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 산업유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병해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유통과장 한병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유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 운영계획안,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직 임실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9년도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신년도 예산심사, 조례 제개정 등 올해 연일 계속되는 빠듯한 일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유통과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 2010년도 세입예산은 총 120억6천7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4억7천만 원보다 34억3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 예산액을 보면 고추직판장 임대료 및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9백만 원, 임실시장 등 5개 시장사용료가 2천5백만 원, 농지전용부담금 위임수수료가 1천만 원, 임실농공단지 부지분양 수입이 25억 원 등 총 25억4천4백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4억2천5백만 원보다 49억2백만 원이 감액된 총 99억2천3백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안 295억6백만 원보다 74억7천1백만 원이 적은 220억3천5백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5.3% 감액되었으며, 주요 항목별로 보면 지역경제담당 소관으로 재래시장현대화 사업비 5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5억3천7백만 원과 저소득층 가스시설 재보수 사업 등 에너지공급사업에 6천2백만 원 등 총 5억9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농정기획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농정기획 관련예산은 총 22억7천6백만 원에서, 230쪽입니다. 농지보전이용관리 예산이 23억6천만 원, 농사관리에 4백3십7만 원, 농업 전문경영능력 구축 예산으로 2천4백8십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로 1억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덕치면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비로 1억원, 한국 농어민신문 보급지원비에 4천1백만 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5억6천6백만 원을 계상했으며, 232쪽, 농업민 영유아 양육비로 3억6천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비에 7백4십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로 1억4천5백6십만 원, 정보화 선도화 육성교육지원에 4백7십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33쪽,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비에 1천1백만 원 등 총 농지이용관리비에 2천5백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담당 소관입니다. 농수산담당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24억9천9백만 원이 감액된 총 34억6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사업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234쪽입니다. 수자원 보호관리사업에 3천1백만 원, 친환경 농업육성사업비에 9백8십9만 원, 친환경농업 농협협력사업에 4억1천4백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비로 1십6억9천2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35쪽, 친환경농업 직불금 3천만 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에 2천1백만 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6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비에 2천1백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금으로 1억2천6백만 원,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 등 지원비로 1천1백만 원 등을 각각 계상했고, 237쪽, 미생물제제 활용 병충해방제 지원사업비로 1백만 원, 감자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유통담당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30억3천 만 원이 감액된 7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별 예산을 보면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비로 1백6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238쪽, 특화농산물 생산판매 지원비로 4억3천6백만 원과 농산물판매 판촉 활성지원사업비에 1억1천1백만 원을, 239쪽, 고품질 농산물 소득지원사업비에 4천4백만 원, 전라북도 농수산발전기금 출연기금으로 1억원, 쌀 생산 농업인 소득지원비로 20억5천5백만 원, 전북 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에 6백6십7만 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240쪽,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이것은 고정직불금입니다. 40억2천7백만 원, 삼계 세심 오이작목반 집하장 설치사업비로 1억 원, 241쪽, 오수농협 관할 삼계, 덕계 공공비축미 매입장 포장사업비로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담당 소관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25억4천3백만 원이 감액된 17억7천만 원이고,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온실시설 보완사업비 등 소득작목발굴 육성사업비에 4억1천9백만 원, 특화작목 생산기반시설 사업비로 4억2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242쪽, 잠종대 지원사업비에 4백만 원, FTA지방자율사업 여비로 3백만 원, FTA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에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43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비로 9천7백만 원, 특화품목 육성사업비에 6억 원을, 또 시설원예 경영개선 사업비로 1억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에 고추브랜드팀 예산입니다. 고추브랜드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53억7백만 원이 증액된 63억9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고품질 고추생산 지원사업비에 7억8천만 원, 244쪽, 원유브랜드 육성사업,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3억4천9백만 원과 245쪽에 임실고추 종합처리장 건립비로 52억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기업유치담당 예산은 4억6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업유치 운영활성화 지원비로 9억8십4만 원과 농공단지 유지보수비 4억4천6백만 원 등 농공단지 지원운영비로 4억5천2백1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기타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산업유통과 행정운영비로 5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2억6천4백만 원을 계상했으며,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1억2천5백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7억1천2백만 원, 융자금회수수입이 3억4천7백만 원, 과년도수입으로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32억6천4백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1억2천6백만 원, 공공운영비가 1억8천만 원, 고질체납자 징수여비 1백만 원, 소득금고 융자금 32억6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의 경우 당초 금년 지출잔액이 77억7천1백만 원이었으나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내년 6월이면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대기업 유치가 어려워서 블럭을 분리한다거나 할 때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금년까지는 계속비 이월로 이렇게 유지해서 사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임실 고추종합처리장 건립사업비는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분야를 제외하고 하드분야인 시설비만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작성되었으며, 2009년도 미확보액 18억7천1백만 원과 2010년도 확보계획인 64억2천3백만 원을 포함해서 총 82억9천4백만 원 중 소프트 분야 3억3천9백만 원을 제외한 16억4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도 이월사업은 군 자체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쪽, 중소기금육성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및 임실군 중소기금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96년 4월 22일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은 중소기금육성사업 융자액에 대한 이자액 중 기업체 부담금 외에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86쪽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2009년도말 현재액에 11억5천만 원이고, 수입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2천5백만 원, 지출은 차액보전금으로 금년에 2천9백만 원 정도 나갔는데 내년에는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1억3천5백만 원으로 예상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공단지 분양수입금 5억 원과 쌀 소득분 보전직불금 3억2천9백만 원, 또 귀농정착지원사업이 3천2백만 원 등이 삭감되고, 임실농협 공공비축미곡 매입장 사업비로 4천만 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2천7백만 원, 특화품목육성 비가림시설이 5천만 원,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 등 도비보조 7천만 원 등이 추가사업비로 보조됨에 따라 기정예산 220억8천6백만 원보다 6억5천8백만 원이 감액된 214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유통과 소관 3회추경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381억4천3백만 원보다 2억3천2백만 원이 증액된 383억7천5백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관촌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당초예산 11억6천9백만 원보다 1억6천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16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는 5천4백만 원이 증가된 3억8천4백6십만 원,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사업비는 4천5백만 원이 감액된 1억원을, 또 친환경유기농산물인증확대 지원사업비가 4억1천4백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으로 인터넷 택배지원사업비로 1억6백만 원이 증액된 1억1천8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17쪽, 쌀소득 보전직불금은 3억2천9백만 원이 감소한 36억7천8백만 원을 계상하고 추경전 사업으로 임실농협공공비축미 매입장 포장사업비로 4천만 원, 쌀소득 직불제 실경작 읍면 심사 운영운영비로 1천5백4십만 원을 신규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원유브랜드사업인데 여기는 부기변경을 해서 일반보상금에서 삭감한 4백1십1만2천 원을 바로 사무관리비와 행정운영비로 변경하고 사업추진단 운영비에서 삭감한 4백1십1만2천 원은 117쪽 맨 아래 일반운영비로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 고추연합사업단 자치단체출자금 전액을 삭감하고, 전북동부권 고추주식회사 자치단체 출자금으로 부기 변경한 내용입니다. 부족액 1억2천5백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3억5천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고추브랜드 출자금과 비가림막 설치사업비는 도에서 고추농가에 대한 특화사업지로 5천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1천만 원을 추가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중, 거기도 부기가 처음 국비로 되어 있던 것을 기금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20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시장 현대화사업비 17억9백만 원은 부지매입 지연에 따라서 내년에 추진 불가피해서 명시이월 하였고, 귀농인 농산업 인턴지원사업비로 국비지원이 5명을 지원 받았는데 4명을 금년에 실시하고 1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국비라서 반납을 못하고 내년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다음 귀농인 빈집수리비는 총 29동이 작년에 배정이 되는데 20동만 교부결정 해서 3명은 기 금년에 실시를 하고, 17명분에 대해서 내년에 실시하려고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특화품목 육성사업비 중 버섯재배 육묘장은 사업대상자 자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아 포기함에 따라 내년에 다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이다. 고추비가림 하우스는 고추브랜드 출자농가에 지원하여 조금 전 5천만 원 추가로 보조됨에 따라 6천만 원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도 본예산 설명시 말씀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에 있는 중소기금육성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변경된 내용과 변경사유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을 보면 변경내용이 다른 건 전부 당초예산과 같고 지출예산이 당초에 1천5백이었는데 이자가 많이 나가서 2천9백만 원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 말 현재액이 당초 11억6천4백만 원에서 11억6천4백만 원에서 11억5천만 원으로 감액 수정한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중소기금육성기금운영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미리 비교해서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도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5.3%가 감액 됐고,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비교하면 무려 42.6%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2010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규모는 우리 군민들을 80%를 농민들로 봤을 때 여기서 충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군 재정 형편상 농민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관련 예산이 이보다 더 감액된다면 저희 과 기본적인 업무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의 크나큰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저와 저희과 직원들이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서 보다나은 임실발전과 주민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234쪽 보면 치어종패 방류사업 3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치어종패사업 방류사업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우리 어민 소득증대와 어족관리, 소득원 개발 등,

