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민병기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팀의 세입 예산규모는 278억 2,386만 3,000원으로 취·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 감소와 시비 보조사업의 축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283억 8,318만 4,000원 대비 1.97%인 5억 5,932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팀 세출예산은 41억 3,28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억 6,409만 2,000원대비 9.8%인 3억 6,871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대덕구 전체 예산액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팀 운영 세출예산은 9개 단위사업으로 분류 구정종합 경영기획 운영 1억 4,428만원 구정혁신·실용 8,130만원 구정 평가관리 2,663만 2,000원 법무 및 통계관리 1억 3,834만 8,000원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2,010만원 건전한 재정운영 9억 9,889만 6,000원 예비비 18억 9,804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964만 2,000원 재무활동 6억 8,55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 경영기획운영 분야입니다. 시장님 연두방문, 홍보물제작 7종 인쇄비, 수당, 급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에 5,33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경비 7,718만원 의회업무관련 인쇄비,의정비 심의관련 여론조사, 참석수당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혁신·실용분야에서는 창의·실용관련 인쇄비 840만원 주민제안·참여 포인트제 운영 보상금 1,020만원 학습동아리 및 민원품질평가 포상금 270만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6,000만원 구정평가 관리 분야에서는 구정성과 관련자료 인쇄 및 사무관리비, 수당, 급식비 등 경상적 경비에 1,290만원 성과시스템 유지보수비 763만 2,000원 성과관리 여비, 업무추진비, 성과 우수부서 포상금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분야 예산입니다. 소송비용 및 수당, 급식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2,339만원 승소사례금, 포상금, 실비보상금 994만원 통계조사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사무관리비 등 7건에 1억 5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6페이지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주민참여 감사제 자료 인쇄비, 참석수당 537만원 자체감사관련 사무관리비, 급식비등 4건에 1,272만원 공직자 재산등록관련 수당, 공공운영비 등 2건에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영분야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매뉴얼 등 19종 인쇄비 3,498만원 예산편성 작업관련 특근급식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3건에 2,235만 3,000원 투자심사자료 인쇄 및 각종 운영수당 1,893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3억 3,000만원 공통재정관리 일반수용비 등 3건에 8,038만 2,000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8억 9,8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팀 행정운영경비 1억 3,964만 2,000원을,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 채무상환에 6억 8,5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부서의 예산은 공통재정관리 4억 1,038만 2,000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억원, 기타 예비비, 지방채상환 등의 경비가 우리부서 예산의 84.5%인 34억 9,398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감사팀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3,345만 5,000원으로 2010년 조성계획 중 수입은 예수금 수입 등 12억 9,644만 2,000원이 증가되고 지출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이자 상환에 1억 5,789만 4,000원을 지출하면 2010년도 말 예상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3,854만 8,000원이 증가한 22억 7,200만 3,000원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7,37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수금 수입 3억 8,586만 9,000원, 2007년도분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원금 상환 6억 6,68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 7,005만 6,000원 등 12억 2,2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의 내역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19만 5,000원 자활기금 1억 5,047만 5,000원 노인복지 기금 253만 3,000원 여성복지 기금 258만원 식품진흥 기금 1,638만 2,000원 녹지기금 7,002만 6,000원 주차장 조성기금 1억 4,365만원 환경보전 기금 2만 8,000원 등 3억 8,586만 9,000원 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는 예치금 회수 11억 3,345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24억 2,9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24억 2,989만 7,000원으로 22억 7,200만 3,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각 개별기금 예수금 수입을 운용한 수익금 1억 5,789만 4,000원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등 7개 기금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區 재정형편에 따라 우리구는 비상 긴축재정 운영으로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하겠기에 2010년도 기획감사팀 예산안은 2009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2010년도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감사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1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세 통계조사는 몇 년에 한번 씩 하나요?

이게 5년 10년단위 5년단위로 합니다.

5년 단위로 합니까?

예.

조사를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예산이 어떻게 드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기간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기간제 인건비를 지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 까지 기간이,

기간은 11월에

11월 한 달에 되어 있습니까? 2010년도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는 저희가 11월에는 인구 및 주택이고 사업체 통계조사는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체라면 모든 사업체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지정된 사업체가 있습니까?

