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창현 의원 발언
은희
김은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공원과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세입부분하고 인건비 관련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동구에 사방댐이 몇 개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사방댐 큰 것은 지금 안심지역에 하고 공산지역에 큰 것은 두 개 있습니다. 작은 것은 빼고.
영권
전영권위원
작은 것까지 해가 몇 개 있습니까? 큰거라는 개념은 몇 개고 작은거는 몇 개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조금 골이 큰것하고 작은 것하고 하면 전부 네 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개념이 큰거라는 개념은 적은 것 큰 것은 뭐 한 얼마 정도 듭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그 사실 골 이게 뭐 이건 비율이 있는게 아니고 골에 따라서 그것해야 되거든요. 골이나, 넓이나, 깊이나 평소에 또 우기에 수량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사방댐에 대해서 이걸 더욱 더 그걸 해야 된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비가 오면은 뭐 쭉 이것 해 가지고 그걸 막아주고, 폭우를 막아주고 하는데 사방댐을 이걸 좀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더 늘릴 그 생각은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 그래서 뭐 전 뭐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2억 한 4,000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요. 이것 국비, 시비를.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지금 사방댐 한다고 2억2,200만원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니지요. 4억4,600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으로.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399쪽,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몇 개를 한 개 밖에 못합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현재로서는 그 내곡동 그 다락원 위에 거기 현재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이제 본 위원 이야기는 그것을 하시는 것은 하시라는 겁니다. 하시는 건데 이제 욕심에서 지금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고 팔공산을 끼고 있는 골이 많고 비가 언제 올지 모르고 게릴라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이 형편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 뭐 국시비를 이제 받아가 오는 모양인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좀 이래 그 나중에 좀 이래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당정회의 같은 것 할때도 이런 것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그것도 안 좋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 예, 뭐 그래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해 가지고 어차피 사방댐을 막아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덜 가는 겁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뭐 도농복합지역인데 사방댐이 있으면 있는대로 뭐 저도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마는 그 있으면 있는대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취지에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의지를 알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래서 제일 끝에 2011년도 대상사업지에 이 선정을 위해서도 700만원 정도 이 용역비로 얹어 놨습니다. 2011년도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뭐 용역은 하고 이런 것은 과에서 차츰 하면 되고 우리가 어디에 하라는 것도 필요 없고 그 하는데는 돈이 몇 억이 드는데 불가 불가한데는 안할거고 정말로 그 우리가 주민들이 와닿는데 해 가지고 사방댐을 막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지마는 사방댐 관계는 한개도 좋고 두개가 있으면 더 좋고 세개가 있으면은 주민들이 더 좋아하니까 점차적으로 뭐 당정회의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하세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사방댐 내역을 한번 해 가지고 국회의원님들도 좀 알고 시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한개라도 더 가져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올해보다 2억4,000 정도가 증액됐는데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산불의 방지에 대해서 산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번에 단산지못에 불 났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 봉무동 날짜.
진구
허진구위원
예, 단산지못에. 못 위에 거기 산에 불 났잖아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런데 날짜까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때 달수가 그때 9월달입니까? 언제입니까? 9월달인가?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본 위원이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으니까 하도 주민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런데 그 한번 안나가 보느냐 해서 제가 그때 밤 9시에 급히 나가 가지고 한번 가보니까 불이 조금 먼데서 거리가 머니까 조금 났는 것 같아 보니까 그 한바퀴 돌고 1시간 반 있으니까 굉장히 뭐 완전 달불놀이 하는 것처럼 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19 소방대에 전화 하니까 신분을 제가 밝혔습니다. 이 불났는데 왜 빨리 안 오느냐? 이렇게 밝히니까 그 한 뭐 좀 있더니만 뭐 불자동차 3대 와 가지고 삥 와 가지고 한 20명 와 가지고 뭐 웅성웅성 하다가 그 책임자가 말이지. 왜 빨리 조치를 안 취하느냐? 내가 하니까 빨리 조치해서 불 끄러 가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는 집불은 끄지. 산불은 구청에서 끈다. 이러더라고요. 상당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불에 산불 그날 그 우리 구청에 그 도시과에서 많은 과장님하고 많이 올라 갔잖아,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많이 올라가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참 멀리서 지켜보고 왔는데 산불 나면은 우리 좀 전에 설명 뭐 대충하고 넘어 가시던데 우리 민간인들이 참 산불 담당 그 좀 동원되는 민간인이 몇 분 있습니까? 뭐 봉사를 해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우리가 진화대 또는 예찰요원들은 뭐 의무적으로 하시고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의용소방대까지 동원합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의용소방대들은 자발적으로 물론 우리가 그때 연계를 합니다만서도 의용소방대나 안심은 안심대로, 공산은 공산대로 불로도 거기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우리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번에 활용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번에 몇 분 활용했어요? 어느 소방대에서 나왔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때는 저가 뭐 과장이 아니라가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서도 평소에 의용소방대 하고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항상 이래 출동되는줄 이래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당시에 우리 조국장님이 그전에 과장 했기 때문에 뭐 자세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불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언제 또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의용소방대라든지 우리 도시과에서 산불 담당을 또 맡고 계시니까 민간인들이 봉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담당 의용소방대를 동원할 수 있으면 이걸 비상체계로.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평소에 구축해 놨다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위급할 시에는 거기에 협조를 얻어서 다 같이 동원 산불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동원해 가지고 서로 협력체계가 되는게 가장 중요하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필히 그건 해야 되겠다, 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현재 재난방재단이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재난방재단에 제가 누차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잘 시행이 안되던데 재난방재단에 지역에 재난방재를 위해서 구성된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뭐 수해가 난다든지 뭐 비상 시에 한번 동원하기 위해 가지고 인력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건데 그분들도 전번에 여기에 저저 여기 뭡니까? 파계사 가는데 거기 불 났을 때는 뭐 많은 분들이 와서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재난방재단에서. 뭐 뒤에 수발도 해 주고 뭐 불 끄는 사람들한테 뒷바라지도 해 주고 보기 참 좋습디다. 그런데 그런 비상 시에 쓸 수 있는 재난방재단 하고도 도시과 하고도 체계가 돼 있어야 되겠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은 재난방재단이 또 우리 동구에 약 390 몇 명 400명 가까이 있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분들도 같이 동원해 가지고 협력체계가 돼 있다면은 우리가 비상 시에 수해를 입었다든지 뭐 산불이 났다든지 그 다른 기타사항이 있을 때도 언제든지 같이 인력이 동원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좀 구축해야 되겠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어예 생각하십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허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현재 그 우리가 재난방재단 관리하는 재난과하고 우리 과하고 수시로 연락이 되고 또 특히 SMS 방식으로 해가 그 요원들한테는 그 산불이 나거나 물이 오거나 뭐 눈이 왔을 때는 문자메시지로 그 요원들한테는 이래 가는 시스템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도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이 민간 협조체제가 구축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좀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망우공원에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망우공원에 거기 망우공원에 거기 버스정류소 옆에 보면은 망우공원에 안내 그 뭡니까? 안내지도 간판이 있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입간판. 예, 광고 간판이 있잖아,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거기 버스 위에 큰 것 그것 말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버스승강장 옆에서 보면 뭐 우리 굴다리 그 지나가는데 굴쪽으로 그 저저 왜 파크호텔 쪽으로 가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가는데.
진구
허진구위원
옆에 입간판 큰 것 한 개...... 그 세워놓은 것 있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기억 납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입간판이 거기 도로변에다가 세워 놓으면 누가 그것 이것 도로변에 차가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 볼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옮길 수 있으면 공원에 사람이 많이 유용하게 다니는 곳에 거기에 그걸 세워 가지고 이렇게 보고 아! 어디에 가면 뭐 있고 어디에 가 그 설명서도 보고 할 수 있지. 그것 입간판 도로변에 세워놓은 것 누가 거기 와 감히 거기 가 가지고 이래 차 갔다왔다 하는데 거기에서 볼 사람도 없었고 또 거기는 사람이 차만 다니지. 사람 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이쪽에 공원쪽에 사람이 많이 이렇게 가는 통로에다가 이래 자리도 좀 봐가면서 안정되게 좀 세워 놓으면은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거든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현장확인을.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해 보시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이전이 가능한.
진구
허진구위원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한번 이전을 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적사항.
진구
허진구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여기 통천사 옆에 거기 그것 뭐 폭포인가? 지금 하고 있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한 10억 들여가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약 10억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 정도,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뭐 대구은행에서 기부채납하는걸로 하고 있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옆에 한다는 겁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 그렇지요. 거기에 그 하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지금 해맞이 공원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 사이에 그 사실 그게 전에 조경도 몇 번 했습니다만서도 거기하고 그 뒤쪽으로도 조경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통천사 있는데 옆에 거기 정각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그 폭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서 폭포 지나 가지고 저 위에까지 해맞이공원 중간까지 해 가지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제 숲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이 뭐 특별히 신청해서 그래 된 것으로......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과장님?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분이 하셨는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한 3억 받아 오셨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이것 우리 이것 이제 어울림숲 조성 사업을 할때 제가 한가지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보통 이것 뭐 별로 계획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나무 종류라든지 이런 것이 그 주변환경이라든지 그 주변경관이라든지 또 그 토양의 성질에 맞지 않는거를 또 그 선별해 가지고 이게 잘 이렇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이걸 어떤 식으로 그걸 식재 종류는 선별하실 예정이세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뭐 아직까지 그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 설계는 안 했는데 다 사전에 녹색기금단에 우리가 신청을 할적에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조경수 또 이것은 이름이 말 그대로 숲 조성이기 때문에 그 좀 큰나무 종류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종류는 아직 안 정했는데 혹시 그 뭐 설계하기 전에 김위원님 혹시 구역이니까......
은희
김은희위원장
아니 저는 뭐 조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릴 수가 없고 그 담당 공무원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뭐 뉴스를 통해서 듣는지 이런 것 해 보면은 이런 것 조성해 갖고 다 말라 죽는 경우도 많고,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게 왜 그러느냐 보면은 이제 그 식재하는 나무 종류를 그 지역의 특성에 안 맞게 사용해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애를 먹고 3억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따가 왔는데 이 3억 이상의 효과를 거두도록,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가장 제일 중요한 경관 또 그 주변경관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주변경관이라든지 그 토질에 따라 가지고 나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지요? 그런걸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지금 우리 정부의 주요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가장, 그지요? 가까이 있는게 도시공원과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나무를 많이 심어가 탄소 배출양을 좀 줄여주고 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삭감 됐어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
웃음
은희
김은희위원장
도시숲이라든지 보면은 많이 삭감 됐는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또 이제 따가 왔는 것은 기금에서 따가 왔는게 있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하고 비교할 때 그 나무 심는 그 사업과 관련해 갖고 예산이 어떻게들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게 이제 크게는 그.
