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복 의원 발언

금년도에 용산지구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용산지역에 시범간판 이 사업을 한 결과 의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엔 추풍령 읍면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간판시범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소재지 중심으로 1개 면 정도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이거 자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지역 내에서 여건만 조성되면 계속 사업도 늘리고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낭기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백낭기입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세입 안입니다. 국고보조금 21억 483만 8000원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세출 안입니다. 희생자유족회 운영에 국비 2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위령행사지원에 국비 4000만 원을 해서 피해자위령제 및 백일장, 인권캠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근리사건 관련 업무에 국비 1688만 원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노근리사건 추모행사 지원에 1억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인건평화학술 문화제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근리사건 현장관리입니다. 현장관리에 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묘역 관리에 7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국비 20억 22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24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으로 국비 5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1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 크게 증액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권입니다. 2010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조금은 9억 8268만 5000원으로 2009년대비 5억 7754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작년에 농기계 사업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에 금년에 2억 7500만 원이 줄었고 기타 국비를 3억 9300만 원 도비 1억 8400만 원 해서 5억 7754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전문 인력양성 외 9개분야에 8억 2105만 5000원이며 도비보조는 농기계임대사업 외 5개분야에 1억 6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5억 284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0%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농업예산 15억 원 하고 기타 국도비예산 반영비율이 떨어져 줄었는데 재원별로 국비 52억 5500만 원 광특회계 2억 9600만 원 분권교부세 1923만 8000원 도비1억 6118만 원 군비 35억 2653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규모는 지도기반 조성사업비 4억 8655만 3000원, 농촌인력육성 5억 8540만 원, 농촌활력 증진사업 1억 27100만 원, 새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에 15억 6457만 원, 행정운영장비 경비 17억 64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청사관리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225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상재해 등 응급상황 발생시 통보를 위한 SMS서비스를 이용한 일반수용비 680만 원 그리고 차량유지 및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4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사무실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 전등설치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과 문서 보관함 교체 및 상담실 정수기 구이을 위하여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광특회계사업으로 농작업 환경 편의지원 및 사업에 수용비, 연구용역비, 현장교육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자본비로 8600만 원 총 1억 원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사업은 작년에는 일반회계였으나 금년에는 광특사업으로 편성해서 경상보조 2개소 4000만 원 자본보조 2개소 6000만 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5억 85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농심교육을 위한 보조인부임 10명에 892만 4000원 편성하였고, 542쪽입니다.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한 교재제작을 위하여 413만 원 등 강사수당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연수를 위하여 1800만 원은 직원 1명을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시험장 등에 10개월을 파견연수 교육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전문능력개발 등 지원여비 및 학술활동 지원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상설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어민 대학 등 교육급식비 2580만 원과 실비보상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용 교재 등 강사수당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중앙교육과 현장 교육, 품목별 연구회를 위한 실비보상으로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등 학습단체와 품목별 연구회 활동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위한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우농가의 기술 확대와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한우대학을 위한 수용비, 강사수당, 재료비 등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분야로 농업인단체 활동은 농촌지도 하계연찬회를 비롯하는 농업 경영인, 4-H 각종행사에 실비보상으로 5363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회원 수첩을 제작하여 전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농촌지도자, 4-H 등 각 단체별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권예산을 지원하여 4-H 등 활동을 하는데 각종 중앙 및 도 연합회 직원활동을 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화합대회에 10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4-H 회원의 장래 농업의 성공 할 수 있는 정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습단체 영농 교육에 버스임차료를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4-H 및 영농 4-H회원의 과제이수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과 충북 명품 농산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부임 360만 원은 시설 운영 등 농작업에 활용하고 일반수용비 및 농촌지도자 경영인 여성농업인들에게 농업인과 핵심후계자에게 유통신문을 2527만 원을 구독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소비자들에게 농촌 홍보를 위한 농촌지도 전국대회 참석에 버스임차 및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재료비를 지원하고,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도비 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도시소비자들의 체험행사와 전국농촌지도자 참석 급식비를 지원하고 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노력 절감형 기계를 2대 보급하고 품목별 농업연구회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2개 우수연구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활동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농수산물 소득 분석을 하기 위하여 여비를 18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농업정보화교육을 위항 1명을 167일을 운영하겠고 농촌진흥청과 도에서 수시로 추진하는 각종 교육이 있을 때 직원여비를 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것 같습니다. 550쪽입니다. 농업경영 현장실용화 시범사업 4개소를 지원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학습조직체 양성에는 읍면생활개선회 11개회 4개 품목별 연구회를 대상으로 약 20회에 1500만 원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참가보상 등으로 5258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에 1억 27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이중 68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농작업안전모델사업은 금년에 3년차 사업으로 컨설팅을 연구용역비와 안전모델시범에 보조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농촌노인 원예치료를 위한 치료비를 350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2명에게 360만 원, 현장을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에 급식비 250만 원, 푸른농촌 희망찾생활개선회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2900만 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농산물가공시 운영 및 농산물가공 품평회 출품 준비재료비 등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영동과실 발효식품 제조기술 전문교육 등 민간위탁금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 다원화 교육을 3000만 원으로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포도농작업 시스템개선 시범사업으로 현장 교육임차료, 보상금 시범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새기술 개발 및 보급분야 시범사업은 총 15억 2457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과수분야는 교육보상비 200만 원과, 524쪽입니다. 과일축제 홍보제자을 위한 수용비, 실증시험포 인건비, 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2625만 원과 지역특산품 개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일축제 홍보에 필요한 예산은 재료비로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과수특화시범사업은 핵과류 친환경 해충방제 시범 외 2건에 1405만 원 복숭아 지주개선 기술 시범에 1200만 원, 국비시범사업인 지역농업특성화 기술 지원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농기계 교육 및 운영으로는 현장이용기술 교육재료비 190만 원과 급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여은행의 수용비 및 보험료, 장비유지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농기계분야 선지지 견학 및 교육실비 보상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고 수비센터 기사 2명에 대한 인건비 2741만 원 그리고 소모성 공구 350만 원 부품구입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지원은 금년도 별도로 보조요원 2명의 인건비로 13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635만 원 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금년도 프로그램장비와 임대장비를 70대를 추가로 재산취득비 4억 7369만 3000원을 편성해서 농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방 관련 사업으로 신종병해출 예찰 및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176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용자재비 또 재료비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예산은 축제 전시용 토종 잡곡 등을 위한 재료비 또는 평가보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탑라이스 생산기술 보급시범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해서 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사업인 배탑푸르트 시범사업 8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과실수확후 관리 종합기술 투입에 2000만 원,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사업에 2건에 8000만 원 보조사업 추진하고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미기상 측정기술 장비를 2000만 원 미기상 및 재해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예산은 토양검정실을 운영 160만 원 편성하고 웰빙 칼라 고구마 다수확시범 등 키다리병 방제 시범 사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재료비, 친환경농업 실현 및 GAP 정착시범사업을 위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 시설 운영에 2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우리농산물 홍보를 위한 1000만 원은 홍보제작비, 재료비, 급식보상비 등과 도 농특산품 품평회 운영경비로 600만 원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분야는 야생식물 재배 시범사업 1000만 원과, 568쪽입니다. 송아지 생략 관리 및 육성률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1500만 원, 인삼 해가림 지주 시범사업 1000만 원 편성하였고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 재배시범사업 외 4건에 도비사업으로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17억 6486만 4000원 중 인력육성비는 16억 9366만 4000원, 직원 인건비 등으로 15억 87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기관 운영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1302만 원과 직급보조비 및 직무수행경비 9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102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872만 원, 직원 관내 출장비 및 상담소 월액여비 4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죠?

