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내년도에 51억4876만9천원을 편성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기획 및 보전관리를 위해서 지방의제 녹색단양21 사무관리비로 893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친환경상품구매 우수부서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99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환경관리 업무추진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환경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연구개발 위탁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기타부담금에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조사에서 저희들 군비에서 2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2억8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도비가 2억7600만원, 군비가 2억7600만원….

비율은 어떻게 되요?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15%, 군비15%가 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80만원과 공공운영비에서 9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운영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제공해서 3천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협약대응 종합대책을 위해서 그린리더참석자 보상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자전거이용 인프라사업구축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포함해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청소관리로 쓰레기종량제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분리수거관련홍보물 제작, 국토대청결활동소모품 구입, 쓰레기종량제(재사용)봉투제작, 무단불법폐기물처리비로 91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클린하우스 운영비(전기료, CCTV)사용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쓰레기종량제, 폐기물배출업소 및 청소업무추진여비에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비교견학실비보상과 자연보호지도원 교육여비해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남한강 수중정화사업에 대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1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세탁비누 재활용기기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차량 대체(단양읍) 롤온박스 구입으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개방화장실 용품구입이라던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조끼, 모자 등 물품구입, 자연발생유원지 홍보용 현수막 제작,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처리 수수료 영수증 인쇄 등으로 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는 영춘면시장 화장실 신축과 자연발생유원지시설 개·보수(12개), 공중화장실 개·보수, 간이화장실 대체구입설치, 시범화장실 시설보강으로 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해서 1억13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로 폐기물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64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임차료로 167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대기배출금, 폐기물처리장 전화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억2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수거운반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매립시설에 대한 작업장도구라던가 약품구입비, 폐기물처리용 마대구입으로 매립시설에 대하여 6331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에서 보일러 청관제 주입이라던가 압력계, 온도, 활성탄, 소석회, 염화나트륨 등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 시설을 위해서 발효기필터 및 발효제구입, 청관제구입으로 576만원을 계상하였고, 침출수처리시설 종균제라던가 고분자응집제, 수산화나트륨 구입비로 2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는 내년도에 보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각로 내화물 공사, 소각동 운전실 내부공사, 소각동 제어실 케이블 보수공사, 분진 콘베어 스크류 교체공사, 여과집진기 여과포 교체공사, 기타 기계시설 개·보수(소각, 음식물, 침출수)로 5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침출수운반용 세레스 구입과 스티로폼 감용기 대체구입, 복합기구입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 군 · 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70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원금상환금 1억5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원금 플러스 이자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58쪽 청정한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관리 및 수질오염 사고 대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5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지도업무추진여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유류 유출대비 방제장비인 오일휀스, 유흡착롤, 유흡착포, 긴고무장갑, 로프 구입으로 1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장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보전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지하수업무 홍보용 현수막 제작 44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정기점검 수수료, 지하수 보조관측망 통신요금,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3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측정망 무균채수병 구입 9만원과 지하수 폐공처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을 위해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2개소 설치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생태계보호를 위해서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지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관리를 위해서 야생조수보호인부임 190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부상야생동물 먹이구입과 치료의뢰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밀렵신고 포상금과 야생동물불법엽구수거 보상금, 야생조수보호원 유류대, 조난부상동물구조원보상금해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야생동식물보호시설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폭음기 수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유해조수예방 방조망 및 부품구입과 구조함 구입, 실탄구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금, 구제단 피복 구입 유류대 4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영업신고 서식 및 식품안전의 날 홍보물 제작, 국민다소비식품구입비(검사용), 급식비, 홍보물 제작, 지도 점검용 피복비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심야 퇴폐, 변태 영업단속 및 위생업무 추진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위생우수업소 육성사업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생업무추진용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모범업소 홍보물제작, 모범업소 남은 음식싸가기 용기 구입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실천업소 쓰레기 봉투지원과 참가업소 보상금 6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단고을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를 위해서 15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유통식품 수거비 100만원 계상했고, 유통식품수거 관련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감시단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소비자 감시원 활동 보상금 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993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국내여비 부서운영 기준여비로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부서운영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지난해보다 예산이 배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 매립장에 보면 쓰레기 분리 수거 하는 사람이 3명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상진지구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해서 모든 쓰레기를 폐기물 종합처리해서 분리·수거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임금을 좀 늘렸습니다.

조금 늘린 것이 아니라 배가 늘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배가 늘었잖아요.

상진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가 별도로 관리하는 분들이 4~5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359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1년에 두 배 씩이나 증가하지요? 맨 밑에 1100만원에서 에서 2380만원으로 증액 시켰으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하수보조관측망이 12군데가 있는데 내년도에 2개소가 증가되고, 금년도에 2개소가 증가되어서 아마 4개소가 증가됐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증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야생동·식물이 현재 부상을 당하거나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 치료보호센터도 전무하고, 보호를 할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까지는 제천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었는데 제천에서도 현재 입장이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 군유지에 야생동·식물이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보호를 하고, 저희들이 동물병원에 의뢰를 해서 협조를 받아 치료도 하고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야생동물이 오면 치료해 주고….

치료해 주고, 보호해 주어서 살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건줄 알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47쪽에요, 국·도비해서 주민건강조사에 군비가 2억7천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잘….

이것은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에 의해서 국비가 12억8천만원이고, 도비가 2억7600만원, 군비가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멘트 공장주변 2㎞가 될지, 4㎞가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 드렸고요.

조사가 안 되어서 몇 명인지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4㎞로 하게 되면 1만8천명 정도 되고, 2㎞정도 되면 1만명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349쪽에 자전거무인대여사업, 이것은 문화체육과인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은 가장 잘 된 곳이 창원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일전에 나름대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환경부에 제출했더니 “자연과 무인, 무인대여 자동시스템”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억원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잘해봐라, 해서 저희들은 벌써 창원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관광객, 플러스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요?

군비부담은 현재 창원에는 아마 10억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거기는 몇 십 만이 사는 시인데 우리는 보면 선착장 옆에 가면 자전거 보관대가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런데 과연 군비를 2억 가까이 들여가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자전거 자체 한 대에 대한 무인시스템 구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자전거 한 대에 70만원 든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사람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 추적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담삼봉을 가든, 장을 가든 추적이 다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나름대로 보관거치대 장소를 몇 군데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주민들한테 좋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351쪽에요, 세탁비누 재활용기기 지원해서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현재 음식점이라든가 아파트 폐식용유를 활용해서 재활용을 해서 비누를 생산해서 나름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재활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다가 중지가 됐어요. 한 3~4년 전에 나름대로 열성적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것은 지역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가지고 하면 효과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방앗간,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폐식용유 용기를 별도로 비치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활용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것을 수거해가요. 지역에 나온 것을 지역에서 활용을 하면….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347페이지에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조사하는 것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내주시고요. 349페이지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20억짜리, 그것도 계획서 좀 주시고. 다음 352페이지에 남한강 수중정화 사업 올해도 했지요?

올해 2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 실적, 자료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352페이지 화장실 9천만원 가지고 짓는가요? 사는 것도 1억2천씩 하면서….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소각시설 유류비, 이것은 어디 얘기하는 건가요, 355페이지 상단에?

이것은 소각동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폐기물 소각동에서 소각을 시키는 것이 월, 화, 수, 목, 금요일 오전까지 입니다. 오후에 돼서는 소각동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월요일날 점화시 때는 기름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비용이 1억2천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던데, 이것과는 별개라는 얘기네요?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았고요.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 소각로 내화물 공사 시설비…, 내구연한이 언제예요?

시멘트공장 같은 곳이 1400°, 우리 소각동이 850° 정도 됩니다. 이것이 아래 내화벽돌들이 2~3년 주기로 바꿔주게 됩니다. 내년도에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화벽돌을 어디서는 공장에서 버리는 것 갖다 하는 곳도 있고, 일부러 처리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 1300°, 800° 되면 그런 것을 차라리 구입하면 몇 년간 하면 이것 유지보수비가 덜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고액분리시설 비가림시설공사 1억2천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것은 음식물고액분리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앞부분에 비가 자꾸 들어와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을 나름대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비가림 1억이면 집을 짓는 거잖아요? 신축한다면 말이 되는데 가림시설이라니까 문의를 해보았고.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시·군·구지역 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이 2014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차입해 놓은 내용 있는가요?

예.

자료 좀 내주시고. 360페이지에 지하수 보존관측망 있는데 12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조관측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12개소 자료를 내주시고. 새로 할 곳은 결정 되어 있나요?

새로할 곳 결정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여기 있는 것 하고, 363페이지에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사업은 같은 건가요?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은 농작물 피해를 말하는 거고요, 과수 피해 이런 것….

예전에 조례제정 했더니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취소하라고 내려왔더니 이번엔 국비를 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전기목책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책기를 설치하신다…, 그건 좋은 사업이네요. 아까 362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었는데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 법적사항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천에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건가요?

이것이 저희들이 제천에 보호센터가 있었어요.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일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이런 형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표준모델이 있어서 한다?

예.

우리 단양군에는 실적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1년에 한 40~50마리 정도가 야생동·식물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천에 호소한 것도 상당수가 있고, 중간에 가다 죽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63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농가에서 피해 보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것 최고가 1년에 300만원까지 인가요?

예.

그 다음에 364페이지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 보상금 하고, 단고을 향토음식 경연대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린가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1500만원하고 3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위생우수업소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 우수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2천만원 되겠고요. 밑에 단고을 향토음식 경연대회 1500만원은 행사에 대한 민간행사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행사인데요? 위에는 참석하는 사람들….

우수한 위생업소에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간에 향토음식 모범업소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랬는데, 언론에 홍보된 모범업소는 그 다음에 또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는가요?

모범업소는 전체 음식점이 한 6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5%내에 기준을 해서 매년 6월에 새롭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곳은 계속 지정해 주고, 문제가 있고 잘 안 되는 곳은 지정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잘하는 업소에는 쓰레기봉투도 제공하고, 수도세 감면도 해주고 그런데 이게 방송을 타거나 해서 우리 단양군의 이미지를 흐린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그런 곳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불문으로 하고 계속 우수업소를 만들어 주느냐….

