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송창섭의원입니다. 평소역동적인의회,군민으로부터신뢰받은의회를만들기위해노력하시는권오균의장님과지역의곳곳을다니면서활발하게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동료의원님여러분께이자리를빌어감사드리며,꿈과희망이넘치는모두가행복한양평을만들기위해모든열정을불태우고계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심심한위로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군민여러분!그동안전세계가경기불황이계속되고신종플루확산으로인해공포에휩싸이게하였으나지금경기불황에서서서히벗어나고있으며,신종플루또한진정국면을보이고있어암울했던시기는사라지고희망의빛이보이고있으며,요즘양평도활기차게변한모습을피부로느낄수있습니다. 이제12월23일중앙선복선전철이용문까지개통을앞두고있고,국립교통병원이2014년개원예정으로추진되고있으며,지난9월양수리지역에도시가스가공급되고,12월중에는서종면이,2010년에는양평과옥천면에공급될예정이며,지난12월2일수질오염총량제가승인되어하수처리용량2만4,650톤증설로75개대규모지역개발사업이가능하게되어4만4,000명의인구증가가기대되는등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균형발전의토대를마련을하여양평군의미래는환하게밝아오고있다고저는확신합니다. 제가15,16년전에집행부특작계장을할때서울의위성도시인의정부등그쪽에제가하우스재배하는것을한번갔었습니다. 그때하우스재배를배우러갔는데정말깜짝놀란것이있습니다. 어느한하우스농가를찾아갔습니다.찾아갔더니자기는임대농이기때문에저쪽가보라고해서저쪽을가봤더니어느60대된어르신이하우스에서농사를지으면서자기땅이3,000～4,000평된다고합니다. 그때아마의정부일것같은데.그때땅값이100만원갈때라고요.그럼30,40억이에요,30,40억. 그런데하우스에서일하고계신모습을볼때“야,언젠가이런모습이양평도올것이다.”그때도틀림없이거기에15,16년전에는땅값이얼마안갔을것아니겠냐라는생각이번뜩떠올라서제가양평읍에와서양동면장이렇게면장을다니면서또한영농교육때친환경농업과장시간이있을때제가그런말을했습니다. “절대여러분땅을팔지마십시오.땅을가지고계시면부자됩니다.”그때우리2,3만원할때지요.값이얼마안갈때입니다. 양동면장할때그랬습니다.첫공판이었어요.3,000가마벼가나왔습니다.그때공판장에서그런얘기를했습니다.“양동면이잘사는길은이벼가한가마도안나올때잘사는길이올것입니다.”라고얘기를했더니다들그때당시에는웃었습니다만제가농민들한테그런말씀을드렸지요.정돈이필요하시다면꼭생활비가필요할거지요.그럼땅에서공장,저는땅을공장이라고표현합니다만공장에서어떻게든생활비를마련하시고,또돈이필요하다면땅을쪼개서파십시오.저때문에안파신분이많지않겠지만지금정말그자리에서정말열심히살아서땅을안파신분들이얼마나지금부자십니까? 요즘에수인사를합니다.그럼난직업을묻습니다.“양평에서농사를짓습니다.”하면“아,부자시군요.”여러가지사례가있지만최근에만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면도장리분을며칠전에만났습니다.그분이정말시골틱하게생겼습니다.여쭤봤습니다.농사를짓는다고합니다.“참부자시겠네요.”입이이만해지십니다. 작년추수때오빈리를갔었습니다.노인네를잘알지요.갔더니젊은아이들하고,며느리다와있어요.사위다와있어요.저것수확하는데여쭤봤습니다.“몇평가지고계세요?” 4,000평가지고있다고합니다.입이이만큼훤하십니다. 최근에양평읍에신애1리장이,구이장님이결혼을,혼사를치렀습니다.제가못가서댁으로찾아갔습니다.이얘기저얘기나오다가그얘기가나왔는데뭐라고그랬냐면자기는딸이많답니다.아들이하나입니다.며느리가있는데아이를둘을낳았답니다.나을때마다1억가치된땅을준답니다.1억정도되는땅을준답니다.둘낳았답니다.며느리가“저세번째애기를낳겠습니다.”선포했답니다. 이런것이왜왔을까요?그암울했던옛날하고그것을해안을가지고본어르신네들은묵묵히지켜서그것에대한과실을따고있죠. 제가그런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마는,영농교육할때.들어보셨겠지마는. “정말양평을떠나시는분,양평의땅을파신분들은지금까지참아왔던모든것을,모든과실을제3자가따갑니다.”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저는그래서아까말씀드린정말양평주민이준비된자,준비하고계신분들은틀림없이양평의미래는정말밝고훤하게밝아오고있다는것을저는확신을합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군민여러분! 제가군민여러분의심부름꾼으로제5대양평군의회에들어온지벌써3년6개월이라는길다면길고짧다면짧은기간이흘러이제6개월이라는기간만을남겨두고있습니다. 그동안나름대로의소신을갖고지역사회발전을모색하고군민여러분과호흡을하며기쁨과슬픔을함께나누고자동분서주하며숨가쁘게달려왔지만왠지모르게아쉬움이마음속에가득합니다. 앞으로얼마남지않은기간동안양평군의회의원으로서후회되지않도록더욱더지역사회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모든역량을다바쳐의정활동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군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 기축년도이제얼마남지않았습니다.우리모두연초에계획했던일들이얼마만큼소기의성과를거두었는지되돌아보면서알차게금년을마무리하고다가오는경인년에대한계획을설계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연말연시를맞이하여우리주위에힘겹게살아가고있는장애인,노인,불우한이웃등복지에소외될수있는계층이올겨울을따뜻하고훈훈한정을나누며지낼수있도록군민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배려를당부드리며,군과의차원에서도한마음한뜻이되어소외계층은물론군민여러분모두가잘살수있도록함께노력하여다양한방안을강구해나가야할것입니다. 끝으로내년한해는소망하시는모든일들이뜻하신대로이루어져기쁨과보람이충만하고가정에항상건강과행복이함께하시기를기원하면서군정에대한궁금한사항몇가지를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지방채가많다고일부주민이걱정하고있고의회도일부사업권고와지방채발행등승인한바있습니다.주민들이걱정하는목소리가점점커져갈우려가있으니부채현황과상환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혹시타시·군의부채현황하고자산평가액을가지고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의미래인어린이들에게보육이가장중요하다고본의원은생각하고있는데보육시설증설계획과교사사기앙양대책,시설지원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항상주민복지분야에깊은관심을가지시고의정에열정이깊으신송창섭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육시설증설및보육교사사기앙양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서비스에대한욕구는여성의경제활동확대와출산장려라는시대적변화에의하여날로높아져가고있습니다. 따라서상대적으로질높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국·공립보육시설의설립과운영이요구되고있습니다. 이에우리군에서는2007년에국·공립어린이집정원317명이었습니다만2009년도에는174명이증가한491명으로증가하였습니다.2010년에는766명으로확대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우리군의국·공립보육시설은경기도에서확충분야가1위,또점유율또한23%로서경기도내에서1위에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확충실적과계획은2007년에옥천어린이집,2008년에는청운어린이집을신축하였고,2009년도에는양서어린이집을증축하였으며,현재양평어린이집리모델링과단월어린이집이신축중에있습니다. 또한2010년도5월에양평읍백안리에있는벽산블루밍아파트에2개소의국·공립보육시설을설치할계획에있으며,서종어린이집의신축,국수보건지소를보육시설로리모델링할계획에있고양동,양서어린이집은증축을계획하고있습니다. 그외에현재국·공립보육시설이없는강하면과개군면에도어린이집을설치하여1읍·면1국·공립보육시설이운영될수있도록보육시설확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사기앙양대책으로는우리군의보육교사는국·공립8개소에60명,민간27개소에106명으로총35개소에166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처우개선을위해서는정부지원시설종사자에게월12만원,그다음에어린이집종사자에게역시17만원,민간어린이집종사자에17만원그래서처우개선비를지급하고있으며,또한농어촌특별근무수당을매월11만원지급하여도시지역의교사들보다현재28만원의수당을더지급하고있습니다. 또한보육교사의사기진작과전문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보육종사자의워크숍,우수보육시설벤치마킹을실시하였으며,보육인의날을개최,모범교사19명에게표창을실시하였고,향후장기근속교사에게는근속수당이지급될수있도록건의하여적극지원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외에도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등보육교사의사기진작과처우개선을위하여적극노력하겠으며,어린이와학부모그리고교사모두가행복한참보육실천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몇가지만하겠습니다. 지금보육에대한대상이0세부터5세까지죠,대상자체는요?

