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107명의 생활지원본부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생활지원본부 소관 6건의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예산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구 전체 예산안 규모는 1,837억 6,400만원이며 이중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15.67% 증액된 98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53.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구전체 세입예산액 1,800억원의 48.29%인 869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구전체 세입예산액 37억 6,400만원의 10.63%인 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67%가 증가한 984억 6,800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액의 53.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계상된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팀소관 주요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 1억 9,729만원, 고용촉진훈련지원 6,348만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 3억 1,25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억 6,200만원, 소류지보수공사 1억 3,500만원, 고품질쌀생산 친환경비료공급 1억 990만원, 유기질비료공급 2억 1,69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1억 3,736만원, 법동시장 아케이트보수 1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9,951만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53.46% 증가한 22억 5,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수히 증가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소류지보수공사 1억 3,500만원, 우리술시설현대화를 위한 2,800만원,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1억 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주요사업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비 18억 8,823만원, 저소득 주민특별지원 2억 1,008만원, 수급자녀 중·고학생 학비지원을 위한 교육급여 11억 432만원, 기초생활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47억 6,523만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1억 2,847만원, 주거급여 33억 6,227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5,738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의료수급자를 위한 해산·장제급여 9,194만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지원 1억 5,054만원, 저소득층자활사업 23억 7,201만원, 자활소득공제사업 1억 6,540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2억 210만원, 2010년부터 정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희망키움 통장사업 1억 6,890만원, 부랑인시설지원 8억 1,315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4개소에 대한 12억 3,883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6만원 등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7%가 증가된 286억599만원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주요사업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서 약 15억원,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약 6억 2,000만원, 희망키움 통장사업비에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세출예산도 구 일반회계의 32.3%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복지팀의 주요복지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도우미운영에 1억 5,561만원, 장애수당 15억 1,450만원, 장애인사회참여 활동지원 16억 6,78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4억 8,256만원, 장애연금 11억 843만원 장애인 이용시설지원 18억 5,067만원, 장애인생활시설지원 48억 6,403만원 등 장애인 분야에 123억 5천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성우보육원운영에 3억 9,339만원, 아동급식지원에 8억6,124만원, 지역아동센터 25개소 운영비에 8억 4,027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력지원 2억 6,296만원, 저소득층노인 생활안정지원 3억 6,3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에 124억8,682만원, 노인일자리확충에 13억 95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2억 9,114만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에 1억 996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3억 4,352만원,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3억 4,253만원, 재가노인 지원센터 건립비 5억 3,250만원으로 노인복지 분야에만 1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보급 육성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에 2억4,648만원, 보육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교육을 위해 5억 4,593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24억 8,11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10억 6,019만원, 셋째아 보육료지원에 2억 4,120만원,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차등보육료지원에 105억 4,798만원,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에 10억 6,039만원, 정부 미지원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보조금에 61억 6,104만원으로 보육·여성복지 예산만 무려 258억원을 계상하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482만원 등으로 주민복지팀 예산은 전년대비 23.61%가 증가된 581억 8,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으로 장애인복지증진에 1억 5,000여 만원, 아동복지증진에 1억 7,000여 만원, 노인복지에 약 25억원, 청소년 보호·육성에 5,000여 만원, 보육과 여성복지증진에 82억 3,000여 만원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1억 7,702만원, 공중화장실개선사업 7,0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측정기 구입 