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도호입니다. 제160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남해군수로부터 긴급하게 제출된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조정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듣고, 오늘 제160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개의 사유로는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할 수 있으며,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회기중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남해군 리 명칭 맻 구역회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12월14일 개의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에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하여 12월18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 시간을 당초 14시에서 16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어서 기획행정위원회로 넘겨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본회의 상정을 폐회기간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상정 안하고... .

안 해도 됩니까?

예.

한호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급하게 계속 심의해서 넘기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안됩니다. 한번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도록 미루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못해줘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바로 해주고 이런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례를 개정할 것 이라고 단순히 입법예고 하고, 의회 통과를 시켜도 가능한 겁니까? 사전에 남변에서 평현으로 바꿔지면 남변주민들 동의가 있다든지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산마을에는 안하려고 해서 읍 평현 끝에 마산만 하려고 하고, 일단 주민들은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는데 상가가 문제가 있답니다.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등기가 안되니까 상가사람들이 불편해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