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2009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혜자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등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1쪽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11월 30일 제출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2009년 12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본예산 예결위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이 의존 세입에 대한 추가 내시 및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전망 추계를 정확히 하여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의 집행예산을 정리 하는데 편성의미가 있었으며 특히 금번 결산추경 예산안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및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44억 7천 2백만원이 감액된 4천 5백 76억 6천 8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천 2백 70억 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백 6억 6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김제시장이 제출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천 6백 46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경정수정 예산안이 11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된 4천 5백 88억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2009년 12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이로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천 5백 8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천 2백 81억 3천 3백만원이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 사업외에 7개 기타특별회계는 3백 6억 6천 6백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에서 5페이지 까지 입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총괄액은 1억 7천만원으로 수입계획은 보조금 5백만원 예치금 회수 1억 4천 5백만원 이자수입 6백만원 기타수입이 천 4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목적사업 천백만원 예치금 1억 5천 9백만원으로 변경 편성 제출되어 심의결과 김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과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조혜자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의건 4.김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출자동의안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3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 회부된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등 두건으로서 2009년 11월 23일 및 11월 2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12월 7일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심사하고 2009년 12월 8일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김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출자 동의안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집행부해당 실과 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농산업 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김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한 두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김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기계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 안으로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김석준 위원 외 네분의 수정발의로 사용자가 지정된 기일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기계 회수 및 비용 청구등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상해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종 비치대장 활용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 등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15쪽입니다. 김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의 지역 균형발전과 다가는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김제시가 일정한 지분을 참여하여 2008년도 4월 25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지엔아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비조달을 위하여 2009년 6월 25일 산업은행과 프로젝트 금융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금융권에서 자본금을 당초 50억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엔아이의 출자자인 김제시 전북개발공사 옥성건설 플러스 건설 출자은행 등 각 참여자별로 일정지분을 출자를 하기로 함에 따라 김제시가 당초 출자액 6 천2천 5백만원 참여지분 12. 5%에서 금번에 8억 7천 5백만원 참여지분 10%를 추가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 제77조의3 제1항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2항에 따라 출자의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출자 심의 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 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경제개발위원회 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김택령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얼마남지 않은 기축년 한해의 끝자락에 와 있는 오늘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시민의 공복으로 헌신노력하면서 일년 동안 수고하고계신 공무원 여러분 그간 강녕하시었습니까? 본의원은 다선거구 안기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대해 느껴온 소신을 시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건식 시장께서는 민선4기 출범이후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라는 시정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동분서주 하면서 지성이면 감민이란 정신으로 시정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크고 위대한 새만금 사업과 함께 앞으로 우리 김제시는 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아침햇살과 같이 찬란히 빛날 융성한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산단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김제 발전과 번영에 희망을 열 수 있는 큰 그림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시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룩되어 시민으로부터 열심히 일하는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면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국제적 규격의 축구장과 족구장 풋살장을 훌륭하게 시설하였고 앞으로 건설 계획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면 도내에서는 김제시가 손색없는 체육시설을 완비하여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4대의원시절 시정 질문을 통하여 검산시민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부지를 모두 매입하여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연못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지역에 전북도민들이 모두 찾아 올 수 있는 훌륭한 체육공원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한바있습니다. 민선4기에 취임한 이건식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본의원의 소신이었던 검산시민체육공원이 산책로를 비롯하여 아름답고 훌륭하게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흐뭇함 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렇게 검산시민공원에 각종 체육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중성이 있는 야구장 시설만 빠져있어 야구장 시설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린시절 마을 뒷동산에서 일명 방울치기를 친구들과 같이 편을 짜서 공치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놀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시장님께서 는 이런 놀이를 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바로 이것이 그때의 야구놀이였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김제시에는 야구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9개 구단 팀으로 구성되어 3백여명의 야구인들이 있을 뿐 아니라 야구를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어린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 검산소공원 운동장이나 각 학교운동장에서 라인을 그려놓고 야구공 놀이를 하는 것을 본의원은 집과 의회를 오고 가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희망 있는 야구팬들을 위해서 김제검산 시민체육공원에 야구장을 만든다면 한곳에 체육시설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각종 운동하는 체육인들이 같이 어울리는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김제시 에서도 이승엽과 같은 훌륭한 야구선수들을 배출하여 김제시는 물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다 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김제 검산시민 체육공원에 야구장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임시로 만들어진 상동 스파랜드 다목적 광장에서 전북인들의 야구 대회를 개최한바 있는데 20개 팀에 가족까지 합쳐 700여명이 모여 대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열렬히 운동하는 야구인들을 위해서 검산동 시민공원에 꼭 야구장을 건설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선수들과 가족들이 쉬면서 운동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풍동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제시는 그간 도로 주변과 신풍동 요촌동 택지개발 지역이 건물이 들어 서있지 않아서 이빨 빠진 할머니처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었으나 요즘은 터미널부터 사자탑까지 빈 공터 없이 건물이 아름답게 들어섰고 요촌 신풍동 택지가 거의 빈공간 없이 건물이 세워지면서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김제역세권 주변에는 공터가 많이 있어 도시 미관도 해칠 뿐 아니라 사람 사는 곳 같지 않은 낙후지역으로 전략되어 있습니다. 