0세부터만6세까지로알고있습니다.

만6세까지입니까?

예.

만6세까지가한4,600명되거든요.4,600명됩니다.그런데그지금보육에우리가시설에대해서보면지금정원은1,800명정원이죠?그런데입소된아이들은1,500명이죠,입소된아이들이.

예.

지금양평에초·중·고학생은1만1,000명입니다.지금전체흐름이보면초·중·고의아이들에대한깊은관심도하고지원하는거에정말잘하고있다고생각되고저도그것도많이같이하고있는중인데깊이들어가보니까유아원4,500명에대해서우리가너무초·중·고보다좀등한시하지않냐,그것대비해서입니다.상대성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 따라서이것에대해서는심층있게검토를해야되고심층있게지원해야될필요가있지않겠냐해서말씀을드려보는건데지금이번에규정이바뀌어서보육시설을개선내지뭐해야되죠?개·보수해야되죠,놀이시설을?

예.

그게열여덟군데죠?열여덟군데입니다. 그래서한군데가3,400만원씩들어갑니다,이게.어린아이들이가장좋아하는게뭘좋아하냐면놀이터를좋아해요,아이들이.놀이터에대한좋아하는데이것에대해서장기저리나보조에대한계획은가지고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지속적으로대상지를파악하고국·도비신청을해서시설이개선되도록하고있고그렇게앞으로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게시간이얼마안남았어요.내년도1월달말까지바꾸어놔야돼요.그렇게길게국·도비신청해서해야될게아니에요.그것한번검토해보시고요,그다음에지금국·공립에들어간아이들이400명정도되죠,1,500명중에서?

예.

나머지는대개법인,주로민간인한테많이들어가있지요.애들이. 국·공립하고민간인하고차이가민간인들은돈을더내게되어있지요?

예,부담을더하고있습니다.

그게지금7만3,000원이지요.그럼국·공립에못들어갔을때7만3,000원더내는거예요.그렇지요? 이것도어떤그림을그려놔야하지않겠냐?국·공립에대한것상당히민간하고차이가있더라고요. 그러니까깊이검토를해서전체적인4,500명에대한밑그림을크게그려야되겠다는거예요,내가드리는것은. 그다음에지금우리가1만명에대해서우리가군청에서학교급식하시는것아시지요?

예,알고있습니다.

알고있지요. 그럼이보육도검토해야된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아시겠지요?

예.

거기에우리가들어가는것이6억내지7억이들어가는가본데,1만명때문에6,7억이들어가는거지요. 그런것도깊이검토를하셔서해야되지않겠냐하는생각이들고,거기에따라서지금보육교사가양평에서장롱면허증이꽤있지요?

예.

그분들이왜안나오시냐?모자라는데안나오시는이유는처우가부족해서그렇지요?처우.

예,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다고...

상당히있지요,상당히있습니다. 그것에대해서내가일일이다말씀드릴수는없고,상당히깊이들어가셔야된다는얘기지요. 지금단가말씀드리면국·공립은한125만원되는데내가알기는,사립은100만원미만이아니겠냐그렇게파악하고있는데이것에대한처우,내지또그분들이양평에서기쁨을느껴야되거든요,기쁨. 그러니까내가언제제안을드렸다시피그분들이그분들그런애로가있더라고.아침에일찍들어가서저녁에늦게나오니까데이트할시간이없어,남자를만날시간이없어.정식으로이건거기에서나온얘기입니다.그러니까거기유아원선생님들하고양평의기관단체하고많은총각들있는데하고미팅도주선을하고구체화시켜서해볼필요가있다는거지요. 그래서교사들이이런것이있습니다. 제가손자를한번길러보니까.유심히보니까선생님이행복해야돼,웃어야애들도웃어.선생님이찡그리면애들도찡그립니다.선생이바뀌면더더욱울어. 어떻게든지보육교사를그때아이들이그때3살때버릇이여든까지간다고하지않습니까?그때행복한아이들이끝까지행복할수있는여력이크다이거지. 그리고군민회관에서아이들이유아원발표회하지요.

예,행사를하고있습니다.

지금그런데도돈을받고있어요.학교에서하는것돈받습니까?안받지요,내가알기에는.학교에서무슨행사를한다고하면,거기에서하시나,그것까지는모르시지요?

저희가관장을합니다.공적인행사는무료로하고,그외에사적인행사는대관료를받고있습니다.

그게공사를나누는데양평초·중·고학생들이이용하는것은내가알기로는안받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사립은유치원에도받는단말이지.그것도어떤때는25만원,40만원씩받는다고,이런게. 그리고여러분들이밑그림을잘그리면들꽃수목원이라든지이런데가서할인을받을수있다고,할인을.밑그림이우리가부족하지않냐하는생각을가져보는겁니다. 지금까지제가말씀드린것에대해서말씀드릴것있어요,저한테.저한테하실말씀있는것없어요?

지금말씀주신부분에대해서종합적으로검토를하고,또지원내지또개선할점이있다면저희가최선을다해서개선에노력을하겠습니다.

제가수치를내가말씀드린것은아마가지고계시지만찾는데시간이걸리니까내가먼저수치를말씀드리는거예요.아시려니하지만. 하여튼양평의문화체험할때도곳곳이갈수있는데를할인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고,강상체육공원같은데도내가알기로는돈받을걸.그런데초·중·고는안받을거란말이지.그게왜그렇게생겼을까?

그런데저희관내주민에게는제가알고있기로는체육시설,특히체육공원사용료는안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깊이파악해보시면제말이맞을거라고생각이되고,우리가거기는소홀했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보고,혹시이렇게중요한4,000명을,초·중·고학생들이1만명이잖아요.1만명이라고했지요?그1만명을관리하고교육할수있는인력이교육청에몇명이나있다고보십니까?수십명이있지요?

예,그렇지요.

초·중·고학생1만명을관리하고교육시키고이런것만하기위해서수십명이교육청에근무하는데4,000명을잘보육시켜야되는데거기인력이몇명이예요?

하여튼그부분은숫자보다도저희시설에또그기준에...

아니,조직을말씀드려보는거예요,조직을.

거기도역시...

우리조직,우리조직,내가알고있는1만1,000명아이들을학생들을가르치고뭐하고,뭐하고,수발들고,뭐하기위해서지원하는행정공무원이수십명정도가되는데거기에반도안되는4,000명을해야되는우리조직인원은몇명이냐이거지요.4명입니까?5명입니까?

현재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그것도조직개편이런속에들어가있다는말이들리던데맞습니까?

이번에복지부에서우리주민생활지원분야에개선협조가나와있는상태입니다.

그것을담당과장은확실하게소신을갖고어필을시켜가지고총괄적으로해야된다는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그때깊은것은저하고말씀드리고,그래서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나하고같이한번하시는데,이걸조례를만들어야될것같은생각이들어요.학교지원에대한조례는있는데보육시설에대한조례는안보여,열어보니까.맞습니까? 조례가있습니까?없지요?학교지원에대한조례가있단말이에요.보육에대한조례가없으니까제가발의를하든지,집행부에서발의를하든지한번해보시자고요. 그래서아까수없이많은문제에대한것을정확히집어넣어서해보시자는얘기지요. 시간관계상내가시간을충분히해도되기는되지만숫자가내가많은숫자를가지고있기때문에다찾기힘드니까내가말씀드리는것은이해를하시고오히려질문자가많고답변자가말씀을안하셔서형태는이상해졌는데제뜻을확실히이해하시겠지요?

예,알겠습니다.

부족하다는것은이해하시겠지요?부족하게했다?

예,앞으로더...

그렇지요?앞으로더개선해야되겠다는것을가지고계시지요?

예.

개선대책도같이이해할수있지요?대책말씀드린것?