1,6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3억 130만원 등을 계상하여 환경관리팀은 전년대비 11.95% 감소한 5억 6,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주요사업으로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7,815만원,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3억 5,684만원, 종량제봉투제작비 2억 1,081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 9억 3,951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3,801만원, 자원재활용 민간대행사업비 3억 4,101만원, 환경관리요원과 재활용 인부임 35억 2,435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3억 7,88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19% 감소한 84억 6,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8.41%가 증가한 4억원을 계상하였는바 주요내역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216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3억 2,912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188만원, 일반운영비로 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보조사업비는 총 883억 4,112만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548억 4,023만원, 시비보조금 283억 2,261만원이고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51억 7,827만원으로 구비 부담률이 5.86%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오니 양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 설치하였으며, 관내 저소득 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009년말 현재액은 1억 5,321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인당 장학금 40만원씩 15명에서 총 6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재적립하여 2010년도말 예상액은 1억 5,3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2007년 10월 5일 설치하여 자활공동체 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말 현재액은 14억 3,092만원이며, 2010년도 지출계획은 대덕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자활공동체, 기관 및 단체에게 최고 7,000만원 이내에서 개인에게는 2,000만원 이내의 사업융자금을 총 9,000만원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재적립하여 2010년도말 예상액은 13억 5,0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996년 6월 10일 설치한 본 기금은 노인지회 육성 및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말 현재액은 6억 2,224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955만원으로 2010년도 지출계획은 노인대학지원 운영에 700만원, 경로당 순회지도에 200만원, 노인종합체육대회지원 700만원, 노인건강축제 45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2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2,250만원 지출하면 2010년말 예상액은 6억 2,4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 8월 16일 설치한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말 현재액은 6억 4,907만원으로 2010년도 수입계획은 이월금 및 예탁금이자수입 2,57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모자가정 자녀고등학교 입학생 교육비 지원에 1,000만원, 한부모가정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200만원, 갈등해결과 부부행복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재적립하여 2010년말 예상액은 6억 5,0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1년 7월 6일 설치한 본 기금으로 식품위생 수준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성과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말 현재액은 2억 8,165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과태료 수입이 4,602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위생용기지원 1,256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운영비 308만원, 대전광역시 전출금 1,400만원이고 나머지 재적립하여 2010년말 예상액은 2억 9,803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2008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5억 2만원이며 2010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1,967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악취방지개선시설 영세사업장 이자액 지원 1,667만원, 환경보전 교육용 기자재 구입 300만원리고 나머지 재적립하여 2010년말 예상액은 5억 2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생활지원본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ㅤㅅㅏㄼ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알차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그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라며, 그외 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저희 의회 예산이 올라오면 그 법정서류라고 하는 반듯이 집행부에서 주어야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지방재정계획서라든가 세입·세출 예산에 따른 사항별 설명서가 지금 올라왔는데 그 외 어떤 일체의 서류가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또한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추정액의 총계표, 순계표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구요. 또한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 말과 당해년도 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또한 채무부담행위로써 다음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서적인 부분들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팀 예산안을 첫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저희들이 국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국비고 기라고 쓰여있는 것은 기금이고 시는 시비고 구는 구빈데, 앞에 광이라고 쓰여있는데 광이라고 하는 내용이 금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보게되는 내용인데,...