은희
김은희위원장
숲조성에는 4억9,000에서 1억이 감했고 또 조림사업 같은 경우에도 7억에서 또 몇 천만원이 지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감 돼가 있어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 대신에 우리 아까 그 3억.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그래 3억 이런게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숲조성 사업에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예산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조금 아까 그 숲조성은 조금 줄고 사방사업은 한 그러니 또 한 3억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그것은 별도로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이런 것 정도는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되거든,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게 도시공원과가 가장 중요한게 사실은 그 숲 조성입니다. 그지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우리 동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도 넓고 또 지금 혁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다 공원이 다 안 들어 갑니까?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서 민원도 폭주하고 업무량이 많다는 것도 저도 이해하는데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꾸는 것까지가 다 공원 도시공원과의 업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전년도 비해가 예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과장님께서 한번 꼭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동구 관내에 보면 전부 그 가로수가 플라타너스라 뭐 그 큰 것 심어 가지고 전에 문희갑 시장님 계실 때 대구가 이제 온도가 많이 높다고 저걸 막 심어가지고 저 플라타너스 지금 각 동네 가로수 심어놨는 것 보면 득보다 실이 많아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 시멘 그 뭐로 그 도로변에 막 울퉁불퉁해 가지고 저래 뿌리가 막 커가 저렇지. 또 저게 아직까지도 지금 이파리가 떨어져 가지고 저것 환경미화원들 저것하지. 물론 뭐 여름에 더위를 식혀 주는데는 또 일가견을 하는데 내가 보니 그 이번에 올해 그 우리 동구에서 가로수 식재 많이 저것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개체사업은 일괄 개체사업은 약사로 뿐이 없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 곳 뿐이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서 내가 그 약사로에 올해 그 이팝나무 한 포기에 저게 내가 업자한테 물어보니 뭐 30만원에서 35만원 하거든. 이런 것 그것 심어놓고 죽을까봐 여름에 그 맨날 그 앞에 와 가지고 내가 물 주라고 집집마다 그 다니면서 식당에 다니면서 그게 아마 내가 몇 차례 했노 하면 10회를 넘게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물 주는 사람도 있고 이 나무 한포기인데 이것 30만원인데 아까워서 이런다 하고 내가 계속 다니면서 그 물 주라고 하는데 그래 우리 도시공원과에도 참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요놈의 요 업자라 하는게 심어만 놓고는 물도 한번 안 주고 땡땡 말라 죽도록 놔두고 말이지. 이래가 내가 업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 국가적으로 이런 손실이 있는데 당신네들 돈만 받아먹고 치우나? 말이지. 뭐라 하는게 아니라 죽으면 우리 고마 나중에 또 새로 심어 줍니다. 이러거든. 맞아요. 그게 얼마 기간이 얼마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2년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2년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2년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벌써 지금 죽었는 것 많이 있는데 내가 그 구의원이 아니라 그때는 여름에는 내가 그 동네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업자는 또 얼마나 모땠노. 식당하는 사람들 싸웠습니다. 몇 번 싸웠어. 싸워가지고 물을 주고 또 그것 최계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물 주고 이래 가지고 많이 지금 살았는데 그 심어놓으면 사후관리를 옳게 못하는 것 같아. 과에서 심어놓으면 고만이라. 2년 동안 고마 죽으면 저 갈아 넣는다고 고마 그래 팽개 내치는동 이래 가지고 내가 최계장한테 담당자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래 했는데 심어놓거든 그 사후관리를 좀 잘하시도록.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뭐 평소에 그 지역에 관심이 많고 우리 그 가로수 개체에 애정을 가지신 그 김주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희들 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도 그 자체로 물 여러 번 줬습니다. 우리도 살리는게 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버즘나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플라타너스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플라타너스 양버즘나무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많습니다. 그게 공해 등에 강하고 또 녹지를 많이 조성합니다. 그 반면에 그 뿌리가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인도블럭에 올라오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로수 중에는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장점도 많습니다만서도 아까 같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가로수 하나 하나는 개체될 계획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 재정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지를 전지를 한다든지 특히 먼저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도 어디 유럽맨처럼 이래 정형화를 한다든지 좀 예쁘게 이렇게 꾸미도록 자체 노력도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특히 그 청구고등학교에서 동신교까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 내가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그걸 뭐 개체하기는 지금 예산도 없고 지금 힘이 들고 가지치기를 좀 잘해 가지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청구고등학교에서 동신교까지 그 좌측에는 보면은 수성구고 이 우측에는 동구인데 어예 공교롭게 수성구는 또 잘한다 그래요. 그래 내가 가보니까 잘하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이쪽에 보다 크기가 적더라 하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가지고 그렇고 또 저쪽에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도로가 신설 돼 가지고.
주현
김주현위원
도로가 신설 돼 가지고 별로 뭐 주택이 그 점포가 그래 없고 이쪽에는 뭐 3층, 4층 있어 가지고 커 가지고 많이 그 주택을 잠식을 그 가리는걸 잠식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청구고등학교에서부터 동신교까지 가지치기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앞으로 우리 동구청도 이 플라타너스가 이것 아직까지는 뭐 가지치기 하고 괜찮지만 이게 앞으로 5년, 10년 넘어가면은 이게 마 하늘같이 높으고 이러니까 어차피 이 플라타너스는 1년, 2년만에 다 저것 교체가 안되고 하니 서서히 우리 동구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뭐 플라타너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성구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우리도 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은 예산에 뭐 한목 할 수는 없고 뭐 간선도로에 이 개체작업도 하도록 과장이 수고를 해 주시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거기에서 청구로 가는 그쪽에도 청구 정형외과 그쪽 쪽에도 사실 민원이 좀 있는줄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전체적인 수형과 거리 그 조경을 위해서 우리도 불가피하게 하는 것 외에는 이 전지를 좀 강경히 하는걸로 그래.
주현
김주현위원
식수차는 몇 대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식수차는 지금 순수 식수차는 한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물 때는 이제 산불방지라든지 또 더 가물 때는 소방차 119도 우리가 협조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 식수차를 내가 이번에 동원을 시켜 가지고 일을 시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아주 그 호미를 가지고 이래 파가지고 아주 그 보니 일을 뭐 빨리 하고 그 약사로에 하고는 딴데 또 바쁘다 하면서 오후에 이래 가고 일을 잘하니까 그 식수차를 잘 동원해 가지고 여름에 그 식수해 놨는데 약사로에도 올 여름에도 또 줘야 돼.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주고 이래 잘 저것 하도록.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394에 207-1에 연구용역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300 얼마요?
신화
강신화위원
394.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207-01 연구용역비 이게 용도가 뭐에요? 말하면 이래 싹 주고 이러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웃음
신화
강신화위원
자! 자! 내가 궁금한 것은 2년전에, 1년전에 2,000만원 올해 갑자기 4,000만원 증액됐어요. 용역비 6,000만원 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돼. 기상대 이전하는데도 용역비 2억 역세권 개발 내 매년마다 하면서도 뭐 4억5,000씩 이래 드는데 2,000, 2,000 하다가 갑자기 4,000 증액해가 6,000 그것도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문제 가지고 거론되면서 이게 내 도저히 이해 안돼. 솔직히. 왜 이런지. 자! 도시계획 입안하고 난뒤에 그럼 공고하고 진행하면 도시계획 변경 지구지정 하고 막 이런 절차가 돼야 되는데 매년 2,000만원, 2,000만원 하다가 4,000만원 그럼 2년전에 2,000만원 하고 지금 6,000만원 하고 차이점은 뭐에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보통 한 2,000만원 정도는 도로 현재 뭐 신설되는 도시계획은 잘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현재 옛날에 70년도부터 도시계획을 입안해 놨는 것이 현재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해소 또는 변경 등에 대해서는 그 도시계획을 하기는 사실 그 용역을 줘서 사실 어느 것이 좋은지. 쉽게 이야기 해서 선을 다시 긋자면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수시로 이 변해 가지고 되겠냐는 거지.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자. 우리 이 자체 내에서 용역비 6,000 가지고 과연 뭐를 어예 할건데 그러면. 자! 대구 도시 기본계획 또 관리계획 또 관리계획 수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그 시설 그 지구지정 변경 결정까지 계획변경 결정까지 어제 신문에 났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자! 그러면은 대구시 기본관리계획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율하택지지구에 대한 용역, 혁신도시에 대한 용역 거기에다가 또 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어제 도시계획변경 지구지정이 또 됐어.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것 6,000만원 과연 어디에 쓰냐는 거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설명해요, 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사실 그게 안심지역에는 아까 잠깐 설명을 뭐 저가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작년에 결정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래 다시 오기로 했는 뇌연구원 그것은 뭐 내년에 연기 됐습니다만서도 그런 것.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어제 신문 봤어요? 어제 신문.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의료복합단지 도시계획변경 지구지정.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 그것은 옛날에 해 가지고 확정됐는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확정 됐는데 다 됐잖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그 안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것.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혁신도시 안에 거를 우리가 했는게 아니고 그것은 혁신도시 안에 것 첨단복합단지가 전에는 없었는데 그게 들어 왔다는걸 그걸 전에 했는 것이 어제 확정 됐고 여기에 대한 그 종합개발계획 하는 것은 그 외에 혁신도시 외에도 그 혁신도시가 안심지역에 들어옴으로서 여러 가지 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첨단복합단지에는 못들어오고 일반병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인근에는 거진다가 이제 그린벨트이고 또 여러 가지 현재에 또 공업지역이고 현재에 또 굳이 지역지구 뿐만 아니고 현재 필요한거를 다 수요를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도시에 대한 그 낙후된 안심공단 또 미개발 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이 예상 문제점 또는 토지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기에 대한.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을 그래 자! 대구시 균형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율하택지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용역비 다 쓰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관계도 뭐 공공기관 이전 들어온다 해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용역비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갑자기 그래 차라리 이걸 뭐 한 2억이나 3억 하면 내가 믿겠는데 6,000만원에 4,000 달랑 올려 가지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게 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욕심에는 적어도 한 1억 정도는 이상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가장 필요한 녹지사업도 줄이는 판에 이것을 사실 우리 욕심은.
신화
강신화위원
기상대 용역비 이전용역비도 2억이에요. 그래 내가 이것 또 이해가 안되는게 이게 도시계획 입안이 되면 입안 수립이라. 제목도 여기 한번 봐. 수립 입안 해 놨어. 제목부터 좀 나는 이게 거창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 돈 가지고 세부안 만들겠다는 거잖아. 세부안을. 아! 참 큰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잖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세부안을 만든다 하면 내 이해하겠다. 이거라.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뭐 금액이 좀 적습니다. 적은데 어쩌겠습니까? 우리 그 알뜰살림 하느라고.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아요. 과장님 그리고 이런 것 빨리빨리 좀 줘. 괜히 지적하면 떡 주고 이러지말고. 우리도 공부하고 또 여기 골목정치 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챙기고 또 발언 가지고 서로 머리 맞대고 연구해야 되잖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꼭 이야기 하면 이런 것 준다. 아나?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
웃음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았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뭐 하여간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최대 효과를 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만 마치는 입장에서 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몇 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현재 그 인공폭포 저 하는 것 그 공정율이 몇 % 됐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현재에 외형은 한 7, 80%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준공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준공은 겨울에는 사실 그렇고 옆에 조경하고 할라 하면 내년 봄에 그래도 지금 뭐 겨울에 1월달, 2월달에 폭포 준공한다 하면 좀 썰렁하잖아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래서 내년 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진구
허진구위원
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 시기에 해 주는게 안 맞겠나?
진구
허진구위원
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 그리고 또 금호강 개발계획도 우리 물론 그 중첩되지는 안 하는데 그때의 분위기에 딱 돼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봄쯤 한다고 그래 맞추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준공을 뭐 빨리 하는 것 보다도 현장 자주 나가 보십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물론 그 감독 자체는 뭐 대구은행에서 하고 그 하십니다만 우리도 매일 그 작업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거기에 담당 우리 담당도 계장님도 좀 나가 보셔야 되고 과장님께서도 시간 나시는대로 현장에 나가서 뭐 혹시 이렇게 좀 개선돼야 될 문제점 혹시 또 거기에는 사람들이 여름에 아마 폭포를 해 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 싶은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안전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없는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데 뭐 불편한 점 없는가? 그것을 한번 지켜 보시고 수시로 한번 현장 나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아까 그 3억원 중에 좀 접근로도 만들고 또 우리가 뭐 좀 아까 인건비는 좀 적습니다만서도 안전요원을 확보해서 최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고요. 봉무공원에 우리 담당계장 누굽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봉무공원에 그 이제 그 나비생태공원도 그렇고 봉무공원이 많이 개선됐는 것 눈에 보이던데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봉무공원에 그 들어가는 입간판이 현재 없잖아? 도로변에서, 그지요? 입간판이 없잖아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도로가 이시아폴리스 때문에 사실상 그 도시계획이 첫째는 위로라 가지고 길이 설 수 있는 그때 가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까지 봉무공원이 생긴지가 한참 됐습니다. 뭐 이제 도로 놔 놓으면 이제 상의해 보자 하시지 마시고 아니면 대구 뭐 시비를 좀 얻어서라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저 뭡니까? 그 우리 무안입니까? 그 곤충 뭐하고 막 있잖아요? 그 어디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함평.