저희들이 영업정지 이상을 맞으면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이나 경고사항 정도는 하지 않고, 영업정지 이상은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65페이지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소비자감시원 활동은 초등학교 근처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데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단양하면 먹거리 관광지이고, 단양가면 뭘 먹고 왔다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까지 쏘가리 아니면 거의 마늘, 다른 것은 거의 없잖아요. 지난번에 쏘가리 사건도 있었고…. 또 다른 것은 모 시·군에 가니까 모범음식점 외에 냅킨이랑 남은 음식은 조그만 플라스틱 통에 ‘녹색쉼표단양’이면 ‘단양-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이….

우리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 전개차원에서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가끔 언론에 단양에 특색음식이 없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중에 보면 특색음식이 상당히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면 일부 식당에 국한 되어서 그렇지…, 일부 식당은 어떻게 보면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만한 거라도 어떤 이미지를 좀 심어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관광객들한테 작은 것이지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자연발생유원지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필요 없는 곳은 폐쇄시키고, 새밭이나 소선암, 남천 같이 잘된 곳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개선방안이 나올 수 가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쓰레기 봉투 갖다주고 봉투 값만 받으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폐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권고는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와 관계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권고안에 보면 입장료는 무조건 안 되고 쓰레기 봉투 값만은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주민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한 푼도 없는데 봉투사다가 그냥 전달만하는 역할을 하는데 유지가 되느냐는 거지요.

일전에 소선암 일부 주민들이 5~6명이 몰려와서 국민권익위원회 자연발생지 입장료 폐지는 우리는 못 하겠다, 그래서 약간의 현재 의견들이 있는데 잘 조정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그럼 조례부터도 바꿔야지 되고 문제가 많은데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향토음식에 대해서…. 이 경연대회 1500만원 이것은 참여업소에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얼마씩 보상해줘요?

참여업소 보상은 1개 업소 30만원 정도….

나머지는 행사경비고? 그런데 많은 위원님께서 도 지적을 하셨지만 경연대회 가보면 진짜 맛깔나게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실용화가 안돼요. 하나도 안됐잖아요, 지금. 경연대회 1등한 마늘 빼놓고는 제대로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없어요, 상 받을 때 반짝하고는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연대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만큼 선호를 안 하든가, 아니면 업주가 경연대회의 수상을 목적으로 반짝 쇼를 하고 만다 이거지요. 그런 곳에서 나온 것을 개발해서 실용화, 상용화 되어서 새로운 먹을거리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당일 날만 만들어 놓고…, 지금 몇 년째 하는데 상용화된 품목이 안 나오잖아요.

나름대로 가시적으로는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하다보니까 극소의 발전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바 대로 안 가는데. 수 십 년을 해왔으면 뭔가 새로운 것이 상용화 되어서 인기품목으로 되어야지 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행사 밖에 더 되느냐는 거지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보면 수원갈비라던가 대강에 중앙기사식당이라던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저도 그 중앙기사식당을 가 보았어요. 가보니까 기사식당에서 별볼일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대강에 갈매기식당 같은 곳은 어쩌면 단양 사람들은 별로 이용을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풍기, 제천, 영주 사람들이 상당히 옵니다. 외지 사람들을 많이 끌어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업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점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시상기준이 바뀌든가 해야지, 다원의 떡갈비 합니까, 요새? 그리고 수원갈비에 뭐지요, 더덕불고기인가 뭐지요?

그것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반짝 아이디어도 없잖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템은 좋았는데 그것을 꾸준하게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없잖아있습니다.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33㎡미만 영세 음식업소에 대해서 상수도료 감면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 홍보가 안되요. 그래서 위생담당께서는…. 단, 이게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집입니다. 좀 홍보차원에서 한번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안정적인 지방세수확보로 자주재원확충에 있어서 지방세 부과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금년도에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7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공운영비 3233만4천원 전년도 2969만4천원에서 2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는 지방세담당 자체연찬회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국내여비 75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에 950만원 증 된 것은 성실납세자 지원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30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만원이 증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에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72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서 효율적인 세입 및 자금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국내여비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여비에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금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34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대비 2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560만4천원, 그래서 전년도대비 3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운영 내실화에서 정확한 과세자료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과표의 합리적 운영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03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3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6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대비 4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추진에 세출업무수행 인건비 49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90만1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1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219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 17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부분에서는 국내여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작년도 보다 증가된 부분은 물품전자태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3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용역, 물품계약의 투명화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650만원을 작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기타보상금 1천만원을 작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의한 재무보고서작성 및 공시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는 복식부기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효율적인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2억17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통행료 등 자동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여비에 차량관리 업무추진여비를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229만원을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서 841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48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업무 추진여비도 작년도보다 60만원이 감소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3억24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752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호관사 집기구입(쇼파, 책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녹지 공간 조성 및 노후시설 개·보수에서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942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서 9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90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도비하고 군비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운영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524만7천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242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2억84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1569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343페이지에 청사 및 기타건물 시설관리 유지비 등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는 150만원을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재무과) 인력운영비(물건비)에서 다음 344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가 432만원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337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100만원, 여비에서 국내여비 1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재무과) 과오납금 등은 1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원공탁금환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제안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물품전자태그 발행기는 뭘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물품을 사면 대리점이나 백화점가면 태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찍으면 바로 입력이 되면서 바코드 같은 것을 전부 전자태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품을 사게 될 때에는 바코드에 태그해서 하는 하나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수기로 하던 것을 등록을 하겠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복식부기결산 검토수당이라고 복식부기결산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 하나요?

복식부기결산 검토수당이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재무보고서 작성할 때 금년에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앞으로 모든 것이 복식부기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을 검토수당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죽령휴게소 전기요금인데 휴게소를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마을에 임대해 준 것 아닙니까?

예, 마을에 임대주었는데 이것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기료 14만원씩 해서 168만원….

공동화장실에 들어간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관광호텔 전에 결손처분 하셨지 요? 현재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은 결손처분 되어서 호텔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관광호텔에서 전에 임대료 받던 군유림을 전부 다 관광호텔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군유지는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체납액 있지요?

관광호텔에 따른 체납액은 없습니다.

12억인가 그냥 결손처리 하고 말았습니다.

없었던 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령휴게소 같은 경우는 마을에 주면 임대료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령은 1년에 2천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안 받으면서 전기료를 낸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3쪽 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례되어 있습니까?

이 단양군 기부체납에 따른 조례는 있습니다. 있고, 기부체납을 만약에 개인이 ‘내가 기부체납을 하겠다’하면 기부조례에 의해서 심의할 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현황을 봤는데 또 빠져있어요. 위원회 설치하고, 수당 줄 수 있는 조례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징수담당여비를 200만원 깎았네요, 예산담당님? 부과담당여비는 150만원 올려주고. 부과는 앉아서 하고, 징수는 돌아다니면서 받아야 되는데 깎으면…. 그리고 340쪽 시설비에 토지매입비 3억이 뭐지요?

이것이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OOL)사업비로 예산을 세우고 있다가 탄력적으로 활용도 하고, 또 군에서 필요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큰 문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 장회 선착장 농·특산물 판매장 임대주실 때 꼭 유념해 주시고.

영리법인한테 주라는 얘기지요?

현지 주민들 영농법인에 주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2호관사 집기구입(쇼파, 책상)를 몇 년 마다 교체하는 거예요?

이번 집기는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 교체한 것은 안하고 노후 된 것만….