위원님, 잠깐 앞에 그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산서 맨 앞쪽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예산을 취합하는 기획감사팀에만 들어간건지 아니면 이 내용이 의회한테 올라와야 될 내용인데도 의회에 차단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이 세입·세출예산안, 이 자체가 사업설명서인지 참,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안됐기 때문에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심의를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전문성이 결여된 본위원으로써는 정말이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이 설명서가 올라오기까지 저는 심의를 유보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이런 말씀은 좀 드릴께요. 우리가 예산에 대한 총괄을 하는 부서에서 감당할 부분들은 우리가 예결위에서 집는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어차피 사업부서입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 또 시급성 이런 것들을 논하는게 지금은 맞다고 보고요. 그것은 예결위에서 위원님 하시는게 제 의견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사업부서의 사업성만 그냥 심의하고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본부장님한테 해봐야 지금 뭐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것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사업에 대한 그런 문제점만,...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구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있는 거구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한 4년동안 예산안을 다루면서도 접근하기 힘들었고 그랬는데 우리 경제팀에서 농정업무를 몇 분이 보고 계시죠?

농정이라고 하면 지금 옛날 축산직도 농업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의미로 농·축산으로 하는 것이 더 표현이 맞을 것 같구요. 실질적으로 순수한 농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2명입니다. 순수한 농업 관련해서는. 물론 시설물 이런 부분 빼고 어떤 일반 농업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저희들 보면 우리 대덕구가 도·농이 복합된 혼재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비율이 농·축산 농정업무가 많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많이 접근을 해보고 그러는데 사실 항상 예산안을 다루던지 감사를 하다보면 뭐랄까, 예산금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접근하기 힘들었다고 표현할까요. 참 저희들 우리 팀장님, 우리 대덕구에 농·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충 통계적으로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농업이라고 한다면 300평이상 정도 이렇게 가지고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분을 주로 하는데요. 우리 관내 관할을 떠나서 6,300여농가 현재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기는 그렇고, 우리 농촌 생활 316페이지 좀 봐주세요. 316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라고 아직 그 사업이 어느 쪽에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농촌생활환경정비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2002년에서 2011년까지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3억 600정도가 와야 되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85%밖에 확보가 안 되고요. 애당초 상·하용호 거기에 투입될 그럴 계획으로 돈이 됐던 사항입니다. 당초 규정에 따라서는. 그런데 금년에 사업을 도저히 돈이 없어서 안되다 보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을 지난 8월경에 와서 그 부분은 충당이 되고 이것은 별도 사업을 해달라는 데가 많아가지고서 그것은 나름대로 구상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어떻게 됐든 우리 대덕구가 1·2산업단지부터 대전산업단지도 다 대덕구 주민들하면 어떻게 보면 도시에 치중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고, 집중했는데 혹시 소홀할 수 있는 농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우유급식문제가 여러번 경제팀의 문제가 됐던 것으로, 또 위원님들중에서도 건의를 드렸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 운영을 하는거고 우리는 어떤 예산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우유를 현실적으로 먹지 않고 버려두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제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금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무경비로 들어가는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제도적으로 우유가 자기 입에 맞지 않는 학생이 억지로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우리가 식문화는 이미 지나쳤다 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우유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주는게 맞다 라고 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예, 송창섭입니다. 우리 대덕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팀장님이나 팀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금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좀 소외되고 우리 많이 못챙기는 부분들, 우리 직원분들이 발로 뛰는 만큼 그 분들은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구요. 두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복지부에서 정부정책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자들이나 차상위계층자들의 어떤 일할 능력이 있는 34세이하 젊은 사람들의 자아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매월 10만원까지 저축을 하면은 정부에서 10만원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20만원씩 통장에 저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 720만원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그 사람한테 자산이 형성되게 함으로써 자아를 시키는 겁니다.

예, 우리 팀장님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1억 6,800만원인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 지원대상은 18~34세까지 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18세미만 아동이 있는 부양가족으로 한정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0세대정도 나왔어요. 지금 현재 예산은 1억 6,890만원으로 1,680세대 이렇게 계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많지 않다, 해당되는데. 정부지원금이 국비로,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 3%로 매칭되어 가지고 국비가 많이 내시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년에 해봐야 알겠지만 수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든 시책이든 나와도 혜택이 안 가면 연말에 또 반납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 34세미만의 일하고 있는 젊은 사람으로 하다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좁아진거죠. 그것도 수급자 및 차상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근로하고 있는 젊은 사람. 현재 근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고 시책이 있어도 또 발굴 못하고 그러면 다시 연말에 저희들 대덕구민한테 혜택이 가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발굴좀 하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여러분들 뛰는 만큼 우리 주민들은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시구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년도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가능하면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구요. 한가지 올해 331쪽 보시면 바우처사업이 항상 제가 볼때는 성과라든지 이런게 미진한것 같거든요. 금년도 마무리는 안하셨겠지만 바우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은 5개구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되는 것은 없구요. 그래서 현재 한 2,300명 정도가 매달 이용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보통가정입니다. 평균 100% 소득 100%인 가정이 해당되고 또 장애인이나 노인 경우에는 120%까지 평균해서 상회하는 그런 해당 가구수가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2,300명 정도가 9개 사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업이 아동 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동들에 대한 어떤 한글깨우침이나 놀이 이럴테면 그 사업 참여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교원이나 구몬, 대교 이런 학습지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가정을 방문해서 학습지 공부하듯이 똑같이 시키는데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1,600명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전혀 부실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 우리 내년도에도 보니까 한 18억정도가 배정이 된것 같은데 그 사업비가 전체가 다 소진이 됩니까?

내년도에도 이것은 더 활성화를, 더 많이 홍보해가지고 일반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가 아니라 보통 가정이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진은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악한 우리 구재정이지만 이것은 국·시비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주민들이 대덕구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하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령 제한이 어떻게 된다구요?

만 34세나 가구주가 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해당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4세 정상인이,...