예,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고용에불만이아주심각합니다.이에대한현황과향후대책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기간제근로자의문제점과향후대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기간제근로자는현재120명이있습니다. 내용별로는주차관리,청사관리,개별공시지가보조,재활용선별,군립도서관도서대출업무등단순업무에종사하고있으며,금년도12월말계약기간만료가도래되는근로자는12명입니다. 그동안기간제근로자는총근무연수와관계없이사용부서의장인실과장이나읍·면장이계약기간만료후재계약을체결하는방식으로근로를계속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2007년7월1일「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이공포,시행됨에따라서사용기간이2년을초과할경우본인이희망하는기간동안,즉정년까지근무할수있도록하거나그렇지못할시에는무기계약전환근로자가어려운경우에는계약을종료해서더이상근로를해지하도록되어있습니다. 금년도우리군에기간이만료되는사람이12명이있습니다. 무기계약전환은우리군무기계약근로자의총액인건비정원131명중현재146명이근무하고있어12명을초과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총액인건비를초과할경우에는「지방교부세법」제4조에의해서보통교부세의감액등패널티를부여하고있습니다. 따라서현재12명에대해서는무기근로전환이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이에대한대책으로는우선국회에서관련법을개정이되어야됩니다. 현재법에는2년을상한선으로하고있기때문에이법이개정이되면문제는해소가되는데개정전까지는기간제근로자를주민자치센터나도서관에야간연장근무전환,주차장민간위탁,그밖에용역으로사용할수있도록여러가지다방면에대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참안타까운것이아까말씀속에나왔는데「국회법」에서개정이핵심인데여기군수님도계시지만군수님도아마욕을많이잡수셨을겁니다,이것때문에. 의원들이많은사람을만나는데이것얘기가그가족들한테얘기가“의원이뭐하냐?의원도같은의원인지알아.국회의원높으신분들이해야할일을자치단체기초단체의원이뭐하냐!”막이러신다고요. 이것에대한설득,설명을해야될필요가있지않겠냐하는생각이들고아니,정말이게황당한것이있더라고요.여기뭐가있냐면2007년이후양평군에근무경력이있는자는안된다,채용이.그것이맞기는맞는거지요.근로자채용공고에2007년7월이후양평군근무경력이있는자는안되고없는자만된다.세상에이런것이나오게된것은근본적인것은국회에통과가안되어서그런거지요?

예,그래서잘아시는바와같이국회에서「미디어법」과「기간제근로자법」을가지고여러가지협상을하던중에또협의가안맞아가지고현재는진행이안되고있는상태에있습니다.안타까운일입니다.

그것을좀더주민이알수있게말씀을해주시고,아까좋은말씀하셨습니다. 현재구제할수있는방법을다연구해서그분들의구제에최선을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가심각하고타지역에서는인명피해까지발생되고있으니야생동물농작물등피해대책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야생동물농작물피해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유해야생동물로인한피해사항은2009년도피해보상을신청받은결과12월7일현재벼,사과,배,채소류등농작물피해보상신청건수가37농가에2,414만4,000원에해당이되고있습니다. 대책으로는양평소방서,양평경찰서,한국야생동물보호협의회양평지소등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를구축하여멧돼지에대한관리대책을수립·시행하고있으며,2010년에도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3억6,400만원을책정하였으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2010년도4월부터10월중수확기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운영하여농작물피해최소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또한,2010년에는근본적인해결책으로멧돼지등야생동물의개체수조절을위하여순환수렵장운영을검토중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몇가지하겠습니다. 우리가야생동물이서식분포조사를법58조에의해서할수있게되어있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아직까지한것은없지요?

저희가하는것이아니고요.매2년마다국립환경과학원에서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럼우리양평은했나요?

양평에도일부이루어진게있습니다.

밀도조사를그럼거기에서한것에의해서우리가몇마리가있다는것을파악을하는겁니까?추정치가나오는겁니까?

세밀하게된것은아니고요.저희가만약에수렵장을지정을하려고한다고하면국립환경과학원에밀도조사를세밀하게요청을할수가있습니다.그럼국립환경과학원에서조사를해서저희한테통보하게되면그근거로해서수렵장을저희가운영을하게됩니다.

우리는요청한바가있습니까?

아직은없습니다.

지금야생,언제도말씀드렸지만양평이야생동물이살아가기에가장적합한,특히멧돼지가살기에적합한산으로변했어요. 산에들어가면사람은못들어가지만멧돼지는들어가서먹을것이천지고,은폐천지고그러니까아주심각한데그러니까새끼가많이낳다가보니까특히작년에새끼가두번낳았다는것을아시지요?

예.

작년에도토리먹을것이많아두번낳았어요,보통한번낳는데.그렇게심각해서지금굉장히많이피해가있는데이게하필피해를받았다.잡아달라고신고를할때가언제냐하면돼지가새끼날때예요,새끼를졸랑졸랑데리고다녀요. 어떻게수렵하는사람이새끼돼지가있는어미를쏩니까?보통강심장으로못쏘는거거든요.그래서어떻게하냐?어떻게어렵더라도한겨울에수렵허가를받아가지고그때잡아야되거든요,그때. 그리고이놈의멧돼지수놈이라는종자는어마어마하게크지만그것은정말잡기가힘들어요.거의사정권에는안들어와요,아주머리가기가막힌놈이라. 돼지가어느만큼머리가기가막히냐하면멧돼지가길이있습니다.이렇게있으면옥수수를쭉심어놨어.그럼길쪽을안쓰러트려요.이렇게한것을보면길에서한50m폭을심어놨으면길옆에10m는내버려두고40m를엄마가누워,굴러,구르면이게쫙펴지거든,밑으로. 그렇게머리가그걸싹먹고도망가는거야.잘안보이거든요.참머리가기가막히다고돼지가. 그럼언제잡아야되냐?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가어떻게든지수렵허가를받아서그걸해야된다는뜻입니다. 이게하도안되니까개인들이이것을만드는거예요,저번에보여드렸지만.돼지이동통로에요,돼지이동통로. 개군쪽에서용문쪽으로돌아서이렇게돌아요.그래서수렵허가를받으면이무리에가서잡으면되거든요.돼지는간길만갑니다.그렇지요? 그런데우려하는것이있어요.아까말씀들었지만양평에군부대가많고,또전원주택이많으니까총소리가나면반대가심할거다하는것을예상을하지만이제산돼지가민가까지오니까많은분들이이해를했을거예요.그래서얼마동안은돼지의수렵허가를내줬으니까이해해달라고얘기하면가능할거다이거지요. 그러니까적극적으로노력해서한겨울에잡도록그렇게하시고,또뭐가있냐면지금수렵하는분들이남들이보면취미인지알아요.취미가아닙니다.취미로하면지금쯤저쪽에허가받은데가서내가오늘100㎞만걸어야지이렇게해서자기나름대로거기에서잡는건데봄에새끼쫄랑쫄랑있는것을한정거리에서쏘는게이게취미입니까?어떤의무적,국가적의무때문에하는거니까그것을살펴야된다는말이죠,우리가. 그리고또야생동물이예를들면차에치었습니다.하반신불수야.그러면그것어때요?그것죽일수가없어요,이것.죽을때까지기다려야지.그렇죠?

예.

어떻게죽입니까?그것에대해서차라리죽이지는못하니까마취제놓는다든가해서자면서죽게이런것도우리가해야될필요가있다는생각을가져보는거고밀도조사관계를아주부탁을드리고,

저희가현재국내에서20개시·군이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시·군들을지금현재벤치마킹중에있고요,자료를수집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할려면은야생동물밀도조사도되어야하지만주민홍보라든지저희또수도권지역에는아직하는데가없습니다. 왜냐하면아까말씀드린대로전원주택이나이런게많기때문에주민들의민원이굉장히많을것으로현재예상되는데요,전라도든지이런밑에지방에서도굉장히민원은많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서주민홍보라든지또거기에따른예산도또수반이되어야되기때문에이런것을저희가종합적으로장·단점을분석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법59조에보면야생동·식물보호원을둘수가있죠?

예,있습니다.

지금담당직원이한분이잖아요?

예.

이한분가지고안돼요.거기어떻게하든지이것좀말씀을잘드려서그분들동물보호원을어떻게든지몇분을저렴하게줄수가있지않습니까?아까말씀드린수렵하시는그분들을한다든가어떤하는방법이있을거예요.

