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중 2010년 12월 8일자로 남해군수로 부터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현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가족휴양촌 매각대금 집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 75억을 하면서 군수님께서 가족휴양촌 매각대금을 지방채 상환자금으로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건정상 확보를 위하여 가족휴양촌 매각대금을 2회 추경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을 위해 마련한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으로 편성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세입감소 및 보조사업 군비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2010년도 가용재용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현황은 12월 24일 20억1,000원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소재 대구 도시가스주식회사에 매각했습니다. 재정여건을 보면 2009년 3회추경 보조사업 군비증가 2억1,793만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감소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 804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세입감소로서 재정규모가 급감했습니다. 2010년도 수정안에서 2,604억6,048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20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도 추경가용재원 당초 예산 편성시 추경여력이 약화 되었습니다. 도로보전분 14억8,8000만원과 재정보전금 7억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함으로 써 종전예로 따르면 이것은 추경재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당초 수정분에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1회 추경 재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의 매각대금을 2010년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1회추경시에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세입결손 충당금에 사용코자 말씀을 드립니다. 도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부담율 미부담사업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2010년도 제1회추경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면 결산추경에 넣어서 이월 시킬 것입니까?

결산추경에서는 세입으로 잡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계획 입니다.

해당되는 재원은 넘어가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2조에 반드시 군유재산처분은 대체자산으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거던요. 작년에 기채를 할 때 보면 이런 것을 팔아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기채 125억을 했으면 40억 더 추가되는 택이라요. 일반재원으로 활용 해 버리면... .

이종표 위원님 말씀하신 재산 매각대금은 재산을 형성하는데 부담이 되어야 되는 데 내년예산에도 공유재산을 확보하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이상으로 재산확보는 되고 있습니다.

했다고 해봐야 선관위 해 주면서 대체로서 국유재산을 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돈 주고 사는 택 아닙니까?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이렇게 한다니까 뭐라 하고 말을 하기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런 말씀을 안 했으면 좋았는 데... .

작년도 기채해서 내년도 거치기간 이자를 6억 정도 이자상환을 해야 되는 데 3년이면 18억이라요. 이런 재산 하나 날려버리는 택이라요

단순히 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예산 편성할 때 상환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도저히 안된다고 군수님을 설득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용재원 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것인데 재원이 국도비가 확보 안되고 군비부담을 지우니까 군비부담 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용재원이라고 해서 다른 곳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내년도 상반기에 재원의 60%를 조기집행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데 내년도 상반기에 보통일이 아닙니다.