차상위 경우는 별로 없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10만원을 저금하면 국가에서 10만원을 주는 겁니다.

저금이라는 개념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진짜 악의를 가지고 10만원을 놓고 10만원을 받고 최대 720만원까지 받고 그냥 넣어놓고 받고 어떤 악의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그 악의의 소지가 있는게 아니고 이를테면 저소득층에 악의라고 표현하기는 그런것 아닙니까? 저소득층의 저축을 자산형성을 도와주는거죠.

자산형성을 도와줘서 선의로 내가 정말로 일을 해서 10만원을 적금을 넣다 라는 전제면 매달 10만원씩 적금이 들어간다고 하는 전제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대상자예요. B라는 친구가 그 통장에다가 악의적으로 집어넣고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소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래서 사업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하는 사람인데요. 대상이 일하는 사람. 일 안하면서 일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 는 그런 뜻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부족해도 갖다 놓을 수 있는 여러가지 소지가 있고.

일하는 사람인데 소득이 일하지만 그 소득이 차상위 범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망이 구축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면 송창섭위원님께서도 발굴에 대한 신경을 쓰시라고 했는데 그게 구축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일용근로자일지라도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 바로 체크됩니다. 사회복지통합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근로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일용근무자까지 체크가 되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발굴이나 일 안하는 사람이 하는 부정하는 경우는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아마 운영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금방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금 그게 말씀하신 어떤 통합을 하기 위한 그런 인건비를 말하는건가요, 이게?

그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게.

이건 어떤 인건비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인건비라는게.

지금 현재 금년에 민생안정요원으로 쓰고 있는 인원을 민생안정 한시생계 같은 업무가 말그대로 종료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시 사회복지통합망 관리요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치해서 쓰는건데 추가되는 인건비는 아닙니다. 사회복지통합망이 구축되면서 새로 인원이 충원되는 그런 인건비는 아니고 인력을 대치해서 쓰는 겁니다. 사회복지통합망으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니어클럽 활동이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단체 내지는 법인이 되겠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 5개구청중에 4개구청에는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없었는데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그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구요. 그래서 금년에 11회 해가지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시니어클럽을 공모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어떠한 운영체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시 공모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 구에서는 어떤 권한이 없고, 위탁관리만?

아니, 그 시에서 선정을 해주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만 하는거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님.

예, 송창섭위원입니다. 금년도도 이제 다 지나가네요. 1년동안 우리 조영옥 팀장님 이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시잖아요. 여기 단가를 보니까 10리터 짜리가 35원, 20리터 57원, 50리터가 127원, 특수봉투 400원 이렇게 쭉 나와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트나 이런 데 쓰레기 봉투 살 때는 이 가격으로 사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거든요.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해서 과연 수지타산이 맞느냐. 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그 금액으로 청소에 담당하는 용역비라든가 이런게 맞느냐 이것을 한번 답변해주세요. 팀장님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주시고 이것을 주민들도 알아야되거든요.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를 사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왜 돈이 들어가냐,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도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팀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용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가가 50리터가 115원, 100리터 210정도 됩니다. 그런데 판매가격은 50리터는 1,650원, 100리터는 3,300원씩 받아요. 저희가 수입하고 세충당하는 것을 하면 청소자립도를 말씀하시는건데요. 30.1%밖에 안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봉투에다가 이 예산서를 보면 30원이나 57원짜리 1,000원 넘게 해서 수익금액으로 충분한데 구재정이 열악하냐 이런 말씀하고, 대형폐기물도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전에는 지정업소하다가 요즘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판매를 해서 주민들은 그것은 불편해소가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청소위생팀에서 예산이 부족하시더라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꼼꼼히 해주시구요. 또 한가지 우리 음식물 폐기물 대행사업비가 올해도 다 100% 책정이 안됐네요.

그렇죠. 연중사업이라서.

작년 것은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완료가 됐죠?

예,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많아서 다 주고 하면 관리감독하기도 좋고 그렇겠지만 다 못주더라도 우리가 외상이라도 어차피 우리가 다 주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할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연중사업이라서요. 지금 75%확보했지만 차후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팀장님 말씀이 우리가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약 30%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시는거예요?

