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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박기조 의원 발언

제18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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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박기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덕군의회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간 심사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12월 11일까지 작성하여 12월 12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예산부서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2월 8일과 9일 2일간 실시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섭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섭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간사

먼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은 심사과정에서 지적 및 거론된 부문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토론하여 조정함으로써 2010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문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영덕게장 및 산업화 지원과 퇴비생산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광특사업으로 게장 및 성게가공 산업화지원은 201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2012년까지 추진되며, 영덕대게 퇴비비료공장의 퇴비생산시설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는데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말고 농업인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효율적인 군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둘 째,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 시 군청사 앞 보다 어떠한 지역이 군정홍보에 효율적이고 적합한지 대상부지 선정에 한번 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셋 째, 제2농공단지 부지에 대하여 군유지가 70%확보 되어 있고 9개 업체가 희망하고 있으나, 나머지 30% 정도의 개인사유지에 대하여는 부지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희망업체에 대해서도 내실있는 관리로 농공단지 조성 후 바로 매각이 가능토록 할 것이며, 남산의 제1농공단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용역시 외부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공적인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기 바라며, 넷 째, 낙엽부산물 퇴비화사업은 겨울철 유휴 노동력의 일자리 창출 및 산불예방 등 1거3득의 효과를 거양한다고는 볼 수 있으나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미한 수준으로 한계 효용효과의 극대화를 볼 수 없으며, 금년도에 전국 최초로 낙역부산물 퇴비화사업을 시행하여 타 시군에 앞서가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몸소 실천하였으나, 퇴비화를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진척되었고, 현재까지 완전 부숙되지 않아 일부는 금년말 정도 현장 투입이 가능한데 내년도에는 낙엽부산물 퇴비화를 위하여 읍면 주축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야적장소를 분산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관련단체 등 전문가를 활용 퇴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째, 어업인 대기실 설치시 어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그들의 기호에 맞게 작업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영덕휴게소를 2008년 1월 1일부터 3년간 수탁자인 영해농협에 위탁을 주었으나, 운영이 활발하지 않아 일부 업소는 운영하지 않는 등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쉼터제공을 위하여 녹음 식재를 계획하고 있으나, 녹음 식재시 식재장소에 대하여 한번 더 심혈을 기울여 사랑해요 영덕휴게소의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행정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2010년 예산안 집행시 심도있는 계획과 내실있는 집행으로 군민을 위한 알차고 보람된 행정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2010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한 부문은 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