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디지털도서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나. 총무국(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자원봉사코디팀)

김용길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 손광식 과장님, 한건일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지원해서 9600만 원인데 거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9600만 원.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곡을 지급하는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이런 데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올해 예산이 증액된 것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받는 그 대상가구에도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대한 약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영유아 양곡을 지원할 대상은 월평균 83가구에 약 296명으로써 133포 정도가 추가로 구입해서 나간 것으로 됩니다.

여기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 전체 예산입니까? 증액된 것이.

예.

구비는 여기 더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 구비도 따라서, 구비 10% 부담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학기술부 영유아, 그렇게 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큰 이유는 내년도에는 차상위계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소득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서.

사실 우리 예산 중에 금년에 약 11% 증액된 것을 보니까 거의 복지행정과하고 주민복지과가 많이 됐고 다른 데는 삭감된 과가 많은데, 우리 북구가 사실은 차상위계층이나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국가에서 많이 올수록 생활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타 구에도 여러 가지 불상사도 있지만, 과장님이 잘 좀 하셔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8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지금 있는 건물이 경매로 인해 가지고 만덕으로 이전했죠?

예, 그렇습니다.

만덕에는 지금 사무실을 몇 층 쓰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신보건센터가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의 예방상담, 사회복귀훈련, 사례관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2006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현황은 현재 만덕동 767-6번지에 27평 규모로 2층에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현재 77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인력은 총 5명입니다. 센터장, 전문의 한 사람, 전문요원 세 사람, 연 사업비는 국비 50%, 시·구비 각 25% 해서 2억 5250만 원 연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은 현재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74명입니다. 상담을 연간 696명했고요. 그 다음에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을 90회 정도 해서 208명을 시켰습니다. 정신보건교육도 한 106회에 걸쳐서 556명을 시켰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2735명을 했습니다. 기타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위탁계약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현재 계약이 되고 있고 1차가 종료되고 2차가 2009년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이전 문제에 있어서 건물은, 2008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덕천동 412-1번지 청진빌딩 3층에 52평 규모로 임대계약을 했는데 금년 6월 달에 경매 이전요구를 받아가지고 긴급히 7월 28일 날 만덕동 현 장소로 임시로 이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센터설치 근거는 당초 2008년도 3월 25일 날 「정신보건법」이 종전의 모법인 「모자보건법」에서 독립 제정되어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와 설치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정신보건사업 지침상 지자체 재원으로 설치원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위탁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장소설치 지원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센터건물이 금년 12월 말까지 임시 사용토록 사글세, 쉽게 말해서 사글세로 462만 원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으나 임차계약기간이 임박해서 건물이 매우 협소하고 자체 집합 프로그램 운영이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치매치료사업 등에 1억 3000만 원 사업비가 더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장소확보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구 관내에 주변 환경과 환경의 접근성이 있는 약 50평 규모에 대해서 사무실 공간을 15개 정도 물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세금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5000에서 1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5000 정도 잡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고 앞으로 내년에 사업이 많아지고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사무실은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용이하고 실제로 방문하시는 분이 정신적으로 일반인들보다 약간 모자라신 분들이 오시는데 지금 현재 있는 만덕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접근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앞으로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부산시내 서너 군데가 있더라고요, 정신보건센터가. 타 구에 비해서 현재 상태에서 좀 열악하다. 앞으로 또 신규사업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있고 치매사업도 추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사무실 선정을 좀 잘하시고 우리 북구 관내에는 특히 정신적으로 열악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이 전년도는 7만 원씩 측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0만 원으로 인상된 사유가 뭡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현재 지침상 내려와 가지고 사실상 보면 이분들이 7만 원씩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상향조정된 사항입니다.

다른 구에도 다 지침이 똑같이 내려왔습니까?

그렇지요. 같습니다.

10만 원씩 인상하시라고?

예.

횟수도 줄이는데 인원은 늘이고, 인원을 줄이고 횟수를 10회로, 전년도 10회로 하고 올해는 12회로, 인원은 왜 줄였습니까? 전년도 8명인데 올해는 6명이던데 위원회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회 위원이 8명입니다. 실제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인원은 6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제외시키고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대상이 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 소장님은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업무를 많이 하십니까?

