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명국입니다. 구민 생활의 안정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1억2582만7천원 대비 11.57%가 증가된 380억74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68억8764만9천원 대비 1.68%가 증가된 680억9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4억1247만5천원 대비 1.52%가 증가된 379억817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액은 이와 동일합니다. 회계별 세부사항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00만원에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6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특별회계 예비비 6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1억9872만8천원에서 공공예금이자 1억3천만원 증액된 1억3084만원이 증가된 103억295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특별회계 예비비 2억3519만2천원 증액된 1억3084만원이 증가된 103억29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억3821만5천원에서 환지청산금 수입 7728만원 증액 등 1억128만9천원이 증가된 32억395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특별회계 예비비 12억5828만9천원 증액 등 1억128만9천원이 증가된 32억39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5억7703만7천원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8억원 증액 등 9억7230만1천원이 증가된 165억493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특별회계 예비비 11억8937만8천원 증액 등 9억7230만1천원이 증가된 165억49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0억9067만7천원에서 환지청산금 수입 6억7640만원이 감액되고 도로손괴부담금 299만7천원이 증액되는 등 7억149만8천원이 감소된 63억891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청산교부금 52억9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 예비비 45억4981만2천원이 증액되는 등 7억149만8천원이 감소된 63억891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9381만8천원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 2천만원 증액 등 6029만7천원이 증가된 14억541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특별회계 예비비 6875만3천원 증액 등 6029만7천원이 증가된 14억541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6억3125만8천원 대비 1.48%인 1억5736만6천원이 증가한 107억88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신규업소 증가로 인한 해수사용료 증가분 1억1200만원 추가 계상과 임시적 세외수입중 도로굴착복구비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중 만수4동사무소 주변 도로재포장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463만4천원을 감액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8억4302만6천원 대비 0.85%인 2억1968만1천원이 증가한 260억62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관리 분야로서 예산안 219쪽 상단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리에서 고잔동 176-2번지외 9필지의 부당이득금 지급 집행잔액 60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관련 민원 처리관련 시설장비유지비중 굴삭기 유류비를 2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분야로서 예산안 219쪽 중간입니다. 만의골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만수2동 산19-1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선 변경결정안의 부결에 따른 예산액 반납으로 1억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안 219쪽 하단부터 221쪽입니다. 인천대공원 및 간석지하차도 펌프장 준설공사외 13개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1억5571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만수4동 인수초등학교 부근 인도정비공사에 대하여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립전 예산으로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분야 예산안 221쪽 하단부터 222쪽 상단입니다. 고잔동 성진레미콘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3791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378쪽과 382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하수 이용 개소 및 수용가별 사용량 증가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지하수 관리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하수 관리 특별예비비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221쪽 보면 예산서, 관내 구두박스 및 버스매표소 설치 매표소 시설 교체 공사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전부다 안된 겁니까, 예상했던 대로.

입찰과정에서 낙찰금액이 남은 잔액입니다. 15%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체 그럼,

설계금액에서 설계는 다 그 예산으로 다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낙찰 차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그럼 아직 안한 데가 있죠?

20개는 다 했습니다. 발주한 20개소는,

그러면 발주한 데는 다 했고?

네, 네.

그럼 내년에 또 나머지는 하나요?

내년에 본예산은 지금 예산상 못 세웠고요, 추경에 다시 검토해가지고 세울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서 219쪽 좀 봐주세요. 만수2동 산19-1번지 도로개설공사 이거 왜 못했습니까?

그거는 도로개설공사라기보다는 동인천고등학교 입구에 가각부분에 대해서 버스진입이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가각부분을 매수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버스를 통행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라고 그런 내용으로 부결 됐습니다.

전체적인 걸 검토하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예산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요것이 다시 준비가 되는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검토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권석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기존에 80개 할려다가 20개 했잖아요, 구두박스 교체.

기존에는 50개소 할려고 버스매표소만 해가지고 했고요. 구두박스 30개는 별도로 할려고 그랬는데 설계금액이 디자인대로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와가지고 20개소 뿐이 못 했습니다.

나머지 60개를 또 구두박스나 버스매표소를 새로 해야 되는데 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점차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총 예산이 2억4500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80개를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20개에 2억1천만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60개를 더 할려면, 이거 본인부담은 하나도 없죠?

네, 없습니다.

수수하게 우리 구비로 다 하는 거죠?

네, 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걸 다 추진을 해야될지 어떨지는 걱정입니다, 지금.