신풍동은 김제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지역도 넓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가장 살기 좋은 발전된 지역으로 호평을 받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던 보건소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쇼핑센터 건물로 이전되고 앞으로 소방서가 신축청사인 교월동으로 이전하게 되는 등 옛날 경제의 중심지였던 신풍동 역세권은 사회의 변화의 물결추세에 밀려 모든 경제활동이 신개발 지역으로 옮겨 감으로써 현재는 아주낙후지역으로 전락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풍동지역 경제가 침체된 지역 슬럼화에 빠져있는 역세권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김제시 에서는 역세권 개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개발의 기본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세부의 계획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역결과에 대하여 시장님께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풍동일원에 소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풍동 지역이 살맛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이미 계획된 소도로 및 소방도로가 우선 필요한 곳부터 길이 뚫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자가용 시대에 차가 들어 갈 수 없어 일상생활에 불편과 고충을 느끼게 하고 집을 비어놓고 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는 그간 시정을 수행하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많은 간선도로를 개설하여 움직이지 않는 도심에서 살아서 생동하는 도시로 활성화하여 주민에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풍지역이 살맛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신풍동에 계획된 소도로 소방도로는 많지만 우선 신풍주공 남부 순환도로 사업과 자영고에서 세무서간 도로 확 포장 공사 금성마을 소로개설 공사 한신아파트 소로개설사업 당산마을 소로개설사업 동신마을 부영3차아파트 간선 소로개설사업 이 역세권개발과 병행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계획을 세우다보면 오래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옛날에는 치산치수를 잘 다스려야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도시 행정을 잘 다스려야 훌륭한 행정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시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김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에는 농로 확 포장 및 배수로 사업 도시에는 도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너무나 많은 행사운영비와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치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작금은 시비로 예산을 책정하여 송년의 밤을 하는 등 생산적이 아닌 소모적 낭비성 행사로 시민의 세금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 예산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4억 5천만원 민간경상보조금 28억 7천 9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장께서 금융위기로 어려운 때에 이런 예산을 대폭 줄이든지 매년하지 실행하지 않고 격년제로 행사를 실시하여 그 예산으로 생산적 사업을 하나씩 할 수 없는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끝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밤잠을 설쳐가면서 민복을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공무원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을 무사히 보내시고 돌아오는 경인년에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령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은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이건식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만경 청하공덕 백산 출신 김택령위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이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명제 하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통합을 권유하고 있는데 때맞춰 33km의 방조제가 완공된 새만금 사업지구를 3개 시군이 자기 몫 찾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을 생각하고 김제의 미래를 생각하는 열정을 가지고서 노력을 경주 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시장님 견해를 듣고 자합니다. 예로부터 김제를 거쳐 부안까지 망망대해로 이어지는 흑갈색의 “바다들판”이 펼쳐치지고 “징게맹게 외야미 뜰” 인 황금벌판이 김제평양의 뭍을 뒤덮고 있으며 지 평선 수평선 그리고 개펄지평선의 세 가지 기막힌 절경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김제에 있는 진봉 광활 반도입니다. 진봉 광활 반도는 만경강을 사이에 두고 군산시와 마주 보고 있으며 또한 동진강을 사이에 두고 부안군과 마주보고 있는 땅입니다. 위로는 만경강 아래로는 동진강으로 에워 쌓여 있으며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날카로운 부리를 서해로 내민 “새의 머리 형상”을 한 천혜의 땅입니다. 썰물 때면 김제 심포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선착장 너머서쪽으로는 수평선인지 지평선인지 분간이 안 되는 4km에 달하는 끝없이 넓은 진흙 갯벌이 펼쳐지고 그렇게 펼쳐진 갯벌에는 대나무처럼 생긴 죽합과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되었다는 대합과 백합이 많이 자라고 있어 이 조개를 즐기려는 식도락가들이 많이 찾아서 심포항 곳곳에는 닻을 내린 고깃배 한가한 횟집 등이 있었는데 군산 김제 부안에 걸친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륙지역으로 편성되고 새만금 방조제에 갇힌 김제 심포항은 풍부한 어장과 갯벌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풍부한 바다와 김제의 망해사는 망망대해 황해의 파도가 출렁거리고 만경강이 서해로 흘러가는 것과 조선왕조 세종임금 때인 1418년부터 1896년 갑오경장까지 우리 만경현에 속해 있던 고군산군도가 내다보이는 이름그대로의 낙조의 황홀함과 아름다움 까지도 스러지는 바다를 잃었습니다. 즉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김제 어민들의 삶과 문화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차원에서 라도 “자치단체 시 군 행정구역 통합시를 추진하여 김제를 살리고 어민을 살릴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실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할 때는 엄청난 보상금은 물론 농지를 주겠다고 했었으며 그 뿐만 아니라 이곳에 공장 물류센터 심지어는 비행장까지 들어선다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지고 바다에서 일하는 것보다 소득이 나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장도 마을도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생활의 터전인 김제의 유일한 갯벌 바다도 잃게 된 것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잃게된 김제앞 바다를 되찾기 위해 김제시 의회에서는 김제시의회 “새만금 발전특별 위원회를 결정하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시민모두 하나가 되어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가두 캠페인을 하였으며 도민 등을 대상으로 100만 명이상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지난 9월 21일 이 달곤 행정자치부장관의 김제시 방문 때 ”김제 몫인 바다를 찾기 위한 건의“를 한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 2일 확정되어 발표된 내용을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는 새만금 권역을 신재생에너지 수출형 식품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정부의 초 광역권인 “서해 신산업벨트”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보고한 서해안권 기본 구상안에 따르면 서해안을 환황해 경제권을 선도하는 지식 첨단산업의 융 복합벨트로 개발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정부는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고 수출형 식품산업 및 국제농산물 교역강화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가공 산업단지 가공식품물류센터를 조성 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초 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하는데 “통합시설치법”과 “자치단체 자율융합 지원계획”에 근거하여 현재 통합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청주 청원이 합쳐지면 행정의 효율에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재정절감액 3천8백억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 2500억원을 합쳐서 모두 6천 3백 29억원의 재정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 즉(SOC)건설에 투자할 경우 관련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가 7천억원이 되며 7천 6백여명의 고용 효과를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재정 인센티브와 행정비옹을 절감한 주민편익 증가의 통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김제시 인구를 10만으로 볼 때 4백 9십 억원의 재정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열악한 재정과 바닷길을 잃은 김제시민들의 생존권 확보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시장님의 뜻과 시민들의 뜻대로 “새만금 바닷길 몫찾기”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호남권 시 군 행정구역 자율통합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등에 업고 시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17일자 어느 지방신문에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 바람직”이란 논설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면 계속 앞장서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김제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부디 새해에도 시민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만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의 김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시정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농촌과 농업이 오늘날과 같이 침체되고 힘들어져 현실과 2010년 예산안을 보면서 가까운 시기에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년도에도 대풍작이었는데 금년도 쌀 생산량은 그보다도 훨씬 많은 10a당 589kg으로 김제시 전체는 13만 4천톤을 생산하여 사상 유례없는 풍년을 맞이하고도 농업인들이나 이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모두 밝은 미소나 풍년의 기쁨보다는 풍년이 들어 쌀이 남아돌아 오히려 기가 죽은 모습이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태가 