진구
허진구위원
함평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함평에 우리가 한번 가봤는데 하늘소 한 마리 만드는데 7,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모양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
하늘소 한 마리 만드는데 7,000만원 드는데 입간판 한 개도 제대로 못만들어 가지고 절절 맨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해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팔공산 일대는 봉무공원 저 들어가는 입구 팔공 그 불로동에 그 목공예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봉무공원 쭉 파계사 일대 돌면은 이제 관광명소를 현재 우리가 계속 연결시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입간판을 하는데 그저 글자 하나 새기지 말고 새기지 마시고 여하튼 그 나비생태공원하고 우리 봉무공원을 사진을 이래 조화를 맞춰 가지고 좀 잘 찍든지 해 가지고 크게 한번 그 도로변에서 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 아! 여기에 아! 이런 곳이 있구나! 할 정도로 하나 만들어서 정말 그 우리가 동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팔공산 쪽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번 들러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대구 시비를 좀 끌어다가 한 5,000만원짜리 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볼 한번 볼 생각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 방금 말씀 뭐 드리다 말았는데 그 이시아폴리스 도로 형태가 지금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Setup back도 하게 되고 그 들어가는 입구도 위로 다시 20m 또 새로 내야 되고 메타쉐콰이어 거리는 또 보존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고 완료될 때에 거기에 맞춰서 도로 표지판에 하는 방법과 또 특별히 우리 허진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가 진짜 봉무공원이다 하는 것을 별도로 한번 만드는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교통 표지판에 한 개 그건 얹을 것 없고 나비생태원 하는 그런 모양을 해 가지고 현재 아양교에 여기에 보면은 해맞이공원 하는데 거기에 내가 몇 번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그것 겨우 만들었습니다. 그것. 그것도 좀 적은데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겨우 이제 만들어 놨는데 안해 놓은 것 보다 뭐 좀 낫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좀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도안을 이래 잘 내 가지고 대구시에 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들라 하는데 한번 도와줘 봐라 하면은 그 사람들도 아마 도와 주지 싶습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물어 보겠습니다. 폭포를 맨 도시국에서 관리합니까? 폭포 아양교 여기 폭포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관리합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분수 말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분수, 분수.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데 한번 제안을, 제안을 해 본다 생각하면은 여기는 그래 분수가 있는데 제2 아양교쪽에, 제2 아양교쪽에 참! 화랑교쪽에.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화랑교, 그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쪽에 인터불고서 오면은 거기에 바로 맞은 로비에서 보면은 바로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넓은 우리가 그 금호강이 아주 평면화 되어 있습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에 제 본 위원 생각은 음악분수를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멋있게 한번 해 놓으면 정말로 우리가 거기에 화랑교에 많은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 하나의 볼거리가 안되겠나 생각 하는데 그것 인터불고에 거기 해 놓으면 제일 1순위 수혜자가 인터불고 호텔입니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이쪽편에서 고수부지에서 보는 것 보다도 인터불고 호텔에서 보면 더욱 더 보기 좋은 것이 경관이 좋은데 인터불고에 거기에 있는 회장님과 한번 섭외를 해 가지고 협조를 좀 얻어서 어떻게 한번 좀 멋있는 분수를 하나 만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음악분수는 사실상 그 하천에 음악분수를 했는데는 저가 알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하천점용이라든지 법적인 것도 문제되고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고 한번 저도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금호강이 음악분수도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그 인터불고 호텔에 회장하고 한번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장기적으로 해 보시면은 좋겠다 싶은데 한번 깊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과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뭐 잘 챙기셔서 내년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공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세입부분하고 인건비하고는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재난방재단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재난방재단이 현재 총 몇 분이 계십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방재단은 지금 각 통에 하고 우리 구 방재단을 합해서 한 250여명 정도가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정확하게 몇 분이라요? 250명 넘는 것 아닙니까? 넘잖아요? 그것 파악 안되셨어요? 얼른 그것 파악해 가지고 얼른 알아 드리세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잘못 알은건데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예, 우리 구에 한 380명이 지금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380명 되지요? 그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통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통장님들이 한 53%를 지금 제가 점유를 하고 있는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그 운영비 그 운영비를 각 동에 얼마씩 주고 있어요? 분기별로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20만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분기별로 20만원 줍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까지 방재단이 그 형성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동원이 몇 분 되었습니까? 몇 차례 정도 동원이 됐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지금 풍수해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동원한 사실 없고 이제 교육을 위해서 세 차례 저희들이 그 올해 소집을 했습니다. 그 교육은 전재민 수용소 훈련 시 방재단에서 많은 참석을 하셨고.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방재단이 그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창립 됐지, 그지요? 작년입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작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언제 됐지요? 됐는데 몇 분 동원 됐는게 이 자료에 나와 있을건데요? 몇 분 동원 됐는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 산불 났을 때도 동원 안 됐어요? 여기 왜 여기 뒤쪽 산 저 파계사 가는 쪽에 거기에 산불 났을 때도 그때 동원 됐잖아요. 그날 뭐 자율방재단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가운 입고 뭐 밑에서 수발도 해 주시고 뭐 그게 그 산불 끄는 분들한테 많은 봉사를 하시던데 그때 과장님 했었다 아닙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때 그래 한번 동원된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7월 1일 이후로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방재단이 방재단에.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전에 거라 제가 잘.
진구
허진구위원
구성이 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제 얼마 안됐는데 몇 차례 동원됐는 그 정도는 또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도 이게 자율방범단 역할이 상당히 구성이 잘 돼 있고 또 위급할 때에 지역의 재난을 위해서 한번 동원해서 다 같이 협력을 하자. 그런 단체가 모인 것 아닙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제가 우려하는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 산불이나 재해나 뭐 풍수나 모든 것이 앞으로 재해가 올 수 있습니다. 있으면은 각 동네에 보통 한 20명 내외로 여기 구성되어 있다. 그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되어 있는데 통장님들이 거기에 구성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통장님들은 어차피 지역의 재해가 있을 때는 동원이 돼야 될 사람입니다. 맞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분명히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명단은 이중으로 전부 이렇게 해 놨다고요. 명단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0명이 동원돼야 되는데 명단은 1,000명이 올라오는데 명단은 통장 보고 통장님들도 400명, 예? 한 300 몇 명이 되겠지요? 이것 여기에도 380명 약7, 800명이 명단이 올라 오는데 사람 모아 보면은 400명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되겠다, 예? 인원수만 우리 용도만 떡 바꿔가지고 말이지. 용도만 바꿔가지고 인원수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이렇게 몇 동을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으면은 회의도 통장님 회의할 때 같이 여기 재난방재단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방재단 경비를 써가면서, 예?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겉치레로, 겉치레로, 겉치레로 행사 행동 맨 그저 그 하고 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사람 여기 모이면은 여기에 현수막만 바꿔 가지고 사진만 찍고 치워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겉치레지. 그것 겉치레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발 좀 그 한 동네 20명 같으면은 정말로 참 뭐 지역을 위해서 한번이라도 봉사하고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을 20명은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구성이야 잘 안 하니까 고마 편하다. 고마. 편하다고 통반장들 넣어가지고 명단 넣어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위급할 때는 동원해 봐야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때 가서 때가 늦는 겁니다. 위급할 시기를 당해 봐야 되는거라. 그래서 이걸 도시건설에서 본 위원이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지 말자. 하지 마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이게 현재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것 요사이 재난과로 오셨으니까 이것을 정말 획기적으로 점차적으로 획기적으로 이중 중첩되는 사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래 하는 사람 가급적 빼고요. 신선한 사람 정말로 좀 넣어 가지고 다는 교체 못하더라도 신선한 사람 넣어서 정말로 좀 쇄신있게 좀 이렇게 그 활력있게 하고 또 우리가 재난 시에는 분명히 이분들을 동원해서 참 뭐 뒤에 수발을 해도 좋지 않습니까? 또 힘있는 사람은 또 현장에 가서 투입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 한번 유용하게 활용하고 또 유용하게 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재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니까 꼭 좀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럴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방법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통장님들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그 신중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원 지금 현재 해촉을 시키기에는 그 여러 가지로 많은 그 문제점이 따르고 지금 이것은 저희 구만 이런 상황이 아니고 자율방재단이 지금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통장님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숫자를 점차 이제 줄여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또 한가지가 뭐냐 하면은 방재단이 통장 회장이 방재단 회장을 하고 있는거라, 예? 분명히 이원화가 돼야 됩니다. 이원화가. 그것은 각 동네 동장들이 그렇게 만들고 나가요. 거기서는 위에 지침을 그래서는 안됩니다. 리더장이 그러면 뭐 대통령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다 하는걸로 잡는거야. 하는 일이 틀려야 됩니다. 분명히 하는 역할이 틀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제가 과장님 알아 잘 알아 뭐 다 안 알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여하튼 좀 과장님 오셨으니까 쇄신을 참 쇄신있게 획기적으로 좀 변화를 좀 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해 주시면은 아마 과장님도 든든하잖아요. 과장님 그래 해 놓으면 과장님도 든든한 것 아닙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무슨 일 있을 때 동원하기도 좋고 그분들이 또 나와서 참 지역에 큰일을 했을 때는 과장님도 참 보람있고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정말 좀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은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맡은 부서가 가장 우리가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글자 그대로 재난이 있을 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다 싶어서 상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여하튼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419페이지 여기에 그 자율방재단 활동보상비 해 가지고 400만원 잡아놨는데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보상비라 하면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구 단위에서 구 자율방재단에서 사용하는 그 각종 행사에 따르는 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구 단위에서?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구 단위 자율방재단에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구 단위 자율방재단 구성이 몇 분이 계십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구 단위에는 이제 단장님하고, 부단장, 간사 이래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각 구에 이제.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에 그 단장님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구 방재단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각 동에 대표하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단장님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분들하고 그 활동비로 쓴다. 이 말입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분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교육을 간다든지 또 행사에 참여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활동경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그 단장님하고 그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던데 열의를 갖고 많이 잘하시더라고요. 참 안 그래도 뭐 항상 수고하신다는 내가 격려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뭐 제가 알고 있는건 그 몇 몇 분은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장도 하고 있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재난 방재단 단장 저 회장도 하고 또 통장 회장도 하고 이렇게 통장 한 사람이 세가지 몫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분명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사회봉사는 한가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할라 하면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세가지 정도 해 가지고 하기 좋다고 이렇게 임명하면 안되니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구 산하에 가셔 가지고 지침을 내릴 때 한가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사무소에다가 각 동에다가 지침을 내려서 또 사회에 이렇게 좀 참신하신 인물을 갖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제약을 좀 줘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구성을 원만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요. 비상연락망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비상연락망 각 동에 재난이 났다. 우리 동원을 해봐야 되겠다. 비상연락망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각 동 자율방재단장한테 전부 이제 문자메시지를 또는 전화 상으로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비상연락망을 취합니까? 주민들한테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들한테는 지금 저희들이 그 문자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한 4만여명을 지금 문자메시지 보낼 수 있는 그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전산으로, 전산으로 바로 문자메시지를 통보를 그 주민들한테.
