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동입니다. 2009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추가분은 적성면 다목적 실내구장 건립계획 안으로서 적성면 고원리 관평마을에 5억원의 사업비로 150평 규모의 다목적 실내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관리계획안은 다목적 실내구장 건립에 필요한 토지 4필지 2,912㎡ 매입과 건물1동 496㎡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생활 공간확보와 전천후 스포츠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건강증진의 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관광과장 강성문입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현재 순창군에 11개 읍&middot면중에 다목적 구장이 완료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다목적 구장이라면 실내 게이트볼장이 총 6군데가 만료되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순창읍하고 동계, 유등, 복흥, 쌍치, 구림 6군데

복흥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순창읍은 공설운동장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천주교쪽

없는데 곳이 인계, 팔덕, 금과, 풍산, 적성 이렇게 없죠?

예.

적성에 다목적 실내 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풍산이나 금과나 팔덕이나 인계는 계획이 있습니까?

게이트볼장이 인계는 1개소가

아니, 다목적구장.

앞으로 4곳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 계획이나 예산확보를 추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앞으로 부지 확보하고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공교롭게 기초 지방의회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던 지역이 공교롭게 인계, 팔덕, 금과, 풍산으로 빠져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자기지역에 욕심을 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공교롭게 현재 다목적 구장 실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는 곳을 보면 지역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오해가 주민들로부터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인계, 팔덕, 금과, 풍산, 적성은 관리계획이 원안의결이 된다고 봤을 때 이 네군데 지역은 최대한 빨리 2010년도에 예산이 허락이 되고 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늦어도 2010년 2011년도에는 네군데가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팔덕같은 경우 인조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준공식에 의원님들 참석하시고, 거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실내 구장보다 인조잔디로, 비만 안 오면 쓸 수 있는 장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팔덕같은 경우는 팔덕초등학교내에 있는 학교운동장이잖아요.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100%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야 다 있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무과장께서 하고 싶어도 추진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본위원이 네 군데 인계, 팔덕, 금과, 풍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계획이 없는데 이 부분을 향후 2년내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신이 어떻습니까?

공수현 위원입니다. 다목적 실내구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 해놓은 부분을 보면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부터 완벽하게 고려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림같은 곳을 보면 입구같은 곳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공사할 때 그 예산을 했다면 이중으로 소비가 안 되는데 다목적 구장 설치 해놓고 또 다시 예산을 재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중으로 예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할 때부터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 놓고 보면 천정을 해줘라 무엇을 해줘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들 쉬는 공간도 충분히 해줘야할 필요도 있고 노인들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화장실 부분도 신경쓰셔서 처음 사업을 하실 때 이중으로 예산이 소비 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성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서 다목적 구장을 올렸습니다. 이 전에 간이 다목적 구장이 있죠?

예.

파출소에서 하다가 적성쪽에서 유등쪽으로 나가는 다리 건널목 전에 하고 있는 곳 있죠?

예.