군유지를 팔면 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투자를 할 거라고 보고 팝니까? 군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팔면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있거던요.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 보다 빚을 내고 있는 입장인데 거치기간이 3년 정도 되면 이 돈이 이자로 다 나가버립니다.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해라 한다고 인건비, 행사비 이런 것을 조기집행을 하는 데 앞으로 진짜 통제를 해야 됩니다. 매각대금 부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은 기채를 갚아놓고 재원이 없으면 기채를 낼 때 명분이 있지 당장 모자란다고 쓴다면 다음에는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내년도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지적사례에 따라서 1등 하려고 억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기집행을 하고 타당성 조사나 인허가 설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하고 절차가 안된 것은 조기집행은 안할 생각입니다. 인건비나 보조금은 조기집행은 꼴등을 하더라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채상환 부분은 국비를 줄려고 하는 데 군비부담이 안되어서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쓰려고 이것은 예산편성을 안하고 일단 2009년도 결산에서 세입으로 잡고 1회추경시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얻어서 철저한 검증 아래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를 차라리 안받고 하던지 도비 조금을 받고 군비를 더 많이 올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휴양촌 매각대금에 대해서 개인적인 마음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세입을 잡고 내년도 집행할 때 한번 더 의회를 걸러서 하겠다는 것을 꼭 보고 해 주시고 일단 넘어 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산추경에 세입으로 잡고 1회추경할 때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해서 20억을 다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빚을 줄이려고 노력 했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 내년 1회추경 때 안을 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기채상환 하는 쪽으로 편성 되도록 노력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현안사업 등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2,604억6,04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04%인 52억1,81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345억5,937만원으로 2.37%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259억110만원으로 0.85%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 159억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억2,002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04%가 증가한 2,604억6,048만원이고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317억4,734만원으로 5.4%인 16억,2,69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1,175억8,926만원으로 1.28%인 14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이 45억원으로서 18.42% 인 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79억5,660만원으로 1.45%인 14억327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17억 증가 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2,30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잡수입 1억5,000만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정부에서 하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독일 문화회관 건립 7억원과 조도 재해예방사업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교부결정이 늦어져서 이월사업 최소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을 지방교부세가 아닌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억원은 사실상 특별교부세를 편성한 사항 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입금은 지방채 이자를 부서에서 잘못 계산하여 과다 계상됨에 따라서 2억2,309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잡수입은 힐튼남해골프 & 스파리조트에서 우리 군에 납부하기로 이익금이 세입에 누락되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 확인해서 기타잡 수입으로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도로보전분 교부세 14억8,800만원을 재정부족으로 추가편성 하여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도 세출예산 수요증가로 세입이 부족해서 7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회예산안 심의지연과 도 세입 결손 등으로 확정내시 통보가 지연되어 계속 변경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당초 예산 제출이후에 통보된 보조금을 반영하여 14억32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604억6,048만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에 201억5,07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44억7,130만원, 교육에 31억7,182만원, 문화 및 관광에 183억3,219만원, 환경보호409억4,379만원, 사회복지 496억9,705만원, 보건에 48억788만원, 농림해양수산에 533억4,330만원, 산업 중소기업에 14억5,820만원, 수송 및 교통 130억3,42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억3,413만원 예비비가 47억7,673만원, 기타에 362억3,954만원입니다. 9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 입니다. 본청이 2,173억8,750만원, 직속기관이 329억345만원, 의회사무과 7억2,976만원, 사업소에 69억2,143만원, 읍면에 25억1,832만원입니다. 11페이지 성질별 세출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가 328억4,495만원, 물건비 224억7,942만원, 12페이지 경상이전이 797억8,931만원, 13페이지 자본지출이 1,068억9,634만원, 14페이지 민간지출 4억4,964만원, 보전재원 37억580만원, 내부거래 94억7,677만원, 예비비 및 기타 48억1,823만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3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35페이지 국제교류협력사업 중국 자매도시간 공무원 상호파견 협정에 따라서 당초 1명을 계획 하였으나 지속적인 인적교류 활성이 필요하여 예년과 같이 3명으로 추가 반영 하여 4,144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최소 편성 하였으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반영하고 자연재해 등을 대비하여 13억2,022만3,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지방교부금 감액보전 이자상환은 세입결손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를 10월30일 인수하였으나 한국은행에서 2009년도 이자는 2010년도부터 상환토록 하여 2009년도 예산은 결산추경에 삭감 하고 2010년도에 3,787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38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에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고 국비 1,560만원이 지원 통보되어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42페이지 행정과 소관에 남북협력조례안이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 반영 되지 않아 남북교류협위원회운영수당 210만원과 기금전출액 1억6,5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출연금 1,500만원을 신규로 반영 하였습니다. 건설수량 산출시스템 600만원과 노트북은 자료입력 오류로 단가를 조정하여 5,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4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참고사항으로 힐튼에서 2007년도에 2억3,696만원 이 납부 되었고 2008년도 분은 8,582만6,800원이 12월 24일 납부할 예정입니다. 09년도는 1억5,000만원입니다. 내구연수 경과차량 교체는 청소차를 환경수도과에서 1대 4,750만원을 요구 하여 반여 했습니다. 조달청 단가를 착오 요구하여 7,5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주 면사무소부지는 인근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로신설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1억5,0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48페이지 경제과 소관 수산종묘배양장 폐열회수 이용 사업이 추가로 통보 되어 국비 2억5,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고 49페이지 세출예산에 국비와 군비 3억400만원을 추가 편성 했습니다. 52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어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어촌정주어항 유지관리사업비 5,000만원 추가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통보된 친환경종묘방류, 적조피해 발생직전 양식어류방류지원, 친환경부표공급, 기능성 넙치양식 생산지원, 성게구제 사업을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는 안내판 설치 필요하여 조정 편성하였으며, 54페이지 양식어장 CCTV는 지난번 삼동에서 가두리 양식장 그물 훼손사건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서 군민재산보호 차원에서 희망자 수요를 조사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환경수도과 소관 중리마을 물탱크 교체는 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사업 변경요청으로 2,0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우물마을 안길포장에 1,000만원, 농정산림과 서면 예계 사방댐 정비에 1,000만원 씩 계상 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앞서 설명 드린대로 해당 부서에서 이자계산을 착오해서 감액된 금액만큼 전출금을 감액 했습니다. 60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으로 표기가 잘못되어서 창선 옥천마을 농로포장 5,000만원으로 정정 했습니다. 옥동마을이 옥천마을로 변경 되었습니다. 국도 19호선 실시설계 용역은 기존 노선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 했습니다. 군도 확포장 시설부대비 648만원은 통계목 입력오류로 정정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비에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해안도로 심천 선소간 구간개설은 4억을 반영했습니다. 미조면 초전마을 안길정비 의원재정건의사업으로 변경 요청이 있어서 농정산림과 소관 초전마을 숲정비에 1,5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64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추가 통보되어서 세출예산 79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조도지구 재해예방사업 방파제 50미터가 소방방재청에 교부결정이 늦어져서 2010년도 예산에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반영했습니다. 68페이지 문화관광과소관 해수욕장 시설 확충을 위해서 상주바다 파출소 리모델링 1억원 통합사무소신축 4억3,000만원, 독일문화회관 건립은 한승수 국무 총리 방문시 건의한 사업으로서 교부결정이 늦어져서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7억을 반영 했습니다. 남해충렬사 창건 영세불망비 건립에 2,0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7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통보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73페이지 노인대학 활성화 1,000만원,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보건소 소관부터 농업기술센타 소관까지는 국도비 가내시 추가통보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96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누락되어서 520만원 반영 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농구대 구입은 경상남도 교육감배 농구대회를 남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4,4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스포츠파크 물탱크 교체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 21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예산이 부족해서 도 군단위대회 지원예산에서 2,000만원을 감액해서 반영 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지방채 이자상환 계산 착오로 인해서 일반회계전입금에서 2억2,309만9,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수입 17억이 조도 재난방지 10억하고 7억은... .