이런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제대로 영농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요즘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가격이 얼마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80kg 한 가마당 12만 5천원정도로 작년대비 가마당 2만 5천원이상 떨어진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 스스로는 푸념하듯이 쌀가격은 떨어졌어도 다행히 수량이라도 많아서 소득은 전년과 비슷하다고 위안을 삼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쌀은 큰 재해가 없는 한 많이 생산 될 것이고 재고량은 더 늘어서 내년도 연말에는 1백만톤에 달해 쌀 가격은 더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80kg 가마당 10만원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쌀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모든 농자재 값은 해마다 오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가소득은 계속 줄어 우리 농촌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고 쌀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특히 소비를 늘리면서 벼 재배면적을 줄여 나가야만 쌀의 재고량은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쌀의 가격이 적정선에서 유지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첫째로 쌀의 소비를 늘리 기 위해서는 밀가루를 이용한 가공식품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쌀 가공 식품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쌀 라면 쌀 국수와 같이 쌀이 조금 들어가는 식품으로는 쌀 소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붐이 일어나고 있는 쌀 막걸리는 일본의 젊은 여성들과 서울 대도시의 주부들 사이에 인기 있는 술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쌀의 소비가 상당히 많은 가공식품중의 하나이면서 머리도 아프지 않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해서 국내소비나 수출도 잘되는 우리 농업의 효자식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천막걸리도 그 브랜드가 잘 알려져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근에 있는 전주모주에서는 국내산 쌀만을 이용해서 쌀 막걸리를 만들고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와같이 쌀을 이용하여 간편하고도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쌀 가공식품의 연구개발도 우리 김제시에서 앞장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쌀 가공식품의 시장성은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쌀 문제는 국가에서 해결을 해야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시가 쌀 소비에 관한 연구나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추진한다면 지 싼 가격의 원료곡이 풍부해서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업소득을 더 올릴 수 있고 한편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남는 쌀을 소비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이러한 필요한 예산들을 신청하면 잘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해서 관심이 많으신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제시가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 방안들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쌀 생산량뿐만 아니라 쌀 산업의 메카로서 김제시가 앞서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쌀 산업을 재배에서부터 도정 가공까지 일관적인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쌀산업의 중심지로서 농업소득의 유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김제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이 넓은 농지가 있으니 앞으로도 쌀농사만 지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농업인들이 벼농사를 짓고 나서 이모작으로 어떤 작목을 재배해서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분을 보충하여 농촌경제가 현 상태라도 유지 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논에 벼 대체작목을 재배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후조건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고 정부에서도 얼마 전 논에 어떤 작물을 재배해도 된다고 했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박차를 가해서 연구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작물에 대한 재배기술들을 농업인들에게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제와 같이 드넓은 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토지 이용율을 높여 벼와 함께 이모작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겨울작물을 개발하고 상품화해서 출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광활면과 같이 벼를 재배하고 나서 시설하우스감자와 같은 작목을 재배하여 야 그래도 농업소득이 현상유지라도 될 것입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보리수매가 중단되는 것에도 대비하여 더욱더 새로운 겨울작물을 찾아내는데 여러 방면으로 연구와 실증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또한 얼마 전에 몇 분의 의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등 관계 공무원과 같이 상주시를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감나무를 특화하여 감 한 작목으로만 연간 2천억원에 가까운 조수익을 올린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김제시 전체 벼농사 조수익과 맞먹는 소득입니다. 그로 인한 다른 산업은 또 얼마나 잘되겠습니까? 우리도 밭이든 논이든 대면적 집단화를 통해서 이런 특화작목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박차를 가해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만을 자급하고 있는 작년부터 쌀이 남는다고 난리인데 겨우 쌀만이 자급되는 상태이고 전체적인 식량 자급율은 26%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곡물중에서 김제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작목을 찾아서 김제시가 먼저 특화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며 식량자급율도 높일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김제시의 농업인들에게 벼농사와 겸업을 할 수 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복합영농에 의해 농업소득을 높여주고 김제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의원은 크게 두가지만 질의 하고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34회 정례회 시정질문은 농업문제에 대한 실정 질문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김제시는 농업과 너무나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현재 우리 김제시는 벼랑 끝 위기에 몰린 농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문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농업문제 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선거구 임영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명나고 활기찬 희망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기대 속에 새롭게 출발했던 민선4기와 제5대 의회도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는가 한번쯤 되돌아보고 반성 해보면서 이번 정례회가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얼마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는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자유무역 시대를 맞아 날이 갈수록 어렵고 황폐되어가는 농촌경제를 살리 고 활성화시키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길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농업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제는 전형적인 농촌 도시이며 전국의 대표적인 곡창 지대입니다. 바로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김제를 지탱하는 새로운 대표산업 이라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쌀 생산량의 40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김제야 말로 쌀 산업의 본고장이요. 쌀 산업의 흥망은 곧 김제의 존립과 직결된다 해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쌀 산업은 비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쌀값으로 지평선 들녁은 한숨 소리만 가득하고 태풍이 몰아쳐오듯 큰 먹구름이 쌀 생산 농가의 영농의욕을 꺾고 있으며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는 근심소리가 농촌마다 가득한 실정입니다. 특히 김제 쌀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생산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 RPC(농협130개, 민간 60개)별로 올 쌀 매입 가격을 김제 RPC에서 매입하는 가격과 비교해 볼 때 안타깝게도 김제 쌀은 제일 싼 가격으로 매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제 쌀은 지평선 쌀을 포함해 우수 브랜드로 판매되는 양이 김제시 전체면적의 7%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가 소비를 뺀 나머지 85% 가량은 저가 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쌀값으로 파탄지경에 처한 김제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저가 쌀로 인식되고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는 김제 쌀 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김제 쌀이 제값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농촌과 농업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보루인 쌀 산업마저 우려한 바대로 자유무역시대의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무한 경쟁을 통한 치열한 총성 없는 전쟁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농민들이 기대하고 의지 할 곳은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 농협 말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김제 농업이 살고 김제 농민들이 회생할 길은 김제시가 얼마나 지역농업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쌀 산업 위주의 김제농업의 특성상 앞으로 시장경쟁에서 비교우위는 고사하고 과연 버티어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암담한 마음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농업 환경 속에서 지역농업을 지키고 살리는 길은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농민들을 위해 앞선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이 유사 이래 가장 힘없고 어려운 시기라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줄 압니다. FTA, DDA 농업협상 등으로 농업환경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을 모색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김제시 의회는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경북상주시를 집행부 농업기술센터 직원 4명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는 우리시와 같이 1995년 1월 1일자로 상주시와 상주군이 통합한 도농 복합도시로써 상주시 농업인구는 2009년 10월 현재 4만 3천 26명 농업예산은 6백 99백만원으로 총예산대비 15. 