이게 2009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우리 관내에 있는 1만 6,208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1만 6,208개 사업체?

예.

인건비입니까? 4,557만 6,000원을 편성하신 것은 인건비를 어떻게 편성하였는지?

인건비는 1,455만원이고 용역, 조사요원 인건비가 용역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검요원은 기간제 인건비로 들어가고,

다 인건비죠? 맞습니까?

예.

몇 명이 하는 겁니까?

지금 조사하고 설정할 때는 20명,

20명이 며칠동안 하는 것인지요? 하루에 인건비는 어느 정도 계상하셨나요?

여기 보시면 내검요원 인건비, 입력요원 인건비, 이것은 되어 있고 본조사회는 20명이 조사요원 20명, 관리요원 3명 입력요원 7명 이렇게해서 27명이 투입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며칠간입니까? 27명이, 3월 4월 5월 3개월입니까?

기간은 조사하고 설정부터 본조사까지 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게 아니고 기간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 기간동안에 보통 한 20일 정도 이분들 투입하는 것으로

20일정도요. 이런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하는 용역수수료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 예산이 어떻게 쓰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어떤 근거로 했는지 잘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 자료 주시고 오늘내로 주시면 예결특위에서 그 부분은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통계조사 분석수수료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통계조사분석을 하고 이 수수료는 누구한테 지급되는 것인지요? 300만원이,

여기 사회통계분석수수료?

예. 밑에서 네 번째 인가요,

그 관계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대로는 외부에 주어서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수수료를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관된 사항인데요, 125쪽 국내여비를 보면 사업기초통계조사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출장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 재무활동 관련된 예산편성안 건입니다. 보면 현재 재무활동이 채무상환 그리고 내부적 거래해서 차입금이자 관련된 편성예산인데 지금 부족재원 있죠? 다 편성 못했죠?

다 편성 못했습니다. 여기에 50%했고 내부거래에서는 25%를 확보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편성한 예산이, 50% 만 편성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채무상환은 50%가 있고 밑에 내부거래 거기는 25% 확보 안 했습니다.

거기 차입금 이자상환 감액 편성한 것에 하신 것은 무슨?

그만큼 편성이 안됐다는 표시를,

4,900만원만 편성이 안됐다는 것인가요?

합치면 이자부분에서만,

그러면 이자부분에서 4,907만 5,000원이 미편성 됐다는 것이죠. 2,500만원, 이것도 2,500만원만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예. 2,500만원을 미편성했다는 얘기죠.

통합관리원금 상환 미편성 한게 50% 만해서 미편성한 예산이 3억 3,333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해서 원래 6억 6,554만 5,000원으로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데 미 확보된 예산이 3억 1,73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 편성한 4,900만원하고 2,500만원하고 여기하고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여기 자료주신 것 하고?

오늘 방금 전에 주신 자료인데 2010년도 필수경비 미편성 내역에 보면

여기는 빠진 것 같네요, 우리 50억 차입한 것, 50억 차입을 포함해서 한 것이고 여기는 그때는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여기는 편성 안돼서,

예. 그것을 포함하면 미편성 내역이 나오고 그렇게 산출한 것같아요.

2억을 편성하게 되면 그게 2억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뭐가 누락된 것 같아서,

이것은 전체를 한 것 같고, 여기하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억에 대해서는 여기에 누락된,

누락이 아니고 계상할 수가 없었죠. 그때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추경에서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이 순수한 차입금의 원금하고 이자만 본다고 하더라도 미편성한 예산이 6억 5,000만원이네요, 그죠? 원금하고 이자 맞죠?

예.