진구
허진구위원
4만여명한테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한 몇 분 걸립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가는게 이제 예를 들어가 통반장님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뭐 방위협의회 위원님들 이런 분들 우리 동구에 지금 우리 그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그 문자메시지를 저희들이 한 4만여명한테 지금 바로 문자메시지 바로 보냅니다. 그것은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얼마 안 걸립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주민들한테 그분들한테 대표 성원한테 그렇게 알리고.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립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그 만약 하게 되면은 이제 동에 이제 앰프를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방송을 긴급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 해야 되겠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동에 앰프시설 점검해 봤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각 동네 다 점검 했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하반기에 9월달인가? 그 전부 각 동네에 지금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도 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직접 나가셔 가지고 앰프가 시설이 가동 되느냐? 안되느냐?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걸 지금 저희들이 그 9월달에 각 동별로 그 방송 앰프시설에 대한 점검을 자체에서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저희들이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마이크가 저 스피커 마이크 하면은.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각 동에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
하면 다 마이크 저 스피커 다 나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 있는게 없는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점검도 한번 나가 봤습니까? 과장님?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실제적으로 지금 점검은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문 상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서 바로 점검을 하고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공문 상으로 점검하지 마시고 공문은 물론 받아야 되겠지요. 받고 우리 과장님하고 그 담당계장님 하고는 현장에 가서 직접 점검을 해 보세요. 점검을. 본 위원이 볼때는 분명히 잘 안된 곳이 더 많다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문상 뭐 이상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실지로 나가서 틀어놓고 한번 저 잠깐 그 맨트도 한번 해 보고 시험 가동도 해 보고 또 관리가 평소에 어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놨는지 그것도 점검해 보시고 그것도 한번 직접적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해서 언제든지, 언제든지 비상 시에는 그것을 가동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한밤중에 주민들 자는데 집집마다 가가 대문 두드릴 수 없잖습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비해 가지고 한번 써먹을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필히 직접 시간 나실 때 시간을 내 가지고 시간을 내는게, 있을 때가 아니라 내 가지고 한번 각 동네에 한번 직접 가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과장님. 예, 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재난이 발생한 뒤에는 그 사후 수습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지요? 그 재난안전관리과는 말 그대로 재난에 관련해가 각종 교육이나 홍보 또 시스템 구비 등으로 인재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도 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예산이 지금 뭐 많이 삭감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을 잘 활용하여서 동구 안전을 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입부분하고 인건비는 예, 생략하고 설명해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지금 과장님 방금 이야기 하신 그 촉진구역별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는데 570만원이 적다고 이 이야기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 이야기 했는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들어올 때 이야기 했는 것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570만원 이 이야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이제 신암 뉴타운 뭐 및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재건축이라든가 이것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을 하고, 집회를 하고 뭐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570만원이 적으니까 2,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을 해 달라. 이 뜻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안 하셨데. 보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바로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도 뭐 이제 과장이 애원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지금 여기 공히 잡힌 2억837만원 중에 2억원은 기상대 이전 용역으로 가는 것은 그건 할 수 없는거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837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일반수용비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구역별 주민설명회 등에 이제 사용되는 그 경비로서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음료 구입비 300만원, 현수막 제작 300만원 이렇게 1,6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만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촉진구역별 개발에 대한 그 세부적인 협의 주민의견 뭐 촉진계획변경 등 이런 관련 해가 전문가 자문을 받기,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드는 수당입니다. 그게 이제 당초에 수당을 9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70만원 삭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타 시도에 이제 관련 기관 그러니 국토해양부라든지 뭐 토지주택공사라든지 뭐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서울 출장을 수시로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이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도 또 삭감되었고 이래 가지고 현재 지금 사실 내년도 사업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은 1,600만원 정도를 계상해 가지고 예산계에 올렸는데 결국 570만원 밖에 안 남았다는 이 뜻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50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500만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밖에 안 남았다는 이 뜻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리고 이제 심의도 촉진구역별로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촉진구역별 한번 하면 70만원이 듭니다. 처음에 저희들 한번 하는데 100만원 잡아 가지고 6번 하는걸로 600만원 올렸는데 이것도 한번에 70만원 그게 삭감되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촉진구역별로 협의회 구성도 사실 좀 어렵지 싶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촉진구역별로 하는 것 어디어디입니까? 다시 천천히 한번 불러 보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보면은 촉진구역이 신암1, 4동 뉴타운 지구 내에 아파트 단지를 8개 단지를 저희들이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이제 아파트 단지 8개 구역별로 그 주민들 이제 대표자들 하고 우리 이제 관계 전문가들 하고 저희들 하고 이제 앉아서 회의도 하고 앞으로 추진 발전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조합 구성 문제라든지 이런게 이제 계속 내년도 4월달부터 지금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하면은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수당이 이래 밖에는 안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사실상 손 놔야 될 그런.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얼마를 더 증액을 하면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는 당초 저희들 요구했는 2,700만원 전액이 다 들어가면은 그래도 저희들 이것 줄여가지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 추진이 될거로 봐집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야 그 동네 모든걸 원만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뭐 내년도에 어떻게라도 뭐 어떻게 소규모 그 사업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고.
창현
정창현위원
예,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계속. 예, 전영권 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2,000만원만 더 증액을 해 드리면은 이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의도대로 그 발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은 이제 2,130만원인데 저희들이 최소한 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저희 2,700을 올렸었습니다. 사실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 570만원을 상향해 가지고 하고 2,000만원 더 상향했다는 이 뜻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700을 올렸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삭감을 2,130을 하고 570만원만 이제 필요불가결한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 이제 판단하기에 홍보물 제작도 반지만 하면 안되나? 이래가 5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심의 저 하는 것도 수당도 10만원에서 7만원을 줄여 가지고 이래만 하면 안되나? 이래가 70만원만 이제 넣고 이래가 570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우리 그 동구 관내에 그 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 났는데가 모두 몇 개소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니라 뭐 420개 있어도 그 뭐 추진위원회 선정이 돼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나와 가지고 시에 그 정비구역 지정하면 시에서 나는건데 그 났는 그 났는게 몇 개소입니까,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6개소. 정비구역 지정 됐는데는 6개소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6개소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봐라. 그러면은 6개소 넘을건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6개소.
주현
김주현위원
정비구역 지정 왜 시에 그 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정비구역 지정을 이제 요청을 해 가지고, 예.
주현
김주현위원
여기 또 구청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결성을 하지요.
주현
김주현위원
예, 구청에서 의회 통과를 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시에 보고를 해가 시에서 날짜를 부시장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각 그 전문위원들이 대학교수하고 전문위원들이 와가 여기에는 정비구역 지정 돼 가지고 추진위원회 돼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돼 가지고 조합결성 단계에 들어가거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럼 조합이 됐는데는 몇 개소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6군데는 그 정비구역 지정이 6군데 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조합이 결성이 됐는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정비구역 지정된데는 조합이 다 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지금 지도감독권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비구역 지정해 가지고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이제 그 단계는 시공사 선정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 감정을 하고 뭐 감정해 가지고 또 뭐 여기 그 단계를 들어가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주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니 구청에서 내가 본 견지에는 정비구역 지정용역도 이제 우리가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할라면은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뭐 평당 뭐 5만원 하는데도 있고 평당 뭐 8만원 하는데도 있고 또 뭐 제일 최고 적은데는 또 3만8,000원 하는데도 있고, 10만원 하는데도 있고 이게 지금 각 그 저것 다 틀린다 하니까. 다 틀리는데 내가 본 견지에는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그것 맨 그 재건축이 돼야 어차피 동구 세수하고 그 시 수입하고 발전이 되고 그러니 화랑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동부주차장 그 오른쪽하고 또 왼쪽 그 수성구하고 땅도 평당 몇 천만원 차이 나지마는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그 참 대구시민이면 모르지만 어디에 외부에서 왔을 때 그 차 타고 이래 갈 때 수성구하고, 동구하고 이건 뭐 이런 동네가 있노? 이런다 하니까. 그래가 대구시장이 볼때는 이래가 안되거든. 그러니 지방자치 이것 구청 하는게 필요 없다 하니. 대구시장이 밑에 내려다 보고 수성구 그 같은 균형발전을 위해가 수성구, 동구 이래 구별하지 말고 화랑로 같으면 같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수성구는 아주 발전이 되어 있고 동구는 낙후되어 있으니 이래가는 한 시장 밑에 안되거든. 이래 가지고 구청에서는 그 건축주택과에서는 아주 그 재건축 재개발을 좋은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내가 본 견지에는 공무원들이 전부 자기 거기 뭐 한 1년 보직이 요새 1년이지요? 한 자리에 1년 있다가 고마 가기 바쁘고 옳게 일을 안 하고 또 모두 주민들 이야기가 수성구 공무원하고 동구 공무원 건축과 공무원들이 또 다르다 하거든. 그럼 수성구는 어떻고, 동구는 어떻고 하니 수성구는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고 동구 건축 그 공무원들은 많이 그 자리를 자기 자리만 저것하고 일을 안 하는 그런 그 여론이. 아니 이것은 내 여론이라. 내가 그래 나도 공무원을 했지마는 그렇지 않다. 그건 그렇지 않다. 맨 국가에서 시험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 보여 가지고 수성구 공무원이 다르고, 동구 공무원이 다르고 이건 절대 아니다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래 하지마는 지금 이래 볼 때 이 낙후된데는 동구는 아주 낙후 돼 버리고 수성구만 우리가 그 동구, 수성구하고 인접되어 있으니 이러니 건축주택과에서도 재건축 정비 그 하면은 몸을 좀 옳게 바짝 붙여가지고 어디는 5만원하고,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어디에는 10만원하고, 예? 또 교통영향평가 하는데도 그것도 들쑥날쑥한거라. 교평도. 정비구역 지정 받자면 또 교평을 해야 되거든. 이래 가지고 여기 건축과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그 업자도 영 밑져가지고는 안되고 하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뭐 공문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이래 하도록 좀 지도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조합이 결성이 됐는데는 맨 6개소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6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동신천연합이 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거기는 내가 사는데 거기고 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앞으로 그래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데는, 서울시 같은데는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니 안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고마 맡아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우리도 좀 어차피 세수를 늘릴려면은 재건축에 그 20층이면 20층, 30층이면 30층 건축을 안 하면 동구 안됩니다. 이것. 맨날 지금 2,800억 여기 지금 경직성경비만 줘 버리면은 돈 10원 남는 것 없습니다. 그래 경직성경비하는 것은 여러분들 월급 아닙니까? 우리 쓰는 것하고 그러니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돼야 동구 발전이 되고, 대구시 발전이 되고 발전이 되는데 그래 앉아가지고 고마 영 내몰라라 하지말고 좀 시공사 선정이 다음부터 지금 현재 지금 대구 시내 분양을 내가 이래 볼 때 40평 이상은 안되고 30평 밑으로만 지으면은 분양 요사이 잘됩니다. 이래가 조합을 해 가지고 작은 평수를 저것 독려를 해 가지고 건축을 하도록 그래 좀 집회도 하고 공무원이 좀 찾아가는 행정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재건축이 우리 6군데라도 난 6군데가 넘으 내가 한번 다시 파악해 보지마는 6군데가 넘는 효동.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제가 이것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요.
주현
김주현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정비구역 지정이 10개소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렇지요. 내가 봐도 여기 효동 효목2동 그 효신, 효동초등학교 거기 옆에도 됐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됐는데는 조합이 결성 됐는데는 어예든지 구청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좀 저래 해 가지고 뭐 과장이 이 좀 이래 저래 해 가지고 조합 설립 됐는데는 시공사 선정 되도록 우리 전국에 한 동구 순위 뭐 20위 안으로 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이걸 좀 되도록 그 어예 그 과에서 좀 이래 협조 힘을 좀 쓰도록.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뭐 저희들이 뭐 물론 최대한 뭐 협조도 하고 뭐 하겠지마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일반 재건축 재정비는 재개발은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돼 가지고 이게 사업이 들어와야지만 우리 행정절차를 밟아 주지마는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제 나가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토록 하고 독려도 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것 하는 과정에서 일반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도 저희들이 같이 독려를 병행하도록 그래 할.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뉴타운 예산이 얼마 부족하다 그랬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2,700 올렸는데 570만원 밖에는 지금.
주현
김주현위원
그럼 한 2,000만원 부족하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2,110만원.
주현
김주현위원
이 2,110만원 그 위원장 그것 뭐 우리가 이것 결의만 해 주면 됩니까? 결의만 해 주면 됩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이제.
창현
정창현위원
계수조정.
영권
전영권위원
계수조정할 때.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2,000만원 하는게.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가 결의만 해 주면 부청장이나 청장이 와 가지고 승인해 주면 끝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
진구
허진구위원
청장이 와서 승인해 주면.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우리 결의만. 우리만, 우리만 하는게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것은 우리끼리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 하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일단 우리가,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있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주현
김주현위원
예, 그 재건축 문제는 그 과장이 그 뉴타운하고 병행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 독려를 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빨리 그 시공사가 선정되게끔 그래 좀 저걸.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뭐 장수는 몇 장 안되는데 뭐 할 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저는 도로정비를 좀 해 보겠습니다. 도로정비에 대해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요사이 전봇대 끈 좀 끊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전봇대에 현수막 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좀 너들너들해 가지고 하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전봇대에 현수막 끊으러 나가시는 분 있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요사이 좀 잘 끊고 있는 것 같은데 나갈 때 애초에 전봇대 덜 끈 잔재끈 안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바람에 막 너들너들 이러고 있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끊어가 오라 하면 안되겠나 싶은데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간판 시범거리가 현재 계속 회의를 하고 있던데,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저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정비구간 그 네개소 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어제 그 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추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가지고 전부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인가?