이것은 어떤 다른 뜻보다도 우리 지역에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

그것도 일종이고요. 친환경 쪽으로 생태환경 보전을 해야 되고, 우리군 청정지역을 피알하거나 다슬기 같은 것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치어 방류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임실군에, 그 전에 어업허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슬기를 망으로, 그물망으로 잡아가는데 불법입니까? 합법적으로 된 것입니까? ○

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업허가 받으신 분들은, 합법적으로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이분들이 망으로 훑어가는데 새끼까지 다 훑어가요. 그리고 내가 뭣 때문에 지적을 했냐면, 아까 우리 지역을 찾은 사람들도 다슬기도 잡고 좋은 미풍양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도 다슬기도 잡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업허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민들, 여자 분들이 많이 잡고 하는데 가서 욕을 협박을 하더래요. 마치 자기네들 다슬기인양 협박을 하니까, 빼앗아가기도 하고 자기들 거라고, 협박을 하니까, 이 양반들 겁먹고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어업허가 받은 사람들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못하게 해야 되요. 자기들만 위해서 치어방류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 돼요. ○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저도 산업유통과 와서 여러 경로로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제도를 바꾸려고 용역도 해서 결과가 나왔고, 지금 주민들 설명회를 두 차례 했고, 결론을 해서 허가구역이나 제도를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허가를 하천구역을 띄어서 개인한테 주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또 읍면으로 정해서,

구역을 정해서 한다. 자기 거다 그거예요. ○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폐단이 온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지금 계획을 오원천 유역, 갈담천 유역, 오수천 유역 3개 부분으로 나눠서 거기에 정수를 둬서 하려고 합니다.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다슬기 같은 것 잡으러 오신 분들이 손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전혀 제재가 안 가도록 그 사람들한테 해주시고요,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 보면, 국제화여비로 고추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해외연수로 1천5백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고추주산지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

7개 시군이 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이 갔다 왔고요. 해외여행을 갈 때 있고, 안 갈 때 있는데 항상 이렇게,

한 가지만 더,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농가들한테 농약 지원하는 다카바라는 것 있었습니까? ○

예.

