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구 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09년 11월 18일 제출되어서 2009년 11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소관별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거쳐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016억8,837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861억2,259만 원 대비 155억6,57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687억852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510억9,660만 원 대비 176억1,192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29억7,984만 원으로 2009년도 350억2,598만 원 대비 20억4,61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687억852만 원이며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2009년 대비1.04%가 증가한 277억8,552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50억2,428만 원으로 2009년 대비 15억6,6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8억6,378만 원으로 구 고한읍사무소 매각 등 재산매각 수입금의 증가로 2009년 대비 21억3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980억7,900만 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와 안정된 세입추계를 위해 2009년도보다 40억8,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에 대한 교부비율을 반영하여 2009년도와 같은 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1,140억5,594만 원으로 2009년 대비 177억4,4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687억852만 원으로 이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군정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총 199억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구성비는 7.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78억4,786만 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전액 편성되었고 구성비는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분야는 총 42억6,432만 원으로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비는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173억9,224만 원이 편성되었고 구성비는 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총 148억2,656만 원으로 상하수도·수질·대기·자연부문에 편성되었고 구성비는 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315억1,096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보육·가족 및 여성·노인·청소년부문에 편성되었고 구성비는 11.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분야는 총 34억1,135만 원으로 보건의료·식품의약안전부문에 편성되었고 구성비는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394억6,107만 원으로 농업·농촌·임업·산촌부문에 각각 편성되었고 구성비는 1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9억1,107만 원으로 산업진흥·고도화부문에 전액 편성되었고 구성비는 0.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86억8,150만 원으로 도로·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825억8,209만 원으로 수자원·지역 및 도시부문과 산업단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구성비는 30.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기타 분야는 총 379억1,047만 원으로 총액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기금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분야는 351억8,60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7억2,4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에 329억7,984만 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83억798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16억7,838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6,244만 원,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3억2,379만 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198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5억7,292만 원,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1,019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7억8,21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환경분야에 100억3,15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구성비는 30.42%를 차지하며 사회복지분야는 8억7,771만 원으로 구성비는 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7억8,213만 원으로 구성비는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 및 지역개발분야는 181억9,736만 원으로 구성비는 55.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30억9,112만 원으로 구성비는 9.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하수관거 유지보수, 지방상수도 지장관로 이설과 그 외 임대아파트 관리,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고 자체 세입 증대에 대한 노력과 예산절감 운용, 사업예산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었고 지역경제 기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기후변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원 배분의 기능별 측면에서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순으로 자원배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하천, 기성제 정비사업과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등 지역개발 부분이 3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어려운 농민을 위한 농업농촌 부분이 13.8%로 나타나 있으며 기후변화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각 실과소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되 특히 정선한우 농특산물 직영매장 및 서울사무소 운영사업에 대하여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긴밀한 협의를 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면서 얼마 만큼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정지출 증대 등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정선군 기금예산의 총 규모는 6개 기금에 355억1,745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6.18% 증가한 49억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정선군이 운용하고 있는 6개 기금의 수입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설치에 따른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융자금 회수수입, 과징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으로 수입과 지출에 적정을 기하였으며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적법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여덟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화장터와 공설묘지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본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내 각급 학교 기숙사 입사학생들에 대하여 기숙사비와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조정되고 지방세 개별감면조례의 일몰계획이 연장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시달된 2010년도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수수료감면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상향 조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이 완화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사곡산막 등 휴양지 시설물의 확충 정비에 따른 관리인력 및 관리비용의 증가에 대비하고자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기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축제안전관리 개선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여덟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에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