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임석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종학 총무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216억1700만원 대비 16억3200만원 증액한 123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경영재정과의 국유재산매각수입 3억8천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1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고효율의 정기예치를 통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하여 8억6천만원을 증액한 29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목표액은 22억5100만원을 감액한 7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486억1600만원 대비 19억5900만원을 감액한 46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에서 공무원자녀보육비지원은 저출산에 따른 출산율 저하로 4180만원을 감액된 70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위탁교육비 4000만원이 감액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본청 직원 인건비는 1억6천만원을 감액한 19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액 1억4500만원을 증액한 4억6천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대비 15억9700만원이 감액된 360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입니다. 복사기 연간 단가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간석3동 청사신축 실시설계비 4400만원을 증액한 2억44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67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방재시설물관리의 공공요금및제세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기정예산액 대비 1300만원을 감액한 1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만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40만원을 감액한 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이메일고지서 수용 및 납부포인트 적립 보상금 900만원과 어르신을 활용한 지방세고지서 송달료 민간위탁금 2억49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5500만원을 감액한 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발급 카드결제 수수료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낙찰차액 잔액 4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4700만원을 감액한 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발비용 산정 의뢰용역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4200만원을 감액한 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3회 총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으로 예산안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세입의 변동사항은 925만원이 증액된 6억7527만원으로 조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여에 따른 시비보조금 675만원과 통장신분증 발급기 구입에 따른 250만원이 별도로 내시가 돼서 조정해서 편성하게 돼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세출사항은 16억390만8천원이 감액된 344억8042만8천원으로 조정을 하여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한 후에 남은 금액을 감액하여 조정한 것으로써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당초예상액보다 증액된 부분이나 감액되더라도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증진사업에 국고대여장학금을 약 517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국고대여장학금 당초 예상보다 증가를 하여 이에 대한 부담금도 증가를 해서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1쪽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및 운영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에 시설비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 3억8515만4천원을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통장 조직을 통한 구정발전 사업과 주민자치의 육성 및 평가에 대한 사업과 관련한 통장신분증 발급과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여에 따른 비용은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시가 하반기에 돼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청 인력운영비와 관련한 연가보상비를 당초보다 1억4540만1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11일치 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결과를 놓고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보통 추경이면 뭐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돈을 정리하는 그러한 의미의 추경인데, 포상금, 모범및우수공무원 선진지비교시찰, 이건 보통 보면 금액과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매년들 우리가 계상을 할 때?

네, 대략적인 사항은 저희가,

그런데 지금 1500만원 정도가 저기 안했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모범공무원이 있구요, 구정발전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직원들에 대한 인원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줄인 거예요?

네, 대상자를 줄였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월 2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표창을 주고 또 구정유공발전공무원이라 그래 가지고 그것도 또 저희가 월 분기마다 이렇게 주는 거를 중복돼서 월 2명씩 모범공무원만 표창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좀 생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좀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도 좀 줄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이진섭입니다. 항상 경영재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은 총 594억890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8억8818만원의 2.7%인 16억8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국유지매각수입 4억원, 간석주거환경정비 지구내 경로당 보상비 및 약산초등학교 부지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11억5천만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808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년도 국유재산 무단점유 배상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세출은 총 67억337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3177만9천원보다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복사기 임차료단가 하락에 따른 1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청사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예산절감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석3동청사 5층 도서관 증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다른 거야 이제 뭐 추경에서 그런데 그 147쪽에 보면은 과장님, 복사기 임차료 이게 뭐 120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보통 대수하고 임대료하고 개월수 곱하면 정확히 이렇게 산출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뭐 저기 지금 공무원 뭐 비교시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어. 뭐 이렇게 집행잔액들 다터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리 기존에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1500만원이 삭감이 된다는, 아니면 복사기를 반납을 했다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요. 지금은 복사기를 구입해서 쓰지를 않고 임차를 해서 쓰는데 지금 53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는 단가 그거를 추정해서 한 대당 한 12만원 꼴로 이렇고 계상을 했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더니 이제 그 입찰차액이 생깁니다.