8% 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제시의 농업인구는 3만 천 18명 농업예산은 9억 4백 5억으로 총예산대비24. 1%를 차지하고 있어 상주시가 우리시보다 효율적인 농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시의 농업정책은 농업소득 억대 농업인 5천호 이상 육성을 목표로 하는 억대의 농업인 육성 농업소득 공동브랜드인 “명실상주” 육성사업과 이와 관련한 명실상감 한우 육성사업 상주 곶감 사업 시설채소 고랭지 포도 재배사업 수출 배 육성 사업으로 상주는 농업소득 1조원을 목표로 희망과 비전있는 농업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농민은 생산 유통은 농협이 책임지고 행정에서는 품목별 전문가를 육성하여 선진 농업기술 체제를 육성하면서 농업발전을 위해 농민, 농협, 행정 등 3자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어 본받을 만한 모범 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시 농업관계자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벼농사로는 1억원대 고수익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특화작목인 포도 1-2ha 오이는 1천평정도 재배하면 1억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특화된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습니다. 물론 단순한 수치적인 비교만 가지고는 다소 무리가 있는줄 알지만 우리시 보다 적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상주시가 많은 농업소득을 올리고 또한 높은 효과를 올리고 있는 점을 볼 때 김제시 농업도 이제는 달라져야한다는 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농업 살리기 위한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고 육성방안을 수차례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김제농업문제는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긴채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농정으로 일관해온 우리시 농업행정에도 책임이 적지 않다고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본 의원은 벼락 끝으로 몰린 김제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김제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시책의 목표를 확고히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쌀 산업은 쌀 산업대로 육성을 해야 하며 금년처럼 읍면동별 지역특화사업을 백화점식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김제시의 농업기술지원부서 가 주가 되어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 벼 대체작목을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책임 있는 농업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비용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화작목을 발굴하는 등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닌 변화된 농업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예산을 대폭증가 하여 보다 효과적인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김제시 농업 중장기 발전 대책이 있다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촌동 교동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 입니다. 2008년 9월 16일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점으로 국내에서는 노무현 김대중대통령님의 서거 신종플루 세종시 사대강정비 그리고 두바이 쇼크 등 참으로 숨가쁘게 지나간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긴박한 시점에서 금번 134회 2차 정례회는 민선4기 집행부와 5대 시의회 모두 에게 마지막 정례회기 때문에 그 의미는 남다르다고 봅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적인 관계 양 수레바퀴 등으로 표현하면서 상호협력을 강조하였지만 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그 제한으로 의회 구성원들의 다양성과이로인해서 그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제시 대표 축제이자 문광부로부터 4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지평선 축제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최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시장님의 결단으로 지평선 축제를 성공리에 마친 집행부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성공리에 마친 축제를 빛나게 하는 것 중 에 하나가 우리시가 자랑하는 코스모스 삼백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자합니다. 그간 집행부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코스모스 식재에 따른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식재되었습니다. 축제기간에 맞춰서 활짝핀 코스모스는 과히 장관이고 그 아르다움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까지는 담당직원과 공공근로자 5174명의 땀과80대의 장비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결실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는 일이 코스모스 식재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 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 빌어 축제기간에 맞춰 식재된 코스모스로 인하여 사고를 당해 고통받는 가족과 시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언제부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조바심과 욕망 때문에 그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주변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지평선축제를 대비키 위한 코스모스 식재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는 몇 건이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코스모스 식재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축제 기간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원활한 교통소통 관련입니다. 평소 시내에서 벽골제까지 도착하려면 거의 소요되는 시간은 승용차 기준 약10분정도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제기간에 벽골제 축제장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입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말들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바랍니다. 방송이나 지상 보도를 보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세종시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현황에 의하면 국토부가 요구한 2010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은 총 6조 7천억이었습니다. 이런 중 얼마전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내용 중 총사업비 22조2천억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완공예정인 4대강 정비사업을 진공청소기예산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이라는 내용으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 2010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4.75% 증가한 4천 4백 3천 8백 67만 3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우리시의 지방세수입은 2백 84억 8천 8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을 합한다 해도 8백 6십 6억 6천 5백만원입니다. 이중 과년도 수입보다 세외수입 예산에서 125억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9년과 맞춰보아도 우리시가 쓸 수 있는 지방세예산은 740억 내지750억입니다. 세입예산을 검토한바 국고보조금 339억 7천 2백만원이 늘어 예산 총액이 증가하였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는 매년 증가되는데 증가분을 제외하고라도 248억 4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마 그 예산이 4대강 사업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각종 신규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시비가 가중되어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시설비가 감액되는 등 계획된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광역특별회계 사업비에 대해서 광특비와 시비에 비해서 도비의 부담률은 아주 미미하며 전북도보조 신규사업 책정시 도비를 아주 적게 주면서 시비 부담률을 높이는 전라북도가 기초단체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전라북도로부터 지원받는 금년도 본 예산은 얼마이며 2009년과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2010년 예산이 3조 7191억원으로 4조원시대에 이르렀다고 거창하게 발표하면서 일선 시군보조사업비에 대하여는 너무나 빈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광특 및 각종 도비 보조사업비의 도비 증액에 대하여 기초단체간 협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대비27.8% 증가한 18억 5천 8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 보조내용에 있어서 과연 우리시가 보조해야 할 일들인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지원해야할 내용의 예산인지 그 경계가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경계를 확실히 해서 섬신성 예산이라는 오해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284억 8천 8백만원의 지방세 수입예산액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재정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가칭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를 재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교동과 월촌동을 통합하면서 교동사무소 건물을 이주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 월촌동 주민들 대다수는 통합청사를 신축해서 운영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악한 재정형편상 청서신축 요구안을 잘 설득하여 오늘에 