얼마전에 각 경찰서장님들 집기 때문에 언론에 난 것 제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고액체납자자료 좀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남아있습니다만 일정상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산림과장 박한규입니다. 2010년도 농업산림분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입니다. 농정업무 및 농지관리 사무관리비 중에서 농정심의회 운영수당 420만원, 2011년 농림사업심의 자료제작 84만원 등 사무관리비에서 804만원 계상했습니다. 368쪽입니다. 농지불법전용지역 측량수수료(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 100만원, 농지이용관리지원 1886만4천원, 농업인 및 농업단체 경쟁력지원 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농정행정 및 농산물 유통관리 업무추진에 700만원, 농업인 교육보상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농업인전국대회지원에 2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지원에 1억500만원, 여성농업경영인 도 대회지원에 700만원, 농산물 품평회 대회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소득지원과 관련해서 이차보전사업 지원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턴제 운영과 관계해서 1200만원 1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금입니다. 1명에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 원은 90%, 자담이10%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2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 시 안전공제료지원은 65%는 지원되고 자담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과 관련해서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원 사항에 226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관계해서 농촌총각가정이루기사업 5명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저독성 농작물 미량요소 공급에 45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농 멘토제 운영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지원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가50%, 자담이5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과 관련해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115명이 대상인데 598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입니다. 9명분을 계상했습니다.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이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명분을 계상했습니다. 1억53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불제보상금으로 171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농(1사1촌)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사1촌을 통해서 도시지역과 우수하계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마을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수매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정업무추진에 99만2천원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농촌경관만들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소득과 농예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체험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 마을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명품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단고을 연합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 8천만원, 공동물류사업(신활력)에 2억6천만원 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단고을 브랜드 마케팅 프로모션 활동에 연합사업단운영에 1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고을 브랜드마케팅 포장재 개발제작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포장 작업 지원과 관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종구보급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마늘종구보급단지육성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 사항으로 9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에 12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방제지원에 800만원, 돌발병해충에 따른 약제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밀원작물재배지원이 되겠습니다. 5ha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밀원작물재배에 따른 소득보전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차량 유류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작물재해 보상금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피해가 났을 경우 미달면적에 대해서 지원하는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전업농지원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전업농 전국대회지원에 210만원, 전국쌀박람회 참가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항으로 쌀전업농 곡물건조기지원 1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쌀전업농 볍씨발아기지원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항으로 농기계보관창고(가곡면 가대2리) 8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곡면 가대2리는 현재 군 관내에서 농기계보관 실적이 군내 최다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보관창고가 노후 되어서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밀원작물재배 홍보비를 60만원, 농산사업지침서 유인에 300만원, 농산홍보물제작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수도작 병해충예방 상자처리제 지원 1800만원, 우렁이농법 재배농가 친환경 약제지원 720만원, 고품질 친환경 벼재배단지육성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항으로 전통우리밀생산자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우리밀 생산단체의 시설확충 및 포장재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 종자 확보지원을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우량 종자는 2년 주기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오대벼, 운강벼, 수라벼 3개 품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에 8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9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년 주기로 해서 신청농가에 대해서 규산 및 석회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규제지역 친환경 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강 청정작목반, 가곡에 고운골 작목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약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3개 정도, 1032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지역특화명품화단지조성사업에 1억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강면에 있는 도설작목반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우렁이종패지원에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사항으로 친환경 농산물인증농가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당 인증을 받을 경우에 3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전문기술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월간 보급하는 것인데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11만2천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농약 재배농가육성을 위해서 무농약 재배농가육성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과 관련해서 인증농가 농자재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량요소를 50% 지원하고 기타농자재를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친환경농산물 전시직판행사지원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우리 군 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품평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항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소형저온저장고지원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당 15㎡정도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작목반 콩 농산물선별기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콩, 사과, 잡곡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농가 맞춤형 배양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사과인증작목반 제초기지원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인데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인증농가 유기농 비료공급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ha당 8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선도시범 농가육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1천만원정도 사업을 해서 800만원정도지원하는 사업인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인증농가 부직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및 주변에 사용할 부직포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렁이농법 종패지원에 3520만원,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사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실천농가 500농가 중 400농가는 신활력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행사지원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직판홍보에 200만원, 또 친환경전시직판 행사추진운영비 245만원 등 49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친환경위원회 수당 112만원, 또 친환경농산물홍보물제작 등 450만원해서 일반운영비로 9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친환경행사출품 농산물 구입과 관련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친환경농업기술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유기농대회지원(단양군 유기농협회)에 200만원, 또 전국 유기농박람회지원(단양군 유기농협회)에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7억6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항으로 농기계 순간충전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4만원인데 17대 정도 대략 22만원 정도 되는 순간충전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기, 이양기, 콤바인 등 3개 종류를 대상으로 본체가격에 50%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잡곡 명품화 육성사업 관계된 사항입니다. 토종잡곡명품화 육성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곡면에 있는 단양 밭·곡식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수거용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거용기를 마을단위로 농기계 폐유 등을 수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131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9억848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상이 되겠습니다. 순수 국비지원사업인데 4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292농가에 3억8천만원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지불금이 한 4천만원 정도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를 1100만원 주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관리와 관련해서 축수산 사업지침책자제작에 150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홍보비 등 150만원해서 6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축산 및 어업인대회에 참가하는데 150만원, 축산 및 브랜드전 및 박람회참가 150만원, 축산농업인 해외연수에 90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작 참가자 보상에 120만원해서 132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관련해서 축산물 HACCP인증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을 4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마을육성사업입니다. 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8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한우혈통등록 장려금지원 4천만원, 거세우 고급육 출하장려금지원에 500만원해서 4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사항으로 친환경분뇨수분조절제 지원 9천만원, 마늘부산물 고기능사료 첨가제 시험사업에 5천만원, 축산 생균제 공급에 1억4400만원, 고품질 조사료지원에 1억1340만원해서 3억9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지붕개량 지원사업에 1500만원, 한우고급육 단층촬영장비 지원사업에 6400만원, 조사료생산전용장비 지원사업 8400만원 등 3억15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입니다. 5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불우학생들에게 1년간 50일치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번식핵군조성사업에 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에 750만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지원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가축공제지원사업에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항으로 가축분뇨스키로다 보급사업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50% 정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생균제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9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900만원을 지원하는데 50% 정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농가는 4호를 대상으로 해서 무인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항으로 깨끗한 목장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1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사대형환기시설보급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50% 정도를 지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화분사료공급이 되겠습니다. 월동 이후에 개화기 이전까지 양봉에 인공화분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50% 정도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600만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400두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과 관련해서 사료작물재배단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ha정도 사료작물재배단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사 단열환기시스템 사업에 순수 도비사업 14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농가를 대상해서 설치하는 자동환기시스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AI예방 계란난좌 공급사항이되겠습니다. 15농가를 대상으로 1562만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농가 신기술 정보지보급이 되겠습니다.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무항생제 사육보급사항이 되겠습니다. 13농가를 대상으로 235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중에서 무항생제 인증을 받고 인증농가에 항생제 대체 광물질 비타민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4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종자, 볏짚처리비지원(종자 2,160kg 비닐 20롤) 관련해서 10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ha당 3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방역관리와 관련해서 구제역 소독실시 기록부 구입 100만원, 소브루셀라 관련재료구입에 100만원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긴급가축방역에 500만원, 또 기타보상금과 관련해서 가축살처분 대상축 임신감정료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가축방역 소독장비공급에 2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유기동물 사체처리 수수료 150만원, 유기동물 위탁수수료 1100만원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과 관계해서 소브루세라병 채혈보정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운영과 관련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소독을 실시하는 공동방제단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닭 전염성 F낭병 예방백신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계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수의사관리와 관련해서 공익수의사 특정업무비 480만원, 공익수의사 시간외근무수당 261만1천원해서 74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170만원,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축산지역 소독약품구입과 관련해서 약품구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긴급가축방역차량지원과 관련해서 한 대 구입하는데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2명의 수의사에 대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개발관리 와 관련해서 쏘가리 홈페이지 시설보수비 100만원, 낚시대회 및 행사지원홍보비 1100만원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쏘가리 표지방류보상에 500만원, 행사보조와 관련해서 쏘가리등 낚시대회 7200만원, 국제낚시박람회 참석에 2천만원, 국내외 언론초청 팸투어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진흥과 관계해서 불법어업단속선 수리비 10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속어종치어방류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노후어선 교체지원 3대 노후어선에 대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설치지원에 140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잉어 및 붕어 인공산란장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쏘가리 등 수산종류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토속어류생태관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억을 계상했습니다. 토속어류생태관건립지원에 49억8650만원, 부대비에 1350만원해서 5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과 관련해서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 되겠습니다. 치어매입방류사업(41,000미)에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서 치어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어소득자원화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공동치어생산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묘구입 후 양식치어 생산을 해서 남한강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 유해 어종 구제사업에 14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로어업 경영안정지원을 위해서 31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화장실을 지원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순수 국비사업인데 주요 낚시터에 친환경 화장실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홍보 및 판촉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형포장재 제작에 500만원, 지역농특산품 홍보용물품구입에 800만원,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비 1억,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이 100만원, 농산물홍보용 전광판 전기료에 12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직판행사용 물품구입 300만원, 농특산물 전시판용 시설임차 440만원해서 사무관리비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대도시직판장 개설참석자 민간인 식대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한마당 시·군의 날 공연 참가자 보상에 1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금속오염농산물 수거비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품농산물 TV 홈쇼핑 홍보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농특산물 판매행사 부스 사용료 지원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공식품 성분분석지원에 5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마늘 특성보조 가격안정제 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행사보조비와 관련해서 어상천수박 출하 촉진대회에 3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009년도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단고을 농산물 한마당 행사지원(농협)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10월경에 추수가 끝난 뒤에 한자리에 모아서 잔치도 하고, 판매행사도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운영과 관련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운영에 필요한 컨텐츠제작지원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에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도 록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항으로 농수산물 수출단지육성 지원하는데 1억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과수출단지를 대상으로하는데 단양과수영농조합법인의 시설 개·보수, 저온저장고, 선별장을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에 10% 수출업체에 7%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업체 항공료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개 업체에 1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물류비지원에 1천만원, 수출농가 농산물 홍보물 제작지원에 600만원,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신선농산물 포장재지원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시설 유지보수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센터 등 간이판매장 등을 개·보수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에 3억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33㎡를 규모해서 24동을 지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판매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몽골천막을 3600만원, 40동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지원과 관련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 및 채소 생산지원과 관련해서 엽연초 생산지원에 6300만원, 고추밭 피복비닐지원(농가)에 1억6800만원, 마늘종구지원사업(마늘 생산자 단체) 순수 군비 사업에 4천만원, 마늘무피복 재배지원사업에 4억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GAP시설보완 사업에 1억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전통식품육성 지원에 20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활성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 마늘지리적표시운영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6천만원을 지원했는데 2010년도에는 4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명품화사업 지원에 9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19쪽이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에 도비 960만원, 군비 2240만원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신축이나 개·보수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육성과 관련해서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 추진용 현수막 등 제작에 40만원, 민간인 산림자원 선진지 견학에 120만원, 숲길체험행사에 2000만원, 가곡면 보발리 마을에 숲속체험시설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3M사업 단지 조성(홍싸리, 산약초)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1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제천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산약초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림 육성 및 자원촉진과 관련해서 식목일의 날 행사 100만원 육림의 날 행사급식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유실수마을 조성에 2천만원, 그 다음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구입에 1천만원, 육림의 날 행사용 고형복합비료 구입에 500만원해서 55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푸른숲선도원 교육 여비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지리정보장비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백산 화전 산림복원 테마숲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천만원, 소백산 화전산림복원 테마숲 침구구입, 소백산 화전산림복원 테마숲 전기요금, 공공요금 등 해서 7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백산 화전산림복원 테마숲 화전민가 복원에 2억5천만원, 보안시설(CCTV)설치에 3500만원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백산 화전산림복원 테마숲 관리용 생활무전기구입 등 25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관리와 관계해서 군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에 500만원, 주택 등 피해 입목제거사업에 1500만원, 입목자재 조사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펠릿보일러보급은 내년에 100대를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산약초단지조성 1개 단지에 2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양삼생산이력제와 관련해서 5천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1000ha에 11억7천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산물활용장비구입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1억4238만원, 산림유역관리 사업 군비부담금에 2700만원해서 1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142ha를 조림하는데 3억5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 인건비로 40명분 3억원을 계상해서 내년에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재료비와 관계해서 426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촌 휴양명소화 사업과 관계해서 2개소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춘면 오사리 마을과 적성 상리 마을이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관리원 2명에 2814만5천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재구입에 4300만원, 교육비 등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매스수집 활용 장비구입하는데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업기계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장비유지비 166만6천원, 장비구입에 1600만원해서 1700만원을 공공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조림은 우리지역에 2ha를 헛깨나무, 산약초 등을 조림하는 사업을 도비보조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와 관련해서 산불예방홍보 물품구입에 모자, 깃발 등해서 16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통신이용료 240만원 등 129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산불진화용 세트구입에 11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 보상에 2970만원, 산불유공 상패 및 상품구입, 산불감시초소 근무자 식대보상해서 36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지 피해목제거 10ha에 2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시료발송비 180만원등 공공운영비로 68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와 관계해서 돌발산림병해충약제 구입에 150만원 해서 19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무선국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휴대용무전기 배터리 구입, 무선국 허가 수수료 등해서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산지전용지 측량수수료 1천만원, 산림사법참고인 등 비용이 200만원, 불법산지 용 대집행 복구비에 131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와 관련해서 보호수 표주석 제작에 150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정비사업에 2천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사업에 2천만원, 녹색쉼터 조성사업에 1억9856만원 등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급식비 315만원, 산불방지 근무복구입에 660만원해서 일반운영비로 1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72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 2500만원 등해서 재료비로 2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비로는 484만원을 산불진화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2대 구입에 160만원, 산불진화차량구입 1대 5천만원, 차량용 무전기 구입에 300만원 해서 6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찰방제단지원에 934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병해충방제약제 2천만원, 산림병해 충방제사업에 667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기담당비구입에 300만원, 산불감시원과 관련된사항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799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으로 인건비 123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23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도비보조사업 395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에는 3367만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부대비에 3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와 관련해서 산지정화홍보용 깃발에 150만원, 또 숲길보수장비 임차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도신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사업에 3억9천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에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보수사업에 136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8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재료구입비로 5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수액채취 자재구입에 1천만원계상하였고 , 그 다음에 숲길주변 산림파종용 더덕종자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체험장조성 기본조사설계비에 1천만원, 기 조성된 숲길주변 조경사업에 5천만원, 산촌시설물보완(어의곡)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백두대간주민소득화지원에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춘면 남천과 가곡면 어의곡리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 보수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기 착오를 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0만원 국비보조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산림경영계획작성 사업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운영경비(농업산림과)에서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기준수용비 44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 부서운영 물품 및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보조내시자료 다 있지요?