정신보건센터장이 없고요. 센터장은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입니다. 전성숙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센터장을 맡아가지고 총괄 관리하고 있고 거기 전문의는 촉탁전문의라 해서 상시근무가 아니고 연간 계약을 해서 항상 정신에 관한 어떤 진료를 한다든지 상담을 할 경우에 그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관리라 해서 심판위원회는 현재 북구에 아하브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이 사람이 퇴원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변호사도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하게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퇴원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신보건센터 일단 위탁이니까 과장님께서 평소에 잘 체크를 하셔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 손광식 과장님 그리고 디지털 한건일 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빠듯한 구정살림살이에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보건소 중간부분에 보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이게 방문보건사업이 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912만 원이 삭감되었는지 그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 말씀이시지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하여튼 전체 금액이 912만 원이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시비와 구비 해서 지금 현재 삭감된 사항인데 이것은 주로 인쇄관련해서 줄어든 사항이고, 약품하고 검사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가 넘게 삭감되어도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시비가 적게 내려 와서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담당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께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장님 이왕 질의 한 것 한 가지만 더.

예, 질의하십시오.

14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가 지금 6대에 108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유지비라는 것은 연료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정비요금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보건소차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6대 있습니다.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보험료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수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업소니까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 과에 보면 과에서 자동차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오일을 어떻게 갈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몇 개과를 제가 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발견을 하고 했는데 정비요금이 대체적으로 구청 차량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6대 정도 같으면 차량관리반장이라든지 우선 기사분들 중에서도 좀 선임자를 선택을 하셔서 차량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오일은 몇 ㎞에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물론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실 여유는 없겠지만 한 번쯤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어째보면 차량관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경비절감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차량이 6대 있고 기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관리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보건행정팀의 주무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 계속 거기에 대한 운행사항이라든지 일지를 작성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불필요한 운행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6대인데 그럼 전용기사분이 두 분만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게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사분한테 오일에 대한 어떤 점검표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어느 부서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5000㎞에 오일을 교환한 흔적이 있고 또 연이어 1300㎞에 이렇게 또 오일 교환을 한, 이런 참 무모한 정비를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차량도 장비의 일부분인데 평소에 정비도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 놔야 비상시에도 보건소에서 출동하는 데도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유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위에 상단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해서 20억 정도가 삭감되고 위에 부분에는 36억이 증액 됐습니다. 그 분야에 연계가 되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해서 항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거급여에서 약 20억 정도 삭감된 것은 이 전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 분야에서만 삭감이 되어서 내려 온 겁니까?

전체 생활안정지원금안에서 주거급여 이 부분만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왜 줄어들었냐 하면 여기 보면 2009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소득이 공제되고 있는데 이 소득연금 공제가 여기 보면 주거급여, 생계급여로 구분되면서 노령연금에 이 부분에서만 삭감되고, 그러니까 전체는 삭감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령연금만 삭감이 되고 오히려 일반 생계급여는 오히려 증액되고, 그러면 노인들한테는, 아무래도 삭감되면 인구가 적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적게 주는 이유, 국·시비인데 이거 뭐 구비도 조금 되네요. 구비야 뭐 90만 원인데.

기초노령연금이 약 8만 8000원인데 이 중에서 생계급여에서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약 한 79% 정도 되어서 6만 9000원 정도 되고 주거급여에서는 약 20% 잡아서 1만 7000원 정도 줄어드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부분에서 줄어들지, 실제 노인연금이 지급되는 부분에서는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묘한 게, 본 위원이 여기는 줄고 위에 생계급여는 증액됐으니까 결국은 타 가는 사람은 노령연금이라든지 합하면 전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목 부분에서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목 부분이 바뀌었느냐’ 그래 물었는데 ‘그랬습니다’ 했으면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공운영비가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3826만 6000원에서 올해는 33.5%가 삭감된 2544만 원으로 됐는데 186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각종 점검수수료는 오히려 약 9% 정도 이렇게 상승이 된 이 원인이, 삭감되고 또 증액된 부분이 뭣 때문에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감액사유로는 디지털도서관, 18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85페이지에 33.5% 삭감된 내용과 186페이지에 증액이 된 688만 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사유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도서관리서버, 웹서버 이런 것이 다 노후가 돼서 이번에 새로 교체했습니다. 새로 교체한 서버에 대해서는 2년간 무상으로 유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간 삭감된 사유가 되겠고 그다음 부분 일반 쪽에서 증액된 사유로는 2층이 3층으로 증축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삭감사유가 되고 전기안전대행료 같은 경우는 월 3만 5000원씩 인상된 요인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전부 외부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랐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 해 주십시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신문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지가 배치된 것이 2부가 있는데 부산, 국제입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산일보, 국제신문 지방지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북구신문이죠? 희망북구,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것은, 제가 문의를 하는데 관장님, 구포도서관에는 희망북구가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북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비치를 해 달라 그러면 부산시 구포도서관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협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가능하네요? 구포도서관에는 지금 비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희망북구가.

