하려다 못했죠?

네.

이유가 뭡니까?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그대로에요?

예, 그대로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시상금도 걸고 그렇게 해서 외지인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을 가지셔야지 이거는 뭐 내년도 예산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일괄 절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뿐이 이런 문제는 좀 여기뿐만 아니라 먼저도 지적한 예가 있지만 좀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큰돈은 쉽게 덜 쓰면서 작은 돈에서 아주 예민하게 칼을 대는 것은 좀 우리가 지휘부에서 특히 예산계에서 우리 실장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좀 아쉬운 데요 우리 실장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돌 부침들이 많이 망가졌고…….

두루미도 하나 없어졌고 훼손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이 예산범위내에서 할 겁니다.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고 말한 부분 그걸 현장에서 보시고 그 앞에 그쪽에 어떻게 화단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하면 충분한데요.

네.

알았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분수대할 때 거기 지금 조명에 대한 여건은 어떻습니까?

조명부분에 대해서는…….

조명 요즘 그런데 시설하는 조명들이 많이 개발돼서 나와 있거든요. 거기 안개효과를 내는 효과를 내는 조명서부터 해갖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명에 대한 부분도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그런 것들이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큰 예산 안 들어가면서 조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조명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물에다가 안에다가 그 시설을 해갖고 하는 것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조금 볼거리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