올해 보니까 예산서에 그게 안 되었는데, 제가 농가들 보면 전년도 다카바를 지원해서 농민들한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해요. 다카바라는 농약, 제가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한 번 함으로써 문고병이나 도열병 여러 가지 병에 한꺼번에 효능이 다양해서 여러 번 농약 할 것을 다카바로 한 번 함으로써 농약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네, 다섯 번 해야 할 것을 다카바는 한 번 함으로써 농약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다카바를 지원해줘서 농가들이 굉장히 효능을 많이 봤다고 군에서 지원해줬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게 빠졌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신규로 사업을 해서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부락이나 면, 군내 출장할 때 주민들로부터 엄청 칭송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유치하게 된 이유가 전년도에 600ha 이상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군만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만 시범사업으로 국비 80%로 주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해당이 안 되지만 인접 군으로 신청을 해서 작년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것을 해놓고 보니까 다른 사업 같으면 병충해가 발생한 후에 사후적인 조치인데 이것은 사전에 하는 거, 비용이 절감돼서, 그래서 사용을 이양하기 하루 전날 모판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실군에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이라면 전부가 수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금년에는 다시 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부단히 노력했지만 저희가 임실군 재정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년과 같이 국비를 유치하고 도비까지 하려고 자체사업으로 못하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도비는 작년수준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국비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단한다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을 할 때 예산부서와 상의를 많이 해서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다른 사업을 못할 망정이라도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 했는데, 저희들이 늦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예산부서에서 여유가 안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 끝에 내년에 추경이 일찍 있다면 추경에 세우고 없다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계장하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진짜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되요. 농민들한테 필요한 걸 해줘야지, 이런 농약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보면 고령화 돼서 일손도 딸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농가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줘요.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중단이 돼버리니까 중단이 돼서 자금 확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계와 충분히 상의해서 수정안이라도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쌀 재배농가 자체수매 농어민 소득지원사업에, 아마 자체수매 차액보전사업비죠? ○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농협 관할에서 자체수매 물량 단가를 포대 당 4만3천 원으로 결정되어 있고, 오수농협에서는 4만4천 원으로 자체수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액보전 사업에 물량이 확정 되었을 경우에 차액사업에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해결이 됩니까? ○

그것은 딱 정해진 지원 금액이 없기 때문에 되냐, 안 되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내가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농민들은 수매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도 자체수매 차액보전을 3천 원씩 해줘서 금년도도 농협에서 4만3천 원인 데는 4만6천 원, 또 4만4천 원 낸 데는 4만7천 원대 수매가 됐거든요. 됐을 적에 이것을 물량을 임의 농협에서 단가가 나왔으면 행, 농, 농민단체하고 협상을 해서 이번 예산편성 전에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근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성립 후에 농민과 단체 농협과 군과 마찰이 올 때에는 행정에 혼란이 오니까 이것을 서둘러서 분석을 정확히 해서 이번 예산편성 전에 합의를 해 놓아야만 차질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좀 챙겨 주시고요, ○

그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의 경우 3천 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작년 2천 원씩 지원을 했었고요. 작년에 5억2천만 원 세웠던 것을 6억원으로 늘린 것이 수매량을 확대하고, 저희들 계산으로는 1만여 가마를 확대하고, 가마당 2백 원 정도를 올렸다고 했을 때 2천2백 원씩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수농협에서는 4만5천 원씩, 임실은 4만4천 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량이 작년보다 공공비축미가 적게 했을 때 한 1만여 가마를 자체 수매를 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공공비축미를 작년에 비해 70% 정도를 추가에서 거의 수용이 되고, 수량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산해서 2천2백 원보다는 약간 상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해서 그것까지는 미리 예측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2백 원씩 더 주고 1만 가마를 더 산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혹시 농협하고 가격에 협상이 있었습니다. ○

저희들은 협상이 아니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초에 농민하고, 농협하고,

조금 전 이형남 위원님이 우려를 하셨지만, 가령 행정하고 농협하고 대화가 안 되었을 때, 가령 농협에서 4만7천 원에서 4만8천 원까지 해놓고 나머지 차액은, 그런 것들은 사전에 농협하고 이야기가 돼야죠. ○

아니, 그것은 농협에다 주는 게 아니고,

농협에도 농민들한테 가는 것인데, 농협에서도 가격을 그렇게 올려놓고 나머지 차액이 많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은 농협에서 월권을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의무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년에는 얼마를 줄 것이다. 하고 다자간에 모여서 합의를 하니까, 회의를 해서 하고 독단적으로 안 하니까요. 그리고 주는 방법도 작년까지는 농협에서 수매한 사람만 주었는데 일부에서는 전체 벼 농가에다 줘야 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협의를 해서 무난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고 주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241쪽에 보면 온실시설 보강사업이라던가 화훼전략품목 두 가지 다 장미에 국한된 것인데 이것을 보면 매년, ○

화훼전략 빼놓고는 임실장미 아닙니다. 시설원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큰 것이 있는데, 매년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동안 이야기가 많이 됐어요. 됐는데, 물론 수출 문제가 어렵고, 원자재 기름이 오르고 여러 가지 부담이 가니까 중앙차원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들한테도 잘 될 때는 예치해서 이런 상황이 왔을 적에 대체할 수 있는 자체 힘을 길러줘야 하는데 이걸 있을 때마다 하고, 안 해주면 의회에서 안 해줬네, 뭣이라네, 항의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도 농가들에 대한 진짜 교육을 좀 시켜서라도 사전에 의식이 있어야지 무한정 수년 동안에 몇 억 원씩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일반농가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염두해 두시고 어떻게 점차적으로 시정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추브랜드사업 244쪽에 보면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완공이 되면 내년도 고추 물량을 수매까지 들어갑니까? 내년도부터, ○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죠. ○