수렵장운영을하게되면은고용을할수가있습니다,그비용에서.그건저희가종합적으로검토하면서병행해서검토하겠습니다.

수렵장운영안할때도할수있을걸요.수렵장허가나야만야생동물보호원을두나?

안해도저희가보호라든지여러조치를할수있는데요,저희가야생동물보호협회회원들하고긴밀하게협조를해서그분들을활용해서저희가지금현재는운영을하고있습니다.

핵심말씀드린것은밀도조사를빨리하셔서수렵허가를받는것을해서주민을이해하면서해주시고그다음에더하기위해서야생동·식물보호원을둘수있는것을검토해달라그런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하여튼고생하시는데이제양평도전원주택도있고많은동네인가가있는데인가까지멧돼지가내려올확률도크고그러면결국사고가나거든요.사고가나면그때사후약방문이라양평이굉장히심각하게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산돼지직접보셨습니까,산에서?

아직보지는못했습니다.

못보셨어요?

예.

산에올라가실때산돼지보러갈때뭘가지고가셔야되냐면우산가지고가셔야되는거예요.앗,온다고하면우산을딱피면도망갑니다.나중에요령말씀드리겠지만하여튼야생동물에대한것이전체적인책임이니까아주깊이들어가서대책을세워달라는그런말씀입니다.아시겠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양평군주요소득원인음식물판매의확대가절실하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바이에대한음식판매를음식문화로발전시켜소득원을극대화시킬수있는현시책과향후발전방안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음식문화속에소득창출하는대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의변화는근본적으로는영업주의의식변화가우선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영업주의인식이변화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는데중점을두어서정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동안국수리지역을대상으로친절과청결을위한지도를한결과많은성과를거두었으며,용문,양평,양서등역주변지역을대상으로집중적으로지도해나가고있습니다. 또한금년부터건강증진식당5개소를지정하여육성하는등선진음식문화조성을위한다양한방법을모색해나가고있습니다. 앞으로우수지역의벤치마킹등을통해서다양한정책의발굴과음식업양평지부등과의협조를통해자율적인음식문화개선확산에주력하여음식점들이잘운영됨으로서소득이증가될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지금양평군소득원이별로없죠?

예.

양평의음식이다른지역보다음식이맛있다고봅니까?정말양심적으로맛이보통이라고생각합니까?

글쎄요,그것은제주관적인것은그래도괜찮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양평의음식점중에몇군데나가보셨습니까?그냥대충.음식먹어본데가몇군데예요?

글쎄,그것은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한100군데됩니까?

그렇게까지는안되는것같습니다.

지금양평음식점이한1,500개되죠?

예,현재1,468개입니다.

저는이런생각입니다.양평에다른공장이들어올수가없어.그러니까어떻게해야됩니까?소득을창출할려면결국우리가괜찮은것이뭐냐하면음식이괜찮거든요,정말.나가서보면. 어제도내가늦게수원때문에수원볼일가서보러가고관련공무원때문에증인서러갔었는데거기늦게까지하는바람에배도고프고해서내가일부러퇴촌가서일부러먹어볼려고들러서먹어봤더니정말맛이없더라고요,게장이.우리음식은굉장히맛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런쪽을우리가아주깊이들어가야되겠다는얘기죠. 1,500개를잘만들면거기서만약에3명씩인력을창출시킨다고그러면거의5,000명창출하는겁니다.남시칼국수가보셨습니까?

예,가봤습니다.

거기직원이몇명인지아세요?13명인가열몇명입니다,거기가.그런관점에서1,500개를어떻게든지맛있게음식을만들어서많은손님들이올수있게전철도뚫리고그러니까사람들이많이퍼질거란말씀이죠. 맛이라는것은입소문아닙니까?그렇죠?“내가먹어봤으니까가족하고같이가봐야지.”그렇게해서아까거기계획을지난번에다들어보니까일부분만하는거예요.1,500개업소를놓고상대를해달라이거야. 아까말씀대로100개도안가봤다.죄송합니다.단위업무가많기때문에그렇겠죠.그러면전문가,만약에담당팀장이나담당계장은몇군데나가봤을까,직원들은?상상이.

업소에가보는것은거의다가봤고요,

맛,맛.

맛본것은그것은,

요즘공짜로는안줘요?옛날에위생계직원개업딱하면다불러먹여.그래서맛을알아.그러나정말우리가맛있는지안맛있는지아는것은이제는다녀봐야되거든요.다녀볼려면어떻게해요?비용들어가야돼요.돈주고사먹어야됩니다.그냥먹다가는걸려. 그런것부터시작을해서예산을편성해서그래서괜찮은집이있다.“당신네신청을받아가지고뭐해서구상을해서당신네들은모범업소붙이고하시고”정말안되는집은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지만안되는음식점을잘되게하는업소만드는그런특수기업한번TV에나온것있죠?보셨죠? 그런데서집중적으로관리를해주는거야.바로중소기업이새로하나하나를일으키는거거든요. 우리가재원은중소기업1,500개가있다는겁니다."위생계에서그런것까지하냐?"하는관점도있습니다,솔직히."지역경제활성화시키는데우리한테그런업무를해야되냐,말아야되냐?"그런약간의그런것은있지만그래도양평군공무원으로서큰일을담당한다는그각오에서하시면정말어마어마한부가가치가생길것이다. 재벌2세들이요,재벌2세들이꿈이뭐냐하면제일먼저꿈이그겁니다.아주멋있는레스토랑을만들어서그게꿈이에요.아버지가업받아들이는것보다그런게꿈입니다. 우리는어떻게되냐?우리는1,500개업소를세밀하게분석을해서어떻게하면이렇게하냐,"양평가니까양평은어느집이고다맛있어."할수있거든요.그런쪽에서정말만들어달라,직원이몇명이예요?

위생계4명입니다.

4명입니까?

예.

위생조합이라는것있죠?

예,음식업지부가있습니다.

지부있죠?거기몇명이에요?

거기한10명가까이됩니다.

거기는등록한사람만관리하죠?

예,회비를받고있는회원에한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것도내가스타트부터도군청의조직에대한문제를너무깊이가서미안한말씀이지만담당부서에서그것을어필을시켜서어떻게든지조직에대한걸얘기를해서“이렇게됩니다.이렇게발전됩니다.이렇게되는거니까이런조직과이런예산이필요합니다.”라는걸밑그림을그려내시란얘기지.

예,알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힘차게나가시면분명히내가아까말씀드렸지만비전이있어요,양평이.찾아가면비전은분명히옵니다.준비되지않는다는,그런데그런밑그림이실현되어야된다는간곡한말씀을드리니까최선을다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다른데는양평에돈나올데가없어요.음식점에서돈외식사업이돈을풀어놓을때그돈이퍼지는것밖에없거든요,제일큰게. 어떻게되는지누가압니까?약간업무가묘하지만위생계에서담당해달라는얘기죠.

예,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노력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이것계획을짤때같이짜셔서조직에대한문제도얘기하시고예산에대한문제도아까정말음식먹어봐야맛을알아요.그렇잖아요?내가권고할수있는음식을맛을봐야되는데비싸못먹어.돈을예산을세워주고“먹어봐라,니들.먹어봐.어느집이좋은지.그걸떠들어라.”데이터만들어가지고해야지.괜찮다그러면진짜심사원들이심사들어가서1,500집을다먹어봐야돼요.아시겠죠,무슨말씀인지?

예,알겠습니다.