7억은 독일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건설수량 산출시스템 15개 내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프로그램을 산출해서 토목직들에게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개가 또 필요 합니까?

신규도 있고 바뀐 것도 있고 방식이 틀리는 것이 있서 기능을 보강하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는 것입니다.

45페이지 상주면 부지가 교회하고 연결 하는 그것인가

면사무소 앞으로 교회차가 지나다니고 해서 파고라 형식으로 되어있는 입구를 사서 바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때문에 사는 것이지요

교회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습니다. 저도 단순히 교회 때문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논답이 있어서 농로와 연결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구 부분을 사 넣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다 진입로가 없는 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밭 진입로를 전부 다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보상해 주고 농로 만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길만 나면 대지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로가 없어서 집이 없거던요.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연결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도 농로 만들거라고 하면 땅을 사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로라고 보기에는 마을 안에 있는 땅은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읍에만 하고 면단위에는 하나도 안해 주잖아요. 이것도 도시계획을 세워서 길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회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면 사무소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교회 출입이 방해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까지 있었겠습니까?

저도 면사무소로 차량이 통행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는데 준공되고 나서 진입을 못하고 살려고 하는 곳이 천주교 공터인데 팔려고 하지도 않고 해서 밑에 집도 일부 들어가고 면부지도 들어가야 되는 데 교회 진입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주초등학교 앞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데 그것이 안되니까 주민들도 면사무소로 교회차가 다니는 것은 안맞다는 여론에 따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54페이지 양식어장 CCTV 설치는 어디라요

삼동 양화금 앞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양식어장협회 요구가 있어서 다는 못해주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자부담을 하고... .

가두리양식장이 전부 개인 것인데 자기재산은 자기가 보호해야지 왜 군에서 CCTV를 설치해 주느냐

자기들 부담이 많으니까 일부 보조를 해 주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몇군데 해보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재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해 주면 감당을 하겠습니까? 69페이지 영세불망비 건립 본 예산에 2,000만원 되어 있는 데

2,000만원으로 안되어서 추가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상수도관리에 2,0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환경수도과 사업이 40억 이상 삭감 된 것이 상수도관리 분야 거던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왜 2,000만원을 삭감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서면 중리마을 물탱크교체 2,000만원삭감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사업을 조정한 것입니다.