지금 일정이 상반기 중에 부지조성이 끝나면 5～6월정도 건축발주가 되면, 아마 건고추 정도는 고춧가루로 할지 몰라도 수매해서 하는 사업은 내년부터 실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금 전 문영두 위원께서 친환경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다카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위원님들도 도움주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다카바는 지속적인 약효기간이 약 70일간 갑니다. 70일간 가면 거의 수도작 재배까지 이루어진 상태까지 가는데, 종합방제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진짜 친환경농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열병,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벼멸구 아닙니까, 아니 물바구니, 병종류, 충종류 까지를 종합 방제약으로서 진짜 농가들한테 소득의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농약 세 네 번 할 효과를 한 번에 치루기 때문에 조금 전 문영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저도 수없이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행여나 올 해도 이 약이 안 세워질까봐 걱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이야기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과감히 실무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설득을 해서라도 이해가 안 가면 해서라도 이런 사항이 올라오도록 해야지 주무부서에 추진의 의지가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반영을 하나도 안 해준 것 아닙니까? 조금 전 산업유통과장 설명에 본예산에 안 세워지면 예비비로 쓴다고, 예비비 절대 못 씁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방방제약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것은 돌발적인, 우리가 예측 못한 중국에서 벼멸구가 날라 왔다든지, 요즘 말하면 신종인플루엔자라는 그런 급성적인 병이 왔을 때 예비비로 쓰는 것이지, 만일에 이것은 예방차원에 쓰는 예비비를 썼다면 당신네들 다 징계 먹어요. 이것은 말로 안 되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주무부서에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그 것 하나 설득을 못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각 사업에 중요사항을 뒷받침 해주시는 부서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설득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 중요성을, 이런 것은 진짜 예방차원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농약, 요즘 농촌 인구들 고령화 아닙니까? 노인들 농약 한 번 하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할 것 딱 한 번에 모판에서, 작년에 저도 해봤지만 저는 이것 쓰기 전에 물바구니 전용약제 리젠트라는 약을 쓸 때에도 나는 자력으로 썼어요. 그래서 뿌리면 간단히 써요. 자체는 좀 비쌀지언정, 그러나 종합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연결되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죄송합니다.

이런 의견을, 답변하셨죠. ○

구차한 변명 같지만 저 나름대로는 군비 좀 절약해보자는 속셈으로 최대한 최종까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다가 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게 많아요. 충분히,

시범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했으면, 시범사업으로 좋은 거면 반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

죄송합니다. 아까 차액보전 관계 어차피 말씀드렸으니까 추가로, 작년에는 도에서 변동직불금이 있어요. 근데 도에서 작년에 6십2억 원을 해서 임실군의 경우 ha당 4만 원씩을 지원 받았는데, 금년에는 100억 원을 도에서 확보해서 우리 임실군은 ha당 8만2천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알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 ○

그것은 상인회에서 해서 임대를,

예. 김한기 위원입니다. 239쪽 보면 지금 현재 관촌 고추판매장 있죠. 근데 현재 시장 옆에 있는 건물이죠. ○

거기도 있고 관촌에도 있고,

보수비가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어디 몇 페이지죠,

239쪽요. 시설비, ○

관촌직판장이 누수가 많이 되고 창문 같은 것이 고장이 많아서, 임실 시장 것은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보수하고 내년에 관촌시장, 재래시장이 새로 서면 연계가가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 하고, 보수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4쪽에 보면, 대형농기계, 승용이양기, 친환경 농기계 지원으로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다카바 부분에서도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줄여서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

그 문제는 김한기 위원님이 반대로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작년부터 엄청 이슈가 돼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했던 것이 다시 절반으로 줄여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까?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삼계 오이 직판장 설치사업은 현재 삼계 오이 직판장이 없었어요. 240쪽요. ○

240쪽, 직판장이 한 12～13년 전에 제가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기로는 있었거든요. ○

있었는데 철거를 하고 내구연한 지나서, 그전에는 일반적인 창고정도로만 지었는데 이제 농산물도 저장도 해야 될 그런 저온저장 시설이 꼭, 현대식으로 다시 설치하려고 지금,

기존에 있었는데 철거를, ○

철거 이미 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있는 것을, ○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매관계 차액보상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정농가들이 하시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농협에다 수매만 할 경우에만 차액 보전을 해주고, 왜 우리들은 안 해주냐,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그것은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나 극단적,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소규모 농가들은 공공비축미하면 자체수매 할 분량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피해 본다던가, 이런 큰, 상대적으로 없어서 서운한 것이지, 농사비용이나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적게 드니까, 그 정도는 지원 안 해도 하지 않냐 이런, 그것까지 다 해주다 보면 엄청난 군비가 들어가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어차피 수매를 할 정도가 되는 사람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인데, 우리는 조금, ○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불만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때는 직접보상을 하지말고 농가소득지원사업을 한 번 해보자, 그런 말도 있었는데 농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 부분하고, 지금 임실군 쌀 브랜드가 해보드미가 있죠? ○

예.

그게 임실군 대표 브랜드입니까, 아니면 오수농협, ○

임실군,

군 대표브랜드죠? ○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포장재 지원을 하잖아요? ○

예.

그게 오수 농협하고, 또 어디를 합니까? ○

대부분 그쪽,

농협에다, ○

참 맛있는 쌀하고, 임실농협 이슬미,

있는데 어차피 임실군 통합브랜드를 하려고 해보드미를 개발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일반 정미소나 이런 데서, 왜 우리는 포장재 지원 안 해주냐? 우리도 임실브랜드를 같이 만들어서 내면, 내가 어차피 쌀 미질이나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다 이거에요. 꼭, 농협만 임실군 대표브랜드를 해야 되냐? ○

그러면 그 봉지를 사용을 하면 혜택을 보겠죠?