그런차원으로분명히음식은이렇게해야미래가확실히보인다는얘기죠.이것마저놓치면별로소득원이없어요.공장들어올수있습니까?아주특별한각오를부탁을드리면서내가마치겠습니다.정말잘부탁하면서잘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9만3,000여군민여러분!그리고의회와지역발전을위해항상애쓰시는권오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의활기찬의정활동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건설을위해애쓰시는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도격려를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다사다난했던올2009년기축년한해는전세계적으로신종플루와자연과환경파괴로인하여지구온난화현상으로인간에게경종을울리는시발점이라는의미를심어주는느낌을주고있으며,국내적으로역대어느때도없었던전노무현,김대중전직대통령두분을한번에잃어야하는온국민에게슬픔과아쉬움을심어준비운의한해를보내면서5대의회의마지막정례회를맞게되었습니다. 이렇듯나라안팎이어지러운데도중앙정부나정치권에서는행정도시이전과4대강사업을놓고정당간의이해타산만따지면서국민을불안하게만들어가고있습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우리양평군은하늘이우리에게내려주신소중한선물입니다.풍부한물,아름다운자연경관,맑은공기를우리군민에게보물을선사하셨습니다. 우리는이소중한선물을우리것이라고마음대로훼손시켜서는절대로안되겠습니다. 우리는이곳양평군땅을잠시빌려쓰고후손에게그대로물려줘야지내땅이라고해서,내가주인이라고해서경제적인논리를앞세워서먹고살기힘들다고자연경관을마구훼손시켜서후손에게물려줘서는안된다고봅니다. 지금까지의규제로인하여피해를보았다면이제는규제로인하여잘보존된자연경관과우리의자원을활용해서문화,예술,생태관광,그린농업을통한관광수입으로지역경제를살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700여공직자와의회,주민들이한마음한뜻이되어소외계층과서민,군민들이행복하게살수있도록함께노력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며,본의원의군정질문에앞선모두발언을마치겠습니다.

첫번째로성과관리(BSC)시스템추진실적과운영방안에대하여부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우수부서포상및5급이상성과상여금지급시활용하기위하여금년에도입한성과관리(BSC)시스템을6,920만9,000원의예산을들여우리군의성과지표및이행과제등록에따른지표개발용역을하였는데그결과로조직내에계량화된성과관리반영사항이나효과는무엇인지에대하여답변하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용역이올해6월19일날끝난겁니까?

두번째로체납액징수대책에대하여세무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1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2,180여명에100억8,000만원의막대한체납으로인하여재정자립도가열악한우리군의경우막대한세수결함발생으로지역개발과주민복지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많은어려움이있는데이에따른체납액징수를위한특별한징수대책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박창대입니다. 평소세정업무에깊은관심을가지고계신존경하는박장수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질문하신체납액징수대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현재체납액은총175억9,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지방세체납액은72.5%인127억7,000만원이고,그중에서군세는72억6,400만원으로56.9%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은48억2,300만원으로27.5%입니다. 그동안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설정해서지방세체납액40억1,600만원을징수하여지난11월24일시·군부단체장회의시에공개된자료에의하면경기도내에서우리군은징수실적이8위로상위권입니다. 또한세외수입체납액징수액은3억5,6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체납액특별징수기간3회운영과체납액안내문및독촉장발송과부동산,자동차,예금,채권등재산압류및공매처리,관허사업제한,체납차량번호판영치,고액체납자명단공개,체납액징수실적보고회6회등을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특별징수기간중징수실적에대한우수부서3개실과소,9개읍·면에대해서1,000만원포상금을지급하였고,개인별징수실적에대한징수포상금2,0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우리군의자립도,자주도제고를위해서는존경하는박장수의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지방세법」등에서정한세원발굴연구와세수및체납액징수매뉴얼을체계적으로정형화할필요성이있습니다. 그리고제도적인개선은지방세선납제확대시행과민간추심경력자의징수촉탁제와또한행정내부적으로체납액징수포상금민간인센티브비용,체납징수비용등필수적인충분한예산확보및인력증원이반드시있어야된다고판단됩니다. 이와동시에자주적인자립재원확보를위해서세무공무원은더욱연구하여지방세정전문가로서의우수한전문성을갖추고적극적이면서창발적인의지로관계법령등에서정해진정당한절차대로체납액과의전쟁에능동적으로대처하도록최선의지혜와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대한조치를아까말씀해주셨는데안내문,자동차이런등등.예금거래정지라든지이런것도거기에해당이됩니까?

다해당이됩니다. 형사고발에이르기까지각종법에서정해진절차대로이행이되어야됩니다.

해외출국금지같은것은요?

그부분은사실저희금융제한이나이런쪽에있어서그부분은아직검토대상이아닙니다.

법적으로안됩니까?

예.

어떤강력한조치를재차발휘를해주시고요.우리지방세수입이2010년도예산을보니까420억6,000만원인데이체납액이거기에보면거의1/4를차지하거든요.어마어마한체납액액수입니다. 그래서우리가지방세수입은오히려25억6,000만원이현재늘었지만전체적으로봤을때2010년도우리양평군예산이500억원이감소되어서세수결함으로인해서우리양평군의사업추진에막대한차질이예상되고있습니다. 더강력한아까말씀하신인센티브,인력증원이런말씀을하셨는데그보다더강력한특단의대책이있습니까?

앞서서제가제도적인면,그리고행정내적인면,그리고앞으로개선해야될부분을간략히답변을드렸습니다. 국가재정과다른점이국가재정은잘아시다시피국가의통치권이라는그자체의고유권한에의해서작용하는데반해서저희지방재정은조금다릅니다.국가로부터부여된전례적인권한에의해서작용된다는점이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가주민에게얼마만큼의복지를하고이런사항을했을때체납액도줄일수있다고보여집니다. 즉앞서말씀하셨지만체납액이전체예산의약한18%,20%가까이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줄이는방법은다양한각도에서연구가되어야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이우리군의내년도예산저희지방세정분야에서는세수가6.3%가증가가되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더욱노력을할것이고그것이곧자립도제고,내년도24.43%이지만이부분을위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징수기동대를조직을해서현장출동을하듯이일일이가가호호를방문해서할수있는기동대를구성할계획이라든지,아니면민간인,아까말씀하신민간인에대한위탁,용역비,이런인센티브이것을하려면예산이뒤따라야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예산에대한계획같은것이반영이되어야되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아주좋으신제안입니다.지난번행감시에도제가답변을드렸습니다. 민간추심제에의한징수촉탁제이것이경기도내에서13개시·군에서45명을위촉해서현재운영되고있습니다.군단위는없습니다.전부시단위,그리고세수가많은시단위입니다. 여기에서이부분은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성이있습니다. 앞으로자치제라는것이재정력이절대적으로기인합니다. 따라서이부분을검토를안하면안되기때문에이부분은내년도에도검토를하겠습니다. 다만저희양펑군의여건이최종여건이아직거기에미치지못한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노력을하겠습니다.

어차피170억원의체납을징수하려면1억을투자해서100억을수입을올리면그게수입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번해볼만한계획이라고생각하는데,어쨌든성실한납세자의형평성과재정자립도가열악한우리군으로서는체납액징수는중요한정책,재정정책으로서과감하고강력한효율적인징수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른예산수립을확실히뒷받침할수있도록대책을강구하기바라면서이만체납액징수대책에대하여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용문전철역앞택시부사무실이전설치계획에대하여지역경제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12월23일개통되는중앙선전철이용문까지개통되면서우리군민의염원인명실상부한전철시대를맞아수도권시민들이우리지역용문전철역을많이이용하게될것같습니다. 이에대비해서현재용문택시부가시장중앙통로,용문파출소뒤에있는데관광객들이용문전철역에서내려서바로택시를이용해야되는데현재택시부까지걸어가려고하면거리가멀어서택시기사나용문지역을찾은관광객들에게많은불편이예상됩니다. 택시이용객의불편을덜어주기위해서용문전철역앞광장한쪽에택시부를설치해야된다고보는데이에대한대책이나계획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황성연입니다. 평소교통정책에대한지대한관심을가지고계신박장수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질의하신용문전철역앞개인택시관계자사무실이전설치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택시는총189대로개인택시139대,법인택시50대가양평군전지역을영업지역으로운행중에있습니다. 그중에용문면에서영업중인택시는개인택시37대,영업용4대를포함해서41대가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또한개인택시관계자사무실은파출소옆과우체국앞,운봉회관앞에주차와사무실을이용해서현재영업중에있습니다. 지난11월전철개통에대비해시가지일부정비시에인도에점유되어있던개인택시관계자사무실을용문파출소부지공터로이전,깨끗하게정비하여현재운영중에있으며,일부대기차량은차량통행에지장이없는우체국인근에대기하다가택시부차량이손님을태우고출발하면그지역으로이동하여영업중에있습니다. 현재용문역사광장은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공사중이나우리군에서12월23일전철개통이전에광장내에이용객의편의를위하여택시승강장을설치준비중에있습니다. 또한용문역사준공과전철역앞20m의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추진중에있으므로공사가완료되면관련기관및부서와협의하여주변공간을확보하여양평군민과양평군을찾는고객이택시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시설개선을검토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위치계획은갖고계십니까?