예.

보조내시자료를 내일10시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46분이 경과하고 있는데 휴식을 하시고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질문 할까요? (‘휴식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다되어감으로 휴식을 위해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시설비입니다.

계획서인데 어떻게 시설비예요? 과장님 시설부대비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목이 맞느냐고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농업산림과 산림보호담당 최세교) 이것은 용역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산담당 박상용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설명을 들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영농계획작성하는 겁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목이 지금 시설비로 서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거기로 가도 되는 목인지…. 위원님들 질의 하세요.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농업산림과 예산 중에서 민간이전, 경상적보조로만 되어 있는 것, 국·도비 보조금 말고 순수하게 경상적보조로 되어 있는 것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이차보전사업, 이것은 그때 농업기금을 안 할 거라면서 이차보전사업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농민들이 쓰는 비용을 농협에서 쓰는 융자금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항 아니에요? 몇 %를 잡고 있어요? 전액을 해준다는 얘긴가 요?

이것은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1.5%입니다. 나머지는

1.5% 이상 되는 것은 해주겠다. 그 다음 370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이것 한 군데 뿐인가요?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농촌총각가정이루기사업 올해도 우리가 사업했지요? 371쪽 농촌총각사업이루기 그 사업자료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민간경상적보조 저독성 농작물 미량요소 공급 이것은 약이 어떤 건가요?

농업경영인단체에 제공하는 사업인데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이다?

후계농인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게 문제됐던 것인데….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올해도 우리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이것은 어린 아이를 낳아서 일을 못하는 분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일할 수 있게 끔….

예.

그리고 374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163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중학생은 제외될 테고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만하는 건가요?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하는 겁니다.

대학교는 아니고…, 그럼 남겠네요, 123명. 그 다음 37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아까 경상보조 기타보상금도 같이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아름다운 농촌경관만들기 한 개만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명품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이라는 것은 생산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몇 페이지요?

372페이지에….

친환경 실천을 하고 있는 농가에 각종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친환경농가만 우리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지 말고 표시를 해서 합산해서 좀 내주시고. 그 밑에 단고을 연합사업단운영(신활력)에 지원 8천만원하고, 그 밑에 2억6천만원도 다 연합사업단 가는 돈이라고 그랬지 요?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연합사업단 운영비는 그에 대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전기료, 보험료, 이런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공동물류사업은 우리가 여기에서 대도시로 판매하러갈 때 운반비라던가, 차량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도시에 가서 농산물직거래장터식으로….

올해는 홍고추를 수탁판매 했는데 그런 차량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이것은 운송비, 택배비…, 택배비를 부담한다는 얘기네요, 농가에….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연합사업단에….

사업단에 지원해 주는 거다…. 연합사업단에 지원해주니까 군에 지원하는 게 농협에서 지원해줬다고 고맙다고 다 얘기를 하니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연합사업단에 지원하는 금액 총액이 얼마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3900만원입니다. 운영비, 공동물류사업, 포장재 제작 이런 것을 다 합쳐서 6억3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럼?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내년도 2010년도 쓴 것하고 합하면 딱 맞아요, 2억을 쓰던, 3억을 쓰던 그 숫자가 딱 맞아요, 제가 다 맞춰 본거예요.

단고을에 들어간 예산이요, 올해는 6억 얼마라고….

그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내가 대답해서는 안되지만 2010년도 예산에 마감으로 신활력사업 1원도 안 틀려요. 제가 다 맞춰 봤어요, 틀릴까봐.

그 다음에 377페이지 포장재제작이 4억이고, 여기 택배비 6억…. 차라리 농가에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네요.

포장재제작원에 2억입니다.

그 밑에 있잖아요, 선별포장 작업 지원(신활력).

선별포장 작업 지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로 내년도 예산을 좀 세워 보았습니다. 금년도에 마늘수매를 해 보니까 선별 때문에 농민들이 수매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 선별 내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농가에 지급하는 그 만큼 가격을 연합사업단에 선별비를 계상했습니다.

2억을 세운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수매한 물량을 가지고 이것을 선별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렇지요?

예.

인건비 같은 경우 2억이면 365일 동안 생산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할 것인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2억을 세웠는지.

전체 물량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에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지 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도 친환경농가에 주겠다는 건가요?

예.

무엇으로요?

도비보조사업인데 저농도 비료라고 해서 친환경 유기질비료, 미생물비료 이런 것을 친환경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료종류이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 경관밀원작물지원은 해바라긴가요?

예.

그 다음 380페이지에 농기계보관창고, 이것도 많이 있는 곳은 새로 또 해줘야겠네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마을, 실제 공동으로 쓰는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마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활용도가 좋은 곳에 다시 또 해줘야겠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하게 된다면 권역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보관창고는 기 실시해 다 끝난 사항 아니에요?

옛날에 했던 사업인데 이 창고가 노후 되어서 지금은 여기에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창고가 노후가 되요, 비만 안 새면 되지.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에 광장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지으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저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5년 지나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하던데요. 5년 이상된 것은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몇 년 됐어요?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 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개인으로 가야 맞지, 관리를 안 하는 곳은 5년 이상이면 안 한다는데 다 내버릴 건데요.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친환경지역특화명품화단지조성 1억2480만원 그 내역서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농자재지원은 인증이 된 사람만 해준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읍·면별로 나오지요? 그것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386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친환경인증농가 유기농비료공급이 앞에 것하고 어떻게 틀린거예요? 앞에 자재 지원하는 것하고. 다 이름은 친환경…. 앞에 답변은 비료라고 그랬는데 비료가 별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에 하고 어떻게 다른지?

앞에는 미량요소하고, 기타농자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 뒤에는 유기농퇴비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비가 2억, 앞에 374페이지에 있는 것은 비료….

이것은 미량요소라고 해서 비타민이라든지, 생장조절제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약 3억 정도가 비료로 지원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376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4억은 뭐예요?

이것은 현재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는 400여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친환경에 필요한 비료나 농자재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담당님 이것 자료, 친환경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내역을 모두 뽑고 옆에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로 만들어 오세요, 헷갈려서 안돼요. 전부 친환경은 비료, 농약이고 돈이 지금 수억이 나가는데….

그 다음에 387페이지 밑에 친환경농업운영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내주시고. 388페이지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이것도 친환경농가에 다들어가잖아요?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이것은 일반 전체 밭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밭에 등기부에 있는 면적으로 하는 건가요, 무엇으로 하는 건가요?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해서….

농지원부 있는 사람들은 다 탈 수 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 마늘부산물 고기능사료첨가제 시험사업 이건 개발된 것 시험사업을 해 봤어요? 올해 시범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개발은 했는데 아직 밭에다 시험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생산을 해서 몇 농가를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재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 축산생균제공급이라고 되어있는데 6000원씩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한우 등 가축의 유산균이라든지, 살균제, 생균제를 투여해서 축사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또 분뇨의 발효를 촉진해서 자연순환형 축산을 실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60%, 자담이 40%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에 나오는 폐기물을 정화시키는 사업이다?

그런 역할도….

그 밑에는 고품질 조사료지원 이것은 POOL 얘기하는 건가요?

예, 볏짚이라든지 고품질 조사료를 구입할 경우 한 30%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축사지붕개량사업은 축사가 5동 가지고 되겠어요?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되는데 무조건 500만원만 지원해주고 말겠다는 건가요?

희망하는 농가는 많은데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농가 5농가를 골라서 60% 정도를 지원하려고…. 연차적으로 확대를 한꺼번에….

이것 매년 해오던 사업 아니에요? 그럼 자료를 좀 …. 이 축산관련보조금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지금 보니까 보조기준을 누가 잡는 거예요? 전액군비인데….

농림사업추진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자본보조가 나간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최근 3년치를 전부다. 그래야지….

또 393쪽 하단부에 조사료생산 전용장비 지원사업은 운송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8400만원?

트렉터 등 이런 것을 1개 법인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400만원을요? 법인이 우리 단양군에 많이 있습니까?