문화체육과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 비치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 해서 공공근로사업 지방이양사업에 작년도 보다는 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되었는데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총 예산이 8010만 원, 작년보다 약 2억 9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내년도에도 희망근로사업이 약간 줄어들고 공공근로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비가 25% 정도 부담이 되어서 증액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비가 복지비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 공공근로에 제일 많이 들어가지요? 우리 구비가 25% 들어가는 것은 아마 공공근로 외에는 구비가 25%까지 들어가는 데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가 과연 이런 퍼센티지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에 따라서 우리가 25%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25%를 만듦으로 해서 국가에서 그 돈이 내려오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국비는 없고 순수하게 시비가 75%, 구비 25%인데 구비가 책정됨으로 해서 매칭펀드방식으로 우리가 25% 부담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보통 어떤 사업이 많이 이루어집니까? 복지행정과에서는.

현재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동, 우리 구 각 부서에 배치하게 되는데 주로 사업내용은 행정정보화사업이라든지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이래서 청정산업녹지과의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각 과에 배치되어 있는 사무보조요원 이런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불 그런 것은 청정녹지과에서 안 합니까?

거기에서 공공근로로 선발해서 우리가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급은 전부 다 복지행정과에서 돈을 지급을 합니까?

그 돈은 사용하는 부서에서,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부서로 넘겨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까?

올해는 359명인데 내년에는 한 375명 정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희망근로가 줄어지니까 예산을 해서 우리가 더 그것을 했네요?

예.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쓰면서 물론 예산만 따가지고 각 부서별로 다 쓰는데 직접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예. 우리 과에도 현재 2명 공공근로가 있고,

2명뿐이네요?

예.

타 과에 전부다, 거의 뭐 청정산업녹지과에 많이 가지요?

예. 거기 많이 배치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161페이지 등 각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방역사업과 예방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방역사업 예산이 해마다 증액이 돼서 취약부분을 구민이 요청을 안 하더라도, 특히 사람이 밀집을 많이 하는 덕천로터리나 화명동, 만덕 나름대로 만덕은 거기에 번화가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각종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보면 모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적극적인 방역소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예산이 이렇게 미미하게 이렇게 전년도와 똑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며 161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엔자가 7500원 해서 4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또 방역사업과 연계를 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정말 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신종 이런 바이러스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보면 저희들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특히 희망근로사업을 80여명을 투입해서 권역별로 만덕권역 구포, 덕천, 금곡·화명 쪽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희망근로를 투입했습니다. 투입해서 11월말까지 작업을 계속적으로 취약지구에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취약지역 한 55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 지역에 투입을 시켜서 그때그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방역단을 통해서 주 1, 2회 정도 시행되고 금년은 방역이 어느 해 보다도 가장 많이 실시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나오고 있는 예산이 시비가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어 가지고 1개 동에 종전에 시비가 한 180만 원 정도 나갔는데 내년부터 232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바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각 지역에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연기 나오는 것 뭐라 그러지?

연막.

연막 그 자체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고 저도 실제 해 봤습니다마는 분무기로 해서 하수구에 정말 목욕탕 주변이라든지 식당이 많이 인접해 있는 그런 곳에 실제 이렇게 독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살충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지, 그것은 정말 우리가 전시행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새마을 고생하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 이렇게 붕 다니다보면 그게 온 사방에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쪽보다는 직접적으로 분무기를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해 주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 집중관리를 하는 지역을 주 1회면 주 1회, 계속 요구가 안 들어오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그런 집중관리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평소에 늘 좀 여름이 아니고 봄, 겨울, 가을 이렇게 사계절 다해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관리해서 전염병 예방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복지행정과, 보건소, 디지털도서관은 우리 구민의 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행정부서이기도 합니다.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예산심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행정을 하시는데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디지털도서관, 복지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주우원 과장님과 손경현 과장님 그리고 이영진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 인건비가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정화양로원에 해당되는 인건비입니다. 올해는 직원이 13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1명이 내년에 감소됩니다. 그래서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따라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이 약 2700여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가 연간 27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비교적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급료가 적은 편입니다. 김용길위원님께서 2700만 원밖에 안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연간 인건비가 2000여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2700만 원이 적다는 표현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적은 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손경현 과장님 사실은 북구 전체 예산에서 근 30%에 가까운 예산을 주민복지과에서 집행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집행하는 돈이 상당히 많음으로 해서 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운영이라든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제일 아픈 곳을 제일 많이 어루만져줘야 될 과입니다.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우리 구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것입니다. 신경을 써서 정말 모든 예산이 정말 가야 될 곳에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상세하게, 타 구에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잘못 됐든 직원이 잘못 했든 간에 불미스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제일 많이 집행하는 부서니까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정말 정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과 주우원 과장님 그리고 이영진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오늘 아침 일간지에 부울경 자치단체가 전국 청렴도에서 제일 꼴찌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분석해 보면 우리 지방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도지사도 많은 것을 느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모두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12페이지 문화체육과 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민운동장 관리로 인해서 각종 여러 가지 모래, 마사토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그중에 마사토 구입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양으로 해서 구매가 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똑같이 구매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마다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래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래 투입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관장할 때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계속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상임위원회가 바뀌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전에 테니스장이 있을 때 모래유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소금 같은 것을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니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폐쇄되었습니까?