진구
허진구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주민설명회를 또 가집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올해 안에 또 한번 선진지 견학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누구를 선정해요? 그 분들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제 예를 들어 건물주 상당히 지금 노후화된 건물 그 간판을 뜯어내고 나면은 건물 벽면을 손질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건축주의 그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 경우에 이제 건축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그 일대에 좀 이래......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건축주를 뭐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 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 그런 상태고 15일날 회의는 어디서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5일날 주민설명회에요.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설명회 어디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오후 3시 방촌동 새마을금고에서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저한테 이야기 좀 연락 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전번에 제가 그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범거리를 협의회 거쳐서 잘 시행을 해야 되겠고 그 가로수 문제를 제가 많이 거론을 했었는데 가로수는 현재 우리 건축하고는 별로 관계 없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도시공원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가로수도 안 그래도 지금 전정을 주민들이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렇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도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으면은 하도록 그래 저희들이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할 수 있으면은 하는게 아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필히 필수조건에 해야 됩니다. 과장님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가지치기는 최대한......)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해야 되고 좀 보기좋게 해야 되고 현재 너무 그것 뭐 가지를 뻗어 가지고 그 이 간판 조성을 안 하더라도 해야 될 형편인데 이것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사람과 같으면 이발을 했는 사람하고, 안했는 사람하고 깔끔한 모습이 틀리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필히 그 너들너들한 뭐 현재 지멋대로 큰 그 가지를 깔끔하게, 깔끔하게 좀 해 주기 바라겠고 현재 한전에서 나와서 그 구간을 뭐 전선 때문에 대충 했는게 있어요. 그러니 똑 사람 같으면 반머리 깎아 놓은 것 비슷하게 그래 해 놨는데 그것은 한전에서, 한전에서 할 몫이고 우리가 한다면은 여기 시범거리 구간 안에는 필수조건으로 깔끔하게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간판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 요사이 불법 광고물이 현재 우리 주변에는 우리 내 지역에 주변에는 GS 거기에 관광호텔 관광 뭐 나이트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뭐 많이 들으셨겠지마는 뭐 엉망진창으로 붙여 놨습니다. 구석 구석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뭐 희망근로 동원해가 또 띠고 하는데 그걸 풀로 딱 붙여 놓으니까 아교풀인지 모르겠어요. 긁어도 잘 안 긁힐 정도로 해 가지고 자연석 돌에다가 딱 붙여 놓으니까 그것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 벌금을 좀 물었단 말이 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벌금을 2회에 걸쳐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얼마 물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처음에는 300만원 두 번째 500만원 부과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800만원 받았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돈을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 받았......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한번은 받았고 지금은 과태료가 지금 부과 고지서 나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합이 받았는 것 800만원이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긁어내는 비용이 얼마 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뭐.
진구
허진구위원
계산해 봤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800만원 더 듭니다. 긁어내는 비용이, 예?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그분한테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규정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마는 그분하고 사장을 만나서 협의를 하십시오. 어디에 붙이더라도 그 자연석 돌이라든지 사람 잘 보이는 곳에 탁탁 붙여놓으면은 그것 전부다 눈살을 찌푸리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지금 동네에 전부 저한테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정말로 그 광고부착물을 붙여야 되면은 좀 그것 있잖아요? 왜요. 그 뭐 테이프 뗄 수 있는, 테이프 딱 해 가지고 딱 이래 딱 붙여 놓으면 띠기도 좋잖아요. 좋은데 아교풀 같은 것 붙여 놓으니까 이것 긁는데 한정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고 찢어 버리니까 사람 얼굴만 쭉쭉 찢어 가지고 아무, 지하철 입구 들어가도 막 붙여 있으니까 참 몰골이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담당 계장님이 나가시거든. 사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안 붙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마는 어차피 그 사람이 어차피 붙여야 된다면은 붙인다면은 우리가 제거를 하기 쉽게끔 또 더 좀 안건이 된다면은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진철거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협의 해 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 해봐 주시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꼭 부탁,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 동부고등학교에 거기에 민원은 해결 됐습니까? 거기에 아파트 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동부고등학교.
진구
허진구위원
동부고등학교 옆에 거기에 아파트 있잖아요? 그 뭐 아파트 이름 뭡니까? 동부 여기 동부고등학교 그 남녀 고등학교 있잖아? 안심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에 민원 아파트 민원하고 그 해결 됐어요? 그 뭐 아파트측 하고 그 학교측 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파트 하고, 학교측 하고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입석네거리에 그 저 입석중학교하고 그 앞에 우편집중국 짓는데 거기에 이제 민원이 있어가 그것은 해결이 됐는데요. 나머지 학교하고 아파트 하고는.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저 왜 신라섬유 사장님하고 거기 있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신라섬유.
진구
허진구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이후에는 얘기 없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해결이 완결 됐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 건물은 지금 대우아파트 그 준공이 벌써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벌써 다 끝났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더 이상 이야기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더 이상 얘기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안 그래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학교쪽에 그 돈도 뭐 일부 지원해 주고 뭐 앞에 그 체육시설 그것 설치해 주기로.)
진구
허진구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그래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래서 끝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학교 지원 많이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본 위원도 제가 그 현장에 전에 한번 나가 봐 가지고 뭐 어예 됐나 싶어서 궁금해서 내 한번 물어 봤는데 해결 됐으면 잘 됐습니다. 예, 여하튼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뭐 또 다른 소리가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은 잘하면 잔소리 안 나올 수 있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있으니까 여하튼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고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과장님 그래 설명을 이래 들으면 이것 저하고 좀 삔트 나는게 있어 가지고 제가 그래 이야기 합니다. 이 시범촉진 재정비 사업지구 7개가 진입도로 없어서 선정이 되고 국가가 뭐 관리하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그것이 삭제된 것은 기획 예산처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이해 부족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은 수시로 변하는 관련 법규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는 당연히 저 뭐로 MP로 참여자로서 과장님이 그것은 잘 그것 설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고급행정서비스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 김주현 위원님 말씀이 그 답변을 안 하니까 나는 그 왜 답변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 관리실 그러니까 시행사하고, 조합하고 이게 어떤 그 용역비 설정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시를 할 수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제시를 못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못하면 못한다고 해 주든지 하면 한다고 해 주든지 해 줘야 되지. 나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왜냐 자! 아까 설명할 때 시범촉진재정비 국가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비 쓸 수 있다 하고 그러면 42개가 예정구역 확정 38개 우리 신암동만 해도 지금 14개에요. 7개 살아 가다가 다 풍세되고 이제 여기 촉진에 이제 7개 편입되면서 이것만 이제 바라보고 살 수는 없어. 동구 38개가 도시계획선 그어 놓고 예산 결국 통과 돼가 예산 미집행 되고 15년, 10년 넘으면 2층 건물 짓고 허가하고 도로 있으면 그리고 15년 되면 뭐해요. 매도청구하고 이런 엄청난 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아파트 지으면은 무조건 도로 나지요? 도로가 정비되잖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도시계획 안 그어도 되잖아. 기본시설 되는 도로 확충 이런 것 안 해도 되잖아? 그지요? 저절로 이 사회기반이 확충 되는데 도시문제는 어차피 아파트가 공화국이라 하지만 아파트 지어야 돼. 사람이 모여야 돼. 그래야 효율성이 있어.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쓸 수 있지. 그런 아파트 안에 있는 나무가 공기가 산소가 발생하면 그 아파트 주민들만 쓰나? 어차피 전 국토는요. 준공영제라. 이제는. 그 설명 한번 해 봐요. 뭐가 문제인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이 일반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서도 여러 타 도시에서도 본 바와 같이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 너무 깊게 관여하게 되면은 사실상 공무원이 상당히 그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 과장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그지요? 집 저당 잡혀 가지고 생활비 쓰는 것 압니다. 그런 것 걱정하지 말아요. 적극 그 관여해 주시고 이것 촉진지역 외에도 이게 몰라 가지고 공무원들 타 구에 몰라 가지고 이런 것 자꾸 삭감하고 이런 것 정말로 주민들 대표해서 눈 뒤비지니까 이런 것 설명 잘하고 또 42개 추진 들어가고 있는 것 김주현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관여할 것은 관여하고,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예산 쓸 것은 쓰고 해서 도심 재생이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이라면 우리가 도로 어디 새로 놓고 할라면 예산 얼마나 들고 있는 사람들 강제집행하고 그것 폐단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자발적으로 하는데 행정이 좀 서비스 해 준다는게 뭐가 나빠요. 하여튼 그것 좀 부탁드려요. 좀 생각을 더 넓게 가져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위원장님 잠깐만 잠깐 간단한 것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그 방촌에 강촌마을쪽에 그 삼천리 자동차학원 아시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거기에 현재 그 본 건물을 부수고 거기다가 뭐 들어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뭐 가스충전소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현재 제가 항의 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요. 그 뭐 어예 돼 갑니까? 뭐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저는 거기에 뭐 철거를 하면서 주유소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유소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은 또 보면은 그 풋볼인가? 뭐 축구장 조그만 소규모 풋살경기장 같은 것 이런걸 또 할란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직까지 뭐 들어온 것은 없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담당 계장님도 들어온 것 들은 것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습니까? 여기에 충전소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그 강촌마을에서 현재 뭐 난리가 났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라 하다 이제 오늘 뭐 공무원들 다 계시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여기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때 즉각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현재 그 주변에 민원이 현재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좀 생각 좀 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됐는데 제가 짧게 한가지만 한번 여쭤볼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지금 예산이 3,070만원 지금 책정 돼 있습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산이 대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되는데 지금 동구에 지금 노후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이럴 때 우리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많을걸로 생각되는데 그 우선 순위 정한다든지 여기 지원에 대한 어떤 뭐 근거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뭐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그 소요량을 갖다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예산으로 30%로 지원을 해야 되는 예산이 한 2억 한 4,000인가? 뭐 이래.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산이 되던데 그래서 지금 3,000만원 밖에 배정이 안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3,000만원 정도까지 밖에는 배정이 안돼 있어 가지고 일단은 기준을 갖다가 저것 들어가는 저 내용은 동일하거든요. 공동 그 관리하는 그 공유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과연 이제 세대가 많은 세대냐? 또 그 다음에 또 오래된 노후순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은 그 심의위원회서 한번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그래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해가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여기에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 심의위원회도 근거 없이, 그지요? 뭐 지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은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가 다 신청을 할겁니다. 말입니다. 그지요? 공동주택에서는.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3,000만원까지 짤라갖고 지원을 해야지. 근거가 이게 정확하게 안돼 있다 하면은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이것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그 우선 순위에 대한 그런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명백하게 지금 돼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바로 지금 이게 시행 돼야 되는건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선 순위가 결정 돼가 있지 않다면은 앞으로 이것 지금 시행 아니함만 못해요. 지금.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지요? 심의위원회만 맡겨 놓을게 아니고 근거를 심의위원회 하고 같이, 그지요? 상의를 해 가지고 공정하게 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그래 건축주택과는 지금 뉴타운 건설 또 기상대 이전 등 지역현안 사업이 지금, 그지요?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 이게 잘 이루어지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세입부분하고 인건비 관련되는 부분은 생략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육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저것 뭐 시에서 이래 좀 보조 받아가 하면 안돼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적으로도 관리하고 또 좀 뭐 거기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보다도 우리가 구비로 전부.
신화
강신화위원
그 도로 관리가 20m 넘잖아? 거기는 엄청 큰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신화
강신화위원
어차피 시 관리 같은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50m인데 도로에 있는 그런 그 기준은 그것보다도 이것은 육교에 있는.
신화
강신화위원
저 시설물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 구청에서 더 편의상에 장애자하고 그 노약자 보호자에 의해 가지고 그 더 편의상 저희들 구청에서 더 그 하게 해가 해 놨기 때문에 시로 저희들 그 예산을 그것 하기는 좀 힘듭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알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한 개 물어 봅시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신암동 5동 배수펌프장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펌프장 1식이 57억1,500만원이 계상 돼가 있는데 최근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펌프 관계 매입하는 관계에 대해서 좀 시끄럽던데 그 어떤 식으로 지금 돼가 갑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난 그 4일날인가? 그 저희들 계약을 다 마쳤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펌프장에 그 저기에 편입 때는 그 펌프가 5대입니다. 5대인데 저희들이 매년마다 저희들 구청 뿐만 아니고 그 이제 정부에서 그 정부계약법에 보면은 중소기업 업체에 육성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각종 그 수의계약할 때에 그 우선하는 그런 수의계약 그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재정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은 그 논공단지에 그 입주해가 있는 그 업체에 대해 가지고 그 추천을 그 공단에 저희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저번에 구미에서 뭐 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구미 그 저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구미 논공단.