이르렀지만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의 연초방문, 교월동주민의 모임 등에서 그 요구가 꾸준히 분출 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현 교동월촌동 사무소 건물은 1992년도 건물로써 실용성이 상당히 뒤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후화가 되어서 누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불편을 겪음은 물론이고 동헌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437제곱미터가 도로로 편입되어 주차공간 또한 협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2011년 신동지구 아파트 533세대가 준공되어 입주된다면 행정수요 증가는 물론이고 주민센터 협소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이전요구가 증가될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열악한 재정과 교부금 감액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선 금년도에 신축이전 할 수 있도록 부지라도 매입을 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된다면 통합으로 인하여 소외되었던 구 월촌동 주민의 아픔을 달래는 측면과 접근의 용이함으로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고 특히 김제농협 월촌 지도소 행정과 보조를 맞춰 이전 용의가 있다니 종합주민센터로써의 면모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9년 7월 10일 열렸던 제131 김제시의회 정례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김제시장께 질문하여 받은 답변에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전국 생산량의 24% 를 차지하는 광활면을 중심으로 한 햇감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약 192억원의 고소득을 창출하여 김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는 물론이고 김제를 알리는데 큰 몫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고창 복분자와 무안 오디뽕과의 수익면을 살펴봐도 김제의 햇감자가 과실로만 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제가 시장님께 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고창 복문자와 부안 오디뽕과 같이 특구지정 검토를 요구하였고 두 번째로 2008년 2009년 지원사업 규모를 보면 고창 복분자는 약 507억 부안 오디뽕은 206억 우리 김제시의 3년간 햇감자 지원 규모는 20억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내용과세 번째는 광활을 중심으로 한 진봉 성덕면의 선구자적인 햇감자농가는 약 20여년간이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농가가 고령화 되고 철재가 부식되고 노후화 되고 자동화가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많으니 집행부에서는 햇감자 재배를 위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파악하여 가지고 전국점유율 24%에 명성이 헛되지 않도록 철재 필름 반자동화시설 부직포 등을 지원하여 명실공히 김제가 더욱 햇감자의 매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때 시장님께서는 당시회의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때 현황 설명하신 대로 금년에 192억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백억이 넘는 소득이라고 합니다. 1700명 남짓 되는 주민들 중 감자농가는 더 적을 텐데 그분들이 그 정도로 많은 소득을 올렸다는 것은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채 부식 반자동화 문제 등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겠고 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야 되니까 그 예산이 그냥 나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협의해서 하도록 검토대상으로 놓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후 몇 차례 광활 햇감자 작목반과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눴고 집행부 또한 작목반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의 내용은 무엇이며 결과는 어떠했는지요? 그리고 2010년 광활면을 중심으로 한 햇감자 지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요촌동 교동 월촌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경은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소외된 시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제5대 김제시의회 초선으로 등원하여 지난 4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인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부족하나마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피폐해가는 우리 농촌을 살맛나는 터전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욕망과 의욕이 넘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희망과 꿈의 도시 김제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진지한 마음 자세로 의정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견해의 차이로 기능과 능력을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발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며 돌이켜보면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양보하고 나 자신의 주장을 과감히 버릴줄도 아는 겸허함과 소심한 의지력으로 의원활동을 충실히 하지 못하여 부끄러움은 더 가까이 후회로 남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는 기간동안 이라도 우리 의회가 김제 시민과 김제발전을 위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솔선수범 하는 의회로 거듭 나도록 노력 할 것이며 모두가 진솔한 마음으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김제발전을 위하여 몸소 실천해 주실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형식적이고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일회성 답변은 지향해 주시고 계획성 있고 김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김제시에는 많은 사회 봉사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는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여 우리시에 보조금을 신청할수 있고 심사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지원 실적을 요약하면 2007년도에 10억 5천 1백 3십만원 2008년도에 20억 9백 6십 6만원 2009년도에 23억 8천 4백 1만원등 3년간 총 55억 4백 9십7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2010년도 에는 144 사회단체에서 46억 3천 7백 8십 만원을 신청 하였으나 심의위원회 에서는 25억 3천 1백 8십만원으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시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시행한 다음 각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데 선정된 후에도 지원사업 안내 보조사업에 대한 목적과 지원사업 유형 사업수행 절차 정산 원칙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우리시는 사업내용과 관계없이 정액지원 제도는 폐지되어 이미 임의보조 단체와 정액보조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사업을 분석한 결과 현실적인 시정참여와 공익사업 우선 원칙과 무관하게 여전히 과거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예산 편중지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원칙과 기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보조사업을 결정하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별 해당 사업 지원금을 김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의 근거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사비를 포함한 사업비 명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운영비 인건비 지원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민간 경상보조금 으로 지원하고 정산 역시 별도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김제시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사업비가 아닌 단체 운영비로 지원한 것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의 존립을 위한 운영비가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사회가 공공영역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운영비 지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 14조에 따르면 시장은 당해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지원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에서도 보조금을 지출 하고자 하는 때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할 때 단 한차례심의하고 사회단체 보조사업 평가 심의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사후 평가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그램 공모제와 보조사업 사후평가 일몰제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은 평가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액을 기준으로 각 사회단체별 프로그램 공모제를 실시하여 전부 아니면 전무로 사회단체가 성공적으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사업은 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의 지방자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 합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해 김제시가 예산을 조정 위주로 삭감 수행하는 사업은 공익적 효과성이 미흡 하다고 판단하며 모든 사회단체에 나눠주기식 사업을 지향하고 공익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 공모제 사업지원을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행정안전부 예규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보조금 집행 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하며 당해연도에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하고 출납 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시 에서는 최근 몇 년간 단 한건도 이자발생 수입을 정산액에 포함시켜 반납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에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정 홍보라 함은 우리시 행정의 소식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다각적 매체를 이용한 홍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신문 보도자료 제공과 김제 소식지과발행과 시보발행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이러한 방법도 좋지만 시정 홍보용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동영상 풀 칼라 대형 전광판을 도시 중심가나 중요지점 건물 또는 지상에 