상수도 예산이 56억의 작년에 쓰여졌는데 올해도 이정도 금액이 있어야 되는 데 2010년도 예산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 송두리째 깎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끝이라면 신규사업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신규사업 지원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깎인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에 우선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천 선소간 해안도로에 왜 4억을 보탭니까?

동산에서 심천사이에 교량이 없어서 도로 기능이 안됩니다. 노량에서 오는 도로가 비란에서 도마까지 이번에 연결되고 동산천 교량이 없어서 그것과 연결 시키기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교량폭이 넓어서 이 돈 가지고는 교량을 못 놓겠던데 길을 연결시킬 수 있는 예산이 안되는데...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 1,500만원이 새로 계상 되었는데 경상남도에서 매년 한 것 아닙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6,500만원 인데 거기에 포함 해 놓았다가 이번에 조례 통과가 안 되어서 1억5,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1,500만원 따로 빼 내는 것입니다.

54페이지 양식어장에 적조가 왔을 때 어류를 방류 하기 위해서 친환경 종묘방류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친환경 종묘방류는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종묘매입 방류는 큰 돈이 아닌데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친환경종묘가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방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서면 중리마을 물탱크 교체 2,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인데 그 돈을 깍아서 우물안길 1,000만원, 예계사방댐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페이지 상주통합사무소 신축 4억3,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무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바다 파출소는 경찰하고 해경이 쓰도록 하고 행정공무원 번영회, 보건소, 수난구조유원, 안전요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 상주 숲 하고 주차장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지어서 사무실을 통합 운영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년에 2개월 정도 쓸 것인데 통합사무실을 기정에 예산을 편성 안하고 왜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까?

위치선정 이라던지 무슨 시설이 들어 올 것인가 의견통합이 안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상주통합사무실이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을 했는데 그 당시 삭감된 원인이 행정에서 보는 것 과 주민들 의견 일치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의견이 통합 되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44페이지 기타잡수입 1억5,000만원 잡아 놓았는데 근거가 습니까?

힐튼 골프장 수익금입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잡은 것입니까? 2009년 것은 2010년 2월이나 결산공고를 할 것인데 추계를 해서 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에서 추계를 해서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2007년도 2억3,700만원 08년도 8,500만원 09년 1억5,000만원 이렇게 계획을 하는 데 저쪽에서 해서 주는 대로 받는 것이죠

공시한 것을 체크해서 결산서를 참고하고 합니다.

07년도하고 08년도 차이가 3분의1이상 급감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고 향우분들이 부킹한번 해 주라고 하면 한번도 못해 줄 정도 이고 회원권 가진 분들 말씀도 자리 잡기 쉽지 않다고 하는 데 이렇게 급감을 한 것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협약할 때 법인에서 계산할 때 수익을 많이 낸 금액 안에서 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수입이 이만큼 되었는데 투자를 했다든지 시설을 했다든지 하면 수입이 적어지니까 여기에 따라서 적은 금액에서 몇% 계산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잡수입 안에 원예예술촌 임대 해 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술촌 수입은 본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55페이지 성게를 먹는데 구제라고 되어있는데 잡아서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게도 불가사리처럼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불가사리처럼 구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61페이지 심천 선소 해안도로 개설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군데 중에 제일 잇기 쉽지 않은 곳이 선소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만 놓고 그 앞에 간척지까지 어떻게 연결 할 계획입니까?

제일 우선이 교량을 하고 동산 농로로 빼내던지 방법을 강구 해야 됩니다.

선소분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주민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마와 비란 간에도 다리가 내년에 시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계프로그램 관계 내년도에도 조기발주 들어가면 숙원사업을 할 것인데 합동설계단에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되는 데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전부 용역을 하던데... .

합동설계도 군에서 여러번 했습니다만 토목직 업무가 많고 현장 감독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고 이번 16일날 전체회의를 하고 180여건 합동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