영권
전영권위원
구미 업체에서 지금 수주를 받았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계약을 했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업체에서 했다고 얼마 전에 그 경남에서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 그 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경남에서도 있었고 그 저기 인천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은 펌프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뭐 돈 관계가 그게 드는데 합법적으로 해서 지금 했다는 겁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련 뭐 기준이나 법령에 그 입각해가 했기 때문에 뭐 그것.
영권
전영권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됐습니다. 이것 뭐 예산 문제 가지고는 그 정도로 다루기로 하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민원인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해서 한번 물어볼려고 여기 내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올해는 그 도로개설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여기 2010년도 이겁니다, 예.
주현
김주현위원
아따 뭐 이번에 요사이는 건설과 내년도에는 뭐 일할맛 나겠다. 도로개설 예산을 많이 확보했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예.
주현
김주현위원
국비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이게 이제 7개소가 되는게 주가 이제 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당초보다도 지금 계속 뭐 설계를 이제 완료해서 보상협의 중이고 이런데 작년 아! 올해에 한 4월달에 이 사업이 결정이 예산을 배정 받아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뭐 설계부터 해가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늦었습니다마는.
주현
김주현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뭐 되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 전부다 국비가 50%고 나머지 구비가 50%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우리 동구에 육교가 몇 개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육교가 지금 전체 7개소.
주현
김주현위원
육교를 폐쇄시켜 달라 하는데는 과장님 못들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게 신암육교가 그 있어 가지고 올해 추진을 했드랬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상황은 주변에 그때 이제 학교라든지 여러채 있고 할때는 거기에 뭐 필요로 했는데 주변에 이제 뭐 모든 여건이 바뀌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신암 뜨란 아파트에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들어서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그 이용객이 별로 많이 없다.
주현
김주현위원
거기하고 또 한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 했는데.
주현
김주현위원
한전 위에 거기는 뭐 철거 그 폐쇄시켜 달라 안 합디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쪽에는 아직까지 폐쇄 관계 이야기 나왔는 것 없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됐습니다. 그 됐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보자. 그러면은 그 지금 건설과장님은 가만 보니 건설과장은 가만 보면은 전부 그 토목직이 건설과장을 하기 때문에 토목 1, 2계를 위주로 행정을 하는데 지금은 아주 보면 전기 제일 중요한게 노점상 노상적치물 또 보안등 관계 이번에 그 보안등도 건설과로 이관 됐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올해 또 업무를 받았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올해 업무 받았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이래서 전기관계 또 보상계 있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보상관계.
주현
김주현위원
보상관계 또 행정직, 전기직 거기 뭐 이렇기 때문에 물론 그 도로개설 하는데는 토목직이 뭐 설계하고 전부 감시감독하고 이래 하지마는 행정직, 전기직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거기 행정직 그 노상적치물 노점상 적치물 하는 것도 신경을 좀 써가지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구청장이 지금 시장이나 구청장이 굉장히 그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하니까 지금 가만 보면은 내가 본 견지에는 내가 이러면 뭣하지마는 우리 건설과장은 아마 토목직에 그 토목 그것 도로개설 하는데만 신경을 많이 쓰고 전기관계 보안등 지금 각 동네에 가면은 구의원이나 뭐 시의원이나 각 동네 가면은 70년대 보안등 달아놨는게 그것 뭐 불이 오다마다 번쩍번쩍 오다마다 한 것 또 뭐 옛날에 달아가 찌그래졌는 것 이런 것 저것 아직도 달아놓고 있거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런 관계 민원이 또 노상적치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동구시장 그 노점상 관계 그 과장이 알고 있는동 모르겠다만 지금 구청장한테 민원이 들어가는걸 막아놓고 내가 막아놓고 뭐 이래 김은희 위원도 막아놓고 이래 있는데 그 내막을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도로개설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여하튼 노점상 노상적치물 민원이 많고 보안등 이제 내가 이야기 드렸지만 30년전에 찌그래졌는 것 달아놨는 것 그것 건설과 그것 민원이 많고 그게 지금 건설과장이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 행정직 직원, 전기직 직원 데리고 좀 다독거려 가지고 일을 좀 하도록 건설과장은, 건설과장은 어디에 신경을 쓰노 하면 도로개설 거기 밖에 신경 안 쓴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마는 뭐 저희도 저 나름대로 그 민원을 대하면서 많이 그 노력을 할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계속 그게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장기 미집행 예산하고 기설도로 하고는 차이가 이래 나는데 기설도로나 장기 미집행은 거진 거진 같은 저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도로보상이 안됐다 하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같은 맥락인데 장기 미집행 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 놔놓고.
주현
김주현위원
그렇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 장기적 한 20년 정도에 지금 대충 현행법에서는 20년 정도 20년에 동안 그 개설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사유권을 인정해 주는대로 해 가지고 건축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부터......
주현
김주현위원
기설도로도 이것 사유재산으로서 내놓은 것 그것 해놓고는 계속 못받는게 있거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미불용지 보상인데 과거에 도로개설 해놔 놓고 그 당시에는 지금과 틀려 가지고 도로개설 하면은 우선 그 20%인가? 뭐 전액 다를 보상을 안 하고 20% 정도를 그 남겨놓고 이렇게 그 보상을 하고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지적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때에 미불 됐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그.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도로는 지금 현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기설도로 대장도 그 만들어 놨을건데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만들어 놨는데 기설도로도 앞으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뭐 1년에 다문 뭐 한 7, 8필지라도 주도록 이 9,600만원 가지고 이것 뭐 한필지도 못준다 하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이게 다문 7, 8필지씩 줘 가지고 기설도로도 그 민원이니까 숫자를 좀 매년 줄이도록 그래 뭐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뭐 건설과장님은 참 우리 동구에 참 제일 그 애 먹는 그런 부서인데 이것 수고가 많은데 뭐 보안등도 또 떠맡아 가지고 또 보안등이 그 민원이 또 한정 없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많으니까 그 수고를 좀 동구 그 주민을 위해가 많이 그 수고를 좀 해 주시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예,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생태공원 유지관리 거기 보면 인건비 부분에 보면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2,500이나 삭감이 되어 있지요? 그 밑으로. 440쪽에 기간제근로자. 이 기간제근로자를 이번에는 희망근로로 합니까? 아니면은 공공근로로 대체합니까? 지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그 무기계약자가 기존 그 근무하는측 그 고용하는 인부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인건비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럼 여기 삭감은 어떤 부분에 삭감이 되어 있어요? 지금. 9,700 작년도 9,700.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작년보다 6,505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삭감 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삭감 내용이 뭐에요? 그러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당초에 그 작업 이 사람들이 작업시킬 수 있는 날짜를 일짜를 210일인데 그 취업시키는 그 기간을 줄였습니다. 그 105일로 줄였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렇게 줄여도 상관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글쎄 예산이 그 뭐 저것되면 하지마는 저희들 구청 예산이 굉장히 좀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저게 예산에 대한 설명인데,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으면 설명을 하실 때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 부족한 것은 내년에 뭐 저기 공공 희망근로자라도 되면은 거기 또.
은희
김은희위원장
뭐 추경으로도 그러면 이게 넣어가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것 지금 예산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산이 더 이제 인건 그러니까 기간이 작년에 210일 썼다 하는데 올해 그 정도 써야 되는, 그지요? 이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인원이 이러면 일짜가 최대한 뭐 좀 사람들이 그 많이 활동하는 기간으로 밖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앞으로도 설명하실 때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는 거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 됐거나 감액 됐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방촌동에 그 농구장 현재 그 농구대 들어 냈지요?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현재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전번에 그 보고드린대로 일단 저희들이 그 금호강 정비사업을 국토4대강사업 그걸 맥락에서 일환으로 지금 그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추진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기에 각종 시설계획이라든지 저것을 어느 안이 나오면은 저 부분을 지금 현재 있는 그 바닥재하고 뭐 딴 시설은 좀 양호합니다. 저것을 농구장 외에 뭐 롤러스케이트라든지 뭐 딴 이래 배드민턴이라든지 가능한 시설이 그 된다 하면은 저것에 뭐 그 시설에 확충할려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농구대는 안 하고 그러면 다른걸로 뭐를 현재 확고하게 좀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없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이것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각종 시설들을 그 요청을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가 하는데 우리가 뭐를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한번 여론조사라든지 주민들 뭐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지 싶은데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게 저희들 올해 상반기인가? 한번 이래 주민들 여론수렴을 위한 뭐 그것 주민설명회도 있었듯이 저희들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안을 두고 한번 그쪽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저희들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은 그 왜냐 하면은 강촌마을에 계신 분들이 주로 주 목적을 두고 이용하니까 어차피 농구대를 못한다면은 거기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뭐 다는 못보겠습니다마는 한번 여론을 그래도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 좀 모아놓고 한번 어떻게 하면 되겠노를 한번 이야기를 거치면은 좀 참고가 되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진구
허진구위원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그때 되면은 위원님께도 저희들 협조를 구할거고 동네에도 구하고 아무튼 거기는 저희들도 관리하면서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징검다리도 해 달라라는 요청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청에 공문도 보내고 협조 그 하는데 뭐 지나가는 이야기지마는 그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좀 업무에 그런 것 보면 좀 그것한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이 그렇게 그 그렇게 포박 당하고 저희들 한다고 약속을 하고 그랬는데도 각종 언론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폭로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뭐 논란스럽도록 만들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상은. 그래 저희들은 근무하는 저희들이나 직원들 보기는 좀 섭섭한 점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주민들이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이 많습니다. 여하튼 그것 슬기롭게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면은 뭐 쉼터라도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유용하게 공간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내용을 돌아가는 내용을 또 수시로 저한테 한번 좀 알려 주시면은 뭐 도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 좀 연락을 좀 주시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한가지 더는 뭐냐하면 우리가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내년부터는 현재 우리 관내에 현재 고수부지 쪽에 시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하는데 우리가 요구했는 것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까? 그냥 뭐 부산 국토관리청에 하는대로만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그 어제도 보고를 드렸는데 청장님이 지금 특별지시로 그 하명을 해서 저희들 과하고 도시공원과하고 수시로 그 설계 되어지는 상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하도록 시스템이 자체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렇고 그 마을 외에도 각종 그 주민들 이래 뭐 전화 상이라든지 이래 게시판에 들어오는 이런 사항을 지금 전부다 수합을 해서 지금 설계 그 설계 단계도 저 사람들 현장에 조사를 하고 이럴 때 설계회사가 들어올 때도 저희들은 몇 차례 미팅을 가졌고 했습니다. 했는데 혹시 또 그 동안에 또 빠졌는 것 있나? 이런 것은 전부다 챙기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본 위원이 5분발언도 제가 했지요?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좀 챙겨보라고 했는데 여하튼 그 하고 난뒤에 다시 또 뜯어 고치면은 뜯어 고쳐가 주민들이 요구를 거세게 또 요구가 있으면은 또 뜯어 고쳐야 될 그런 문제 있는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무조건 신청만 해 놓고 뭐 해 주겠다 해서 아! 해 주리라 믿고 있지말고 뭐 바쁘시지마는 여하튼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만큼 추진이 되고 있냐도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 또 설계할 때 우리가 요구한 만큼 설계가 되고 있나도 한번 점검도 해 보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 안되겠나 싶거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 좀 간섭 아닌 좀 관여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면은 설계부터 아예 그렇게 잡아줘야 그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실제 그분들은 강 건너 불 구경 아닙니까? 예산 잡아주니까 하라 하니까 하는건데 우리가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은 챙길 수 있도록 설계부터 꼼꼼히 좀 따져 나가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 좀 챙겨 봐 주시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더 한가지 더는 신암펌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이제 그 논공단지에서 그 뭐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계약을 했다. 그랬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논공단지에서 추천하는 그 논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로서 우수한 업체를 그 논공단지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 구미에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구미에, 구미에 회사 있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원래대로 말썽이 많았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말썽보다도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들 추천하니까 우리 지역 업체에 지역 업체에 이제 저 위에서 저걸 가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안 하니까 타 지역 업체에서 이제 일부 그것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금액을 뭐 큰 많다는 이런 막연하신 그걸로 해 가지고 자기들 입찰을 하면은 수의계약 보다도 이래 금액면에서 적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냐 하면서 각 자료를 대고 확인을 했는데 그래 저희들 다 분석해 보니까 뭐 자기들도 사실상은 이래 중국에 이래 그 영업하는 활동을 보면은 그 소위 말해 똑같습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남들한테 이것 해 보니까 뭐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데 그래가 저희들도 그 최종적으로는 그 뭐 경쟁입찰보다도 오히려 더 싸게 이렇게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 아닙니다. 조달에 의뢰해서 조달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조달청에 하는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모든게.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 금액이 얼마에 낙찰 됐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 했지요? 조달청에 의해가 수의계약 했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뭐 경리계 계통 알아보면 됩니다. 계약은 경리계 계통으로 해서 조달청에 계약을 했으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뭐 계약이 끝났다. 안 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계약을.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얼마 정도 알 수 있겠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금액은 지금 여기 한 74%, 75%, 75%로 지금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75%면 얼마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전체 한. 예, 22억 정도.