거듭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많은 양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양이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테니스장이 몇 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다 소모가 되고 있습니까?

거듭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테니스장에는 모래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마사토하고 소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 마사토는 일반구장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구장에 마사토가 투입되는 것이고, 모래는 잔디의 보식을 위해서 잔디구장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투입되는 곳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마사토와 모래가 지금 500㎥ 같으면 결국 1t 차에 500대 물량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500대 물량을 쌓아놓으면 아마 태산 같을 건데 이렇게 쌓여있는 것도, 연차적으로 구매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운동장에 다 쓰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게 매년 다 소모가 됩니까?

현재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모래를 구청 관내 다른 데도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실제 구민운동장에만 이렇게 쓰입니까?

현재 우리 모래는 잔디구장과 일반 동네체육시설 보수할 시에도 모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래를 올해 구입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잔디구장 작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잔디 갱신을 하게 되고 여름철 잔디관리를 위해서는 이 모래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떨 때 이렇게 모래가 들어갑니까?

잔디구장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파손이 되면 그 부분을 커팅해서 내게 돼 있습니다.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래와 같이 살포를 해서 잔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디를 일정한 부분을 커팅해서 덜어내면 거기에 기존 모래가 깔려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영양토가.

박성희위원님께서 작업하는 과정을 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잔디를 생육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장에 전부 천공을 뚫습니다. 천공을 뚫고 난 뒤에 모래를 그 부분에 채웁니다. 그래서 해마다 구민운동장에 가보시면 구민운동장의 높이가 자꾸 일반구장보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가서 지금은 옆에 보다도 20㎝ 이상 높습니다, 잔디구장 높이가.

본 위원은 잔디 밑에 모래가 유실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지금까지 잔디구장이 생기고 나서 400t씩 넣었다고 생각하면 면적계산하고 입방미터 계산을 하면 전체면적에 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관계상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해서 잔디 밑에 매년 400t씩 했으면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잔디구장이 올라와야 된다는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실제 과장님 답변처럼 모래를 400t씩 매년 이렇게 잔디구장에 소모된다면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부분은 분명히 모래 전량이 잔디구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예, 잔디구장과 동네체육시설 평탄작업 하는 데 일부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400t이 잔디구장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필요에 의해서 1t도 주고 2t도 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모래가 매년 144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잔디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구민운동장에 모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마사토도 마찬가지입니다. 100t 같으면 1년에 100t씩 매년 몇 년 동안 수백 톤을 그 위에 뿌린다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각 도로에 비포장도로가 보충을 안 해도 그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데 만약에 100t씩 이렇게 한다면 일정한 면적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뭔가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림대 조성 위에 워킹로가 돼 있는데 그 긴 거리에 아직까지 워킹로 위에 보충으로 해 가지고 마사토를 얹은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들어간다면. 관리 차원에서 재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량이 들어가는지. 지금 답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양이 들어간다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5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해마다 650만 원해서 각 동에 5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50만 원이 현실에 안 맞다,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대외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해마다 증액 안 되고 해마다 현실에 안 맞게 지급되는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8.15구민체육대회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구민체육대회가 내년에 열립니다. 구민체육대회 지원하고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8.15광복기념 구민체육대회의 예산 요구를 동당 100만 원 해서 1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도 내년에 열리기 때문에 동별 200만 원 해서 2600만 원을 당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사정상 현재 이것이 반영이 예년과 같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차 추경 때 다시 거듭해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과거에 동에 근무해 봐서 알겠지만 실제로 다른 동과 비교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50만 원을 주다 보니까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구분이 되다 보니까 동간에 서로 이질감이 생기고 서로 의심하는 부분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현실에 맞게 지급해야 된다, 그래야 대회 자체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준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회규정은 어디서 정하고 있습니까?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회는 저희들이 각 동의 축구 대표자들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우리 관에서는 관여를 못 합니까?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주로 있습니다.