갖고있습니다.

어느위치에다가?

지금쌍용사무실있는부지가되겠습니다.

도로중앙통로,

좌측입니다.

좌측이에요?

예.

그러면도로를차지하게됩니까?점용하게됩니까,그위치가?

지금철도시설공단하고협의중에있기때문에요,구체적인부지는협의를통해서확보할예정으로있습니다.

제가봤을때역전으로들어가는중앙통로가있지않습니까?어차피거기는깨끗한거리를해야되기때문에중앙통로에는택시를서지못하게하고철도청부지를협의를하셔가지고그광장내에옆에다가해야이게깨끗한거리가유지가될것같습니다.

예,중앙통로는이용하지않는걸로계획되어있습니다.

지금여기가용문역광장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광장이면은여기는중앙통로고요,그러면광장에옆으로이렇게보게되면은철도청부지가있습니다.여기가있고또그건너편에지금이쪽우측으로들어가는그통로그쪽맞은편에저쪽에철도부지가있고그래서이것중앙통로가되고중앙통로여기서가자면우측에철도부지가있는데이쪽으로다가철도청하고협의하셔가지고이쪽으로하면위치가제1안으로서제일적합한것같습니다. 또거기가안된다고그러면은그건너편에지금광장건너편해가지고이쪽으로우측으로이렇게제2안을한다든지아니면저쪽좌측으로해서3안을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철도청부지를관계자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사전에개통되기전에협의를하셔야됩니다,마무리되기전에.마무리된다면또어려우니까이것을적극적으로관철시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이가지고계신그도면을보시면은세가지를지금말씀하셨는데저희가철도시설공단에서당초에전철인허가시에교통영향평가서를보면3안쪽에계획이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과포함해서종합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이것을철도청관계자와용문택시관계자들그분들의의견도수렴을해서어느위치가좋은지협의하셔가지고같이이렇게위치선정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지금주민들과택시관계자종사자들다각적인의견을수렴중에있습니다.

본의원도건의문이라든지철도청방문해서이문제가꼭관철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리고가운데중앙통로에꽃을이렇게화분을이렇게진열해놨잖아요.그런데보기에는좋은데거기가조금이렇게복잡하지않습니까,차교행하는데?

지금중앙통로에화분을설치를해놨습니다.그런데그것이210m정도됩니다,역까지요.중앙통로가210m정도되는데실제그옆에는주차가지금되어있는데그것을전철개통이되면다른곳으로,

인도가장자리에다가,도로변가장자리에다가이렇게쫙하는게더낫지않겠습니까,이게.여기차도에는차가교행을하기때문에불편할것같은데.

충분한폭을확보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전철이개통이되면은용문전철역에서순환버스가운영될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전철역앞에서출발이되어서용문산까지가는거죠?

버스터미널에서요,용문역을거쳐서용문산으로가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의견들이분분하겠지마는바로서울도시민들이바로버스를타게되면은바로버스를타서용문산까지가는것아닙니까,직행?

예,논스톱으로가는것도있고요,등산로를거쳐서중원리나조현리거쳐서가는것도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시장상인들의의견이서울시민들을전철역에서바로태워서용문산까지가면편리하다이거지,서울시민들이봤을때.용문산등산을가야되니까,관광하러. 그러나그러면전철이개통되면서서울에서쏟아져내려오는서울시민들이용문시내시장,재래시장을이렇게돌면서동동주도사먹고빈대떡도사먹고밥도사먹고이렇게산나물도사고이렇게해서용문재래시장을활성화시켜야되는데그냥전철에서내리자마자버스딱태워가지고용문산까지딱가서밥먹고등산하고가면또내려서전철타고가면은용문시내재래시장은아무효과가없다. 그래서이것을지역주민대표들하고다시한번신중을기해서검토하셔가지고도시민들이전철역에서내려서걸어나와서이렇게탈수있으면은시내이렇게상가를거쳐가게되니까아무래도물건도사게되고먹고가게되고쉬었다가게되고이런게있으니까그런것이바람직스럽지않냐이런의견들이많이있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말씀하신그런내용을포함해서요,양평전통시장이라든지용문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다각적으로연구중에있습니다.

주민들도찬반이다의견이틀리니까,

예,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견을수렴해서지역경제도생각해야되고도시민들편리도생각해야되고그것을다시한번의논을검토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용문역뿐이아니고우리양평전철역에도택시부가그쪽으로가줘야되잖아요.

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그쪽에서.

운영은하고있는데지금이쪽으로나와있죠,밑으로?

아니그쪽에서운영중인것도있고요,

그러면사무실도옮겨야됩니까,그쪽으로?

사무실도있습니다.

사무실도?

예.

전철개통되면더보완할사항은없고요?

개인택시나영업용들이양평을찾는고객들에게고객들이기다리지않도록여러가지방법을이렇게운영중에있습니다.

서울시내어느전철역을가더라도다전철역앞에서택시를타게끔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지역도그런신경을쓰셔야되고요,어떻든용문면이나양평역에이용객의편리와택시운영자관계자의편리그리고거리질서확립으로깨끗하고친절한지역이미지를심어주기위해서는용문,양평전철역앞으로택시부가설치가되어야하므로적극적인해결방안을강구하기바라면서이만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의견을주신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네번째로주공2차아파트건립추진과슬레이트지붕석면피해대책에대하여생태개발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서민의보금자리내집마련을위한주공2차임대아파트건립사업이2006년5월30일자로승인된이후지금까지추진이안되고있는데우리관내에는2만7,600여세대에주택소유자가1만9,536세대로70.77%,무주택소유자가8,070세대에29.23%를보이고있으며,이중30세이하기준263세대에0.95%의젊은층기혼자만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수급자가구총2,163세대중주택소유자가537세대에25%,차상위계층105세대에5%밖에안되는주택을소유하고있는실정이며,아울러노인주택소유자가총548세대중노인기초생활수급자가329세대로60%,차상위계층노인주택소유자가54세대로10%의낮은주택소유율을나타내고있습니다. 이렇듯우리관내에는어려운노인,젊은층,서민들이마음놓고생활을누릴수있는내집마련이안되어살아가는데많은고통과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우리지역은돈많은부자들만살수있는지역이아닙니다.어려운소외계층,서민들이행복하게살수있는권리가있고,당연히지도자들은이러한분들을보살필의무가있다고봅니다. 2차주공임대아파트를유치하여서민들의보금자리를마련할대책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고,우리관내에는위험성이높은1급발암물질인석면슬레이트건물중주택이5,501동,창고가271동,축사가1,236동으로총7,008동이나노출되어있어우리군민건강에심각한영향이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우리군민이석면피해로부터벗어나서안심하고건강을지키며살수있도록종합적이고체계적인과감하게석면피해를줄일수있는대책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박창경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주공2차임대아파트건립사업의추진사항과유치계획및석면피해대책에대해서관심을표명해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리며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서민의내집마련을위한정책사업인주공2차임대아파트건립사업의추진현황과유지계획입니다. 2006년5월30일국토해양부로부터사업계획승인된주공2차임대아파트는양평읍공흥2리일대지상15층625세대규모로당초계획에따라2007년토지및건축물보상협상완료후2008년착공하여2010년5월준공예정으로아파트건립을추진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사업지구토지현시가보상및기존주택철거주민의이주대책,임대아파트건립자체를반대하는주민과토지이해관계자들의강력한사업취소주장으로현재정상적인사업이추진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에국토해양부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임대아파트건립이무주택서민의주거안정을위하여시행하는국가시책사업으로사업취소결정을내리지못하고주민들이요구하는현시가보상수용의어려움과반대로각종보상협의등후속조치를진행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대하여우리군에서는주민들모두가이해하고,피해가없도록대화와협의를통하여문제가해결되도록요청하였으며,해당기관에서는주민들의의견을반영코자노력하고있으나,문제의근본적인해소를위한구역변경또는대체부지확보등뚜렷한대안을제시하지못하여사업추진이현재답보상태에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우리군에서는임대아파트건립사업유치를위하여지역의주요쟁점사항과예상되는문제점을사전에파악하고이해와대안을제시하여대다수서민을위한임대아파트가양평의미래지향적이고장기적인발전및생태도시건설과부합되도록검토하겠습니다. 이를위하여기존의주거지역보다는시가지외곽지역이나녹지지역또는관리지역에건립될수있도록해당기관과협의하고소형과중형,임대와이주자를위한분양세대혼합형적용으로다양한주거문화와서민의삶의질향상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두번째로질문하신석면피해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군에주택,창고,축사용도로약7,000동의슬레이트지붕구조건축물이있어건물철거시석면피해가우려되어이에대한대책이시급한실정입니다. 이에우리군은예상되는석면피해최소화를위하여석면의위해성과슬레이트폐기물처리절차등을널리홍보하고관련부서와협조하여지정처리업체에대한행정지도를강화하여석면피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 아울러금년에11동을함석기와로전면개량하여큰호응을받은저소득층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이내년에도확대되도록건의하고건축물말소신청시에석면처리여부를꼼꼼히확인하여석면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더한층심혈을기울이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지정된예상지역에는주민들의반발이심하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은주택공사에서는이사업에대해서는가능성은있다고보십니까,추진하는게?