그런데 그것을 지원 안 해준다는 얘기에요. ○

검토한번,

농가 방앗간 같은 이런데서 해보드미로 포장을 해서, ○

그것을 검사나 질을,

질은 자기들도 책임을 지죠. 왜냐하면 해보드미 붙이고, 이름까지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혜택을 안 줍니까, ○

해보드미나 이슬미는 친환경 쌀로 계약 재배를 하거든요.

해보드미는 계약재배를 하는 친환경 쌀입니까?

포장재 지원은 그렇게 돼요. 개별 농가들한테 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대표브랜드로 나왔는데 작목반이나 인정할만한 농협이나 하는 데에서 나가야지 지금은 생산자 이름까지 가게 돼 있어요. 원칙은. 만일에 부족한 함량미달인 농산물이 유통되면 책임을 질 때가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로는 못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목반이면 작목반에 이름을 걸고 농협에 등재해서 이렇게 유통이 되니까, 대부분이,

해보드미나 이슬미는 계약재배, ○

계약재배, 해보드미는 대부분이 오수에서 하고, 이슬미는 임실농협,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휘성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총 125억2천3백만 원이며, 금년보다 4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주 내용은 보조금이 125억1천5백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96억4천5백만 원이고, 도비보조는 28억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76억3천4백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47억8천7백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16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방재단 중앙 교육여비 등 방재단 운영으로 3백1십6만 원, 금년보다 2백만 원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재단 순찰활동지원, 재난지원 응급복구활동지원 4백만 원입니다. 금년보다 2백5십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은 9백3십6만6천 원인데 금년보다 3백5십6만6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 위험표지판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1천3백8십9만 원인데 금년보다 2천7백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가족 한마당 행사가 6백만 원입니다. 금년보다 5십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입니다. 총 6백8십만 원인데 3십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내용은 비상급수시설전기요금과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민간재해보상금을 민방위대 동원하는데 2백만 원입니다. 금년하고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백만 원입니다. 민방위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총 2천2백9십9만 원인데 금년보다 1천7백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대대가 금년에 새로 만들어서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입니다. 7백7십4만4천 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입니다. 총 4백5십만6천 원인데 자체사업으로 3천5백만 원을 올해는 더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7백1십4만5천 원인데 1천1십3만8천 원이 줄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과 민방위 리더양성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2백8십만 원을 들여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3십억인데 금년보다 4억2천2백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성수면 소재지 앞에 둔남천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재방 유지보수입니다. 총 7천8백만 원입니다. 금년하고 같습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 하천재방유지 시설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하천환경 개발입니다. 수방자재를 구입해서 1천5백만 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말목하고 파형강관을 사서 썼는데 거의 다 떨어지고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소하천 및 재해예방복구사업에 1억5천만 원, 금년에 4억 원이었었는데 군비가 줄어서 1억5천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수천, 금평천, 서이지천, 옹녀동천, 냉교천은 금년도 수해가 났었는데 우리가 피해액이 총 14억 원이 안 되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절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도에 3억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총괄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1억 원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총 25억4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보다 1억 6천6백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9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 초에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치 두무 소하천정비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3천만 원인데 도비 1천5백만 원, 군비가 1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밑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1억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하도증설이 44억8천7백만 원이 관촌방수리를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청웅 구고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금년에 해가지고 업자선정을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오수천 사업인데 현재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설계를 일부구간에서 마무리하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38억2천2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재난관리 기금사업을 주는데 미리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군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밑줄에 하천부지 현황측량 D/B구축 도에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도비를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2천6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24쪽입니다.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이 8천1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총 교부금의 0.1%를 하도록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전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현재 금년도 말에 4억1천9백만 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천1백만 원이 내년에 전입, 금년예산에 전입되어 가지고 5억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그중에서 고유사업 목적비로 2억4천8백만 원하고, 기본 운영비로해서 1천1백만 원을 쓸 계획이고, 예탁금은 2억4천5백만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은 지금 읍면 강우량기가 다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자꾸 고장이나고 그럽니다. 현재 지사면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량기 12개 읍면 것을 교체를 하는데 9천4백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덕면은 제외를 하는데, 신덕은 기상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적설량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실하고, 운암하고, 오수, 강진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천3백만 원, 그리고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9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재난 사전대비 점검과 보수,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재난경보, 예행 경보시설 보강, 안전사고 예방용 경고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으로써 재난관련 장비로서 구명조끼, 구명환, 로프 등을 구입을 해가지고 각 물놀이 위험지역에 비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합관련 기금 예탁에 2억4천5백만 원을 해서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사업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세입은 135쪽입니다. 민방위장비 구입이 2십1만6천 원이 늘었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십5만2천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장비구입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서입니다. 136쪽입니다. 민방위 장비구입으로 7십2만2천 원을 하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7십2만2천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3회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 2009년도 3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우리 과는 변경 내용은 다른 것은 아니고, 이자수입 1천 원이 예치금을 회수하고 이자수입으로 바꿔진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0쪽에 보시면 하천제방 유지보수 해가지고 7천8백만 원이 서있는데 재료비에 보면 하천제방 유지보수비 7백만 원, 또 하천제방유지보수 해가지고 4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이것이, ○