설치한다면 현장감 있는 정보전달 기능에 의한 시정홍보와 뉴스속보, 지평선축제, 유익한 생활정보, 영화상영, 스포츠중계, 사이버문화축제, 음악회, 각종 행사안내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에서도 이미 활용중에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에서는 전북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지난 2004년부터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도시가스는 수익 가치가 높은 아파트 밀집지역 등 도시지역의 수익노선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비수익 노선인 노후주택 밀집지역과 도심외곽 농촌지역 등에서는 지금도 값비싼 유류나 전기등을 이용하여 난방은 물론하고 취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11월 30일 현재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총 4만 6백 6십 세대 중 주택용 9447세대, 일반용 184세대, 업무용 116세대, 산업용 30세대 등 총 9777세대가 공급을 받고 있어 보급률은 24%로서 가정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도시가스 가정용 보급률65% 보다는 아주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의 보급률은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권 지역을 살펴보면 공급효율이 낮은 저밀도 주거지역인 많은 교동, 옥산동, 서암동, 신곡동, 신풍동 일부와 상가지역으로 이뤄진 경찰서에서 금만 사거리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구산 사거리간, 용동 고가교에서 구산 사거리간 등 시내권 중심가에서 도시가스가 거의 보급되지 않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 관내 농공단지는 월촌 농공단지외 5개소와 순동 산업단지 1개소 등 7개소에 153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중에 있는데 이중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업체가 서흥 농공단지 9개업체 봉황 농공단지 8개업체 순동 산업단지 13개 업체등 총 30개 업체로 보급률이 아주 저조한 실정이며 월촌 농공단지 황산 농공단지 만경 농공단지 대동 농공단지 등은 산업용 도시가스 보급이 전무한 상태 입니다. 2008년 11월 정부에서는 2013년 까지 30여개 지방시군 435만 가구에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이었던 김제시는 2004년도에는 5764세대를 도시가스가 공급 되었으나 매년 설치실적이 계속 감소하여 2009년도에는 524세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공급배관인 중압선의 설치 구간이 짧고 세대당 공사비가 부담스러운 것이 원인 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시의 서민 소외계층이 오히려 고가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불합리를 해 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도스 공급업체의 자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의 큰 틀속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시책사업과 도로건설 등 각종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고유가와 불경기 속에서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서민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급한 사업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국가비전에 부응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벼 등 수확기 수매 저장 등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FTA 협상등, 대내외의 농업환경 변화로 우리 김제시의 대표 농산물인 쌀, 감자, 포도, 인삼, 배 등 수확기 가격 안정이 되지 않아 국내 농산물의 소비가 줄어들고 출하시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지역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외 13명의 의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3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산지 쌀값 안정에 따른 정부대책 수립 건의서를 채택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해당 장관, 정당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13개 관련 부처에 발송한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애환을 조금 이라도 덜어주고 특히 쌀값 폭락으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는 김제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정대책을 위한 기금조성을 매년 10억씩 5년에 걸쳐 50억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농가에게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에게 참된 봉사를 해 보겠다고 시작한 의정활동도 이제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직사회의 새로운 활력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참된 봉사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 플루엔자가 극성을 부리는 이때 감기조심 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제시의원 서영빈 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에 시정 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신념으로 시정을 이끌어 오신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농업부분에 있어서 외형적인 예산투자는 늘어난 반면에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분야가 하루아침에 변화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심하고 농사지 을 수 있는 작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주체들의 전문성 강화, 중장기적인 농업 예산기금조성, 지역 농업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농정이 기록 ->집행 ->평가 ->수정ㆍ보완이라는 순환농정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농업도 결단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김제농업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벼농사 중심의 농업생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대부분의 농가가 벼농사 중심의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쌀 재고 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농가에서는 쌀값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대체작목 개발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우리 김제 지평선 쌀이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소비자 대상으로 인지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쌀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 동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2009년 읍면동 1특화작목 개발을 위해 1억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대부분의 읍면동이 방향을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는 흔적은 보이지만 예산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여건 분석과 더불어 작목에 대한 주민다수의 이해가 필요한데 예산에 맞추어 작목을 급하게 선정하다 보니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품목에 대한 유통판로문제 과다 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문제등 시에서 권장한 사업이 농업인의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별 선정된 작목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과 더불어 작목별 교육 등 주민의 참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인 전문교육에 대한 투자확대입니다. 무한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무엇보다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품목별 농민 조직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김제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품목별 농민 조직을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자발적인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업인 교육을 위한 1억 5천만원의 예산규모는 인근 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상시교육을 위한 농업인교육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촌여성 소득원사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 농촌 지원조직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지난 11월 24일 농민회 주관 김제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결과보고를 받으신 줄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은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면서 경청해 보았습니다. 농민들은 거너번스-민관협치로서 예산편성과 농정평가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 외부전문가를 농정기획단에 참여시켜 김제시 농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조직이 경직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김제를 주장하시는 시장님께서 농업분야를 개혁하시려는 의지 가 있다면 농업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한 농업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에서 분야별 T/F팀을 만들어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총체보리 한우특구 조성을 위해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지평선 명품한우 육성 T/F팀 쌀문제 해결을 위한 쌀 대체작물 개발 T/F팀과 지 평선쌀 품질 고급화 T/F팀 이모작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김제 우리밀 산업육성 T/F팀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T/F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방향을 제시할 김제시 농정기획단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기존의 조직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상주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를 방문하여 농업관련 조직을 비교해 보니 농업관련 공무원들의 장인정신이 깃든 프로다운 전문성이 있어서 농민들의 신뢰가 높았고 농협 등 관련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민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농업직과 지도직 공무원들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특히 지도조직의 미래중심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 개편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입니다. 