한우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398페이지에 양계사에 단열환기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50% 보조인데 이것도 그럼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공모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5농가를 선정을 해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6페이지에 공수의가 우리 2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럼 군에서 우리가 이 분들을 다 관리하는 건가요, 다른데 하는 곳이 있나요?

군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방역활동비로 월 70만원, 40만원…. 110만원씩 매월 들어가네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407페이지 낚시대회 있지요? 낚시대회를 작년보다 더 거창하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국제대회박람회참석?

쏘가리 낚시대회, 견지낚시대회 이런 종류별로해서 이것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몇 개 대회를 개최해서 관광객이라든지 또 낚시인들을 끌어모으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배정도 해 보겠다?

국제대회도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사람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금년도에 참석을 했는데 서울에서 국제낚시박람회가 매년 열립니다. 박람회 열릴 때 우리가 부스를 설치해서 단양군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남한강토속어류 생태관건립은 군비사업비가 다 확보된 겁니까, 50억하면?

내년도에 10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당초계획보다 우리가 10억이 더 추가 되는 거지요? 위에서 부터 돈이 더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일찍 끝내라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 이런 것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 중금속오염농산물 수거비, 이것 주로 벼 인가요? 그때 광산에서 나오는 물을 대가지고 거기에 있는 벼가 문제되어서 수거한 것 말하는 것인가요?

가곡에 용산골, 또 적성에 광산이 있던 지역에 농산물을 재배하게 되면 농산물 수거비용을 보상하는 것인데 2009년도에는 재배를 안했습니다. 만약에 재배를 하게 되면 그 수거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논 직불제 하든지 전환시키면 안 되요?

이것은 별도로 농산물 수거해서 폐기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하셨지요? 2009년도에는 안 하시고….

예.

413페이지에 단양마늘 특성보존 안정제 사업으로 해서 3억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금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늘 원가격에 천원정도를 저희들이 더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는 어상천수박 출하 촉진대회 지원하고 단고을 농산물 한마당 행사지원(농협)은 농협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농협주관으로 농협에서 한 30%를 보태고, 군에서 이정도 지원을 해서 큰 행사를 준비해보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단양에서 하는 게 좋은지, 직접 서울시나 이런 곳에 나가서 하는 게 좋은지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하던 걸 하니까….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하던 것만 하지 새로운 것이 농업 쪽에 워낙 많은데 8천만원이 증액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5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 2억1500만원 중에 1억5천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단양 과수영농이 대강 두음에 있는데 거기에 시설 개·보수, 또 저온저장고 라든지 선별장 이런 것을 지어서 수출농산물을 선별하고 하려면 시설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은 다 못쓴다는 얘기네요?

기존에 있던 시설은 다 활용 하는데 거기에 좀 보강하는 겁니다.

그럼 과수영농사업단에서는 수익이 하나도 안나는 건가요, 자부담은 없어요? 거기도 우리가 지을 때 다 해줬잖아요.

이것은 30%를 과수영농조합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7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간다?

예.

417페이지에 저온저장고를 민간자본적보조로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파악해서 읍·면 별로 안배를 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미리 해 보았는데 38농가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24동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8농가 나온 자료를 좀 내주시고 그 밑에 마늘피복재배지원인데 마늘재배 이것을 피복을 안 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이것은 현재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비닐사업이고, 밑에 것. 두 개 잖아요.

비닐을 안 씌울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에 것은 고추고, 밑에 것은 마늘에 피복을 하지 않는데, 마늘밭에 비닐 안 덮은 곳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12월21일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계획을 세워서 하루조사를 할 겁니다. 현재 예산을 세운 것은 희망하는 농가 수요조사만 해서 예산을 우선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허점이 있는 것이 조사 나올 때는 다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해가지고는 문제점이 있다고요. 마늘피복비늘 안 덮는 사람은 생산이 줄어드니까 그 차액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가 끝나면 다시 덮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조사를 정확하게 12월 중에 비닐을 안 씌운 것을 조사하고, 최종 돈이 나가는 것은 마늘 키울 때까지 중간중간 조사를 해서 한 5월 중에 최종확인이 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얘기했던 가격안정제 3억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가격안정제는 저희들이 마늘수매를 할 때 수매가격자체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들에게 추가로 한 천원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면 가격이 지금 우리가 주는 것이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보충해 준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한 4천원정도인데 실제로는…. 그것을 1천원 정도를 좀 얹어서 연합사업단에서 5천원에 수매를 하는 겁니다.

시중가격이 4천에 가면 소매가격도 4천원에 하는 게 정상이지요. 거기에다 1천원을 보태서 한다? 그래도 그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천원 적다 그러던데. 우리보다는 천원을 더 줘서 산다는 거예요. 장사가 서로 시비가 되니까 공장에 사람물건을 안 팔잖아요,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격안정제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중가격은 높게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5천원에 사면 실제 시장에서 상인들이 살 때는 5천원 이상의 물건을 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1천원을 더 주면 많아서 농민한테 돌아갈 것 같지요? 그런데 농업이라는 게 안 돌아가니까 안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시장판매를 못하니까 장사꾼이 사가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받을 만큼 받는데 우리 군비를 자꾸 보태주면서 그 사람들은 돈을 적게 받으니까 수매에 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문제점을 얘기해야 되요, 문제가 자꾸 보태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시장가격 형성되는 대로 사게 되면 4천원에 사야 됩니다.

4천원에 사야 되는데 마늘동호회에서 5천원, 우리보다 1천원 더 줬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가격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5천원으로 가격을 형성했기 때문에 6천원에 산다…. 그것은 그 사람이 못 팔았을 때나 얘기지요. 윤위원이 아까 얘기하신 마늘피복관계도 그래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지역은 피복을 씌우는 것을 받으라고 하고…. 농민들보고 피복 안 씌운 값을 주겠다고 했으면 단양군 전체가 해야지 매포는 하라는 소리가 없고, 적성은 하라고 또 어상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농사를 누구를 위해서 지시하는 거예요?

마늘무피복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동일하게 공문도 시행을 했고….

내가 왜 그러냐면 매포 이장님도 몰라요, 그런가하면 적성에는 신청을 받았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는 효과성이 없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읍·면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농민들이 안 한다고 해놓고 왜 하느냐, 이장님들이 연락을 해가 지고 받는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또 받는다는 거예요. 개인이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각 읍·면에…. 그건 얘기가 안 되지. 공개적으로 집집마다 이장이 얘기하잖아요. 방송을 하고, 하는데 어느 동네는 몰라서 못하고, 어느 동네는 이장들이 전적으로 모른다. 지금 매포읍은 하나도 몰라요.

지금 까지는 저희들이 가곡에서 소백농협 농업인 체육대회를 하기 전에는 저희 군에서 무피복재배지원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곡 소백농협체육대회가 끝난 시점에서 농민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재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똑같이 읍·면에다 하라고 지시를 했어야지 어느 면은 하고, 어느 면은 안하고…. 또 그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우리 동네는 아직도 마늘 못 팔고 있어요.

마늘무피복재배에 대해서는 관수가 가능하고 토질이 비옥한 땅이 되어야지 됩니다. 내년도는 금년도 동일하게 무피복 재배사업은 하지 않고, 2009년도보다 하향을 정해서 평당 지원가격을 대폭 낮추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물어보고요. 작년에 무피복한 사람들이 ㎡ 4천원이 랍니다. 배추 누가 삽니까? 마늘 신청해놓고 꽁짜로 먹고 노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전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양마늘을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명품화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생각을 하고 해야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에 들어가는 돈이 생산성이 있어야지. 우리 지금 군에서 돈이 마구 들어가고…. 뭔가를 하면 성과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무피복을 하게 되면 6쪽에서 8쪽 정도의 마늘이 생산됩니다. 8쪽이상의 마늘은 확실히 감소가 됩니다. 또 마늘이 단단하고, 저장이 오래 되고 이런 단양마늘의 고유특성은 분명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상을 적게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하시더라도 그렇게 계속 지 원 할 돈이 있는지가 문제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선정기준, 면적기준, 지리적여건 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418페이지 여태까지는 원예특작활성화지원 특작생산지원 단양마늘지리적 표시운영 지원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된다고 보세요?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한 단양마늘동호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나름대로 마늘선별이라든지, 재배라든지 단양마늘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명품화사업지원인데 이것은 원예특작 명품화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9천만원, 이것은 어떤 품목인가요?

농기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인데 수도작이라든지 사과,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과농기계?

5대 작물 중에서 사과 등 5대 작물이 되겠습니다.

사과는 5대 작물이 아니잖아요.

원예특작인데, 5대작물이….

원예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도 1억7500만원, 이것도 5대작목이에요?

이것은 사과하고 마늘에 대해서 동력운반차라든지 동력제초기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업 기계네요, 이것 표기가 이렇게 밖에 안되나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기계를 사 주겠다…. 423페이지 펠릿보일러보급, 이것은 농가대상입니까, 아니면 전 군민 대상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확충해나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농가뿐이라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체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단양군민을 대상으로 하겠다?

예.

그 다음 424페이지 산약초단지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하실 건가요, 2억5488만4천원?

이것은 도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유림 내에 소백산화전민촌 지역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부터 지정 받은 것이다?

예.

그 다음에 433페이지 조림사업에 가서 3억5820만8천원이 있는데 이 조림 내용은 무엇으로 하시는 건가요?

일반 경제수 조림이 되겠습니다. 낙엽송을 베어내고 하는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조림사업입니다.

거기 주 수종이 뭔가요?

지금 수종은 마찬가지로 낙엽송이나 잣나무….

낙엽송을 베어내고 낙엽송을 심으면 안 되지요.

도달해서 수확벌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엽송은 안 심어야지 되는데…. 더 잘 아시지만. 429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산림바이오에 조림은 없는가요?