거기에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엠분의1의 돈이 집행부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한다면 앞으로 완공되기 이전까지 어떠한 재해를 입었을때 또 지원해줘야 하는 것은 맞죠? 완공되기전에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여기에서 성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된다고 가장했을 때 그러한 돈이 실내 다목적 구장을 설립했을 때 낭비가 되지 않게 적절한 보조를 해주세요. 주민들이 할 수 있게는 해 줘야죠. 완공될때까지는. 다른 곳에 낭비 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적성면 다목적 실내구장 건립계획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박호동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658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4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561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9억 7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96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4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아래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사항은 지방세수입이 2억1천만원 증액, 세외수입 2억 7천 4백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5억 5천 3백만원 증액,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억 9천 5백만원 증액, 보조금은 6억 3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보다 주민세 1억5천3백만원 감소, 자동차세 2억2백9십1만원 증액, 담배소비세 1억1천3백만원 증액,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사용료 수입 9천4백만원 증액, 수수료수입 8천4백만원 증액, 사업수입 2천3백만원 감액, 징수교부금수입 8천6백만원 감액, 이자수입 7천5백만원 감액, 재산매각수입 1억1천9백만원 증액, 잡수입 1억5천2백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분야에서는 5억5천3백만원 증액,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분야에서는 2억9천5백만원 증액,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2억1천만원 감액, 도비보조금 8억4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 2,541억원보다 제3회 추경예산액이 0.8%가 신장된 2,561억원으로 19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자체세입과 의존세입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체세입이 2억1천만원(10.7%)이고 의존세입이 17억5천9백만원(89.3%)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수증대 확충방안과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력은 표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에서 8천3백만원 증액,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 5백만원 감액, 새농촌육성기금에서 4십4억7천8백만원 감액 기정예산액 140억 8천만원보다 44억원이 감액된 96억 8천만원으로 지난년도 수입으로 계상한 새농촌육성기금 회수에 큰 차질을 가져온 바 치밀한 회수대책 강구 및 결손처분 등 다각적인 조치을 취하여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총 19억 7천만원중 불요불급한 행정운영경비와 집행잔액 등은 최대한 감액하였으며 성질별로 살펴보면 수당 등 인건비에서 6억8천7백만원 감액, 일반운영비,여비 등 물건비에서 1억1천6백만원 감액,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 이전비에서 10억4천6백만원 감액, 군정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자본지출이 기정예산 대비 0.7%신장된 10억9천만원 증액, 예비비에서 27억3천3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삭감된 예산이 반영 된 것이며 기정예산 대비 총 0.78%가 신장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중 주요 검토사항은 2009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중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없었으며, 대부분 사업들이 주민 소득사업과 숙원사업 으로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러나 한해를 미무리하는 최종 예산안으로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 하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 하였으나 대부분 신규사업이 국고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늦어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수혜도와 우선순위등을 고려하였는지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은 당초부터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목표가 최대한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7쪽에서 8쪽의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총 감액된 44억원중 상수도사업에서 정수약품비 2천만원 감액,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개선 및 응급복구공사 1억4백만원 증액, 의료보호기금운영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5백6만원 감액, 새농촌육성기금운영은 일반운영비 2천4백만원 감액, 민간융자금 44억5천4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적정히 예산 편성은 되었다고 판단되나 새농촌 육성기금은 융자금 회수가 적기에 되지 않아 감액된 사안으로 담당부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분발이 요구됩니다. 10쪽 11쪽 12쪽의 세입세출 예산 주요검토 착안사안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감 내력 중에 새농촌육성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지만 새농촌육성기금 회수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회수대책강구 및 결손처분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검토보고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 연말 결산차원에서 약 세입분야가 45억 정도 미진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줄곧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결손처분을 해야만하고 결손처분 이행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본회의가 상당히 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때 상정을 못하고 1월 연초 되면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행정절차이행하다보면 세입 부분 결점 부분은 회수가 될것으로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는 다 끝났고 이번 회기때는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의회에 제출하지 못했고 2010년도 1월이나 2월에 정례회가 시작되면 그때 바로 조례 개정안을 올려서 의회승인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퍽이나 다행스러운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제 본회의장에서 26건 27건 여러 가지 각종 조례 폐지내지는 개정 부분들을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장 시급한 부분이 새농촌육성기금 관리부분에 있어서 조례 손을 봐야 할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손을 못 댄 것으로 생각하지만 늦게 라도 발견해서 그런 조례안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끝나고 다음 절차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바로 이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최사차입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92쪽 민간자본보조 복분자집 생산시설보강사업, 이것이 총 2억원이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분자집 생산시설 보강사업은 쌍치 순창복분자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분자주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다시 복분자 재배농가가 증가하고 복분자주 판매량이 감소되어서 공장에 대한 집생산을 하기 위해서 새로 가공시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도비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도비가 2009년 11월 13일날 예산 예시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 다 끝난뒤에 나온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순창복분자 영농 조합법인에 그동안 여러 차례 지원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몇 차례나 됐나요?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5차례 되었는데 국비가 10억원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 자부담 10억원 사업추진이 되었습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

자부담 9억원

자부담은 놔두고, 이번에 2억원이 더 들어가면 총 국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약 20억원 정도가 지원되네요? 그렇죠?

17억원이요.