상당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차입금 보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11년 14년 거치기간이 지나면 원금까지 상환한 액이 점차 가중되고 높아집니다. 부족재원이 216억 정도 되는데 좀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떻게 보면 누적되는 차입금으로 인해서 위기상황이 보여 지는데 부득이 그런 점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희망이 보였으면 하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 많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28쪽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원 편성하셨습니다. 작년에도 5억원 편성한 예산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직접 여기에 대해서 지적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10월말 자료 이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5억 예산중에서 3억 5,909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한 항목에서 보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3,730만원 그리고 법동 보도 설치공사 3,100만원 연축길 진입로 보도조성공사,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공원 내 옆면 정비사업 2,000만원 도로점용 정비사업 2,000만원 비래동 도로포장공사, 그리고 남경지구 어린이 놀리터 그래서 사업성인 예산이 3억 5,909만 9,000원 중에서 2억 5,120만원이더라고요. 70%가 사업성인 예산으로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예산이라면 사업성 예산인데 이런 사업성 예산은 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업의 중요도에 의한 우선 순위를 따져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그리고 낭비되는 예산은 아닌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도 하고 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그 취지와 그리고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꼭 이러한 주민편익사업비라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팀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소규모를 어느 기준으로 볼 것이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가 현장행정을 기치로 걸고 있고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이루어진 이런,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주민들이 현장행정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현재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저는 제가 판단한 소규모는 한 3,000만원 내외로 그전의 관례로 보면 3,000만원 정도를 벗어나는 예산집행은 조금 소규모 편익주민숙원사업비에 맞지 않는다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검토해서 왔을때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 자체가 우리 어르신이라든지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보통 추경과 추경사이가 2-3개월 정도 있고 그러다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이것을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우리가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올려지면 대개 우리도 우리 지역주민과 위원님들 중간에서 과연 이것이 위원님들이 그대로 받아 질만한 사항이냐 이런 것을 정도 고민하고 내용을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집행된 것이 현장에서 주민들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받아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게 진짜 필요한가 아닌가, 또 시급한가 이런 것을 고민해서 이렇게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의욕적인 일 처리가 괴리가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해 가지고 제 기준은 3,000으로 보면 3건이 그렇고 또 법동 보도 정비같은 경우는 등산하시는 분들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이런 부분 조금 사업성이 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대응책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을 하시면서 신속성이 필요하다든지 또 필요한 그러한 예산들 여기 보면 수선하고 한 공사들이 있더라고요. 수선공사, 그리고 수중모터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현장 행정하시면서 경로당에, 일괄해서 승인을 해 드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3,700만원이면 전체를 다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보도 설치공사라든가 진입로 공사 이런 사업들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 이런 공사는 해당 팀에서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3,000만원 초과 되는 것만 따져 보더라도 1억 6,000만원이 그렇습니다. 한 40% 이상이 3,000만원 이상 되는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성 예산은 저번에 감사때도 지적했듯이 반드시 충분한 그러한 중요도라든지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낭비요소는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10년도 필수경비를 미편성한 216억 2,977만원을 미편성해서 앞으로 차입해야 할 상황에서 2009년도에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집행했던 사업성으로 집행한 그러한 사례를 봤을 때 주민편익사업비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 보다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재정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비도 그런 것 연관해서 나름대로 미편성한 예산을 나중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팀장님 답변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일부는 동감하고 일부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구청에서 해결을 현장행정으로 해결을 못하면 결국은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결국은, 위원님들 숙제가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어차피 여기보면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의 시급성 또는 사업의 주민의 만족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보면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이것이 필요하냐 안하냐는 거기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설계하고 그래서 낭비성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되고 단,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차피 구청에서 현장행정을 해결 못하면 또 위원님들한테 가서 해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 어떤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이해하시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하여간 말씀 잘 들었고요. 주민을 위한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은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업성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서 사용하라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추계한 것에 16쪽인가요. 16쪽에 보면 2007년도 분...,

따로요?

임대성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참 답답해요. 그죠? 참 답답합니다. 23쪽에 세입 총괄표 한번 봐주세요. 제가 세입총괄표를 보면서 따져보니까 내년도에 여기 기준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18.86%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보면 미편성된 금액까지 받게되면 미편성된 액수가 본 예산 대비 한 11% 정도 되는데 한 10.몇 % 되겠네, 그러면 이것을 만약 중앙에서 다 받는 다고 했을 때 우리 재정자립도는 1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자립도가 더 낮아지죠.

그러면 이게 무슨 지방자치냐,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게 지방소득세죠?

예.

이게 2010년도 1월 1일로 시행되죠?

예.