아 그러면 내년도, 내년도는 지금 110만원에 54대, 11개월로 나와 있네요. 입찰 받은 금액이에요?

아니 내년에도 입찰 볼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110만원이, 아니 11만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거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조금 하락폭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크게 하락은 안되는데, 보통 입찰을 보면은요, 아무래도 저가 입찰을 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떨어집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 정도 또 잔액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삭감금액이 1200만원이나 되니까 하는 거지, 3,4백 정도면 내가 얘기를 안하는데,

전체로 보면 그런데 53대다보니까요, 1대당 한 올해는 한 8만5천원 정도 이렇게 공개입찰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책자 6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2111만원보다 1433만6천원이 증액된 1억3544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억1811만원보다 1433만6천원이 증액된 1억3244만6천원으로, 증액사유로는 지난 7월 10일부터 15일 기간중 집중호우시 침수세대에 지급된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의 국시비 분담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98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68만원, 그리고 침수세대 이재민 응급구호비로 시도비보조금 2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5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6795만4천원에서 1327만3천원이 감액된 11억5468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인프라구축 어린이재난안전교육은 상·하반기 각각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하반기에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미실시하여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방재시설물 관리 배수펌프장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142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바, 대한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로부터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내 소래빗물펌프장 관리기간이 2단계 인수대상에 포함되어 연기됨에 따라 잔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105만5천원, 무인감지장치사용료 92만4천원고 전기료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및제세 94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문관리 공공운영비 수문전기료는 한전의 요금체계가 산업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되어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방재시설물 지원 재해대책 화상시설 전용회선 사용료 70만원도 소래빗물펌프장 관리이관이 연기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285만6천원의 증액사유로는 지난 7월과 8월의 집중호우시 주택침수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비로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이 교부되어 성립전경비 사용승인후 즉시 지급하였으며, 이번 세출예산액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이 200만원 삭감된 사유가 뭐 연기가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교육프로그램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아, 그래요.

하반기에 하려다가,

근데 2010년도 예산에 보면 1식으로 돼있는 거 같은데, 횟수로 200에 1회, 그건 어떤식이야, 표현이,

아 그거는 저희가 이 사업은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상반기 6월 2일날 4대선거 때문에 선거기간에는 이거 못할 걸로 예상을 해서 하반기에만 예상을 해서 1식으로 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쪽과 1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항설명서는 12쪽과 62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예산안 70쪽으로 세입이 542억559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521억2616만6천원 대비 4.0%인 21억2976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안 155쪽 세출은 7억1542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2088만원 대비 0.76%인 5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서창2택지지구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급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4억9425만원이 증액된 410억4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인 증지수입은 택지개발지구 인구유입에 따른 각종 증지 판매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계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증지수입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2747만4천원을 감액한 18억248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전년도 잉여자금 11억원을 5%이상의 고이율로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추진하여 기정예산액 21억원 대비 8억6300만원을 증액한 29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 사항설명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의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참석수당은 위원회 미개최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14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관리사업의 예금조회 의뢰 사용료 또한 실효성이 미흡하여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휴대폰 정보단말기 이용통신료 및 휴대폰 사용료는 번호판영치시스템 도입으로 체납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휴대폰 사용량이 감소하여 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직원에게 지급되는 법정경비로서 담당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미집행된 금액 24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 개최에 대한 부분들 각 실·과들 지적된 사항들이 많은데, 여기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 이게 이제 위원회 개최가 한 번도 안돼 가지고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내년도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위원회 개최하는 거 하고 서면심의하는 거 하고는 뭐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 서면 심의로 할 수가 있는 건지. 무슨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규정이? 이거 지금 보면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는 거 같은데.