북구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이 규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관여를 안 합니까? 북구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우리 체육회에서도 이게 지원이 되므로 기본적으로는 관여를 하지만 일단 참여하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 덕천1동 같은 경우에는 동 단체를 출전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관행과 같이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를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의 행사를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축구연합회라든지 조기회들이, 축구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것은 1개 동에 한 팀 정도씩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15축구대회는 축구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타 조기회에서도 공을 찰 수가 있다. 그런데 그분들은 ‘동 대항으로 참가하는 것은 8.15구민체육대회 한 번밖에 없는데 왜 그것까지 막으려고 하느냐?’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꾸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대회규정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가자격이 해당 동에 전입하여 2개월 이상 경과한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9년 6월 15일 이전 전입자로 돼 있는데 해마다 암암리에 위장전입을 하여 유명한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서 그 선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훈련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밀거래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2개월은 맞지 않다, 최소한 1년 이상은 해야 위장전입을 안 한다, 그래야 진정한 동네주민들의 기념대회가 되지. 사실 공을 좀 차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두세 명만 끼어버리면 거의 게임은 끝나는 게임입니다.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라고 했으니까 그런 선수들을 2개월 전에 전입시켜 놓고-2개월 정도는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전입을 시키면 자기생활이 불편해서 안 합니다. 그 하루 게임을 위해서 1년 동안 자기가 위장전입을 할 이유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잘못 됐다. 그리고 밀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말하자면 그런 조건으로 해서 어떠한 훈련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과장님 이 대회 규정은 정말로 수정되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 2개월이 이 대회의 화합을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니까 반드시 이것은 개정해야 됩니다. 관여를 못 한다 할 게 아니고 관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해 버리면 우승하는 동에서만 계속 우승하고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둔 동은 계속 도태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대회 자체는 그들만의 리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이 개정을 요구하세요, 대회규정을. 1년만 해도 아무도 위장전입 안 합니다. 그러면 진짜 오리지널 선수들끼리 모여서 공을 차지, 스카우트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상금도 없고, 그렇게 각 동 부분에서 과열이 되는 동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면 출전자격 요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강화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회규정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동 주민들 화합대회지만 전혀 관여를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체육시설 유지보수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즉 말해서 54개소의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파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하는 그야말로 재료비적인 성격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을 갖다가 설치를 반대했었는데 덕천1동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초창기에 이용을 하다가 지금 이용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이 분명히 덕천근린공원에 생기니까 그것을 하지 말자고 그 당시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지금 해놓고 보세요, 돈만 수 천만 원 들어간 결과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반대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현장방문까지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재개발로 인해서도 할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도 그 인근에 100m 정도에 덕천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생기니까 할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명무실하게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너무,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타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시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곡에 밀집되어 있는 데는 체육시설들이 아주 밀집이 되어 있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적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떤 모 주민한테 그것에 대해 원망을 들었습니다. ‘저렇게 돈을 들여서 엊그제 해놓고 쓰지도 않고 개판을 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덕천1동에 청장님 초도순시 시에 그 인근의 경로당 회장님이 요청해서 우리가 시비, 구비해서 1000만 원으로써 그것을 당초에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서 게이트볼 강습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 불량 청소년이 자꾸 들끓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용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정말로 정책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가 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돈도 없고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이 한 부분을 보면 여러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밑에 부분에 덕천생활체육공원 관리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이 있는데 상수도요금 360만 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 위치가 암벽타기 하는 데 거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수도세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화장실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부분이고?

전체 전기요금입니다.

관리는 위탁이 100% 됐습니까?

관리는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왕 질의하는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체육공원의 관리나 여러 가지 면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관심 있게 볼 테니까 거기의 관리나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형태는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외수입에 39페이지에 보면 구민운동장 사용료 세수와 관련해서 지금 약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민운동장,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몇 페이지입니까?

39페이지.