그거는 먼저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요 실질적으론 서울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가 조금 쌉니다, 면적이 조금 작고 그래가지고. 서울시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서울시는 기 작년서부터 했더라구요, 좀 싼데 우리가 공공디자인팀의 표준안에 대해서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에서 도시경관팀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시비도 받는걸로 한번 협의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순수하게 다 구비인가요?

현재는 구비입니다.

그럼 시비를 좀 받아내야 되겠네요.

경관팀, 시에 디자인팀이 생겼기 때문에요 거기 인제 경관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과장님 능력을 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희성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5억2015만원으로서 금회 변동 사항이 없는 관계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5쪽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국비 1억6975만원, 시비 11억684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억5천만원, 구비 18억8886만원 등 총 38억7701만원으로 기정액 39억2556만6천원 대비 4855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감소 원인은 신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미설치,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 잔액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 부분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사진인화료 5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부문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건수 증가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를 기정액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을 계상했으며, 건축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에 따른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정액 대비 372만원 감소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관리 부문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및 허가 등 광고물 관련 민원신청 감소에 따른 서식유인비 225만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장수동 택지개발지구 및 서창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를 예상하여 주민홍보 매체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오히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신규설치를 지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 부문입니다. 예산안 226쪽입니다. 공동주택관련 위원회의 운영 횟수 감소 및 사유 미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231만원이 감소된 229만6천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인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는 사업집행 잔액인 2813만6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 의뢰비는 신청이 없는 관계로 3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올해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1200만원을 예산을 올리셨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종래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그 제도가 바뀌어서 건축사가 지정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액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예상보다 건축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작년에 저희들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건축허가 나가고 대행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쉽게 얘기하면 외상으로 했던 거를 금년 예산에서 지급하는 바람에 금년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부족하게 됐습니다.

애초부터 잘 세우시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대 게시판이 안 하실, 애초에는 지정대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하다 놓고 보니까 별로,

그렇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하면 주요 가로변 사거리에 로타리 쪽에 해야 되는데 그거 설치를 해놓으면 경관에도 좀 안 좋고요. 또 지정게시대 뒤에 상가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는 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지정게시대는,

점진적으로 안할 생각입니다. 있는 것도 제거를 하려는,

본 위원이 봐도 별로 경관에 좋지 않더라구요. 그게 놓는다고 해서 불법현수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안 좋더라구요. 새롭게 또 디자인을 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평소 우리 남동구의 발전과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과 어려운 일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8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4877만8천원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600만원 감소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조치 하였으며 과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초과 징수에 따른 4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도림1호공원 사업대상 부지 적합하다는 시 관계부서의 조치에 따라 4억8천만원 삭감조치 하였고, 이화어린이공원 환경정비공사에 따른 3억원의 재특사업비를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는 가로수 보식공사외에 6건의 공사 집행잔액 5100만원을 삭감 조치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기정예산액 182억8653만1천원보다 1.2%인 2억3212만3천원이 감액 계상된 180억5440만8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내용으로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도림1공원을 녹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켰나요?

네, 시설녹지로 변경,

그러면 도림지구 내에 공원을 또 지정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도시개발과에서 할 사항인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녹지로 변경을 하셨으면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네.

그러면 대체 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도시정비과에서는 공원조성만, 저번에 비탈진 데를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경사가 심해가지고 아니라는 데.

네, 네.

녹지로 그냥 가는 걸로 하고.

네, 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요번에 대체 부지로 공원을 조성합니까, 지정합니까?

아니요, 검토한 적 없습니다. 부지가 없기 때문에요.

부지가 없고. 그러면 공원 없이 가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짤 때 공원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범위 내에서는 아마 맞게끔 돼 있습니다.

맞게 돼 있습니까?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보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9,600에서 5,000이네요, 예산액이?

네.

그럼 이게 좀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네.

대상은 있는데 걷히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이행강제금은 시정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원상복구로 인한 부과대상 제외라든가 무재산자의 증가 및 소송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지금 걷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 그거는 또 늘었네요?

과년도, 그러니까 체납액이,

체납액을 정리,

과년도 체납액을 더 받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하여간 올해 같은 경우 이게 9,600인데 5,000. 그러니까 한 4,600 정도 줄은 부분이,

요 사항 지금 말씀드린대로 원상복구로 인한 부과대상 제외가 발생이 되고 무재산자의 증가 및 소송이 지금 4건에 한 4억3천만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건 어떤 소송이죠?