바이오조림 2ha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헛깨나무 등 이런 약초수종을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특위에 봤을 때 바이오조림 한 것이 생존률이 80%는 되어야지 되는데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조림이 나오길래 이것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도에서 하는 사업을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심고, 사후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가봤을 때 산초나무라고 쓰여 있는데 산초나무는 없고 잡초만 무성하던데…. 관리가 부실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 녹색쉼터 조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읍·면별로 1개소를 해서 농어촌쉼터를 만드는 겁니다. 동네 유휴 공간이 있을 때 보호수 숲이 있는 주변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쉼터공간을 조성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침 내려 온 것이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임도는 도에서 했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444페이지에 백두대간 소득화지원사업 지침 있지요? 그것 자료하나 내주시고. 그 위에 산촌시설물보완(어의곡)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그 지구 내에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산촌문화회관이 시설이 많이 낡았고, 동굴쪽으로 넘어가는 교량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낡았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입니다. 393쪽에 마늘부산물 고기능사료첨가제 시험사업 있는데 이게 부산물을 이용해서 사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시설을 하신다고요?

기계시설은 아니고 제품을 만들어서 농가에 시험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제품을 만들려면 시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연구소에서 나온 제품을 농가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GAP시설보완사업이라면 GAP시설이 있는 거예요? 인증받은 사람들에 대한 작목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단양과수영농조합의 GAP시설을 하기 위해서 위생시설이라든지 내·외부 경리시설 이런 것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GAP기준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370쪽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윤수경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양읍 마조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만 하는 건가요?

한 3년 정도 지원합니다.

375쪽에 도농교류(1사1촌)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구축 이것도 어디예요?

영춘 만종, 단성 양당….

여기는 1개소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가 잘 되고 있는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1개를 선정해서….

392쪽에요, 축산농업인 해외연수 보면 여성농업인 인가요?

이것은 농업인들도 있고, 축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사육을 하고, 농가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견문을 넓히고 축산인들을 대상으로하는 연수입니다.

397쪽에 깨끗한 목장 가꾸기 1개소는 어디예요?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1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예산이 많다보니까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쏘가리 낚시대회 이런 것도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416쪽에요, 해외시장 개척 물류비지원 이것 지금 수출되는 것이 사과 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아니고 시장개척을 하고 수출을 할 때 그에 대한 물류비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되는 것은 사과 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10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해 놓고 물품이 여러 가지가 된 경우를 가상해서 저희들이….

420쪽에 보발 숲속체험시설사업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 인가요?

저희들이 산촌체험장,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사실 몇 군데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 시험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사람들이 와서 묵으면서 산촌을 한번 체험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421쪽에 3M사업단지조성(홍싸리,산약초)하고, 다음에 단양에 산양삼 기준이 있어요? 보조금 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준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감독도 저희들 보조사업 관리지침에 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조금만 주고,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나머지는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장뇌삼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지원할 때는 장뇌삼 묘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기반시설, 도로나 작업로라든지 울타리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고을 연합사업단지원해서 정리추경에 1천만원 올라왔지요?

예.

그리고 공동선별기자재지원 5천만원, 이것은 금년 계획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올라가는 겁니까?

운영비 1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전기료라든지 일반운영비가 부족 되어서 그것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에 마늘종구보급단지육성 5천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마늘무피복하고, 또 있지요 종자대지원 4억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마늘 종구보급단지는 저희들이 처음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단산이라고 하는 종자 등을 단양마늘연구소에서 처음 개발했는데 그런 우수한 종자를 저희들이 단양마늘연구소에서 구입을 해서 보급단지를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다가 종구를 지원해 주고, 거기서 생산된 마늘을 마을에서 각 개별농가에 판매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2천접 구입해 주는 것은 뭐예요?

군비로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 대로 가고, 그것은 그것 대로 또 가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곳을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마늘을 보면 2만원짜리 2천접을 구입해서 농가에 내주고, 무피복에 대한 보상은 보상대로 또 해주고, 가격보상을 위한 차액을 또 보장해주고 도대체 우리 마늘이 원가가 얼마입니까?

이 보급단지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종자만 우리가 구입해서 주고, 그 종자를 농가에서 종구를 희망하는 농가에 판매하는 겁니다.

5천만원짜리는 사서 판다?

예.

종구대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종구대가 될 수 있도록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2만원짜리 종구라면 품질 같은 경우는 상품인데 늦가을에 올라가서 팔 때부터 2만원이면 상위권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종자를 뽑으려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종자를 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 나온 종자는 작으면 작은 대로 팔아야 되고, 굵으면 식용으로 팔아야지 되는데 2만원짜리를 줘서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품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은 버리고, 중품이상으로 해서 농가와 계약형식으로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말씀은 그러면 될 것 같지만 저도 농사짓고 있기 때문에 마늘이 심어보면 대게 다 종자용이 중품이란 말이에요. 하품은 그냥 까먹다 내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상품은 못쓰고 중품이 나오면 상입니다. 자기할 것도 안 나오는데 남 할 것을 줄수 있나요. 이것은 지금 하실려고 하는 의욕은 좋아도 제가 볼 때 여기보면 종구보급이 두 군데인데 이것을 봤을 때에는 받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종구에 해당되면 종구씨 받고 여기 해당되면 여기 4천만원 또 받고….

그건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여기 단지가 되면 마늘지리적표시제하는 곳에서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요?

이것은 종구보급단지를 희망하는 마을에 이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너무 여러 가지로 주니까 받는 사람만 받고…. 누가 봐도 그래요 주는 동네에만 자꾸 주지 안주는 동네는 10원도 안줘요. 예산 들어가는 것도 그래요….

그쯤하시고요…. 387페이지에 친환경농업 기술 해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150만원이고, 축산농업인 해외연수는 180만원이거든요. 1인당 이 기준이 뭐예요? 과에서 그냥 정하는 대로….

이 기준은 저희가 앞으로 시행할 때 15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면 단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친환경기술연수는 150만원 100% 보조고, 축산농업인은 300만원짜리 60%, 그래서 가격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100% 보조는 여기 표시를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이 이상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100% 보조는 아닙니다.

그러면 뒤에 것은 60% 보조표시를 하고, 앞에것도 그렇게 하든가. 그 다음에 388페이지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국 유기농지원, 전국 유기농박람회지원 이것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대회는 비슷한 성격입니다만 하는 시기가 별도로 전국대회를 두 번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이 회원이 몇 명이에요, 유기농협회?

저희들이 한 200여명….

200명 된다고요? 마늘부산물 고기능사료 첨가제 시험사업비 5천만원은 신소재 석회석 연구단지로 그냥 줄 거지요?

예.

그럼 군에서 운영비 3억 지원 해주고, 이건 이돈대로 또 지원해 주고….

이것은 그 사료를 생산하는데 들어가 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07쪽 국내·외 언론초청 팸투어 이것은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작년에 국내·외 언론인들을 전부 초청해서 팸투어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불러다가 2천만원씩….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12쪽 농·특산물 소형포장재 제작, 이것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일괄해서 예산을 계상하겠다고 해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말까지 드렸는데 이건 뭐예요?

이 소형포장재는 연합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비용이고, 이 직판행사를 할 때 들어가는 쇼핑백, 비닐봉지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직판행사용이다?

예.

그 다음에 415쪽 타 시·도 농산물 수출업체이용 물류비지원은 뭐예요?

이것은 타 시·도 하고, 우리하고 지원하는 기준이 차이가 나서 우리 지역의 업체가 타 시·도에 가서 농산물수출업체를 이용할 경우에 물류비지원하는 것이 차이가 나서 2% 정도를 추가로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아까 앞에 다른 항에 또 있는 것 같던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다음에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단양 과수영농조합에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겁니다. 저온저장고, 선별장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하고 418페이지에 농산물 명품화 사업지원하고 틀린 겁니까?

예, 그것은 틀립니다.

아까 이 명품화지원사업도 과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수와 관련된 것은 농가에 직접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 416쪽에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단파견 1회 2천만원.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마케팅을 할 때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지요?

시장개척단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지난 해 미국 가서 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밑에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재지원 이것은 뭐예요?

수출하는 농산물의 포장재를 별도로 제작해서….

품목이 어떤 거예요?

품목은 사과라든지 여러 가지 잡곡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4쪽에 수출 농산물 포장재지원 3150만원이 또 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

앞에 있는 것은 수출농산물물류비지원 이것은 도비사업 입니다.

도비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수출농산물지원 아니에요.

이것은 물류비이고, 뒤에 것은 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도 지금 포장재지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 군비사업으로 추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뿐 만이 아니에요. 뒤에 계속 나오는데 도비보조사업은 별도로 빼놓고, 군비는 군비대로 또 세우고, 이중으로 전부 다 서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두건이 아니에요, 뒤에 계속 나옵니다. 넘어가고요, 418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식품 전통식품 육성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전통식품가공업체에 시설 개·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품이에요.

된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농가가 있어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421쪽 3M 사업단지(홍싸리,산약초) 있는데 홍싸리는 웰빙경로당 사업으로 생활복지여성과에서 기 2천만원 서 있고, 또 산약초는 424쪽에보면 산약초단지 조성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2억5400만원이 또 서 있거든요. 이것도 이중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중은 아니고, 이것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홍싸리는 뭐예요?

홍싸리는 저희들이 웰빙경로당에서도 사업을 하지만 임도변이라든지 휴양지 이런 곳에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인한테 보조 줄 것 아니에요?

마을에다 지원할 겁니다.

425쪽 숲가꾸기 산물활용장비구입 4800만원 되어 있지요? 430쪽에 가면 맨 끝에 공공운영비에 산물수집장비구입 또 1600만원 서 있습니다. 산바이오매스수집 활용장비구입 900만원 또 있고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반 정책적으로 하는 숲가꾸기이고, 뒤에 것은 공공근로를 하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뭐고, 공공근로로 하는 것은 뭐예요?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장비를 이렇게 따로 따로 세 번씩 사야돼요? 그 다음에 428쪽 농산촌 휴양명소화사업 오사리하고, 적성 상리라고 했는데 무슨 사업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할 때 마을주민들하고 회의를 걸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자라든지 의자, 그런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2쪽 산불관련해서 무인감시카메라 수리비 2대 250만원 서 있고, 435쪽에 공공운영비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 500만원 1대 같은 것 아닙니까? 무인카메라 우리 몇 대 있어요?

저희들이 2대입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뒤에 것은 국비보조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앞에 것은 순수 군비인데 국비보조로 내려오는 돈만가지고 부족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카메라가 유지보수 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가고….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잖아요. 뒤에 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고, 앞에 것은 군비다? 국비가 내려왔으면….