그러니까 국비 10억원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 지금까지 지원되었는데 이번에 2억원이 더 지원되면 총 20억원 정도가 지원된다고요.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순창에 고소득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복분자를 생산해서 농가들 소득증대에 기여한 부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다만 어떤 특정영농조합법인에 반복해서 여러 차례 지원해주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에 따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복분자주 생산시설 보강 사업은 신규업체가 만일 했을때 복분자 수매나 유통 판매만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에 지원해서 유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해는 가지만 전체적인 복분자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나 또한 이러한 유사한 영농조합법인들이 만들어져 있을 때 그러한신 분들이 특정 업체만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그런 형편성에 관한 부분들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것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구림이 됐든 복흥이 됐든 또 쌍치가 됐든 복분자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주산지에 이러한 회사들에 많은 지원이 되어서 더욱더 복분자 농가들이 복분자 생산할 때 가격이 하락되어 고통받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없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앞으로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이런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흥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창복분자 영농조합법인이 몇 농가로 되어 있습니까?

영농조합법인이요?

몇 농가입니까?

농가로는

복분자 농가요.

복분자 농가로는 616농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창군 전체를 따져서 순창복분자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속하고 있는 복분자를 생산해서 여기에 필요로 하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작목반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작목반 전체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순창복분자가 농가들이 성공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봅니까?

현재까지는 복분자 수확에서 농가소득한 것은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만

그런데 2002년부터 금년 2009년까지 약 7년동안 약 20억원 정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이러한 사업들은 법인 농가나 여러 가지 소득작목에 판로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창 복분자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성공적이라고 내다봅니다. 이 정도 집행부에서 지원해줬으면 너무 과다한 지원이지 않느냐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2002년부터 2009년도까지 보강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앞으로 몇 년을 또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즉 순창 복분자 영농조합법인이 없어지는 그날까지는 집행부에서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성공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부담을 들여서 이런 보강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해년마다 많은 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아닌 다른 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도 이런 시설비나 지원에 요청이 있는데도 실지로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분자가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고창 정읍 순창해서 광역클러스터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클러스터가 조직되면 추진 협의회에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집행할 계획입니다.그래서

과장님 설명은 타당성 있는 이애야기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간단히 생각해보자면 복분자 영농조합법인이 성공적으로 되어 있단말입니다. 현재. 성공이나 실패를 따져서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산을 투입해서 보강시설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지요. 2002년부터 2009년 까지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지원해주면 이 이후에도 또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영수 위원님께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특정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지양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이 된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특정인한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것인데 앞으로 이런 법인이나 작목반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예산지원이 되도록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위원이 2002년도부터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2007년도에도 역시 지역특산물 부가가치 창출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계속 했었습니다. 순창복분자 사용 영농조합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위원장님! 복분자 생산시설 보강사업 2억원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복분자집 생산시설 보강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짚었기 때문에 간단히 추후를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업체에다 지원한다는 것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업체라도 실무진에서 법인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엄청나게 잘못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특정인한테 지원된 것은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작목반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문도 권재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목반이나 법인에 대해서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끝나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인이 잘 간다면 계속 사업비라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봤을 때 그 법인들이 처음 시작할 때 몇 인 이상의 법인을 갖춰서 사업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법인이라는 것이 단일 사업으로 가는 법인들이 무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 지역 경제신장을 위해서 봐주신다면 관리도 하셔야죠. 판매 실적이나 그 지역 농산물을 정말로 판매해서 그 법인 생산을 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업과 기업끼리 매치해서 물건을 사서 생산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관리 실태를 운영상황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농가에서 구입하고 어떻게 유통망을 확충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방향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가의 소득에 역점을, 그 기업도 농가의 소득을 정말로 목적을 감고 해야 지요. 현재까지 하는 것으로 본다면 정말로 이것은 10원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보조를 해주는 것이니까 관리도 해야 합니다. 열 번이나 그 기업이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작목반들끼리 가고 있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계속비 사업이라도 열 번 아니라 스무번이라도 당연히 해줘야겠죠. 해줘야 하는데 그런 법인하고 같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법인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튼 법인 관리는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복분자 수확철만 되면 정말로 농협 아니면 어디다 농가들은 팔아 먹을 수 없는 것 같이 발 동동거리고 다니는 것을 한두번 봤습니까? 그러니까 관리 잘하셔서 그 지역 복분자, 정말로 500t 나오면 단돈 200t, 300t이라도 수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인이 될 수 있도록 관리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

