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의원 발언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곡을 지급하는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이런 데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올해 예산이 증액된 것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받는 그 대상가구에도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대한 약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영유아 양곡을 지원할 대상은 월평균 83가구에 약 296명으로써 133포 정도가 추가로 구입해서 나간 것으로 됩니다.

예.

이 구비도 따라서, 구비 10% 부담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큰 이유는 내년도에는 차상위계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소득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서.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8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지금 있는 건물이 경매로 인해 가지고 만덕으로 이전했죠?

예, 그렇습니다.

만덕에는 지금 사무실을 몇 층 쓰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신보건센터가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의 예방상담, 사회복귀훈련, 사례관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2006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현황은 현재 만덕동 767-6번지에 27평 규모로 2층에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현재 77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인력은 총 5명입니다. 센터장, 전문의 한 사람, 전문요원 세 사람, 연 사업비는 국비 50%, 시·구비 각 25% 해서 2억 5250만 원 연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은 현재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74명입니다. 상담을 연간 696명했고요. 그 다음에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을 90회 정도 해서 208명을 시켰습니다. 정신보건교육도 한 106회에 걸쳐서 556명을 시켰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2735명을 했습니다. 기타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위탁계약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현재 계약이 되고 있고 1차가 종료되고 2차가 2009년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이전 문제에 있어서 건물은, 2008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덕천동 412-1번지 청진빌딩 3층에 52평 규모로 임대계약을 했는데 금년 6월 달에 경매 이전요구를 받아가지고 긴급히 7월 28일 날 만덕동 현 장소로 임시로 이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센터설치 근거는 당초 2008년도 3월 25일 날 「정신보건법」이 종전의 모법인 「모자보건법」에서 독립 제정되어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와 설치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정신보건사업 지침상 지자체 재원으로 설치원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위탁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장소설치 지원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센터건물이 금년 12월 말까지 임시 사용토록 사글세, 쉽게 말해서 사글세로 462만 원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으나 임차계약기간이 임박해서 건물이 매우 협소하고 자체 집합 프로그램 운영이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치매치료사업 등에 1억 3000만 원 사업비가 더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장소확보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구 관내에 주변 환경과 환경의 접근성이 있는 약 50평 규모에 대해서 사무실 공간을 15개 정도 물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세금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5000에서 1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5000 정도 잡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고 앞으로 내년에 사업이 많아지고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사무실은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용이하고 실제로 방문하시는 분이 정신적으로 일반인들보다 약간 모자라신 분들이 오시는데 지금 현재 있는 만덕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접근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앞으로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부산시내 서너 군데가 있더라고요, 정신보건센터가. 타 구에 비해서 현재 상태에서 좀 열악하다. 앞으로 또 신규사업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있고 치매사업도 추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사무실 선정을 좀 잘하시고 우리 북구 관내에는 특히 정신적으로 열악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이 전년도는 7만 원씩 측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0만 원으로 인상된 사유가 뭡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현재 지침상 내려와 가지고 사실상 보면 이분들이 7만 원씩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상향조정된 사항입니다.

다른 구에도 다 지침이 똑같이 내려왔습니까?

그렇지요. 같습니다.

10만 원씩 인상하시라고?

예.

횟수도 줄이는데 인원은 늘이고, 인원을 줄이고 횟수를 10회로, 전년도 10회로 하고 올해는 12회로, 인원은 왜 줄였습니까? 전년도 8명인데 올해는 6명이던데 위원회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회 위원이 8명입니다. 실제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인원은 6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제외시키고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대상이 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 소장님은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업무를 많이 하십니까?

정신보건센터장이 없고요. 센터장은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입니다. 전성숙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센터장을 맡아가지고 총괄 관리하고 있고 거기 전문의는 촉탁전문의라 해서 상시근무가 아니고 연간 계약을 해서 항상 정신에 관한 어떤 진료를 한다든지 상담을 할 경우에 그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관리라 해서 심판위원회는 현재 북구에 아하브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이 사람이 퇴원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변호사도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하게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퇴원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신보건센터 일단 위탁이니까 과장님께서 평소에 잘 체크를 하셔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해서 항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거급여에서 약 20억 정도 삭감된 것은 이 전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생활안정지원금안에서 주거급여 이 부분만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왜 줄어들었냐 하면 여기 보면 2009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소득이 공제되고 있는데 이 소득연금 공제가 여기 보면 주거급여, 생계급여로 구분되면서 노령연금에 이 부분에서만 삭감되고, 그러니까 전체는 삭감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약 8만 8000원인데 이 중에서 생계급여에서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약 한 79% 정도 되어서 6만 9000원 정도 되고 주거급여에서는 약 20% 잡아서 1만 7000원 정도 줄어드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부분에서 줄어들지, 실제 노인연금이 지급되는 부분에서는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목 부분에서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총 예산이 8010만 원, 작년보다 약 2억 9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내년도에도 희망근로사업이 약간 줄어들고 공공근로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비가 25% 정도 부담이 되어서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국비는 없고 순수하게 시비가 75%, 구비 25%인데 구비가 책정됨으로 해서 매칭펀드방식으로 우리가 25% 부담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동, 우리 구 각 부서에 배치하게 되는데 주로 사업내용은 행정정보화사업이라든지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이래서 청정산업녹지과의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각 과에 배치되어 있는 사무보조요원 이런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근로로 선발해서 우리가 배치를 합니다.

그 돈은 사용하는 부서에서,

예.

올해는 359명인데 내년에는 한 375명 정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예.

예. 우리 과에도 현재 2명 공공근로가 있고,

예.

예. 거기 많이 배치됩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정화양로원에 해당되는 인건비입니다. 올해는 직원이 13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1명이 내년에 감소됩니다. 그래서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따라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이 약 2700여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비교적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급료가 적은 편입니다. 김용길위원님께서 2700만 원밖에 안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연간 인건비가 2000여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2700만 원이 적다는 표현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적은 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는 사실 시설은 맞벌이부부라든지 또는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집에 전업주부가 있으면서도 불필요하게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들이 집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이 되다 보니까 기정예산이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돌보는 자녀에 대해서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기초장애연금이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혜를 받고 있던 1·2급은 내년에 연금으로 돌리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본 위원장이 주민복지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부터 장애인수당이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봤는데 장애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수당을 삭감을 하니까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정부에서 그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썽이 난 사유는 내년도에 중증장애인연금이 도입되면서 연금액이 지금 받고 있는 수당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적어질까봐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만일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연금으로 될 경우 에는 8만 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혜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점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