그러니까 논현동 33번이라든가 남촌동 625번지 콘테이너 이렇게 많이 적체돼 있는 거 인제 부과는 하고 원고들이 소송을 진행중이니까,

부과는 돼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 소송에서 인제 원고들이 패소하면 내년도, 내후년도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건들이 많나요? 소송은 2건.

4건에 4억4,300만원 정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상복귀하는 분들이,

원상복구라는 거는 인제 대규모가 아닌 조그만 콘테이너 한 동, 두 동 요런 거 있는 거는 꾸준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매년 부과하기 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럼 시정지시가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하고 시정지시가 안됐을 경우에는 매년 부과를 하는 거죠.

실은 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 하나도 없으면 불법이 없다는 얘긴데 최대한 요건 강제금도 중요하지만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분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오늘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을 기정 220만5천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120만5천원으로 삭감하는 삭감 계획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은 101억9872만8천원이었는데 1억3080만4천원을 증액하여 103억29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억3천 증가합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84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01억9800만원이고 1억3천만원 증액하여 10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 일반운영비에 무인 CCTV 전기료 28개소에 대한 전기료 감액 300만원이고 견인 연계 시스템 무선 사용료 감액 70만원, 무인 CCTV 장비 감액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CCTV 상황실에 민원대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70만6천원을 감액하고 주정차단속차량 구입비 80만원을 추가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형 무인 CCTV 신규설치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비 5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소래산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 집행잔액 47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은 384만3천원이 증액되고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는 713만7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주차타워 및 공공시설, 공공건물 지하 주차장 건설 등 부지선정에 따른 조사 검토용역은 집행잔액 602만2천원을 감액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직원 승진에 따른 인건비 219만2천원을 증액 요청합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과 수당,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4만원을 증액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정했을 적에 특별회계에 따른 예비비가 2억3519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조정 금액이 삭감이 1억400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3건 680만원, 감액은 10건 1억1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증액이 2억3500이 늘어나고 제3회 추경에서는 순수하게 1억3천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2건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중 토지매입비 1억1천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으로. 다음은 간석1동 508번지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2억9881만4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예산은 4억8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토지매입비가 1억9천만원만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하신 건가요?

그건 아직까지 실시설계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1억1천만원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겁니다.

아니 3억원중에 1억9천만원은 사용하시지 않았나요?

1억9천만원중에서 8천만원 실시설계비로 해서 8천만원 집행을 하고 토지매입비 1억1천을 이월하는 게 되겠습니다.

8천만원을, 다시한번요, 8천만원을 어디에 사용하신 거라고요?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

네.

실시설계비는 따로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나요?

같이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토지매입비로 3억원 요구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1억1천,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8천 해서 1억9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과장님께서 그 당시 예산을 세울 때 3억원을 토지를 매입을 해놔야 시에서도 국시비보조금을 받기 편하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해서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3억원을 그때 요청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을 하지도 못할 토지매입비를 세운 거네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1억9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8천만원, 그 다음에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1천 해서 1억9천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8천만원 실시설계비는 집행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1억1천만원만 토지매입비입니다. 그것만 내년으로 이월합니다.

내년에는 토지매입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내년에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37억을 예산을 세웁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해서 사업비 70억인가 75억이라고 처음에 보고가 그렇게 됐거든요, 의회 보고에. 그러더니 시간이 흘러서 90억이 됐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또 100억을 예상하시더라구요.

9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거기에 보면 100억이라고 나와 있던데. 아닌가요?

내년도 예산이요?

네, 내년도 예산도 예산이 아니라 가상금액을 100억으로 잡은 것 같던데.

그거는 우리가 인제 1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중이고요, 소요예산은 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하시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봐도 구비가 17억, 시비가 10억 맞죠? 내년도 예산서 올린 게, 2010년도.

내년 예산이요?

네, 그럼 17억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얘긴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과장, 자료 찾아봄 )

정확한 수치는 필요하지 않고 일단은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요 지금 국토해양부 예산이 7억을 확보 했고요. 지금 우리 구비를 27억에서 34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에 지금 보조금 10억과 또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 10억을 지금 계속 협의중이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현재, 오늘 확보된 예산은 34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럼 34억이네요?

네, 네.

90억인데 언제 그걸 다하죠?

왜냐면 국가 예산이 내년초에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초에 내려오는데 그러면 34억 가지고 90억짜리 공사 어떻게 하시냐 이 말씀이죠.

내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우리 90억 중에서 45억에서 50억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 34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충분하게 돈을 50억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하고 시비보조금을 받아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지금 27억하고 국토해양부 7억 해서 34억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본예산도 좋지만 내년도 예산, 잠깐만. 지금 내년도 예산을 34억을 올리셨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34억 올리신 거.