감사합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102쪽에 지열히트폼프 보수공사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청에 지열히트폼프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2006년도에 했는데 지금 다섯 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대가 평상시에 돌고 한대는 추가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열에 따른 것이 저희 나라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처음에 했던 것을 서비스를 받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회사들이 넉넉지 않고 기존에 했던 회사들도 현재 회사가 유지되지 않고 있어서 두 대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4대가 계속 돌아가야 하는데 추가까지 해서 두 대가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본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는 지열냉방식 시스템이 다르죠?

예, 별도입니다.

그런데 본청사에 지열냉방시스템 설치를 지난 2006년도 8월달에 설치했는데 두 대가 현재 고장나서 두 대를 수리해야겠다는 것입니까?

예.

하자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났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102쪽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11억 8,600여만원 정도가 감이 됐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이요?

206쪽이요.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전체적인 군 전반적인 인건비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에 따른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자체도 안 드렸고 의회에서 공무원 인건비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네, 조금 계상되었네,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넘어 왔습니다. 2009년도 결산 추경 3회 추경에 와서 11억 8천여만원이 감 되었고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대비 4억 8,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직급별로 예산을 채우다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위직급들이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위직급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인건비에서 많이 삭감되는 결과가 되었고 또 연차적으로 그 사람 직급이 상향되다보면 오르는 실정입니다.

직급별로 인건비 계상하는 부분이 각 실과소 면별로 직원 전체를 통틀어서 직급별 현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내년에 가서 저 사람이 6급에서 7급 되고 직급별로 다 되는 것은 군에서 다 그런 부분들은 판단하고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직급별로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올해 같이 많이 감 된적 있습니까?

그 안에것은 제가 따져보지는 못해가지고

당초에 계상하실 때 전체적으로 320여억원 정도도가 인건비로 계상되는데 이 정도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에 따른 설명이나 예를 들어서 한사람만 예를 들어서 어떤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것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정부에서 체계를 조정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한 사람 한사람 하다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 모든 각종 직급별로 주는 차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 가짓수가 많은곳에서 한 두사람이 움직이더라도

세출예산에 있어서 분명히 이것은 사업을 해서 입찰을 해서 입찰 잔액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로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 계상하실 때 정확한 계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억 8천여만원 감이 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4억 8,400만원 정도가 증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추경이니까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겠지만 충분히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할 때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11억원 중에서 6억원 정도가 연금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과장님 인건비 부분이 정원으로 계상됩니까? 현원으로 계상됩니까?

정원으로

그런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계수조정할 때 논의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이승표입니다.

수고하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성희입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기초생활 급여 부분에 있어서 3억 8,200여만원 총 사업비는 48억여원 되는데 38억 2천여만원 정도가 국비가 그중에 3억여원 도비가 3억 8천여만원 군비가 4억 8천여만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초생활 급여자 수급권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남는 부분을 결산추경에 감은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이 부분이 이 예산이 반납되는 부분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반납되는 예산에 대한 되풀이 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국비를 주든 도비를 주든 또 도비와 군비가 매칭이 되어 사업예산이 만들어져 있는데 순창군 관내에 왜 나보다 못사는 사람이 수급자가 되어 그 분들은 다 혜택을 보고 나는 혜택을 못 보냐는 분이 수도 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돈을 항상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행정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책정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죠?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기준틀안에 들어와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분명한 것은 좋은 차를 몇cc 이상타서 안 된다, 재산이 있어서 안 된다, 가진 것은 없지만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종합적인 틀안에 들어와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예산은 반납이 되고 이러한 사항은 되풀이 되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차상위 계층에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러한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무과장님으로써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기초생활 급여 최상위 부분은 조금전처럼 조사 과정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선정 기준이 그 기준에 맞게 공무원들이 엄격히 적용을 합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기준에는 안 맞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생계보험이나 다른 지원으로 있으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국도비 국비가 상당히 여유있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매칭에 의해서 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연말에 주다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남을지라도 많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요.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도권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못해주고 남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같이 분기별 반기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수시로 조사하고 있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방금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확대해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주 임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더 발굴해서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다른 부분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다행히 순창군에는 그러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 관련해서 장애인이나 복지쪽으로 쓰여져야 할 부분이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다행히 순창군은 그러한 경우가 없는데 다른 시군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읍시 같은 경우는 계를 하나 신설한다고 하는데 우리 순창군도, 정읍만 계를 신설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 그러한 지시를 했다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똑같이 지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창군도 전라북도로부터 그러한, 내지 중앙정부로부터 그러한 계를 신설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만약 받았다면 순창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 통합망을 해서 원천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또 확대해서 정말로 잘 해보자는 뜻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런 지침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특별히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계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지침까지는 없습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알맞도록 그 인원이 한두명 보강이 된다던지 아니면 재배치를 해서 라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망 관계에 차질없도록 해라고 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서 제가 조직관계를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런 관계는 계를 신설해라 아니면 인원을 몇 명 늘려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대하여 제목도 모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온 공문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11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에 1,250만원 있죠?