이건 도비가 3천9백만 원이고, 군비를 3천9백만 원을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재방에 풀베기하고 현재 인건비가 3천1백만 원이고 재료비가 칼날과 예초기를 사고 보수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시설비는 하천재방에 있어서 고장난 곳 이런 곳을 고치는데 사용합니다. 수문이라든가 이런 곳,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천제방에 보면 포장도 잘 하천정비를 해가지고 제방포장도 잘하시고 농로 길로도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식재되어 있는, 가에 있는 나무들이 넝쿨,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로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농기계나 사람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하천제방을 경관조성을 위해서 그런 나무보다는 실용적인 나무를 심어가지고 식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농가소득 쪽에도 연관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자리에다, 예를 들어서 둔남천 제방 같은 경우 수수같은 걸 심었다가 쭉 이렇게 하면 농가소득도 좀 도움이 될 것이고, 하지만 이것을 심어 놓으니까 농민들이 불편해서 죽을 지경이다고 합니다. 도로까지, 하천제방까지 포장해 놓은 곳까지 번지고 그래서 저희가 차로 한번 지나가려고 하면 차도 긁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나무보다는 현실성이 있고, 실용적인 것으로 제방경관조성을 할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참고적으로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방 같은 곳은 나무를 못 심습니다.

나무를 못 심으니까, 그런 곳에다가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는 어떤 거예요? 길로 뻗어 있는 나무,

잡풀인가?

잡풀입니까? 그것이, 나는 그것이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가리니까 그런 나무보다는, 예를 들어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수수같은 것 이런 걸 선택한다면 경관도 좋을 것이고, 하천제방 경관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싸리나무 이것이, 길도 3ｍ를 포장을 해놨는데 양쪽으로 뻗어 있으니까 길이 좁아 보입니다. 그런 관계는 좀 한번 제방유지보수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21쪽 보시면 하천재해 예방복구사업을 보시면 지금 작년도 예산을 10억 원을 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5억 원이 세워지는데 5억 원 중에서 3억5천만 원은 금년도 수해가 났든, 어쨌든 복구사업에 들어가는 돈인데, 그런데 옹녀동천하고, 냉교천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옹녀동천, 냉교천은 그런데 기존사업 아니 복구사업을 하는데 겨우 1억5천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 만약에 재해가 났을 경우에 사업비 가지고 가능합니까? ○

이 돈은 금년에 4억 원을 했었는데 하천에 물질이 채인다던가 이런 데를 미리미리 치우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받아서 현지확인을 나가서 꼭 시급한 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좀 사업비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풍수해가 났을 적에 복구사업은, 그 항구복구사업은 못하겠고만, 임시 조치이지, ○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난 너무 빈약하지 않나 왜 이렇게 작년보다 못 세워서 하고자 하는 재해는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 큰 재난을 맞이해서 큰 돈을 드리는 것보다는 위험지구 이런 것은 사전에 적은 돈 가지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돈을 같고 조금 예산이 적지 않은가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부세가 많이 깎여서 줄은 줄 알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 및 해소사업 실시설계용역인데 어디를 용역하는 것입니까? 이건, ○

도에서 재해대책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을 내년에 바로 봄에 배정을 해주는데 실시 사업지역을 설정하여 미리 설계를 해야 그 돈을 주기 때문에,

예산을 임실군 전체에 어디건 간에 설계를, ○

군비부담을 50대 50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미리 2천만 원을 우선 사업비로 설계비로 책정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과장님이 판단해서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위험지구를 설계를 해야 예산이 내려온다. ○

이제 사업지역을 어디로 해야겠다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놔야 사업을 시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이전에 될 수 있으면 끝내야 합니다.

그럼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금년에는 4억 원 정도 왔습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296쪽에 군도개량 확포장 사업을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했고, 예산계에다가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망가선 군도가 양여금 사업으로 수년에 걸쳐 하다가 겨우 올 해 조금 착수를 해놓고, 또 예산반영을 안 하고, 또 중단되는 사태로 해서 진짜 이것은 군 행정의 단점을 보이는 것인데, 이번에 수정예산에서라도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어렵지만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신규사업은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을 중단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예.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예산이 이렇게 서와서 그것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아무튼 내년에 다만 어떤 사업으로, 어떤 돈으로 했든 간에 아무튼 조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 번 계획을 새로 보고를 해서 지금 수정예산에라도 한 번 넣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6쪽을 봐주시면, 306쪽에 지금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어떤 것을 보면, 쭉 보면 이 한 지구에다만, 어느 지역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 지구로만 그 집중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죠? 이쪽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에 보면 전부 오수지역만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순 군비입니다. 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307페이지로 넘어가면 도비, 군비로 하는 사업도 전부 삼계, 지사에만 하고 운암 1건, 성수 1건, 이런 이유가 어떤 현상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나는 따지기 전에 좀 내용을 알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307쪽에,

306쪽부터 7쪽까지,

피해보상 폐수처리장 주변마을, ○

오수 축산폐수처리 그 사업비를 인제 오수 환경위생사업소 사업을 못하니까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은, ○

전부 도비사업비라 확정이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군비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비 확정된 것을, 도비가 왔으니까 그러는데,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가, 그 한 지구로만 집중해서, 그 사연이 있습니까? 이것도, 이런, ○

인제 도비사업비는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다보니까 저희가 인제,

도에서 도비를 준다고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줄리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계획을 올리니까 한 것 아니겠어요. ○

