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근옥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와 농촌, 농업분야에 대한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요구 예산에 대한 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는 제가 먼저 드리고 세부내용은 과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농업분야 전체 예산은 511억 7,600만원으로 우리 하동군 전체 예산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314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56억 2,100만원보다 22.7%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농축산분야가 165억3,400만원, 미래농업분야가 47억8,400만원, 농업생산분야가 101억8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농업인 삶의질향상 지원 15억1,000만원, 벼농사관련 사업비 17억6,500만원, 쌀소득제등 직불제 지원이 50억 3,200만원, 조사료생산관련 경비지원은 11억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3%가 증가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29억 3,100만원, 밀생산지원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부농만부촌 지원사업이 23억4,600만원, 대여농기계은행 운영 5억100만원, 원예시설기반조성사업비 34억2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 32억 9,400만원, 과수특작분야 1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조사료생산 지원사업과 축산분뇨처리사업, 앞으로 수매제 폐지를 앞둔 우리밀 지원사업 등 저희들 사전 조사와 선진지견학 등을 통하여 관심 있게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방법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와 하동농업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는 담당과별로 보고를 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농업에 대한 질의라든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농축산과에 가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소장님께 꼭 건의하고 싶은 것이 진교 도축장 관계입니다. 도축장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농축산과장으로 있을 때 여러 차례 현장에 가서 운영업체 대표와 협의를 하고 여러 방면으로 다시 부흥시켜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평소 주장이 이것은 개인 사업장이지만, 우리 군 축산농가로 봐서는 공공시설이나 다름이 없는 사업이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진교 도축장이 다른 지역에 매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협삽시설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시설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그 도축장은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인도 최근에는 운영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운영주체가 뚜렷한 의사만 있다면 어떤 형태로 하든지 도축장을 정상화할 의지는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이 안 되겠다면 주 업무라 할 수 있는 축협에서 그 업무를 인수할 방안은 없습니까?

2년 전부터 도축장이 여러 사람 손으로 넘어오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운영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축협에서 운영을 하면 안 되겠느냐 문의를 하니까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면 우리 군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더라도 도축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축협에서도 기피를 한다면 할 수 없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축산과 과장님의 답변이 꼭 농축산인을 위해서는 도축장이 우리 하동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도축장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영세한 개인이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소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군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농업분야에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 개인으로 보면 자기 사업이지만, 앞에 소장님 말씀처럼 개인사업이 아니고 우리 축산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도축장사업이 전국에 100여 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하동뿐만이 아니고 많은 도축장이 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별개로 축협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센터 예산이 10% 정도 늘었는데 전체 예산 증액분하고 비교해서 10% 증액으로 우리 농업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각종 농자재 값 인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증액을 해도 충족하진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농사에 대한 지원에 계속 선을 긋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농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억지로 해주는 형태이고 적극적인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서 보면 축산관련해서 청보리나 초지조성 이 외는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원을 지원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아무리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근간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원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농업이 계속 무너지는 상태에서 인구증대시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인구나 가구수로 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료생산이라든지 분뇨처리사업, 보리밀 재배 등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항에서는 모든 부분이 다 망가집니다. 생활터전 자체가 농업인데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찾아야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부분에 예산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농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회에서도 지난 9월달에 농민지원 예산확보에 대한 협조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달라고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3개과에 13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이나 경제도시과나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나 경제도시과가 덜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도 농업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3개과를 관장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근본적으로 내년에 근본적으로 시책을 다르게 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금년에 조사료생산을 위해 700㏊를 실시했고 내년에는 1,300㏊를 계획하고 있고, 농사료를 7대3으로 급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반전을 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내년에는 농사료를 40%, 조사료를 60%해서 2010년까지는 지금의 3배정도 늘리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가 안됩니다. 작년, 금년까지 노력해서 30억 규모의 분뇨자원화사업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양돈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리수매가 2012년이 되면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작년까지는 30㏊를 악양과 진교지역에 밀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밀다원과 협약체결을 해서 170㏊로 확대해서 보리대신 농가소득을 올리고 겨울에 노는 땅을 줄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조사료를 내년도 1,300㏊를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계획도 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도산하고 나면 지원한다는 논리밖에 안됩니다. 사전에 병행해서 보강을 하셔야 축산인들이 살아나가지, 내년도 어떻게 될련지, 2010년이 어떻게 될련지 이런 시점을 놓고 201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이런 사업은 당장 계획을 세워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지, 2년, 3년 세웠다가 축산인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조사료하면 뭐 합니까? 그때 사료 값이 내려가 버리면 역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도 우리 소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과감하게 하시라는 주문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해야될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축산인들이 어려운데 그때 조사료 생산하면 뭐 할 것입니까? 수출도 못하고 현실에 맞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가축분뇨처리문제도 개인농가별로 한다는 것입니까?