예,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이 단초에 2008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편성을 하게 계획이 수립해서 내려왔다 이것이 전액 삭감하는 확정 통보가 왔었습니다. 2008년도 12월 17일. 그래서 불가불 이것을 군비를 세워서 4월달에 역량강화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에 다시 또 예산 편성해서 확정내시가 통보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왕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그 역량강화위탁교육과는 중복이 안 되는 방향, 여러 가지 다른 아이템을 개발해서 여성단체 협의회를 거쳐서 추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비 1천만원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금년도 5월 14일입니다.

금년 5월 14일날 도비 내시가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시행을 4월달에 했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여성단체역량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1천만원 군비 250만원으로 1,250만원 성립되어 승인되었죠 ?

예, 당초에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현재 여성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1,250만원 도비 625만원 군비 625만원으로 해서 1,25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죠?

예, 우리 자체는 아니고 도비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도비가 삭감되고 다시 1회 추경에서 성립되어 5월달에 내시가 되었는데 우리 순창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여성 단체 역량강화사업을 이미 추진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 사업했죠?

예.

했는데 이번 3회 추경에 오늘이 2009년 12월 몇 일입니까?

11일입니다.

불과 20여일 남았는데 20여일 동안 도비 1천만원내시되었으니까 250만원 군비 보태서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

선심성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합니까?

예.

과장님이 생각 해보세요. 200일 남았다면 모르지만 2009년도 회계연도 20일 남아있는데 3회 추경에다 1,250만원 편성해서 하는 의미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이러한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09년도 이러한 사업을 군자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지었잖아요. 그런데 불가 20일 남겨놓고 도비 1천만원이 욕심나니까 그것 반납하기는 그러니까 250만원 붙여서 20일 동안 1,250만원가지고 역량강화사업하겠다는 것은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 자신부터도 저무 늦게 하고, 또 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삭감이 안됐다면 자체 예산을 세울 이유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되어서 나름대로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2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7월초에 있었죠? 그러면 도비 내시가 5월달에 왔으면 2회 추경에다 반드시 이것을 반영시켜서 정말로 순창군의 여성단체 참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타시군 못지 않게 여성단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7월달 제2회 추경때 반드시 반영시켰어야지요. 그래서 4월달에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금년도 20일 남겨놓고 도비 1천만원 내려왔으니까 250만원 붙여서 1,250만원 지원해서 여성단체 강화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1,250만원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육이죠?

그렇죠. 워크샵도 있고 거기에 따른 말 그대로 수준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예산입니다.

올 2009년도 안에 사업 집행이 가능합니까?

물론 20일뿐 안 남았습니다마는 여성단체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해보자고해서 이번에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든지 과장님께서는 올해 안에 집행을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1997년도 무렵에 구입해서 사용 불가할 정도로 노후화 되어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고 몇 번을 이야기가 되었고 불가불로 이것을 세웠습니다.

예,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불 올렸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훈회관 그쪽에 사무실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고 공기관에서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일 자체도 많기 때문에 불가불 올렸습니다.

최영일위원입니다. 사무용 복합기 구입 38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