잠깐만요 한번 봅시다. (과장, 자료 찾아봄 ) 맞습니다, 지금 보고드린대로 우리 예산이 27억하고 국비 7억하고 해서 34억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편성요구 했습니다.

잠시만 자료 찾아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400페이지 세출 예산 보면은 주정차단속차량 4,620만원 있네요. 차량 구입인가요?

400페이지요?

네.

네, 이거 주차단속차량 이번에 80만원 삭감하는 거 말입니까?

네.

그거는요 당초에 차를 2,900만원에 두 대를 사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차를 얼마에 샀냐면 4,620만원에 차를 샀습니다.

두 대 산 건가요?

네, 두 대를 샀습니다.

무슨 차량이에요?

여기 우리 단속차량 코란도처럼 생긴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입니다.

대우 윈스톰인가 뭐,

네, 그렇습니다.

대당 그러면 한 2,300.

2,310만원씩 먹혔습니다.

그 안에 장비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장비는 따로죠?

카메라는 따로입니다.

지금 순수하게 차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401쪽, 주차타워 및 공공건물 지하주차장 건설 등 부지선정조사 검토 용역 금액이 있는데 이 결과 나왔나요?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과 좀 한부 주세요, 끝나시고.

네, 권석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시비 10억, 구비 17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따서 7억이 있다고 하시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7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내년도 예산서에는 안 올렸어요?

그거는 예산을 제출하기 이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보통 국시비보조금,

아주 늦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7억?

7억입니다.

그래서 34억이네요?

네, 3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나머지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와 또 시비를 보조받아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40억에서 45억 정도 들어가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토지매입비가 45억이요?

40억에서 45억 정도.

45억 잡으시고 그러면 나머지 45억은 기반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인가요?

네,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거기가.

네, 네. 그건 왜냐면 주차장 뿐만 아니라 공원까지 같이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까지 전부 내년에 예산확보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공사비는 내년에 확보가 어렵고요, 또 실제로 공사가 내년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까지 해서 공사비를 또 45억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몇 년전부터 계속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한다 건설한다 하면서 계속 안돼 왔으니까 현재까지. 물론 많은 부분 진척이 있었지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다가는 70억 공사가 90억 되고 90억 공사가 100억 되고 토지단가는 계속 올라가니까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 남촌동 주차장에다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것도 그쪽으로만 예산이 투입된다는 경향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왕에 할려면 빨리 조속하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다가 그런 주차장 건설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왕에 할려면 한번에 예산 딱 받아서 딱 진행을 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차질없게 좀. 내년에도 만약에 안되고 다 국시비보조금 못받고 구비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내년에는 완료할려고 우리가 계획을 해서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사업 자체도 불투명한데 국토해양부, 우리 박과장님 노력을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내 그거 승인을 받았고 또 국비도 7억이 사실은 안돼요. 근데 계양구 같은 데 화물주차장 이런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각고의 노력 끝에 그걸 따냈습니다. 따내서 지금 우려하시는대로 시간이 가면 자꾸 토지매입이 상승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토지매입까지는 내년도에서 완료를 전반기에 하고 공사비는 어떻게해서든지 해서 빨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해놓으면 그렇게 많이 상승되는 건 없을걸로 보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9250만원에서 1억7850만원이 증액된 9억7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가 1천만원이상 과태료 미납자 독촉 및 압류 등 징수활동 강화로 1천만원이 증가하는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또한 같은 사유로 2천만원이 증가한 3억2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폐번호판 매각대는 대부분 자동차가 전국 번호판으로 교체되어 전입시 번호판 변경 건수가 감소하여 150만원 감액된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역시 미납자 독촉 및 압류 등 징수활동 강화로 각각 5천만원과 1억이 증가한 1억9250만원과 2억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23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4억3835만8천원에서 4787만원이 감액된 3억904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감액 세부 사유를 말씀드리면 승강장 설치와 관련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76만4천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와 관련한 버스승강대 세척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15만3천원과 정차선 도색 및 제거시설 미 집행잔액 58만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업 지도점검을 위한 차량관리 우편물 발송대 2천만원과 무단방치차량 등 자동차 관련 업무를 위해 구입한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25만7천원, 본 차량의 차량 선박비 19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동차등록관련 우편물 발송대 3천만원,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220만8천원을 정원 감소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버스승강대 세척, 당초 금액보다 약 115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죠?

네.