다른 도 농 지자체에서는 매년 농업직 공무원들이 승진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음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배려가 있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부서나 직렬에 비해 상대적인 홀대를 받고 있다면 어느 누가 신명나게 일할 것이며 유능한 인재가 그 조직에 지원하겠습니까? 시청조직에 차별이 없고 누구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는 조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평선 축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그동안 10년 넘게 지평선 축제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5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 행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평선 축제가 농경문화의 대표적인 쌀 문화권을 선도하고 축제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성장 동력에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축제기간 130만명의 관광객이 김제를 찾을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농경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시민의 자긍심과 희망을 주고 주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있다는데 에지평선 축제가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도 공감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방문객 숫자가 축제를 평가하는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지나치게 숫자를 부풀려 발표하고 지역경제 유발 효과도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의 업무성과와 차기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부풀리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에 대한 국 도비 예산 지원의 경우 중앙과 도 단위에서 현장평가를 하고 시군에서 제시하는 서면평가를 주요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소재의 특이성 매력성 프로그램 문화관광의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축제의 특성과 공간배치 행사운영 지자체의 운영의지 관광객 유입과 파급효과이며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는 지역주민 호응과 주민참여도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평선축제에 지역 주민이 얼마 나 호응하고 주민참여도가 얼마나 행사에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우리시 지평선 축제가 문화관광축제인지 민속 역사 예술 축제인지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사동 민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흥사동 572번지 서흥농공단지 앞 일대에 1992년부터 1993년까지 2년에 걸쳐 김제시에서 29000톤의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여 인근 주민 400여 세대 1000여 명이 생활하는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1995년부터 당시 주민대표 김제시 하동 52번지 송종기 씨가 불법매립한 범인을 색출하여 의법 조치하고 매립된 쓰레기를 허가된 매립장에 이적조치해달라고 김제시장께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김제 시장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서흥농공단지 앞 일대는 당시 한국 가스공사에서 공사중인 가스중간 공급기지로서 김제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였으며 1992년부터 5월부터 1993년 5월까지 1년여간 일반폐기물을 비위생 매립하였고 1992년 5월14일 토지주의 사용 승낙서를 징취해서 매립하였으며 매립당시에는 어느 지역이든 계곡 구릉지 저지대 농경지 등 토지소유주 및 인근주민의 묵인 또는 승인하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관행화 되어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흥사동 매립장의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서는 한국가스공사 호남권 사업소장으로부터 이적작업 요청을 받고 이적방안을 적극 모색한 바 있으나 매립장 확보가 어려워 이적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금후에 신규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된 후에 또는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으며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추정되는 지역에는 상수도를 설치하여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회신에서 밝힌 내용처럼 폐기물을 비위생적으로 매립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6년이 지난 지금 까지 그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매립장이 설치되었음에도 주민들의 고통과 주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아야할 국민의 환경권마저 침해하며 무심하고 안일한 태도로 오염을 방치한 것입니다. 모든 사안이 시장님 재임시에 이뤄진 사태는 아니지만 일련의 경과를 추적해 볼 때 시민이 분노할 만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시장님 하루 빨리 현지 조사를 실시하시어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혜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 건설하시기 위하여 동분서주 노고가 많으신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 장제 문화정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 시행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의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5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는 의무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시 승하원에 화로수 6기, 군산시 승화원에 화로수 4기, 익산시 정수원에 화로수 2기, 남원시 승하원에 화로수 3기 등 총 4개시에 15기의 화로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승화원의 경우 1기 화장을 하는데 전주시민이 사용할시에는 5만원 인데 비해 타 지역 거주자는 30만원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전주시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 국가 유공자는 50%의 사용료를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군산시를 비롯한 익산시 남원시 등은 관내 거주자의 경우 6만원 관외 또는 도외 거주자의 경우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화장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김제시에는 거주하는 시민들이 사용할 경우 3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만 하는데 전주시 등 4개시에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건의하여 김제 시민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승화원의 경우 이용자는 2001년 5433건 2006년도 5888건 2007년도 5552건 등 2000년 이후 화장률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장 후 개장유골 사례도 1999년 488기 이었으나 2008년 이후 1991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사 방식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갈수 록 묘지를 구하기 어렵고 관리도 힘든데다 장례문화에 대한 의식이 점차 바꿔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시의 경우 서부 신시가지 인근에 85585㎡ (26000평) 규모의 효자 공원묘지(봉문 8000기)를 납골당 수목장으로 전환하여 이 일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제 시장님! 우리 김제시는 2007년 1017명 2008년도 965명 2009년도 9월말 현재 684명 등 최근 3년간 2666명이 사망하여 약 1600여명이 화장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민은 전주시민보다 화장시마다 1일당 평균 25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누계금액으로는 4억원이나 되는 많은 액수입니다. 김제시 에 거주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화장 순서선정에 있어서도 후순위로 밀려나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실정 입니다. 또한 이는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야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김제시의 노인 인구는 21801명으로 김제시 전체인구의 22. 9%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김제시민이 화장장을 이용할 때 마다 위와 같이 초과 부담을 감수하여야 하며 이용자 유가족들에게는 김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거나 자랑 하고픈 마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손해 본다는 피해의식을 심어줄 뿐입니다. 이는 우리 김제시의 인구증가 정책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건식 시장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김제 시민에게 부담을 한 푼이라도 가볍게 하여 살고 싶은 내 고장 김제가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앞서고 계신 시장님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화장장을 김제에 설치하면 됩니다. 이처럼 해답은 간단한데 세우는 일에는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생각은 있으나 입을 열기가 두려워 주저주저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는 사이 상을 당하여 화장하게 되는 유가족은 전주 등으로 가야만 되고 불리한 대우를 감내 하여야만 됩니다. 시장님 한번 깊이 성찰하시어 화장장 설치문제에 뛰어 들으셨으면 어떨까요? 해당지의 주민반대 등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것들이 앞을 가로막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계셔서야 되겠습니까? 결심을 하시면 대다수 김제시민은 시장님 편에 서서 후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미취학아동들 보육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젊은 여성들은 아이 낳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양육비와 교육비 양육할 시간부족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저조한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여러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의 교육문제 등을 이유로 김제시의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출산과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소홀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타 도시 한 보육시설에서 안전문제로 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는 엄마들도 안전하고 보육비가 저렴한 시설에 아이를 맡길만한 곳이 부족하며 또한 불경기로 인한 가계수입 감소로 수십만 원씩 내야하는 보육시설 비용이 부담스러워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아울러서 김제시의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국ㆍ공립 보육시설 3개소 법인 운영 등 17개소 민간 보육시설 43개소 등 총 63개소 시설에 219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제시의 미취학아동 수 2920명의 56. 