주택공사에서는가능성은늘있는겁니다.지금현재우리가임대1차아파트는성공적으로양평군에서잘처리했습니다만지금추가로2차임대아파트를추진중에있어서사실거기사시는분들께서공시지가사실감정가는사실현시가를못쫓아간다는그런개념아래서지금현재주민들이반대하고있어서지금벽에부닥친사항입니다.

그러면우리군에서도양평시내에어느장소가됐든지주민들의반발때문에하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돼요.그렇죠?

예.

그러면은그래도어떻든우리지역에서민을위한보금자리가우리가들어와야되는데없는사람들은집도없이살아가고있는형편아닙니까? 그래서우리군차원에서군유지를물색해서라도서민아파트를유치를해야됩니다.지금일반농가에서도마찬가지고자녀를결혼시켜서서울이됐든어디가됐든집을장만해서분가를시켜야되는데집한채,보통전세가됐든매매가됐든몇억씩가져야되지않습니까?그러면결혼식비용도많이들어가지만분가해서내보낼집을하나장만해서내보내야되는데보통3억이상씩능력이안되잖아요,우리가정들이다. 그래서이런또특히우리양평지역에는노령인구가많기때문에이런서민들과노인들또신혼부부들이런분들을주택을해결해줘야되기때문에우리군유지라도적극적으로부지를,후보지를물색을해서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박장수의원님하여간좋은의견입니다. 물론우리군에서도당연히그렇게지금생각을하고있고또검토를하고있습니다.지금군유지말씀을하셨습니다만사실군유지가지금도심지외에사실많고양평읍내이렇게교통이원활한지역이나접근용이성이있는데는사실좋은군유지가없습니다. 그래서안타까운데요,하여간군유지가됐든도시지역내녹지지역이됐든도시외지역의관리지역이됐든하여간찾아볼겁니다.그리고계속해서서민을위한,주민을위한정책에는변함없습니다.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군유지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슬레이트를이것이지금처리가우리관내에서는못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어디에폐기물을매장을하죠,이게?매립.

이슬레이트는박장수의원님잘아시다시피사실근래에와서매스컴을통해서석면위해성때문에폐질환관련해서위험한걸로나와있습니다. 그런데지금물론이것은특정폐기물이었습니다.현재지정폐기물로부르고있습니다만이것이먼저우리가희망근로사업으로다가양평군에서우리군에서11동을했습니다. 그래서좋은호응도받았고그런데이것은사실우려됩니다마는이게한두푼의예산이들어가는사항도아니고옛날새마을사업에대해서추진됐던사항입니다만하여간계속해서우리가추진해야될사업입니다.그리고지금현재지정폐기물처리는우리무왕리에폐기물처리장이한군데는있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뜯는비용이라든지운반비용이이게비싸죠?

예,그렇습니다.지금슬레이트관련해서는평방미터당5만원이렇게운반비로말씀드리면그렇고그래서지금30평기준우리가100㎡기준으로해서이렇게한500만원소요가됩니다. 그래서우리군에지금7,000동을예상했을때는350억이소요됩니다,이운반비만.그리고물론시공비는도리어250만원,동당30평기준해서250만원됩니다만하여간이문제는우리가접근을이렇게기초생활수급자서부터천천히이렇게국가지원을받는쪽으로해서건의해서그렇게추진할계획으로있고또그렇게해야될겁니다.

일반인들은자부담해서본인이다처리비용을대야되겠지만이것어떻게보면우리주민들도피해자입니다,사실은. 옛날에새마을시대운동시절에정부정책에의해서그냥멋도모르고다슬레이트로지은것아닙니까?지금에와서는막대한피해를이게위험한발암물질인데이것을갖다지금에와서는돈이많이드니까국가에서도엄두를못내고있잖아요.그렇죠?지금에와서는. 어려운것은알지마는,피해가막대한것은알지만,위험도가높은것은알지만“돈이없으니까당신네들이알아서해라.”지금국가도이렇게떠밀고있습니다,개인들한테. 그래서굉장히심각한문제인데우리가7,000동을한꺼번에하면350억이들어가지만어떻든서민위주로우선1순위로해서이렇게해드리는것은참잘하시는거고요.이것을확대해서7,000동을한꺼번에때려부수고개조하는것이아니라1년에몇동신축을한다든지,개조를한다든지이런상황아닙니까. 그래서우리가그런비용까지막대한예산이없기때문에지원을못해준다고하지만다만막대한운반비라든지아무나가서철거를못하지않습니까?전문업체가들어가야되지요?

예.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다만운반부분에대해서100%는못하더라도예산이많이들어가니까,좀일부군에서20%라든지,30%라든지이런것은생각해볼여지가있지않습니까?

하여간감사합니다. 그런데지금어느지자체도현재이것에의해서심각성은알지만그렇다고해서지금가만히있는슬레이트자체내에서는큰피해는없습니다만그걸뜯었을경우,어떤물질적인가격을가했을때먼지가날려서위험합니다만어느지자체고간에현재검토되는것은없습니다만하여간미루지않고하여간기초생활수급자부터관심을갖고추진하는것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우리관내학교에대해서는실태파악을하신것이있으신가요?

관내학교요?

예.

학교에대해서는별도로저거한것은없고요.전체적인것을파악해놓고있습니다.

학교라든지,우리관내전체종합적인실태조사도다시한번해주시고,또종합적인지원대책같은것도한번우리가생각을해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예.