이것이 정밀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유지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얼마짜리 카메라예요?

한 대에 5천만원정도 합니다.

뜯어치우는 게 낫지…. 그 다음에 434페이지 금년도에 녹색쉼터 조성사업 결과 나와 있지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4쪽 백두대간 생태문화체험장조성 기본조사설계비, 이 설계비도 시설비로 가면 과목이 맞아요, 예산담당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박상용) 예, 설계비는 시설비로 가능합니다.

그전에 임도 주변에 저희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약초도 심고, 조경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된 임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경이 필요한 노선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조경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산에다 조경을 한다는 것이…, 제가 한 3~4번 얘기하는 것 같은 데 임도에다 더군다나 조경을 하시겠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숲길주변 산림파종용 더덕종자 구입해서 1천만원 또 서 있거든요.

위에 있는 것은 약초를 심는 것이고, 뒤에 조경은 걸어보고 싶은 그런 산길을 만들기 위해서 조경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백두대간 주민소득화지원사업 이것은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영춘 남천에는 저온저장고, 또 가곡 어의곡리 한드미 마을에는 다래원조성이라든지 약초를 엑기스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아까 앞에 숱하게 많이 나오던데 또 저온저장고예요?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앞에 있었잖아요. 대형도 있었고, 소형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예산 8억6635만6천원이 증액된 53억1422만3천원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보조 인부임을 49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실용기술교육 교재제작, 산학협동심의회수당, 산학협동심의 운영물품구입, 농촌진흥사업활력화 운영을 위해서 1256만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연구회활동)에 대하여 9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학생4-H양성교육(4-H회육성)과 농촌지도자양성교육,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육성교육 참석자 급식,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육성 현장교육실비 보상을 위하여 61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에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시범사업을 위하여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환경편이장비지원 사업은 국비로써 지정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화로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향상, 작목별, 지역별 특색에 따른 편이장비보급으로 농업생산성증대, 고령인 여성농업인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컨설팅을 받아서 컨설팅에 필요한 장비를 보급하고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을 위해서 45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학교 4-H 과제물품(국화)지원과 학교 4-H 과제 교육을 위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행복한 단양만들기 벤치마킹을 지난해 이어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으로서 4개 단체 즉, 농촌지도자회, 새마을지도자회, 농업경영인, 여성경영인에 대한 4개 단체가 해외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실비보상에 단양군 4-H도 경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3324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생활개선회 과제활동전시출품보상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단양군 농업인대회보조, 생활개선회 과제활동지원, 4-H진로교육, 4-H야영교육 등으로 해서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지도자 비료살포기지원, 영농4-H회원시범영농지원 등 26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농촌자원개발 및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위하여 재료비로써 농촌여성과제교육재료구입비 220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써 농촌여성과제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으로 5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써 생활개선회원 농작업 보조구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농업인교육으로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를 423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특성화기술교육 및 농업인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농업특성화기술교육은 영농설계교육이 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기술보급(도비)를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도비가 내시되어서 36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푸른농촌 희망찾기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푸른농촌 희망찾기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도비를 보조내시 받아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신활력지역지원사업(경상보조)에 사무관리비로 농업인교육교재(단고을농업아카데미)를 위해서 100만원과 일반보상금, 즉 행사실비보상금을 농업인 교육참석자 급식보상(단고을농업아카데미), 현장견학교육 실비보상(단고을농업아카데미), 단고을 농업아카데미 위탁교육 참석보상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단고을 명품음식만들기와 우수농산물관리(GAP)여건만들기, 명품농산물생산컨설팅지원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정보제공과 효과적인 농업경영시범을 위하여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96만원 계상하였고,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농가보상금 기타보상금은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운용 물품구입과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강사수당을 위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가경영기술현장 교육참석자 급식,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등을 위해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시범사업을 위해서 관리, 경영, 유통, 마케팅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2천만원이 국비가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업기술보급정보화 보조인부임으로써 농업경영분야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기술지원에 있어 공공운영비를 단고을 영농소식지 발송을 위해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농업경영기술지도 추진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 민간경상보조로써 GAP농산물 브랜드관리 컨설팅지원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산물포장재지원을 1억5750만원을 계상하였고, GAP인증 농산물 소규모 시설 설치사업을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은 우리군 관내 전 농가에 지원되는 소포장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활력지역지원사업(자원보조)으로써 민간자본보조 단고 을 명품만들기, 고추·수박 친환경 비가림 하우스설치를 위해서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여건만들기 생산이력기자재지원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및 고품질 농업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농기계훈련사업으로서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재료구입 527쪽이되겠습니다. 325만원과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참석자 급식을 위해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범용신기종장비구입(퇴비살포기)와 지역특화신기종구입(다목적두둑성기)비 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대여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자산취득비로써 528쪽입니다. 농업기술업무추진 순회지도차량을 소형트럭의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대차를 해서 2천만원과 토양검정실 분석장비구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업기술행정서비스지원 인부임을 40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를 51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73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농촌지도 서비스 추진여비를 6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업기술홍보용카메라 주변장치구입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활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농기계수리정비용 피복구입 240만원과 농기계 수리 공구, 농기계교육교제 등해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농기계 창고유지비와 대여농기계 유지비, 교육용장비 유지비, 대여농기계보험료 등 1105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수리 및 교육재료구입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기계교육급식보상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대여농기담당비구입 3천만원과 농기계수리장비, 용접기, 배터리, 충전기 등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도비)사업으로써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보조가 되겠습니다. 관광영농시설운영보조인부임을 4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과학영농시설장비 유지비를 1779만6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도에서 군단위 주민들이 갈 수 있는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한방엑스포농촌지도자 전국대회가 내년에 제천에서 개최가 되는데 저희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도비 내시를 받아서 2789만2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도농 연대 농심나누기 2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보급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농기계임대센터 인부임, 인부임 주차수당, 인부임 월차해서 178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내년부터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임대농기계수리관리비가 414만6천원과 시설비로써 농기계임대센터 보관창고를 약100㎡를 더 신축을 하고 그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해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으로써 534페이지와 연결됩니다. 임대농기계를 약 50여종에 대해서 5억1천만원 정도의 농기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을 1500만짜리를 구입하고 임대농기계를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구입 해서 총5억2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향상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 소규모창업사업장 위생기술보급시범사업 8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써 535쪽이 되겠습니다. 자생화분화재배시범사업 2천만원, 소규모창업사업장위생기술보급시범사업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5200만원 예산을 국비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병해충예찰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80일 591만9천원의 예산을 세웠고, 토양검정실운영 보조인부임을 180일해서 591만9천원을 같이 세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병해충예찰용피복(신발)구입비를 264만원 계상하였고, 병해충예찰용품구입, 토양검정실운영물품구입 등해서 총26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토양검정실운영재료구입을 500만원 계상하였고, 병해충예찰답 농작업위탁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병해충예찰장비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53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토양분석실 실험 피복구입, 토양분석실 폐수수거료, 종합분석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토양분석실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수수료해서 4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토양분석실장비유지 보수(ICP외11종)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친환경농업기술지도 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고, 토양분석실운영 재료구입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메뚜기 쌀체험홍보단지보상을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를 위해서 밭작물시비방법개선 시범사업으로 250ha에 맞춤형비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자재이용 밭작물재배시범사업 20ha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쌀품질향상 자재시범을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기술 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가회 및 연찬회참석자 실비보상금을 90만원 계상하였고, 못자리 실패농가에 묘자리 지원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농가가 되겠습니다. 벼육묘용 상토 공급사업(500ha)를 위해서 1억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력절감 볍씨일관파종기 공급을 최초로 5개소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새기술 및 생산비절감기술보급을 위해서 고추묘생산지원사업으로 99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마늘건조용 하우스설치사업으로 415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기계화촉진사업을 위해서 3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시설수박재배단지 조성사업 즉,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고 연작피해 대책을 위해서 1억2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비절감형 고추건조기지원하는데 지속적인 사업으로써 56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박멀칭비닐지원으로 수박재배 전면적 250ha에 대한 비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자재 실증재배시범사업 1억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재배시범사업으로 과원야생동물퇴치시설지원사업과 사과이중봉지 지원사업, 과원반사필름지원 사업을 위해서 1억90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작목시범지원사업으로 특화작목기술지도 추진여비 450만원과 고사리 재배시범사업을 대대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간지 오미자 재배포장조성사업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1억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품 한마당행사 및 지역특화작목 명품화육성사업으로 농특산품 한마당행사물품구입(화판, 용기)비 4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농특산품 한마당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직원여비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소득작목시범사업교육 및 평가참석자실비보상과 지역특화작목현장 교육실비보상과 농·특산품 한마당행사 물품구입 등해서 5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확산(도비)을 위해서 꽃소비촉진 화훼전문기술교육(강사수당, 운영물품)구입 등을 위해서 5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꽃소비촉진 화훼전문교재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여 6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1500만원 도비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전문기술연구회 1명이 도비지원해 해외연수해서 2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꽃소비촉진 화훼전문기술교육 참석자 급식을 위한 120만원과 꽃소비촉진 화훼전문기술현장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240만원 등 민간인 국외연비를 포함해서 2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개선 패키지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내시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원예작물시설 하우스 내구력증진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6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벌꿀생산 생력화시범사업으로 여왕벌, 유충인큐베이터 등 지원하기 위해 1200만원의 도비를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시범지원사업으로 고품질벌꿀생산자재 시범사업으로 자동채밀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한우생산성향상 시범사업으로 1800만원 예산과 한우자동러쉬 보급을 위해 720만원, 조사료생산장비보급을 위해서 21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개발 및 지역실증 시험연구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시험장운영 보조인부임을 815만6천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써 시험포장관리 작업피복비(작업화,근무복)와 시험포장시설장비유지(유리온실외) 등 여비와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해서 4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 하는 소백산 향기나라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소백산 향기나라 시설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과 휴일, 야간까지 관리를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11만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소백산 향기나라 운영물품구입으로써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화전시운영요원 급식보상과 야생화전시회 출품보상을 위해서 29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소백산 향기나라 관리위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야간휴일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841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소백산 향기나라 관리사 샷시보수에서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전략사업추진(보조)로 생태보존교육(강사수당, 임차료, 교육재료)110만원과 생태보존실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써 생태보존연구시범연구비 890만원과 54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태보존교육비보상(자체교육)과 생태보존교육실비보상(위탁교육) 등해서 89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태보존시범마을 3차 마지막사업으로 생태보존시범마을을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작목보급과 친환경농법투입으로써 자연환경보존 및 안전농산물생산과 청정한 농촌생태와 안전농산물상품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2010년도에는 친환경 농자재사업과 생태쉼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하단부터는 부서운영비로써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기금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 설치근거는 농업진흥법 제5조 및 단양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설치목적은 단양군농민단체(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4-H후원회)육성과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의 기금조성과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농촌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농업인학습단체육성, 농촌후계세대육성, 농촌생활환경개선, 과학영농 및 선진농업기술습득, 교육훈련 등입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개요는 농업인학습단체육성지원(농촌지도회, 생활개선회, 4-H회)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입을 하면 예상되는 수입예정액이 1427만7천원 되겠습니다. 여기서 10%를 다시 예치시키고 지출은 1267만3천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말에는 3억3363만원이 될 계획입니다. 1267만3천원은 공익적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담당님 민간인 해외연수여비 있지요? 이 자료를 인원하고 전부 나오게 예산편집 그대로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박상용) 예.