예, 자립도가 30.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우리는 순수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입수수료 같은 것은 예산절감 1억 3,300을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것도 예산절감하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 뭔가 이것은 사용자 원칙이라고 해야 맞나요?

예.

버리는 사람의 어떤 그런것에 의해서는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가 버린 만큼의 부담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어떤 차원에서 만들어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차 확인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폐형광등 수거함 지금 구입하시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원래 우리가 이 형광등 내함이 거리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폐형광등 수거함을 보시면 서랍이 있어요. 서랍을 내함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폐형광등 수거함 자체를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거기 찢어진 것도 많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노후가 됐다기보다 어느 순간인가 다 거둬내버렸든데, 거리에서. 지금 아마 대청댐 공원관리사업소 뒷편에 가도 이거 쌓여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460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저희 311개소를 전부 했고, 작년에 150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내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교체해야지 그냥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겁니다.

물론 폐형광등 수거해야죠. 그런데 그 함을 갖다놓고 우리가 어떠한, 전에 한번 도색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도색을 작년에 했습니다.

정말로 이 수거함이 우리 곳곳에 쌓아놓은 데가 많아요.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거리에 있던 것을 치우게 되면 우리 공간이 생기면 쌓아놓고 이런것 같은데 물론 필요할 때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늘 이렇게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장님께서 쌓아놓았다는 것은 노후된 것, 폐기처분한 것,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배치한 것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았습니다. 예, 송위원님.

예, 청소위생팀에는 말하고 싶은게 너무 많은 데도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릴게요. 우리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음식물수거통페달부속 2,000만원 올리셨데요. 지금 우리 대덕구에 음식물폐기 지정 일반주민들이 쓰는 것하고 또 대형음식점에 계약을 해서 쓰는게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저희가 중간수거함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2,4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개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예, 원래는 1,000개를 하고자 했으나 예산이 없어서 우선 500개를 시범적으로 페달을 해가지고 상습불법투기지역 이런 데다가 그것을 달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면 뚜껑을 열어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페달을 거기다 부착하는 작업입니다.

저도 가끔가다 요즘에 우리 남성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몇 번 버려봤어요. 버려봤는데 참 불편하더라구요. 직접 들여다보면 음식물도 본인한테 튀고 그래서 과연 우리 대덕구에 음식물쓰레기통이 몇 개고 이것을 기왕에 올렸으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애들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해도 냄새난나고 하고 지져분하다고 하고 주민들이 가장 밀접한 거거든요. 음식물 집에 하루, 이틀만 놔두면 냄새나고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 예산 올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니까요. 이것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 이거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어요. 우리 직접적으로 제가 생활에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안 버려봤으면 이런 말씀 못드리는데 제가 직접 버려봤어요. 버려봤더니 비 온다든지 주변에 다 깨끗이 하면 몰라도 불편한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번에 예산상으로 500개정도밖에 못하신다고 그러지만 적극적으로 팀장님 이하 팀원들이 우리 예산부서하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다. 해야된다 이렇게 의지를 갖으시면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사려면 한 15만원 이상 줘야된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음식물 수거통에 한 4만원씩만 해서 부착하면 될것 같아서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부족재원, 부족재원 그러는데 필수경비 미편성 금액이 청소위생팀이 많아요. 늘 반복되어 왔던 그런 일들이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팀에서, 구에서 정책적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계신 공무원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예산서를 이해하고 필수 경비기 때문에 내 인건비를 안줄 수는 없더라. 그래서 어떤 인건비에 대한 불안감은 없을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환경관리요원분들은 제가 듣는 것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인건비가 편성이 안됐다 라는 얘기를 하다보면 본인의 직업에 대한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누차 들어왔던 얘기들이고 그 분들이 어떤 그것에 대한 불만보다도 두려움에 이렇게 문의해보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은 먼저 편성을 해달라고 하는게 팀장님 입장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직원분들은 아마 안줄 수 없으니까 국가가 당연히 주는줄 알아요. 그런 상식도 통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구요. 아무튼 필수경비 미편성된 부분들은 우리 청소위생팀이 대행사업보다는 우리 구비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얘길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세심하게 예산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편성된 부분들은 추경에 빨리 일찍 반영해서 그런 어떠한 사기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개의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