진구
허진구위원
22억 정도 됐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몇 대 했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
몇 대 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5대요,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5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5대나. 예, 그런데 그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뭐 22억이든, 30억이든 좋습니다. 뭐 계약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만한 뭐 금액을 제시해야 되니까 그런데 구미에 있는 회사는 자기가 기계도 만들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또 거기서 A/S팀도 보유를 안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뭐 저희들도 뭐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보다도 그 조달청에서 그런 면에서는 더 세밀하게 전부다 현장에 공장을 방문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통해 가지고 검증해가 다 그래 했는걸로 그래.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조달청에서 방문합니까? 우리가 방문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우리도 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 저희들은.
진구
허진구위원
그 회사가 제대로 지탱하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한번 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천 받을 때에 논공단지 거기서 추천 받을 때에 각종 자료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해가 그리고 저희들 이제 요청을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모든게 그 물가의 원가계산도 다 해서 가격이 진짜 이만한 물건 가격을 줘야 되나? 아니냐? 그런 것부터 해서 시설능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A/S라든지 이런거를 전부다 검토를 다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현장에 한번 가 봐요. 그 회사를 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희들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한번 가 봐야 안 돼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희들 그 나중에 결정 그것 하고 나면 저희들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가야지. 그전에는 저희들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갈 그것은 없고.
진구
허진구위원
원래는 계약하기 전에 한번 가 봐야 한번 사전 그 회사.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 업무, 예. 거기 할 그것에 이제 저희들이 있는게 아니고 조달에서 그것 전부다 조달 계통으로 저희들 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에서 다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이런 얘기는 제가 화장실 강촌마을 화장실 넣을 때도 나는 공장에 가 봤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실지 그 회사가 존치하는지도 모르지마는 어떻게 하느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제가 이런 염려에 드는 것은 물론 저보다도 더 잘 알고 했겠습니다마는 염려를 두는 것은 이게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큰 그 현재 1,000 몇 백m이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1,800m.
진구
허진구위원
1,800m이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동구에서는 대구 시내에서도 이런 1,800m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있습니다. 지금 그.
진구
허진구위원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월성 배수펌프장 같은데 1,800m는 벌써 1990 몇 년도에 2년도에 그때 설치를 했고 많습니다. 요사이.
진구
허진구위원
예, 상당히 큰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회사가 제대로 이 기계 이걸 만들지도 안할 뿐더러 A/S팀도 구성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조달청에 해 가지고 그걸 수의계약 해 입찰 들어가 가지고 그것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뭐 A/S라든지 여기에 한번 해 놓으면 평생을 그래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지 싶은데 만약에 그것 펌프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하자가 있다든지 위급할 때 써먹지를 못한다 할때는 그때는 과장님은 여기 계시다가 다른데로 또 가시면 되지마는 그때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안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 면에서는 추가하는 저것 없도록 앞으로도 저희들 그 업무에 굉장히 챙기고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국가 공공기관에서 그런 대행을 업무를 대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있을 수도 없고 전국을 상대로 하는 국가 조달청에서 그래 허술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그 계약이 끝났으니까 현장의 회사에 한번 가볼 용의는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갈 용의는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한번 갔다 오셔 가지고 그 내용을 여기 뭐 저는 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이렇게 뭔가 모르게 좀 미심쩍은 그런 것도 많고 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오늘 우리 여기 특위에 오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사전 내용을 문서로 만들든지 해 가지고 하나 좀 주십시오. 좀 알 수 있도록.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직접 갔다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보신 견해대로 뭐 A/S팀이라든지 회사 구성원을 갖다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주겠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여하튼 그 현장 가서 잘 살펴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 과장님 한가지만 좀 당부 좀 드릴께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특히 이제 겨울철인데 그 동구 지역에는 또 특히 지역이 넓고 해서, 그지요? 눈비가 오고 또 이래 노면이 미끄러워지면은,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제설용 자재를 적재적소에 좀 갖다 놓으시고 또 그것이 잘 있는지도 자주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만반의 준비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욕도 많이 얻어먹는 장소가 그 장소인데 . 예,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웃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방촌동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방촌동 공영.
진구
허진구위원
계획이 섰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계획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뭐 그 구정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금 현재 그 상인회에서 과거와 달리 이제 그 능력이 좀 생긴걸로 압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그 희망하면 상인회에 저희들 좀 맡겨서 이래 재래시장 활성화에 좀 기여코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지금 제목은 거창하거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제목은 거창하게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참 좋다. 이러는데 그 공영주차장은 방촌시장만 이래 할려고 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잖아.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방촌시장 옆에 가급적 붙여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데 방촌시장의 이름을 해서 뭐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뭐 이래 하든 저래 하든 누가 해도 해야 되니까 좋은데 시장에서 운영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시장에 유리한 쪽으로 뭐든지 할려고 안 하겠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든지 시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안 하겠나? 그런 의미 안에는 혹시 그게 시장이 주체된게 아닌데 뭐라 할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혹시 불편하고 또 서로 불신을 느끼고 그렇게 혹시 운영 될까봐서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게 앞섭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앞서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처럼 바른 가운데 잣대로 놓고 보면은 여기도 50%, 여기도 50% 이렇게 해 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하면 괜찮은데 그분들이 일반인 아닙니까? 맨. 일반인들이잖아,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떻게 잘 잣대를 두고 할는지 그게 우려가 돼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선 앞서는게 그래서 시장에서 운영하게 되면은 여하튼 운영할 때 철두철미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철두철미한 교육이 첫째 공영주차장이 너무 난무하게시리 이렇게 막 휴지가 많이 난무하고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려가 되고 또 시장에 편중돼 가지고 할까봐 우려 되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일반인들 오면은 예를 들어서 차가 여기서 가득차게 됐다 합시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일반인들 오면은 뭐 이렇게 뭐 좀 댈라 하면은 뭐 불친절 하기도 하고 말이야. 혹시 그럴까 봐도 염려되기도 하고 또 과연 또 시장에서 운영해 가지고 또 할라 해 가지고 지금처럼이라도 혹시 되겠나? 지금 현재 민간인한테 위탁해가 하는 것만치도 되겠나? 그게 또 걱정스러워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한이 다 됐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내년도 뭐 2월달, 3월달인가? 그렇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2월달에 하는데 그분 현재 하는 분이 일단은 그 1년 단위 3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연장을 하겠다 하면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 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분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계획은 수립해 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하게 되면은 철두철미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데 그런 점을 동네 사람들은 뭐 그저 말하기 좋잖아요. 그래 말하기는 안되고 그 점을 좀 깊이 좀 새겨줬으면 좋겠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위원님 지적을 명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요사이 그 견인사업소 운영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안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안 하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견인은 전혀 안 하네, 그지요? 갖다 놓을데가 없어 못하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견인은 사실상 지금 손 놓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민원이 와서 이렇게 꼭 이래...... 저희들 방치차량 그 용도로 그 한 대 지금 구청에서 그것 갖고 있는 것 있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걸로 뭐 그것 뭐.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견인은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단속 인원이 몇 분입니까? 현재.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직원 합해서 해가 15명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5분이 나갑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실지 그 현장 수기단속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 한편으로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요사이 뭐 경기가 다 안 좋으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인도를 약간 이용해 가지고 차 대는데 자동 그 우리 컴퓨터 촬영 있지요? 찍는 것.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쭉 찍어 가지고 막 고지서 날라 가니까 그 집에 식당에서 손님이 기분이 나빠 가지고 이 집에 와 가지고 내 스티커 끊겼다. 이러니까 막 장사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것도 나오던데 좀 탄력적으로.
웃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좀 탄력적으로 지도를 할건 지도해 주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정말 아니다 하는 것은 좀 찍어야 되는데 말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또 말로 해가 단속도 좀 하고 계도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화물차가 우리 강촌마을에 가 보면은 그 둑 밑에 있지요? 둑 밑에 굴다리 밑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다가 옆에다가 쭉 큰 화물차를 대놓으니까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불은 켜놔도 불이 도로변에 오지를 않거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되니까 으쓱하니까 그 학생들이 밤늦게 다니기가 상당히 겁이 난다. 화물차가 도로를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단속보다는 그 화물차 주인한테 앞으로 한번만 여기 대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경고를 해서 거기에 대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 장소에 다음 그 밤샘주차단속할 때 한번 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 것 좀 깊이 좀 이렇게 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선 좀 해 주시고.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단속통지서 요사이 몇 건 날립니까? 1년에?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단속통지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단속통지서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래 스티커 날리는거요. 스티커 날리잖아요? 통지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해 놨는 것 전체 지금 현재 한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에 이제 저희들 그 데이터 활용하면은 10월말까지 3만3,000건 정도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그러면 요사이 뭐 강제집행하는 것도 이래 나갑니까? 강제 이래 안 들어 오면은 몇 번 독촉해 가지고 납부를 안 하면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런 것은 일단 저희들 독촉을 해 보고 그때까지도 안 내면 그 일단은 당해 차량 압류 자동차 압류 들어 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압류 해 놓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압류 해 놓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압류 해 놔도 요사이 뭐 폐차할 수 있다면서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요즘은 차량초과말소제도라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 화물은 9년, 승용은 이제 8년 이상 되면은 그 이제 과태료 이런 것 납부 안 해도 그 일단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체납분 저희들 정리하는데는 지금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요사이도 넘버 띠고 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넘버 띠고 하는 것은 영치하고 하는 것은 이제 세무과에서 하지. 저희들은 안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하튼 그 어차피 끊겼는 것은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지금 11억7,000이 계상되어 있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게 이제 11억 그러니까 그 사고 잦은 곳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해가14억3,000만원인데요. 그게 이제 그 신규사업이 이제 금년 우리.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신규사업이면 설명을 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우리 예산 상으로는 신규사업인데 실지는 금년까지는 그 시 재배정사업으로 했는거 거든요. 그것이 이제 저희들 당초에 여기 보면은 대폭 늘어났는 이유가 저희들 당초에는 이제 그것도 금년에도 저희 시 재배정이 되는걸로 그래 알고 있었는데 예산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갑자기 이제 보조 그 내시가 돼 가지고 그래가 여기 예산.
은희
김은희위원장
구청으로 이관시킨 거에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사업 자체를 시에서 하다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국비, 시비인데요. 그 국비, 시비인데 그게 이제 시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재배정 해 줘가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아예 이제 우리 예산으로 그 보조 돼가 내려온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아! 그럼 전에부터 이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래 비근한 예로 이 앞에 큰고개오거리 이번에 정비 안 했습니까? 그지요? 그게 맨 이 사업...... 재배정이.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본 위원이 이 상임위가 아니니까 잘 몰랐는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이 신규사업까지 지금 일단은 예산서에 지금 돼가 있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고 넘어가셔야 되고 특히 요즘에 보면은 어린이 관련 사고가 많아요.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특히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는 특히 이것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고가 나면 그 다음은 다 경찰에서 그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김은희 위원장 정창현 간사와 사회교대)
창현
정창현위원장대리
아! 예, 김주현 위원님.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보자. 이제 500만원 그것 살려 달라 하는게 몇 페이지 몇 쪽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장대리
그것 다시 설명을 457쪽에 공공운영비 왜 여기 3,700만원 된 것 다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요구하기를 1억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재해복구비가 재해복구비와 손해배상비가 있는데 재해복구비는 순수한 우리 청사 건물 시설물에 대한 그 화재 및 재해 그 발생 시에 보험을 넣는거고 그 보험을 그 받아가 그 유사 시에 어떤 그 화재가 발생 시에는 우리 구에서 받는 돈이고 손해배상 책임공제회비라 하는 것은 구에서 소유하는 재산 내에 그 각종 영조물 그 공원이라든가, 도로, 복지시설, 보안등, 가로등 이런 시설물에 대한 그 위험 재해요소에 대해 갖고 그 보험을 넣는 겁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손해배상 책임공제회비.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6,900만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6,900만원.