공동처리시설입니다. 지금 영신원에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2억원의 사업비로 악취를 줄이고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악취도 줄이고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신원과 인근 주민들, 양돈협회와 협의를 해서 적량지구에 30억 규모의 공동처리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처리분뇨 처리문제도 소규모로 해서는 안됩니다. 분뇨처리장도 대규모로 해야지, 소규모로 해 가지고 숫자를 늘리면 처리를 못합니다.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안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담도 덜어드리고 해양투기가 안되는 시기를 대비해서 가축처리분뇨도 대규모로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특히 금년에 한발이 심한데 한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농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밭농사나, 논농사, 특작에 대한 한발 대책도 강구를 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소장님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진교 도축장문제도 센터에서 근본적인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세입부서에서는 다른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입부서에서 최후 조치를 해 버리면 도축장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용해 오다가 세입부서에서는 최후 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군에서 도축장을 꼭 지킬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전혀 아닙니다. 물론 경영하는 분이 도축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 지금까지 그걸 군에서 수용한 사항을 세입부서하고 다르게 나가고 센터에서는 필요성이 있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까?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재무과와 협의를 할 때 세입관계는 재무과에서 할 일이고 도축장시설관리는 별도이기 때문에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하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방침대로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억4,000만원을 계획했을 때 1억은 지원을 할 테니까 4,000만원을 부담해서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업체 대표가 능력이 없다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지, 세입과 관련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경영인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지원대책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모르고 세웠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잘 알면서 세워놓고 그 분이 자부담 능력이 안된다고 하니까 금년에 주어진 예산도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용으로 처리해야 될 단계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을 협의할 때 우리가 이 정도 지원하면 이 정도 부담해서 하겠다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꾸 어려워지다보니까 그것마저도 할 능력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 사항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도산되고 나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봐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늦겠습니다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규 농축산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김철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외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과 숙원사업을 위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고교재학생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상 700명에 대해서 6억 60,24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분권교부세 30%와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회에 예산이 1억 14,7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농업인의 1구좌가 공제회에 가입할 때 국비 50%, 33,100원, 지방비 17%인 11,250원, 자부담 33%인 21,85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1구좌 금액은 66,200원으로 농협에 신청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이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7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자녀 0세부터 6세까지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35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농업인이 임신 출산 전후해서 60일간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건 인건비가 1인당 1일 35천원으로 계상돼서 그 중에 80% 지원으로 168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6,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도비가 20%이고 군비가 80% 되겠습니다. 농가경영회생기금에 작년도에 5억원 출연해서 올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협마케팅육성 지원사업에 올해 8,3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도 8,3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협에서는 8,425만원을 합해서 전체 사업은 1억6,725만원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들녘 공동취사장 지원사업으로서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영농 현장에서 공동 취사와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일손을 돕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개소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화개 모암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암면 명사, 화개면 영당, 적량면 중서마을이 되겠습니다. 사무장은 1일 월 90만원이 1년 동안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446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2억 10,35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국비로 분권교부세 30%, 도비 10%,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 꽃단지행사를 한 북천 직전마을이 되겠고 추가로 이병주문학관 주변 5㏊, 악양, 금남, 고전은 추가로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시설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귀농정착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리비로 10호를 계상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50%를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금년까지 현재 54호를 지원해서 4억 7,55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북천꽃단지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9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행사시 터널조성으로 큰 평가를 받았는데 금년도 150m에서 450m로 늘려가지고 조성과 행사까지 6개월간 작물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홍보제작, 안내간판, 임시화장실 임차, 행사운영비 등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조롱박터널 관리등 농약대, 종자대, 비료대이고 밑에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작물 생산 후에 판매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이 모자라서 금년에 1000㎡를 더 늘릴 계획으로 마사토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추진위원회에 지원해서 개막식 등 행사지원비로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조롱박터널 2개소 2,000만원, 급수시설로 관정개발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등산로정비 및 전망대설치에 4,000만원, 야간조명시설에 1,000만원, 배수구설치 1,000만원등 해서 1억500만원을 