어려운사람들이안심하고살아갈수있도록군유지를적극활용해서라도주공국민주택아파트를적극유치추진할수있도록검토를바라면서이만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주공2차아파트건립에대해서박장수의원님이대단히관심사업이라서저도함께말씀을드려보고싶은데아까말씀속에양평도심권내에주위에서군유지가마땅한데없다고말씀하셨는데저또한그것도같이찾아보기로하는데그것말고대안을,2차대안은지금내가그분들하고얘기를많이나누었습니다,주택공사하고.싸우기도많이싸웠지만. 거기에서그런대안을처음부터주장을했는데그것이잘그분들이움직이지를않습니다.어떤대안이냐하면“경지정리된공흥리나창대리땅은있다.거기다해달라.”하는얘기를하니까경기정리지구에다하면자기네들이한단계서류를또해야되나봐요.그게싫어서그런모양인데처음에는경지정리지구는안된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미안하지만김포라든가이런신도시가다경지정리에다했지어디다했어요. “김포나모든수도권에있는경지정리땅에다다지었다.왜양평만안되냐?”그런얘기를제안을해서나중에실토를하는데자기네가한단계를더해야되는데우물쭈물하는데그렇게파고들어가면뭔가박장수의원님말씀대로서민들에대한임대아파트가가당치않겠냐.단도심권,양평시내권역에공흥이나창대에경지정리지구는아직도땅이저렴하고그분들도다른신도시주위에보면다경지정리땅을썼으니까거기에실마리가답이있습니다.그런쪽에관점을봐주시고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59탄약대,신애리사격장,도원리비승사격장,불곡리·내리현무부대등군부대군유지무단점유에대한현황과해결방안에대하여산림경영사업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지평리산102번지와신애리산1-1번지외8필지,도원리비승사격장,내리·불곡리등군유지를10년이상씩무단점유를하고있는데이에대한군의해결대책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면서이상본의원의본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안형식입니다. 양평군산림행정발전에지대한관심을가지고계시는박장수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질문하신군부대군유지무단점유에대한현황및해결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서양평군군유지를무단점유한곳은신애리사격장외4개소총20필지,394만3,572㎡에이르고있습니다. 신애리및불곡리등군부대의군유지무상사용허가에대하여1995년12월부터무상대부기간이경과를하면무상대부가불가하다는의사를해당군부대에통보하여무상대부기간이후에대하여대비토록수차례에걸쳐통보를하였으나해당부대에서는훈련장이전술상중요한시설로이전이불가하고국방부중기계획에예산을반영하여점진적으로토지를매입하겠다는입장을표명하고국방부에유상대부예산편성건의를하였으나재경부의불가방침에따라예산확보를하지못해군부대이전및무단점유재산에대한매수가이루어지지않아종전상황과달라진게없이현재와같은상황에처하고있습니다. 군유지를무단점유하고있는군부대를대체부지마련,또는국방부예산편성에의한매수방법등에의하여정상적인방법으로이전또는무단점유군유지를매수하는방법으로조치가되면최상이겠지만현실적으로군사시설대체부지마련과국방부예산편성이수월치않은점을고려할때단기적으로해결할수없을것으로보여집니다. 이에군유지를무단점유하고있는해당군부대와지속적인협의를통하여군유지사용료의국방부예산확보및대체부지마련을촉구할것이며,또한강력한법적대응을적극적으로검토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신애리사격장하고내리같은경우에는우리군에서2007년도9월18일까지계속지속적으로통보를했어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나머지59탄약대라든지,도원리사격장이라든지여기는조치된사항이없습니까?

실질적으로조치된서류상의근거는없습니다.협의만구두로했지실질적으로공문서가오고간내용은없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59탄약대라든지,도원리사격장군에서담당공직자들이이것을우리재산을10년이상씩무단점유하고있는데에대해서공문도안보내고어떤조치도안취한것에대해서는사실은직무유기거든요. 아무리국방부가국가정책으로서상위에있다치더라도엄연한우리군재산인데이것을아무런통보도없이그냥내버려뒀다는것은어떤우리군재산을관리하는데있어서이건완전히과실이고업무태만이라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일단이것이근래에들어와서일어났던사항이아니고계속6.25전쟁이후부터계속점유하고있는데다만신애리하고불곡리에대해서는공문절차를했습니다만다른부분은없는데앞으로그런부분을타시·군의사례등을벤치마킹을해서적극적으로대처해나가도록할계획입니다.

신애리나내리같은경우에는당초에계약은한거지요.그랬다가계약기간이만료되어가지고그이후로안된거지요?

예,무상대부로했었는데유상대부로했는데그게안되고그냥무단점유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럼나머지59탄약대라든지,도원리사격장이라든지여기는당초계약은있었습니까?

도원리같은경우에는2001년12월31일까지되어있었고요.

당초에되어있었고요?

예,되어있었고,그다음에개군면불곡리같은경우에’92년10월1일부터고,그다음에지평리는탄약고는최근에는1985년10월30일부터고나머지당초에있던것은’52년도에징발되고그런땅이있습니다.장기간에걸쳐서이루어진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구탄약대자리말고요,지금신탄약고...

신탄약대는’85년도부터입니다.

그때계약이있었습니까?당초에.

없었습니다.그냥사전점유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공사하기전에사전점유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냥썼지무상임대든,유상임대든전혀우리군하고의계약관계는전혀없었지요?

예,없습니다.

회계과재산부서라든지,산림과라든지이부분에대해서는좀생각들좀해주셔야되고요.59탄약대,구탄약대자리말이지요.

예.

거기저쪽으로이전을했으니까지난번에도회의때짚었습니다만지평주민들이의병선양회에서구탄약대자리를의병공원으로쓰겠다이런식으로해서제의를했지만거부당했지않았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서는그런조치도안했었는데이것을구59탄약대부지를한번군하고강력하게대시를하셔가지고우리지평리102번지군땅을갖다가주인한테허락도없이무단으로쓰는것아닙니까?그럼“너희들이우리군땅으로이사를갔으니까먼저빈땅을우리한테달라.”이런것은할수있잖아요?

해당군부대하고계속협의를하도록해보겠습니다.

자기네들은남의땅마음대로쓰고우리는빈땅을갖다가우리지역주민들이쓰겠다고하는데그것도안해주면이건말이안되잖아요.그래서59탄약대자리를적극적으로우리군유지하고교환방식으로하든지,또아니면지평면민이쓸수있게끔한다든지이런조치를취하셔야되는데지평의병전투전적지공원조성이라든지이런목적도좋고,본의원의의견은지금우리군에서그내용을알고계신지모르겠지만군인아파트를유치하려고계획을갖고있지않습니까?내용을알고계세요?

예,알고있습니다.

400세대?

예.

그런데그것이일부는용문지역에반추진하고,반은지평에설치하고이렇게나누어서한다고하지만본의원생각같아서는몇세대안되는것을쪼개지말고지금육군본부에서사단에서추진을하려고하는지안하는지모르겠지만어쨌든추진을하려고한다면이것을쪼갤것이아니라지금용문면은인구도1만2,000명이고,전철도개통되고,현재관광자원이풍부하고하기때문에그냥현상태로용문은놔둬도기하급수적으로불어납니다.인구며,경제며모든지역발전이현상태에서가만히놔둬도불어나게되어있어요,용문면은. 그런데지평면은전부군사보호지역이에요.쓰레기매립장들어가있고. 그래서양평군에서지평면이제일낙후가되어있는데여기에쓰레기매립장에대한어떤확실한군에서지원도안되고있고현재이런군인아파트라도이런군땅을갖다가점유했으니까조건부로해서“너희땅우리한테달라.”해가지고아까말씀드린지평의병공원을만든다든가,군인아파트를거기에다유치하는겁니다.거기에다유치해서지금용문에있는부대,송현리에있는부대여기에관사가있는데군인아파트가있는데사실거기도노후가되고오래됐어요.그럼복지시설도전혀안되어있고.현재용문광탄이나송현리에있는군인관사가노후화되어서사실낙후가되어있거든요. 그래서군인아파트를복지아파트로짓겠다,지어야된다.이런논리를펴서군인복지아파트를지어서그내에휴게실,헬스장,이발소,사우나실,탁구장이런식으로해가지고군인들이지금복지시설이전혀안되어있기때문에군인복지아파트를유치하자이런논리를펴서59탄약대구자리에군인아파트를유치하는것도좋습니다. 그런것으로적극대안을제시해드리고,또지금우리가군부대이전을사단하고협의가됐지않습니까?방공대대,의무대해가지고. 거기에방공대대를다른장소로이전하는것도좋지만본의원의의견은방공대대도아무리지평이군사지역이라고치더라도방공대대도59탄약대자리로들어가야됩니다. 왜?방공대대가탄약고를지키는역할을하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방공대대가지평으로59탄약대자리로들어가게되면거기에방공대대에근무하는간부군인이1,000여명돼요. 그럼군인아파트에다가또그옆에방공대대들어가고그러면지평경제는그냥살아납니다.그래서전체적인종합적인방공대대를유치를해서간부군인1,000명을유치하게되면인구도증가하고지역경제도살고,또그부지를군인아파트로활용하게되면아마지평면은낙후된것이다시살아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가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그부분에대해서는관련부대와국방부등과긴밀히협조해서다각적인방법을모색해서양평군에득이되는방향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좌우지간제가말씀드린대안에대해서다시한번적극적인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방위산업은국가1순위중요사업이기는하지만재산몫은아버지,아들몫이다르듯이주인이있으면주인에게정식으로매입을하든가,임대를하든가,임대료를내는것이당연함으로서합법적인절차에의해서사용해야함으로서군에서는법적인대응을해서라도적극대응책을강구하시기바라며,지평리구59탄약대부지의활용방안을적극모색하고군재산관리에소홀함이없기를바라면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발언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관계자여러분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앞으로도우리양평군이대한민국의알프스가되도록모든공직자와군민이하나되어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을만들어나가기를바라면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