주현
김주현위원
예, 그걸 그래 왜 상임위원회서 설명을 옳게 과장이 옳게 못드렸나? 왜 상임위원회서 당연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당초에는 그 이제 설명할 때는 다 통과 됐는건데 나중에 우리 그 부동산관리 담당을 불러갖고 그 회의 끝나고 난후에 추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게 뭔 말입니까? 어예 추후에 왜 이루어졌노?
창현
정창현위원장대리
뭐 솔직히 설명을 해 주이소. 우리 여기 전부 증액을 할려고 마음을.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
창현
정창현위원장대리
증액을 할려고 마음을 먹고 이런걸 하니까.
주현
김주현위원
증액을 해 줄라 하는데.
창현
정창현위원장대리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해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상세하게 알아야.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게 사실은 그 이후에 그 됐는 사항에 대해갖고 그 당초에 그 1,000만원 그것 뭐 삭감한다. 500만원 삭감한다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담당이 부동산관리 담당이 그 지금 신암2동사무소라든가 신축된 건물은 가로등 신축 됐는 것 공원이라든가 추가로 됐는거에 대해 갖고 우리가 보험을 계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전체에 우리 그 1억 그 1억600만원 그것만 하면은 다 되는줄 알고 그 추가에서 잠시 착각을 했는 사항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 어차피 과장이 거기에 설명을 잘못했든지 또 뭐 그 도시위원회 그 뭐 어예 위원들을 이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삭감 안 하도록 이래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뭐 어예 됐든 간에 과장이 잘못했다마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설명을 잘못했다마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모든게 제가 부덕한 소치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렇지. 계장을 나무라지 말고 과에는 과장이.
장내 웃음소리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계장이 잘못하고 직원이 잘못했더라도.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이 이 잘못했다 해야 되지 뭐.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여기 뭐 계장이 어떻고 뭐 직원이 어떻고 그러면 과장 자격이 없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앞으로.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 잘못했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다 됐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대리
여기 예산하고 전연 관계 없는건데 기술적인 거를 뭐 하나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장대리
서로 다 알면 좋기 때문에 도쿄측지계 방식이 아래 신문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장대리
세계측지계로 방식이 내년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어예 방식이 바뀌면은 그 이제 예를 들어가 그 이제 신문에 났는거를 보면은 세종대왕 광화문 지점이 뭐 북위 몇 도 뭐 동경 몇 도 하는 것 안 있겠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장대리
그게 뭐 100 뭐 65m가 옮겨졌는 것처럼 그래 된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동 암만 읽어도 이해를 못해가 이야기 하는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가 아! 도쿄측지계 방식이 세계측지계 하는 그것 뜻만 좀 가르쳐 주고 그게 이 뭔고 하면은 뭐 165m 어예가 틀리노. 그 무슨 말인고 이해를 못해가 그래 물어봅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지금 저희들 그 측량 최초의 원점이 지적도면상 그 자체를 만들 때 그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해 갖고 좌표를 전부다 땡겨 왔습니다. 거기에서 땡겨 왔는 좌표를 이래 하니까 그 이때까지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 정보 뭐 GPS 위성정보 수신으로 해가 하니까 그것은 그 세계가 전적으로 통일적으로 사용하니까 당초에 동경에서 땡겨오는 좌표하고 차이가 165 정도가 이래 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GPS측량으로 하는 것 하고 위성측량으로 하는 것 하고.
창현
정창현위원장대리
물론 GPS 위성항법 장치를.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하고.
창현
정창현위원장대리
해서 하는데 이제 이야기 들으니 약간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전에는 이게 뭐 이리로 옮기는게 아니고 전에 도쿄서 측량했는 것 같으면은 뭐 여기 이제 거기 같으면 36점 몇 도다. 그 36점 몇 도는 이제 GPS로 하니까 저쪽에 옮겨 놓으니까 그게 이제 거리가 160m이다. 이 말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 차이가 나는게 그 정도 됩니다. 일본에서 그 좌표 땡겨왔는 그 지점하고 그 위성통신으로 해가 좌표 그 측정했는 그 지점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대리
거기 지점이 차이가 난다 하면 전국적으로 전부다가 165m 평행이동 하는 그런 결론이 안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렇지요. 똑같은 위치로 그것 옮기게 되면.
창현
정창현위원장대리
그 대신 평행이동 하는 그 말이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장대리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정창현 간사 김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뭐 세입에 대해 하나 물어 봅시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금융기관 임대료로 1,000만원 들어 왔는데 이게 금융기관이 어디에서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이것은 우리 보건소 안에 대구은행 그 출장소가 있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 환전도 하고 그 이제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1년 임대료가 저희들이 그 1,0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2009년도에도 본예산에 1,000만원 잡혀있는데 보건소 여기 준공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작년도 2008년도 10월달에 입주를 저희들이 그.
창현
정창현위원
아! 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준공 입주하였습니다.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뭐 나는 조금 착각을 해가 그런데 신청사가 작년에 갔는 줄 알고 그랬더니 요사이 신청사 그래도 새건물인데 근무해 보니 어떻습디까? 좋습디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정말로 그 분위기도 좋고 어느 저도 뭐 여러 보건소를 다녀 봤지만 아마 대구에서는 우리 동구 보건소가 뭐 시설이라든지 뭐 시설 뿐만 아니고 장비 그리고 우리 직원 인력도 가장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런데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때 저.
창현
정창현위원
예산 편성 처음할 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산 저희들이 그 예산계에 올린 그걸 말씀하십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85억5,217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럼 조정액은요? 여기 나와 있는대로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증액이 한 5억5,000이 됐는 것 같네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증액.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은 예산편성 시에 요구했는 것 보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요구했는 것 보다 조정액이.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아! 3,500만원이 증액이 됐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감액. 아! 예, 증액 됐습니다. 예, 이것은 뭐 가내 내시 금액의 증가에 따른 그 예산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것 내시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3,500만원이 요구액 보다는 늘어 났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364페이지에서 만성병은 주로 뭐뭐에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만성병은 주로 뭐 성인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가장 뭐 보편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국민들이 뭐 일명 성인병으로 부르고 있는 그러한 그 고질적인 그러한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 감시체계 구축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것은 이제 조사원을 전부다 채용해 가지고 동구에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그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해가 그 항목에 따라서 집계를 내고 작년하고 비교분석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뭐 지원사업은 없고, 그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뭐.
신화
강신화위원
혜택을, 지원 돼 혜택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 순수한.
신화
강신화위원
조사해 가지고 국가가 뭐 어떻게 한다. 뭐 그런 것 없는가?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없어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불치병은 뭐 우리 보건소에서 뭐 혜택 주는 것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불치병이라 하면은 뭐 에이즈라든지 암 뭐 희귀난치성 질병 그것한데 위원님 그 뒷부분에 설명드립니다마는 그것은 법에 정한 한도 내에서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한테 일정 부분 본인 급여 그것 본인 부담분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 지원하는 그런 의료비 지원시책이 다 그 지원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소득은 재산은 없고 소득은 있는데 그것도 사업이 실패해서 그 소득이 다 그것 부채로 빠져 나가는데 그 소득이 감안 돼서 혜택 못받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대상 되고 안되고는 그것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소득과 재산과 부양가족 이런 것은 동에서 전부 조사가 돼 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라온 그걸 가지고 이제 지원대상자를 그 판단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산도 없는데 제가 뭐 궁금한 것 물어서 죄송합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과장님 먼저 지난번 신종플루 관계로 독감 예방주사 시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해 가지고 몇 명이 했으며 같이 물어 봅시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아까요. 예, 그것부터 말씀을 며칠간 몇 사람인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10월 12일부터 시작돼 가지고 11월 13일까지 약 한달간 걸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65세 이상 그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 것은 한 4일에서 5일 정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마는 10월 12일부터 한 것은 이제 그 의사 의료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여기에도 이제 의무적으로 접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의료진 또 그리고 경제과에 그 조류독감 취급하는 그런 담당자 그리고 소방서 직원들 그런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1순위로 접종을 하도록 돼 있고 해서 총 기간은 한달간에 걸쳐서 모든 접종을 그 대상자의 100%를 완료했습니다. 접종목표가 1만2,340명인데 실제 접종도 1만2,340명 100%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유료가 8,000원씩 받았는 유료접종이 8,297명을 접종을 실시했고 법에 정한 무료대상자가 3,902명 대응요원이 141명에서 그래서 전체 1만2,340명을 전체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경산시에서는 전부 무료로 접종했는데 우리는 왜 8,000원이며 경산하고 우리하고 무슨 조건이 틀려가 이래 됩니까? 경산은 무료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뭐 참 8,000원이라 하는 이 단가가 이것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또 대구시 보건과를 경유해서 뭐 어느 구청 없이 일률적으로 그 정한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걸 받고 이렇게 그걸 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경산도 사실은 이게 뭐 다 같은 어떤 보건사업인데 같아야 그게 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뭐 어째서 그게 무료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저희.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무료하면 왜 무료로 하는지 혹시나 우리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그 동네 문의 같은 것은 한번 해 보는게 안 맞습니까? (정창현 위원에게 담당직원 개별 설명)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이것은 경산시 같은 경우는 경산시 자체 예산으로 그게 그 대상자들한테에 무료로 해도 충분하게 그 예산 사정상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 뭐 경산시에서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이제 그 돈이 8,000원 하는 것은 시 예산으로 했고.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경산시.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동구에는 신종플루 여기 신종독감이 걸렸는 사람 몇 명이나 통계를 한번 내 봤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 동구에서 신종플루 그 확진 환자는 2,851명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 동구 내에 병원, 의원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집계를 수합한 결과입니다. 2,851명이 지금까지 그 타미플루 처방을 한 그러니까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이 2,851명인데 현재 이 중에서 2,706명이 완치가 되고 현재 자택에서 그 약을 복용하면서 아직 치료 중인 그런 환자가 14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현재 파악한걸로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사망했는 사람은 없고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사망자는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다행입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은 치료고 예방접종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래서 이제 한달 간에 걸쳐서 지난 화요일날 1차적으로 전부다 51개 학교에 대해서 다 그 일정을 정해 가지고 한번은 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완료를 했습니다. 접종을요. 다 학교에 대해서 접종을 마쳤는데 이게 이제 현재 접종율은 85%밖에 안됩니다. 15%는 뭔가 하면은 열이 나거나 몸이 주사를 맞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 있는 그런 학생들하고 또 출타 중인 학생 또 스스로 또 거부하는 학생 그런 학생도 있어 가지고 빼고 85%에 대한 그 접종을 다 마쳤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도 일반인도 예방주사 접종하고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일반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내년도 지침이 내려와야 되고 현재는 영유아 접종을 하고 있지. 일반인에 대한 접종은 아직까지.
창현
정창현위원
만약에 일반인이 하면은 뭐 얼마 예정하는 것 나와가 있는 것 그런 것 아예 없겠네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런 세부지침은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과장님 그 학생들 혹시 예방접종하고 부작용 일어난 학생 있어요? 현재까지. 동구에.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아! 저 학교에 예방접종 말씀입니까?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가벼운 그 부작용 학생은 뭐 좀 한 50. 예, 잘못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접종을 할때에 아예 그 학교에서 별도로 쉬도록 그런 학교와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한 2, 3시간 안정을 취하고 그래 대부분은 다 돌아갔고 한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는 조금 상황이 그래도 조금 뭐 심각해가 파티마병원에 바로 이제 후송조치를 해가 대부분은 뭐 당일 중으로 다 이제 그게 이제 의사 판정을 받고 이상 없다 해가 다 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구에는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