근데 어느 TV에서 보니까 서울 같은 데서 버스승강대 세척을 할 때 지붕까지 다 세척을 하더라구 보니까. 저도 우연치 않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붕은 어떻게 세척을 하고 있습니까?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걸 봤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사실은 얼고 그러면 위험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은 괜찮은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려하는 것이 겨울철에는 올라가지말고 사다리를 놓고 만약에 닦을 경우에 사다리를 이용해서 세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그쪽에다가 위탁업체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버스승강대 세척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수시로 여러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민간위탁을 맡기셔서 어떻게 세척을 하는 겁니까?

세 번에 나눠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요 세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얼마만에 세척을 하게 되는지?

개소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1년에 나누면 총 금년도에 세척한 게 183개소거든요. 거의 1년에 한번꼴로 합니다.

1년에 한번꼴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지붕이나 이런 곳까지는 뭐하지만 수시로 거기 또 실내가 아니라 실외니까 상당히 예를 들어 벤치 같은 데도 앉기 싫을 정도의 먼지가 쌓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청소를 요구를 했는데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워서 못한 부분도 있지만 아쉬웠던 부분이 이번에 희망근로사업도 하고 했을 때 좀 같이 좀,

저희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이 있습니다.

별로 청소하는 거 못 보겠어요, 아무리 다녀봐도. 본 위원이 시간을 못 맞춰서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출근해서요 전부다 각자 구역으로 나가서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0쪽 사항별설명서 3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근린생활시설용지 매각이 원활히 진행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2억1700만원이 증가된 143억2200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고, 부담금으로 지난 10월 19일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완공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수인계 협약 체결에 따라 하자유지관리비 및 기반시설물 설치비용 부담액으로 24억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 사항별설명서 10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추진 및 결정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시계획공람 및 고시공고료는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측량수수료는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토지매각 수익금을 사업수탁자인 한국주택공사 민간대행 사업비로 향촌구역 주 진입도로 하단부 용지조성 정산금을 기정액 대비 12억1700만원 증액된 143억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현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예산 금액을 정리하여 430만8천원이 삭감된 25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구계획 기반시설인 도림동 소2-7호선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의 부족한 토지매입비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4만4천원이 증액된 6억604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따라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3100만원이 증가된 총 185억4천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개 지구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3쪽부터 414쪽, 사항별설명서 150쪽 장수지구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장수지구 세입예산은 과도면적 환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수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7728만원이 증액된 14억81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400만9천원이 증액된 12억4800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여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100만원이 증가된 총 32억39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7쪽부터 418쪽 장수지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등기촉탁 수수료 집행잔액 1300만원 삭감,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청산금 지급 잔액 3억9400만원 삭감, 도시기반시설인 구조물 정비공사 집행잔액 7억5천만원 삭감 등 총 11억5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 정리에 따른 예비비는 12억58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4700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100만원 증가된 총 32억39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부터 430쪽 서창지구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서창지구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대금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억7200만원이 증가된 46억8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회계전입금은 서창도서관 건립비로 8억원을 신규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7200만원 증가된 총 165억49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쪽부터 434쪽 서창지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등기촉탁수수료 집행잔액 1500만원 삭감,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청산금 지급 잔액 10억200만원 삭감 등 총 10억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서창도서관 건립공사와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으로 시설비 7억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세출항목 조정에 따른 예비비는 11억8900만원을 증액하여 44억200만원으로 변경조정하여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7200만원이 증가된 총 165억4900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5쪽부터 446쪽 도림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림지구 세입예산은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환지처분이 2010년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과도면적 청산금 수입 감소로 인해 환지청산금 수입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억76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체비지 환지계획 변경에 따른 매각대금 감소로 인해 체비지 매각대금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200만원 감액된 13억2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도로손괴부담금 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299만7천원 증가되었고 체비지 매각대금 연체이자 수입이 373만2천원이 발생하여 신규로 반영하여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100만원이 감소된 총 63억89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9쪽부터 450쪽 도림지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환지처분시기 미도래로 인한 등기촉탁수수료 31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문서, 도면 정리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1100만원 감액과 부족면적 환지 청산교부금을 52억900만원 감액하여 총 52억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항목 조정에 따른 예비비는 45억4900만원 증액하여 50억8600만원으로 변경조정하여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100만원이 감소된 총 63억89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61쪽부터 462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수입과 수입 525만3천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도림지구 소2-7호선외 2개 노선 도로개설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504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029만7천원이 증가된 총 14억54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쪽부터 46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원가용역 수수료 5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계 도로인 도림동 소2-7호선 도로개설 공사비와 도림동 소 2-15호선 도로개설공사비 중에서 각각 1803만8천원, 1042만원을 감액하여 동 도로개설공사의 부족한 토지매입비로 대체하였고, 세출 항목 조정에 따른 예비비는 6800만원 증액하여 1억6907만1천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및 환급금 3500만원은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신청 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029만7천원이 증가된 총 14억54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예산을 조정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은 주민건의 사항 등을 반영 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비, 제반 절차 이행에 필요한 경비, 청산교부금 등 필요한 최소 경비를 조정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도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남동공단출장소 2009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7쪽,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우리 출장소에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2만3천원이 증액된 1억1083만1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은 공원운동장 사용자 증가와 2009년 8월 위탁기간 만료된 테니스장 재위탁에 따른 세수의 증가로 951만6천원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수목피해변상금은 사고발생이 당초 예산보다 적어 469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8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7쪽과 258쪽, 사항별설명서로는 109쪽 1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1억601만1천원의 2.23%인 4694만원을 감액한 20억5907만1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과 해외지사화 사업의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996만원을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대기실의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의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계 경관조형물 전기료 절감분과 청소용역비 431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출장소 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연가보상비 등 인력운영비는 12월말까지의 소요액을 판단하여 통계목별 가감 조정하고 발생이 예상되는 잔액 301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세입과 세출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공원시설 사용료 있는데 이거 운동장이시죠?