1%를 점하고 있습니다. 43. 9% 인 1721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 중에서 보육시설과 보육료 지원 현황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월 이용료 4억 5천 4백 4십 1만 8천원 중 94.4% 인 4억 2천8백 8십 3만 6천원이 정부 지원액이고 5. 6%인 2천 5백 5십 8만 2천원만을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간식비 재료비 원복비등을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월 이용료의 거의 대부분이 정부 지원액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대로 저소득층만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대다수 아동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가 없으며 이는 국가적인 과제인 출산율 증가 정책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됨은 물론 인구증가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단가표 내용을 보면 소득하위50% 이하 계층은 보육료100%를 지원하고 소득하위60% 이하 계층은 보육료 60%를 두 자녀 이상은 40%를 지원하며 소득하위70% 이하 계층은 보육료 30%를 두 자녀 이상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점 내지는 미비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와 지방간 구분이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자리도 부족하고 월 수입액도 변변치 못한 지방 거주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토균형발전 정책달성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보육지원액에 소득계층별 차등을 두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차원에서 접근하면 아주 타당하다고 보여져 여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인구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며 인구감소 추세를 만회하는데 장구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모두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미취학아동 양육을 부모들의 문제에서 국가가 그들의 책임이 상당부문을 더 안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만은 소득계층별 지원책을 개정하여 모든 미취학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두 자녀이상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째 자녀부터는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토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일 시급한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첫째 정부에 건의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둘째 우리 김제시 만이라도 이 문제 해결에 앞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와 재원마련 대책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김제시가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시 건설에 기반을 다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균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쳐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 중 부시장인 저에게 김문철 의원님께서 총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입곡물 중 재배가능한 작목발굴 육성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도 쌀 가공식품을 활성화하는 등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대표적인 쌀 가공식품으로는 누룽지가 있으며 관내에 3개의 생산업체가있습니다. 이들 업체에서는 1년에 약300톤의 쌀을 누룽지로 가공하여 대형마트, 백화점에 판매하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15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성제과에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 수출하여 약2억원 정도의 수입을 거두고 있으며 교포 및 현지인들에게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또한 용지면에 소재한 한우물영농조합에서는 올해 새롭게 냉동볶음밥을 생산하여 연간 180톤의 쌀을 가공 8억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쌀 가공식품은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에서 쌀, 국수, 피자, 빵, 쿠키, 식초, 탁주, 음료 등 다양한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이미 상품화?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기술을 가공업체에 이전해 주고 있습니다. 쌀의 본고장인 우리시 입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의 연구개발된 기술들이 우리시 관련업체에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쌀막걸리 쌀가루 제분공장 쌀두부 냉동건조용 쌀과자 등 우리 시와 연계한 육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쌀관련 식품산업을 우리 시가 선점함은 물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쌀 산업이 계약재배부터 도정가공까지 일괄적인 체계를 갖추어 농업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2011년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센터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유치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질문하신 김문철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께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134회 정례회 방금 시장님께서 시간을 보니까 80분간을 답변하셨는데 정말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격려와 함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농업발전을 위해 두 가지 것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일문일답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본의원이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34회에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시 전반에 걸쳐서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이 농업관련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무역시대에 농업이라는 산업이 벼랑 끝 위기에 몰려있고 올해는 쌀값이 너무나 떨어져 농민들이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내용은 각론으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 하겠습니다. 김제시 농업은 우리 김제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큰 틀에서 열거를 해 보면 농업에 대해서 조직이나 교육부분 그리고 우리 김제시가 해야 할 역할 그리고 무한경쟁 시대에 경쟁할 수 있는 농업시책 대안 등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민선 4기에 우리 시를 이끌어 가시면서 농업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예산을 보면 우리 김제시의 자립도에 김제시의 농업이 천억 정도의 농업예산을 편성한 걸로 보면 2007년도 대비 약 20%이상 증액 된 걸로 보고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을 우리 농업예산에 투자하면서 지금까지의 농업에 결론을 보면 성과가 많이 부족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성 없이 집행해야 했기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부 예산은 단순지원에 그치고 미래계획 없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김제 농업이 됐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식 시장님께서도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유능하신 농업전문가를 진흥청에서 모셔와 가지고 김제농업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의회나 우리 10만 김제 시민도 새로 오신 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김제시는 전체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합니다. 또한 김제시의 방향 해나갈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한대로 아무리 예산을 투입을 해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부족한 농업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떤 권한과 김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농업에 대한 책임과 그러한 우리들의 주변여건을 전문가로서 농업모델과 계획성 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과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도 답변서에 품목별 전문교육이나 벤치마킹을 통해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면 품목별 전문교육비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산은 한 푼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주를 견학했습니다. 상주를 갖다온 바로, 우리시 농업정책에 대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한경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은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만이 우리의 어려운 농업을 타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동 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보통답변을 하게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장님과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 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까지 시정 질의를 하고 답변 받은 결과를 보게 되면 결과야 확실하게 짚히는건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을 준비해주신 공무원과 오늘 시장님 오랜 시간 답해 준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질문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코스모스노선은 저하고 시장님하고 약간견해를 달리 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과 협의를 했는데 담당과장이 그걸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노견에 끝에 문제는 있어요.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60cm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보통 1m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 심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로수가 있고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장비로서 하기는 힘이 듭니다마는 예산이 좀 더 투입되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