여기에서 인제 저희들도 노력을 했지만 또 읍면장들이 또 이렇게,

왜그러냐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오늘 덕치도 갔다 오고 이런 사항에 나도 아쉬움이 있어서, 내 이쪽은 안하냐 했더니 임실은 그것도 대상이 안 된다. 아까 거기에서 사적인 얘기를 했을 적에, 그러면 임실읍은 괜히 크고 오지면서도 오지개발도 이것은 대상이 안 된다. 정주권도 대상이 안 된다. 이 공모사업 이관계도 임실은 대상이 안 된다. 이 소도읍 가꾸기네 이런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대보면 임실의 오지를 가면 진짜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어요. 진짜 낙후되어 있어, 진짜 그 내 동네는 안 하려다가 얘기하지만 현곡리만 가더라도 위에 농로 하나도 안 되어 있어, 도서는 말할 것도 없이, 또 성수지역은 경지정리 지구라고 해서 대지 내가지고, 또 나는 깜짝 놀랬어요. 대판 같은 데는 전혀 농로가 포장이 안 되었더라고 보니까 또 이런 현상의 모순점을 좀 찾아서 해줘야 하는데 나는 뭐 어느 특정지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차원에서 거론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봤을 적에, 세울 적에 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내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작년에 임실 같은 데도 뭐 몇 억 원씩 이렇게 좀 해주었어요. 군수한테 보고를 하니까 해주었는데 올 해는 또 읍장이 바뀌고 그래서 그러는가 보고도 안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이것도 틀림없이 임실읍에서도, 인자 다음에 이장단 다음에 회의 때 이런 말이 나가면 또 시끄럽게 떠들고 나올 판인데 아니 나는 뭐 그것보다도 이런 것이, 이 상황을 봤을 적에 일부러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한데 좀 감안해서 판단해서 좀 앞으로 반영될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저희 지역구만 있다가보니까 좀 염치가 없긴 없습니다. 특별회계 518쪽 섬진댐 주변 지원사업 해가지고 인자 댐주변 지원사업도 민간자본보조로 된 데는 지원사업이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을 섬진댐 보상차원에서 주변 지원사업인데, 지금 보면 지금까지 어떤 사업하는 과정 같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어떤 농로포장이나 이런 쪽에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인자 어떤 지역의 어떤 소득창출 분야, 이 분야에도 좀 어떻게 쓸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 ○

저희는 지금 소득창출로도 많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78% 정도가 운암인데, 운암은 한 군데로 사업을 해서 금년에 사업을 묘상공원에다 넣고요. 인제 나머지 조금씩 있는 7개면 사업비는 저희가 유도를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들이 사업을 정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이리로 갔으면 하는데 지역의 주민들은 또 자기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또, 쉽게 말해서 지도만 할 뿐이지,

어차피 댐 지원 사업이 각 면별로 배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예. 배정이 되면 또,

또 양에 따라서, 그러면 그 어떤 여러 면사무소 면장님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좀 이런 것은, 그런 분야가 지금 지역에서 많이 갈등의 요인으로 지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소득 창출 분야 같은 데로도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하면 어떤 형평성의 일로도 맞지 않겠냐, ○

예. 소득창출로도 많이 가는데요. 결국은 인제 뭐 농기구도 사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런 면에서 쭉 하다보니까 또 마땅하니 결국은 또 누구한테 사주면 또 한 사람이 혜택이 되다보니까 그런 사업이 또 안 되더라고요. 이미 그 지역에 해당된 부락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하면 저희도 나가서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해당은 반경 5km 내에 해당된 지역에서 결국은 마을별로 쪼게다 보니까 그것이 또 하나가 통합이 안 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도 지역에서 상당히 어떤 논란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

제일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섬진댐 위원이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돈 쓰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많이 전화도 오고 그래요. 하여간 그런 것을 좀, ○

유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제 저희가 총액으로만 정리 되어 있지, 아직 사업은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장 회의할 때 저희가 유도를 해서 기왕이면 소득창출 사업으로 많이 가게끔 유도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305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관리인이 따로 있어요? ○

지금 행정동우회, 대하회관 옆에 가서, 저희가 1년에 청소하고, 행정동우회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년씩,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오수도 공영주차장이 있다면, ○

만약에 오수도 있다고 하면,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과속 단속기 설치 이런 부분은 꼭 우리 행정에서, 그제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왜 행정에서 해야 되나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

그러니까 경찰 교통계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교통시설 사업비가 전부다 저희한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에 들어가는 부분은 행정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

예. 저희가 다합니다. 옛날에는 교통계에서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다, 인제 교통계에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필요한 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인택시 미터기 설치지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되냐 내가 꼭 묻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

다른 시군도 그렇게 전부다 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개인택시만 아직 안되어 있어서,

이것을 꼭 안 세워도 될 사업이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

그 전에 군수님이 있을 때 공약사업이고, 또 전체적으로 다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복도 다 저희가 결국은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제복도 저희가 해주고, 또 임순여객도 저희가 제복도 해주고, 다른 시군도 가기 때문에, 또 저희도 결국은 복지차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6쪽에 보시면 마을회관 모정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5억 원에서 3억 원이 삭감을 시키고 말하자면 예산을 줄여서 2억 원이 섰네요. ○

예. 금년에는, 인제 작년에는 5억 원이 섰는데 금년에는 2억 원이 섰는데, 인제 개보수 정도가 저희가 인제 보통 조금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많이 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도 해서 금년에는 2억 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지어진 것 같고, 개보수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데 외에는 삭감을 해서 다른 데에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형남 위원님!