그래서 전에는 지방세 중에 보통세를 보면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그리고 사업소세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업소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뀌는 것이죠,이름만?

예.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름만 지방소득세로 바뀌면서 이 사업소세로 있을때하고 지방소득세로 바뀌면서 포함된게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없죠? 단지 중앙차원에서 지방소득세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에 조금 더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은 교부금이 될지 그런 성격의 중앙 예산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지방세로 우리는 추계를 하도록 왜냐하면 여기서는 저기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것을 어디에 넣으라는 세입에 대한 것을 안정해 줬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 넣은 것이죠. 지방세입으로,

그래서 세입자체가 시국비에 다 의존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됨으로써 우리가 예측 계상한 것이 중앙으로부터 얼마를 받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까? 어디를 봐야 되죠? 보조금안에 포함됐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아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게 정해 진바가, 준다고만 했지 정해진 바가 없어서 아마 1회 추경 때 정해 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총괄에 보면 금방 말씀드린대로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국고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예. 안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한 1조 정도를 중앙에서 균등하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단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중앙에서 생각하는 대로 계획이 되어서 분배가 된다면 대략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한 50억 됩니까?

1조를 하면 우리가 45억 정도 작년에 따르면 작년에 5,000억 한다할 때 우리가 23억 정도 되더라고요, 1조하면 45억 정도,

그러면 1회 추경에 우리가 중앙에서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뭐라고 특별하게 말할 수 없지만 기대해 볼만한 상황인거죠? 한 45억 정도는?

작년에 보도 자료에는 기초단체에는 배정이 5,000억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5,000억 따져보니까 우리가 정액으로 따지니까 23억이 나오더라고요.

아 23억, 그러면 45억이 아니라 5,000억에 대해서 분배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23억정도 되겠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여기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예. 현재는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1회 추경정도에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금 우리가 미편성 된것이 216억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다 펼쳐놓고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같이 내년에도 10월이나 11월쯤에, 결국은 이것을 풀어줄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광역시이에요. 광역시에서 모든, 우리 세원에 대한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우리가 40억정도 받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확정은 안됐는데 40억정도를 계상했거든요. 광역시에서 올해 40억 했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우리가 100억 정도는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요구한다고 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는 것은 아니지만 100억 정도는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100억 정도를, 그러면 답답해서 따져보는 것인데 그러면 123억 그죠? 그러면 나머지 부족재원이 한 9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1회추경이기 때문에 이정도지 우리가 국시비가 늘어나거든요. 복지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210억원이지만 당초에 우리가 추계한 280억 정도가 맞을 거에요, 280억 정도가 모자라는 것이 맞을 거에요. 여기는 우리가 최대한 줄여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가 예산절감해서 한 4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물론 위원들만 걱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내년에 빚이 더 늘어난다면 참 답답한 일이거든요. 해서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게 진짜 잘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도 뚜렷하게 어떤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서 심사한다는 것이 참 그렇기는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다른 분 먼저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을 다 합치면 35명 정도 됩니다.

예.

아, 주민참여예산제 말이죠?

참여인원이 거기는 지역인원까지 합치면 100명, 120명

120명 지역위원이 동당 10명이니까, 120명 그리고

주민참여할 때 교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썼는데 그 교제가 필요하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작년도에도 똑같이 했어요.

이것은 정수대로 하는 거에요. 정원대로 하면 24명이 나올 거에요,

예. 다 더하면 우리 정원숫자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숫자에 의해서, 예산 감사 법무 빼놓고 나머지 인원이 여기 들어 가는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세출총괄에 49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자료하고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인건비가 우리가 전년도 본예산에 70%를 세웠어요. 금년에는 75%를 세웠는데 금년과 내년에 공무원들 급여가 동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동결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경우는 호봉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건비는 있죠?

있죠.