구민운동장 사용료는 작년보다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두 개를 놔두고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증감이 됐습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6억 8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는 사실 시설은 맞벌이부부라든지 또는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집에 전업주부가 있으면서도 불필요하게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들이 집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물론 구비는 8100만 원인데 이 양육비라는 것은 전에는 없던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이 되다 보니까 기정예산이 여기에,

금년 7월 1일부터 신설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금년부터 신설됐으니까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은 전부 다 가정에 지원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돌보는 자녀에 대해서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야는 좀 더 과장님이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물론 다 동에서 올라오고 재심사를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또 수혜자가 빠질 수도 있고 수혜자가 아닌 사람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정확하게 하셔서 집행하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장애수당이 17억 7900만 원 삭감되고 위에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에는 증액이 됐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9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18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장애수당만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목이 바뀌어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장님들 빨리 빨리 뒤에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기초장애연금이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혜를 받고 있던 1·2급은 내년에 연금으로 돌리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를 지원하고 이 분야는 삭감한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본 위원장이 주민복지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부터 장애인수당이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봤는데 장애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수당을 삭감을 하니까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정부에서 그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썽이 난 사유는 내년도에 중증장애인연금이 도입되면서 연금액이 지금 받고 있는 수당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적어질까봐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만일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연금으로 될 경우 에는 8만 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혜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점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보면 465만 원이 삭감돼서 세입을 잡아놨었고 지금 현재 2010년도는 79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이 부분을 역산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구민운동장 사용이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전년도에는 465만 원 삭감시켰다가 갑작스럽게 21.8%로 2010년도 세입은 인상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다대항배후도로 공사로 인해서 테니스장이 없어지고 일반구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예산 그 부분을 삭감시켜서 올렸습니다. 현재 구민운동장 사용료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은 약 49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민운동장 이용 극대화를 통해 운동장 이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과거에 세 게임씩 배분하던 것을 네 게임씩 운동장 대여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잔디구장 사용료가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자면 지금까지 잔디구장 활용을 잘못 해왔다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일반구장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구장에서 수용을 했던 것을 이제는 일반구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구장도 없어졌고 테니스장도 없어졌는데 그와 반대로 그게 없어졌는데도 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상승했다는 부분은,

그 300만 원은 화명도서관 매점 임대수입을 내년도에 300만 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500만 원 정도는 일단 구민운동장이 일반구장과 테니스장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입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구민운동장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작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잔디구장 사용료가 비싸다 보니까 일반구장에 못 뛰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잔디구장에 최대한 수용하자 해서 잔디구장을 예년에 비해서 두 시간 정도 더 늘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정을 하겠는데 두 타임을 더 늘려줌으로 해서 잔디에 무리가 가는 일은 없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태풍도 오지 않았고 해서 잔디구장 자체 무리가 간 일은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아무튼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앞에라도 운영을 했더라면 더 세수확보에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세수를 올리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북구 점자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자소식지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부수나 단가 이런 것 모릅니까?

부수는 월 1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단가는 현재 1부당 6000원 정도 치이고 있습니다.

월 100부씩 배부하고, 지금 북구 관내에 시각장애인이 1572명입니다. 이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각장애인들에게 100부를 어떤 식으로 배부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자소식지가 필요한 장애인은 우리 관내에 1570여 명 중에서 371명이-1급에서 3급까지가-점자소식지를 필요로 합니다. 4급 이상은 일반 신문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1급에서 3급까지의 시각장애인을, 저희들이 시각장애인복지관 측의 요구에 의해서 100부를 발간해서 저희 민원실하고 90여 명에게는 개별로 저희들이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보는 편집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점자소식지 발간은 특별히 시각장애인복지관 안에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구보 내용과 동일합니다.

구보 내용과 동일하게 하되 배부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배부를 다 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수로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시각장애인들한테 충분히 배부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까?

지금 필요로 하는 분이 371명인데-1급에서 3급까지가-그런데 점자를 다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가 100부를 월 발간하고 있고 남구가 60부, 금정 30부, 해운대 30부, 수영이 15부 이렇게 점자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로 하는 부분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꼭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점자해독을 할 줄 아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면 저희들이 부수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도 서면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 전년도 없었던 예산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전부 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아까 구민운동장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후에 예결위원회에서 구민운동장을 방문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오후에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예산이 670억입니다. 그리고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행정을 철저히 업무에 임해 주시고 또 언론에 비리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은 구민의 화합을 위해 중요한 업무입니다. 여론을 잘 수렴하셔서 적절한 예산분배를 잘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코디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