그저 오수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 297페이지, 8억원이 섰는데 아니 나는 이것을, 제가 현직에 있을 적에 참 숙원사업이 그것이었어요. 오수농공단지 진입로 포장, 진입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구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저는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현재 장례식장 큰 도로에서 직선으로 그 무슨 환경, 직선으로,

그리 안 들어갑니까? 지금 4차선 현재 4차선 거기에서, 농공단지로 직접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가,

그런데 공사하는데 보니까 돌아 들어가더라고, ○

윤성록 거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당초 그쪽으로 오수로 가는 길이 소로 길이 있더만요. 거기에서 당초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오수가 의견공원 유보지로 도시계획상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구역 내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애견팀하고, 도시계획팀하고 지금, 아직도 말하자면 그 자리를 유보지를 해결을 못해 가지고 그쪽까지는 가지를 않고, 유보지로 묶이지 않은 부분, 거기까지 해서 저쪽 시내에 있는 도로에서 거기까지만 현재 뚫은 방향으로 하고, 유보지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는 도시계에서 인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이것이 17번 국선에서 직선으로 내 놓으면 200～300m이면 연결이 되어 버리는데, 왜냐하면 농공단지에 큰 콘테이너 박스네 뭣이네 하는 차들이 현행 도로인 오수로 돌거나 그러면 참 위험하고 불편하거든, 그래서 그 제일로 도로와 가까운 데가 환경 무슨 업체인데 그리로 오면 직선으로 되어서, 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참 이것이 올라오니까 반갑더라고, 지난 얘기지만, 그런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돌아오면 보니까 어떻게 골짜기 식으로 이렇게 도로가 돌아가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길이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차제에, ○

윤성록 그 농공단지 담당 기업지원계에서 아까 가는 길, 당초에 그것을 서로 협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17호 국도가 새로 나기 때문에, 선형개량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다 말하자면 연결을 해도 우리가 어디까지 할 부분인지 아직 답이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시내에서 들어오는 그 도로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애견 유보지가 해결이 되어야만 17호에서 직접 들어오는 도로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좀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다면 나는 이 돈을 세울 필요가 없지, 확실하게 선을 잡을 계획을 가지고 책정을 해도 책정을 해야지, 지금 아직 예정도 불투명한데, 나중에 이것을 내놓았다가 불필요한 공사만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선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

윤성록 낭비가 아니고, 도로는 저희가 하는 데는 지금 현재 한데까지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유보지로 되어 있는 부분만 저희가 시공자체도 못하고 아직 건들지를 못하니까, 도시계획법상, 그 부분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 이것 반갑고 그래서 내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오수 농공단지 진입로 위에 보면 지금 성수산이 북문교회 이렇게 소유로 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 성수산 관광도로 확포장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

지난번에 도지사 공약사업이 되어 가지고요. 사업이 그때 내려와 가지고 늦게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인제 저희가 지금 성수산휴양림 그 입구까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안 들어 있는데 도지사님이 저희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 사업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연차사업이죠. 총액이 한 30억 원 사업이라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이, ○

30억 원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몇 년 사업에 걸쳐서 완공이 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꼭 2010년도에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 서있는 것이 저희가 전부다 금년에 발주를 해서 총괄입찰을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최소금액에 저희가 50%씩 전부다 작년보다 도로사업비를 줄였거든요. 동부권 균형사업비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정도는 세워야 계속적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형남 위원님 말씀대로 오수농공단지 진입로 사업도 지금 입찰을 봐가지고 총괄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을 해놓고 만약에 금년에 우리가 계획대로 가야지 또 회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세워져서 가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된다는 우리 행정의 어떤 뭐 시행규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산이 뭐 통과가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010년도나 2011년도에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

그래도 되는데요.

성수산이 말하자면 갑자기 관광객이 막 늘어났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성수산 내가 봤을 때는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예산도 지금 굉장히 행정에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굳이 나는 이런 부분은 뭐 1년 늦추어서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단위 사업비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이 계속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저희 입장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로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하고 어떤 것이 시급하고 소중하다고 봅니까? ○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가 더 시급하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이지만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이 시급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도로들이 시급하다고 봅니까?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 ○

선형 잡은 것은 저희가 도로 노선에 나와 있는 것만 선형을 잡고, 인제 농로나 이렇게 선형이 없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선형을 잡을 수가 없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그 도봉간 도로있죠. ○

예.

그것은 선형개선 사업이니까, 지금까지 주민들이 큰 불편없이 그렇게 많이 왕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용두, 금암 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아까 우리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가선 같은 경우는 정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가 그렇게, 여기 지금 봉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오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폐철도 부지 2억 원, 이런 것들은 사실 농로의 기능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농로들 다 있습니다. 그런 시급한 부분보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것은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어차피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철도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농로의 기능이나, 우리가 있으니까 농로를 충분히 다른 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 차례 예산 다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어차피 군비를 많이 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활용을 하려면 그것을 용역이라도 해서 정말 임실군에서 어떤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용역이라도 한 번 해보시라고 내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그냥 유야무야 끝나고, 끝나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말 임실군에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좌우간 제가 여쭈어 봤던 농로기능, 또 말하자면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이런 부분도 판단을 잘하시고, 또 한 가지 거기에다, 최초에 도봉 설계금액을 할 때 전체 금액을 설계를 안 합니까? 혹시, ○

총괄로,

총괄 설계를 하죠? ○

예.

그러면 이 최초에 병암, 도봉간 금액이 지금 증액 두 번, 세 번째 되죠. 최초에 3억원인가 5억원인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또 증액 한 번 또 되고,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3회 추경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연차사업이면, 자 10억 원 사업에서 금회 분 5억원, 차후년도 3억원, 2억원, 나머지 1억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3억원이면 3억원 올라왔다가 다음에 필요하면 또 3억원 또 붙이고, 그 다음에 또 1억원 붙이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 돈이라면, ○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지금 용두, 금암도로에요. 내가 예산다룰 때 이것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억 얼마가 또 올라왔어요.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최초에 전체 금액을 명시를 해주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임실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가? 더 시급한 사업을 먼저 손을 대야할 것이냐,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부터 군정발전기획단,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