그것이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가 총 1년에 한 10억 내외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봉 인상분만 해도, 호봉 인상분만해도

650명이 한 호봉이 올라가면 물론 갈수록 많아 지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지금의 기준했을 때 10억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봉급이 동결된다 하더라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호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다른 인건비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에 총괄해서 한 10억 정도가 상향된다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예탁금이자 수입이 1억 7,005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07년도분 7,624만 5,000원 그리고 2009년도분 9,381만 1,000원 이렇게 해서 합해서 된 수입액을 추계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뒤에 보시면 이자수입 부분이 있어요. 이것하고는 뭐가 틀리는 것인지 여기 보면 19쪽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있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 보면 이번에 우리 계획상에 수입계획에 보면 예수금 수입이 3억 8,586만 9,000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탁금 상환금액 6억6,680만원은 우리 자체 계획 수립한 것하고 보면 일치합니다. 그런데 예탁금 이자수입은 여기는 2억 4,377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입계획에 보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금액이 틀려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어요. 어디라고 말씀하시는지, 15페이지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300만원 있거든요. 그것하고 1억7,000만원하고 합쳐서

합치면 2억 4,300만원이 되나요?

예.

그렇다면 2007년도분 하고 2009년도 구분한 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구분한, 이율차익 때문에 구분한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연도에 산출해 놓은, 16쪽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 수입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는 무엇이고 2009년도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 2007년도는 4,16% 2009년도는 4.85% 이게 이율이 매월 하나은행에서 월초에 공시를 하더라고요. 그때에 따라서 이자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탁금이자는 은행이자 맞습니까?

우리 통합관리기금 시행규칙 4조에 보면 융자이율은 융자계획 수립당시 평균기준 예치금 이율을 적용하되 이렇게 이율을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율을 그래서 이율차이 때문에 금리차이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얼마에 대한 이자입니까?

20억,

20억?

예.

제가 왜 그렇게 여쭤보냐 하면 전년도 수입액 대비해서 100% 증액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년도 수입액은 8,320만원이었는데 8,685만 6,000원이 늘어서 1억 7,005만 6,000원으로 편성했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볼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돼서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이렇게 증가된 사유는 뭡니까?

그것은 2009년도분을 작년에는 안 잡았잖아요? 2009년도는 내년부터 계상이 되잖아요. 그 차이같아요.

2009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고 2010년도부터 계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됐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 은행예치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보다 약간 72만 7,000원을 증액해서 추계를 했는데 금리가 우리 운영하는게 2.8% 운영하더라고요, 1년제가, 지금 통합기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감사자료에서 제시를 해 드렸는데, 그것을 자료를 드릴께요.

왜냐 하면 전년도보다 운영하는게 전년도에는 5% 6% 이렇게 운영했어요. 그때 제가 7.9%의 이율을 제시하면서 왜 이렇게 낮느냐 했을 때 그때 차이도 한 1.5%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근 2%가 다른 단체나 개인이 하는 것보다 이율이 낮게 적용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 추계한 게 전년도보다 많도록 추계한 게 정확하게 추계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은행하고 금고 계약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대금리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금고를 옮겨 다니고 많이 주는대로 옮기면 우리 이한준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 금고계약해서 금고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금고에 맞는 이자약정 그런 것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도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추계 그러니까 수입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하실 때 정확하게 했나를 여쭈어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예치금에 보면 2009년도에는 11억 3,300만원 이렇게 되고 지금 2010년도에는 22억 7,200만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탁금액은 지금 현재 4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여금 말하는 것이죠?

예.

순수하게 하나은행에 예치 하는게 예치금액이 2009년도는 11억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예상하기를 22억 7,200만원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할때 정확하게 하셨느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은행금리는 어떻게해서 산출했고 어떻게 해서 이자가 나왔는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표시를 안한 것 같네요. 22억에는, 연말에 차입을 주잖아요. 우리 일반회계로 차입을 20억 하잖아요. 실제는 11억 3,300만원 가지고 이자를 수입을 잡아야 할 부분이고요, 여기서 22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22억에는 20억이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

22억에서 20억 빠져 나가면 2억인데,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20억을 주면서 예탁금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추계한 게 있으니까,

팀장님 정확하게 추계하신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추계되고 편성도 해서 지출 예산도 사실 기금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많은 기금운영하면서 통합관리기금을 기획감사팀에서 운용하지 않습니까? 자금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율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저번에도 제가 우리 조례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한번 개정을 할까도 했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례에 대한 자금운용을 좀더 체계적이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유리한 쪽에서 자금운용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나머지 팀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자료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