저희들 각종 평가돼 왔을 때도 평가위원님들 식사비라든가 시상금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김창호 아닙니다. 이것은 급수에 따라 틀립니다. 5급·4급·3급 급수에 따라 틀립니다.

김창호 지금 보건소장님은 5급이고 센터소장님은 4급 대우기 때문에 4급은 40만 원, 5급은 15만 원 이렇게……

김창호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더 증액이나 감액 편성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우리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아주 설명도 잘 하시네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가지 구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세입예산 총괄은 총 94억 73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억 5912만 1000원이고요. 공기업 특별회계가 85억 13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총 9억 59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7억 976만 6000원이고요.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순수 도비보조금이 2억 49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4억 6348만 4000원이며 그 중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이 20억 51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로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공공운영비해서 3억 6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소독약품 등 재료비에 대해서 75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상수도 수질 개선사업으로 3억 5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0억 1395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24억 1202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85억 1396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0억 7108만 3000원이고요. 여기에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입, 매각수입, 기타사업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9억 6202만 9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등에서 34억 8085만 원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5억 1396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 상수도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비가 69억 1263만 6000원이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유수율 제고 사업에 4억 6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유지관리 사업으로 인건비에 1281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5억 8162만 3000원 해서 총 11억 2308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개발추진 여비로 2304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윤활유 구입 및 수도미터기 구입 등 재료비로 736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행정서비스 이행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탁 공사 및 누수관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먹는 물 수질관리로 인건비에 33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1억 6711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81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761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요. 수돗물수질평가 위원 선진지 견학 등 일반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양강 쪽에 1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황간 지구에 15억 원 그다음에 학산·양산 지구에 1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등 16억 132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직무수행경비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887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수정안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