네, 그 명확히 뚜렷한 구분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거나 위원회 개최하거나 이러지는 않구요. 사안의 중요성 같은 거를 많이 판단을 하구요. 그다음에 뭐 이의신청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단 한 건 들어 왔는데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해봐도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로 서면으로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서면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구요.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건수가 굉장히 많다거나 또 그 사안이 굉장히 좀 심의를 꼭 필요로 해가지고,

아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요즘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금년도 시세징수교부금이 당초 99억6072만원에서 22.6%가 줄어든 77억9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세징수교부금이 줄어든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액의 3%를 교부받고 있는데 시세가 2008년도 10월말 대비 237억9056만6천원이 줄어든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량이 급감하였고, 또한 2008년도엔 구월동 재건축에 따라 롯데 캐슬과 현대 힐스테이트 등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였으나 금년엔 한화지구에만 일부 아파트가 입주한 관계로 전반적으로 시세징수가 부진하게 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 내역을 보면 취득세가 100억6217만2천원이 감소하여 657억6424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86.7%를 징수하였으며, 등록세가 80억3091만원이 감소한 642억922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주민세가 86억9415만9천원 감소한 556억8967만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8%인 2억5550만8천원이 줄어든 4억211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이 줄어든 주요 요인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추진하려던 어르신을 활용한 지방세고지서 송달계획이 중단됨에 따라 그 관련 예산 2억4994만3천원과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증액편성한 내역은 고지서 출력대행료 수수료 부족분 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제3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종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사무직원에 대한 국비내시액 감액분 272만6천원을 반영하여 전체 세입예산으로 2억724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예산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출 기정예산액 7억3704만5천원 대비 4722만원이 감소된 6억8982만5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감액내역으로 지난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민원발급 카드결제 수수료 집행잔액 332만4천원과 2009년 중요기록물 자료관 DB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분 44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가 2009년 11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로 분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정보과 행정업무추진용 모사전송기 1대 및 회의실용 책상, 의자 등 사무실집기 구입비로 352만8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새로이 분과된 토지정보과의 민원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164쪽에 사무실 집기 보면 과가 분과되면서 필요한 물품들 구입하는 겁니까.

네. 토지정보과의 응접용세트하고 과장의 집무가 필요한 책상하고 의자, 그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거 미리 샀죠? 이게 예년에 생각이 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무1과, 2과 분과될 때 똑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모 의원이 본회의에서 상식이 좀 통하는 그래야, 간단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 오면은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관계거든요. 그건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사셨잖아.

네, 샀습니다.

세무1과, 2과도 그랬어, 68만원 파티션부터 해가지고. 남동구의회 5대에서 유명하거든, 그거?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난 편한 얘기로 말씀 드리는데,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구요, 과장님. 이거 딱 보니까 그런 거 같애. 그러니까 집기, 다 필요해. 필요하다는 거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무1과, 2과 분과할 때도 또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또 사신 거 같애. 그래서 내가 좀 물어 보는데. 차후에라도, 그러니까 조그만 것에부터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지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니까 차후에라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좀 유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7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 기정예산액 5억6030만원 대비 1억3212만9천원이 증가한 6억9242만9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각종 개발사업 및 인허가사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8333만천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500만원,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자 증가에 따른 과태료 1억195만천원이 되겠으며, 부동산실명제위반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 납부독려로 인하여 과년도 수입 1786만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해태 위반자 감소에 따른 과태료 등 3대 세목에 596만7천원과 소송 등으로 인한 체납액 증가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따른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변경되어 1억9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세출예산액 기정액 대비 4240만4천원이 감소한 8억4288만2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구입 및 컴퓨터 구입비 집행잔액 287만7천원, 새주소사업홍보 및 정비사업 68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공시지가 심의자료 유인비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에 1846만5천원, 논현2택지 준공연기로 인한 재산정금액 감소로 재산정의뢰용역비 1123만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무등록 부동산중개행위 자진신고 포상금은 위반행위 신고자 감소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의 사업진행을 면밀히 살피고 진단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