522페이지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는 어떤 분입니까?

생활개선회원 임원들이 가는 도 단위 행사 가는 것을 도비로 지원 받는 것입니다.

아니,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에 여성지도자라길래….

교부내시로 제목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536페이지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2명은 누구예요?

이것은 농촌지도자회원이 되겠습니다. 해 마다 지속적으로 지도자회원들하고 생활개선회원들은 도단위로해서 도에서 2명씩 예산을 세워서….

왜 물어보냐면 앞에 단체 여럿이 가는 것이 있는데 또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여럿이 가는 40명은 우리 관내 단양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을 보내는 것이고, 물론 지도자회원이나 생활개선회 임원들도 역시 우리가 군에서 활동을 하지만 도에서 시·군별로 한명씩 차출해서 하는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개인이 내 돈 들여서 내가 하면 제대로 해서 하는데…. 관심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개인이 양식허가를 받은 다음에 양식장은 외형만 갖춰놓고 포획을 해서 허가받은 업자니까 밀거래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유통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관리를 잘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0페이지에 단양군농업인 대회 보조 4천만원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도대회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군 단위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3페이지에 단고을 농업아카데미 위탁교육 참석 보상 이것은 농업인 대학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년간 운영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6페이지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아까 농업산림과에서는 2억이 들어있고…, 여기는 소규모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농업산림과에도 소규모포장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지 다 같은 농업인데….

완전히 통합되어서 농업산림과 것을 저희가 전부 다 받아서 농업산림과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통센터에 마늘판매 할 때 그러한 마늘 박스 같은 것을 하시고, 우리는 직접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오영탁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고추하고, 수박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비율이 50 대 50인가요?

아니지요, 70%…. 그것은 신청들어 오는 양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추도 저희 면적에 노동력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하우스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1페이지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 있잖아요. 이 신문구독료는 우리가 군비로 부담해서 보는 거네요.

도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 330만원, 우리는 1100만원인데 사실상 신문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우리도 농민단체신문이 두개가 있어요. 이게 한 군데 신문이 나와야지 되는데 오늘 나온 것이 내일 나오고, 내일 나온 것이 모레 나오고…. 이것 신문구독료의 신문 명칭이 뭔가요?

농업인 신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건가요?

예.

의원님들한테도 오고, 다 오는데 신문보는 사람이450명에 대한 명단을 받을 수도 없고….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많이 질문 했는데 533페이지에 농기계임대센터 보관창고 신축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실 건가요?

지금 비좁지만 저희들 농기계 차고 앞에 경사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당 4분의 1정도까지 들여 파내고 거기에다 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 땅을 구입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원래 가곡쯤에다 하면 수월한데 그쪽에 하면 직원 또 다시 배치해야지 되고, 왔다 갔다하는 불편도 있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다 어쨌든 현 기존에 있는 창고도 활용하면서 같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파내고 거기에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림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기계보관창고가 다 그냥 있단 말이에요, 마을별로. 어떤 곳은 뜯어가라고 그런 곳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시설한 농기계창고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신축을 여기에다 하면 시가지에 농기계창고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여기에다가 농기계창고를 하기에는 토지 이용도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계획은 마을에 보급되어 있는 농기계 창고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마당을 깎고, 지붕을 엎어 우리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속으로 넣어서 활용할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반지하로 하든지 여기안하고 가곡에 향기나라를 이용해서 하든지…. 지금 창고를 크게 지을 것 없고, 차라리 밑에 슬래브 치고선 하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또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에 농기계창고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같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자료를 받으니까 41개소더라고요. 농기계창고지어 준 것이. 그런데 5년 되면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5년 지나면 자기가 팔아먹어도 관계가 없고…. 이런 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이고. 꼭 거기 짓겠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런 방법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537페이지에 메뚜기쌀 체험 홍보단지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대강 괴평에서 해 왔던 사업인데 지속사업으로 해왔고, 올해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저희들이….

537페이지 하단에 밭작물 시비방법개선 시범 이것은 비료….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마을별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토양검증을 통해서 적합한 비료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비료가 되지요. 지 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50ha,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영탁위원님이 질의했는데 538페이지에 시설수박재배단지 조성사업하고 위에 것하고 같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고추하고.

앞에 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신활력사업에 보면 당초에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3년 사업하는 것. 그래서 수박하고, 고추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수박재배단지만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39페이지에 수박멀칭 비닐지원 1억5천만원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아닙니다. 농업산림과에서 해오던 사업이고, 수박멀칭은 일괄적으로 흰비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서 푸른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그린색도 있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농업산림과에 고추피복이 없었는데 여기 나와서…. 면적대비 보니까 고추밭은 800ha고, 수박은 250ha인데 비용이 거의 같단 말이에요. 비닐이 그쪽하고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수박비닐하고, 고추비닐하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는 ha당 35만원이고, 여기는 ha당 100만원이네요.

예를 들어서 고추골은 90cm정도면 되는데, 수박은 1m80cm부터 2m20cm까지 있기 때문에 비닐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업산림과에서 이쪽으로 처음 넘어 온 거예요?

올해부터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있어서 제가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545페이지에 조금전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개구리 사업 그럼 기 투자 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비균형발전기금으로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인데 농촌생태보존시범마을 총2억인데…. 이사업을 현장 갔을 때 참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의욕 있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올해 어디에 중점적으로 비용을 투자 하실 건가요.

올해는 마무리 하면서 개구리 사육장이 몇 번에 걸쳐서 본인들이 개발한 사료공급기가 미흡해서 완전히 보수하고, 마을쉼터도 만들고 해서 쉴 수 있는 곳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쉼터조성사업이면 차라리…, 사람 쉬는 곳으로 투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입니다. 농업기술홍보용 카메라 주변장치 구입이 뭐예요?

저희들이 사진을 많이 필요로 하고, 비디오라든가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렌즈가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아까 농기계임대센터 보관창고 이것은 제가 면장 할 때부터 관리가 안 되어서 관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많이 느꼈거든요. 이것 한번 하셨으면 지속적으로 관리까지 지도를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이 농기계창고는 마을에 있는 농기계창고하고는 달리 그 창고에서 우리 직원들이 수리까지 전부다 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농기계수리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기계를 빌려주었다가 고장이 나서 들어오면 수리할 곳이 없고, 기계를 50여대를 더 사야지 되기 때문에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에 소규모 창업사업장 위생기술 보급시범이 뭔가요?

지금 현재 농산물을 가공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AP라든가 인증사업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못 받는 농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아마 총리님 오셨을 때 그런데 사업을 지원을 해줘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 자생화분화재배시범사업은 야생화를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일 것 같아서 섭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실패농가에는 묘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못자리 실패농가들이 많은가요?

못자리 실패농가 전 농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요, 특히 우리 단양에는 고령화된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못자리를 한번 실패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야 다시 만들면 되는데 노인분들은 하질 못해서 모를 못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이것이 기술자라고 생각을 되는데 안되나봐요?

그런 거랑은 조금 틀리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30~40판정도 많이는 70~100판도 드리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읍·면별로 예비모판을 설치해서 대체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생산비절감형 고추건조기가 있나요?

지금 현재 일반건조기보다 열효율도 높고, 건조기간도 짧고…, 열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열을 이용하지만 이 건조기는 한번 발생된 열을 다시 끄집어 들여가지고 다시한번 재활용하는 그런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 농산품 한마당행사 및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이라고 하는게 아까 농협에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올라왔지요?

농특산물한마당행사를 농협, 우리 충북농업기술원, 도청 3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농산물 판매를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양군에서 생산된 잘된 농산물 갖다가 전시를 하고, 농업산림과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서 단양의 날까지 협조를 해주고 3개 단체에서 전부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언제예요?

10월 말경 됩니다. 해마다 한 번씩 했는데 올해는 못 했습니다.

13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예, 전부다 참여합니다. 시·군별로 부스를 정리해서….

그리고 꽃소비촉진 하훼전문기술교육이 있는데 소비라면 우리는 꽃도 생산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야지 되는데 저희 지역이 화훼에 해박한 것이 없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하시겠다? 꽃도 심고 그래야지 되겠네요.

이것은 기술을 위한 교육이니까.

교육만 하시겠다?

도비에서 지원된 사업이라서 예산도 많지 않고 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약 480명…, 제일 많습니다. 각 읍·면에 있어서.

그리고 대강에 사과영농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들이 제천이나 충주로 넘어가시는 것 아시지요?

사과영농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가거나 하는 것은 판매에 있어서 조금씩 왔다갔다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풍기로 많이 나가고, 제천으로도 많이 나가요. 그런데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그분들이 왜 풍기로 가고 제천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사과조합이 한 군데로 뭉쳐져서 활동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자꾸 나와서 자생단체를 만드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군에서 지원금을 해주는데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나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