네, 공원운동장입니다.

올 한해 지금 880만원 나왔다는 건가요? 1032만,

요게요 인터넷 접수를 2009년 2월부터 도시정비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갖고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고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서 구월체육공원과 남동공단 근린공원 운동장을 전부 도시정비과 세입으로다가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거는 인제 직접 수기로다가 공단출장소에다 신청하는 사항, 그것만 세입으로 잡았는데 2009년 12월 1일 예약분부터는 도시정비과에서 요걸 분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12월분부터는 저희가 다 인터넷 접수분이나 수기 접수분을 다 저희가 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항은 1월부터 11월까지 수기로 접수된 사항,

수기만 접수?

네.

인터넷은 별도로라는 얘기네요.

인터넷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운동장 수입이 총 얼마 나와요?

지금 현재 11월까지로 했을 때,

아니아니 에를 들어 이게 말고 우리가 아침 몇 시부터 몇 부로 해가지고 저녁 몇 시까지 임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평일날은 얼마, 주말은 얼마 금액이 다 나오잖아요? 한 시간에 얼마.

네.

이거 만약에 총 중간에 비는 시간없이 1년을 계산했을 때 얼마정도 나오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근데 평일 같은 경우는 주로 비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보통 저희들 공원 비는 시간이 어느정도, 비율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얼마정도 나와요? 한 2, 30% 정도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100%로 봤을 때.

지금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가 운영된다고,

그럼 한 60% 정도는 비어있다는 얘기네요?

네.

실은 남동공단 운동장 한번 빌릴려면 쉽지 않잖아요? 주말,

주로 주말에 몰리기 때문에요.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를 했을 경우 2천만원이면 2천만원인데 수익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40% 정도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천만원 계산 했을 때 한 40% 해봐야 400만원, 500만원 밖에 안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좀 지금 비는 그런 시간도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억지로 안 쓴다는 거 억지로 빌려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일날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우리가 수입이 많아서 아무래도 수입이 많으면 관리하는데도 그만큼 편하고 그런 방향이 좋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시계경관 조형물 관리 사업 당초 금액보다 약 430여만원이 감액이 됐죠?

네.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물청소 하는 거를 당초 계획은 한 6회 정도 하는 걸로다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지금 두 번 정도 줄이는 걸로 해서 4회로 끝냈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 같은 경우는 7월달에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기념탑이나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시설 조명을 자제해달라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4월부터 8월까지 야간에 점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지금 꺼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감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어디에 있는 거죠?

공단 입구쪽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용을 안하면 원래 기계라는 것이 사용을 안하면 잔고장이 더 많은데.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오히려 보수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갈텐데.

그래서 일단은 계속 틀다가 계속 전기를 점등을 하다 8월부터 약 4개월 정도 약간 쉬고 있는 건데요.

아예 운행을 안할려면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죠. 그냥 겉보기에 세워놓고 운영을 안할 바에야 없애는 게 낫지 그거 세워놓으면 뭐할 거예요?

그거 김정학 위원님께서도 먼저 행감때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