편성하고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농특산물 판매 가판대설치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북천꽃단지 행사관련 시설비로 시설부대비로 6,000만원은 북천꽃단지 체험마을 주변 기반시설을 하는데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에 8,000만원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민박업소 환경개선에 방도배, 화장실 조립시설 등 환경개선에 50%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색체험마을 활성화사업으로 녹색체험마을 환경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관리위원 교육보상에 300만원, 농업인단체 교육보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농지관리위원 운영지원에 1,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지위원들의 수당으로서 상반기에 각 1인당 2만원, 하반기에 2만원으로 1년에 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읍면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업무추진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490만원, 공공요금이 6,5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2,65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식당 냉·난방기구입에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건 연찬회 개최에 150만원, 공무원 일손돕기 참석자 간식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운영쌀 생산단지 종자소독제 공급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데 300㏊에 5,8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종자소독제 공급입니다. ㏊당 19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은 적량동산 배수장 관리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품질쌀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 150㏊에 8,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15개 단지로서 유기질비료등 해서 410톤을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0페이지, 벼 육묘장설치 660㎡ 1개소에 8,000만원입니다. 영농종사자 고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해서 거기에 따른 적기 우량묘 공급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0%, 군비 50%, 자담 1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산비절감 종합시범단지사업입니다. 벼 생산비절감 종합시범단지 50㏊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액비살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 15만원 선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벼건전상자묘 뱅크사업으로 500㏊에 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로 73세이상 부녀농가 중 0.5㏊미만 영세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는 2,131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육묘용 우량상토공급사업에 3억4,620만원,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에 19,73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볍씨 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150대에 2,25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1㏊이상 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는 1602호 농가로 50%지원사업으로 대당 30만원인데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이육묘장 지원사업 20동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당 150평 설치기준해서 재료비 50%를 지원했습니다. 개소당 600만원 중에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업재해 예방대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용수관리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금성간척지 용수관리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동산배수장 유지관리에 인건비가 2,51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농업재해복구 참여자 보상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참여하는 급식비인데 주로 민간인 군인이 대상으로 일손돕기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사업에 47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5,328천원, 쌀소득 직불보전금 운영비에 5,328천원,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상에 47억 31,75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영비 4억 2,07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3억 9,4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우리밀 생산에 200㏊에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자대 비료대가 지원됩니다. 콩 명품화 농기계 지원사업에 40대로 해서 25,7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쌀 우수성홍보 판촉활동 참가 보상금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곡관리 추진여비에 4,139천원이 계상되었고, 금남 RPC 시설보안사업에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솔잎한우 직판장 유통지원에 1억9,2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서 감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거세사업에 2,850만원, 한우개량사업에 5,080만원, 한우등록사업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1,6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수종모우 정액지원사업에 4,500만원, 우수종모우 조성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사업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홍보시식회 재료구입에 180만원, 측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참가비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 브랜드 사료 생산지원입니다. 한우사료생산 생산지원에 9,900만원, 우수출하 지원에 2,000만원, 송아지 경매시장 및 브랜드 송아지 질병예방에 1,500만원, 약품 및 재료구입비에 1,250만원 시술로 지원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구축사업에 일반수용비 400만원, 재료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유군 능력검증사업으로 9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6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교육 및 연시에 일반수용비에 236만원, 원형곤포담근먹이 조제시범 비닐구입비에 450만원, 행사실비상금으로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재해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재해지원 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운영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464만원, 국내여비로 1,4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71,95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축산 사육기반 개선사업으로 가축 공제지원사업에 2,892만원이 계상되었고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2종에 61,80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쟁력강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이전사업으로 사료용해기 지원사업에 5,484만원, 토봉농가 생산성향상에 3,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자동개체 보정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자동보정틀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554만원은 양돈, 양계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사업은 자동 빗솔설치 지원사업에 1,080만원, 정액보관고 구입 지원사업에 475만원, 다음은 혹서기 피해예방사업으로 송풍휀 설치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축사지붕 판넬 교체사업으로 3,850만원, 축산 제해예방 무선원격제어 시스템 정비에 750만원, 젖소 사양시설 개선 참빗솔 지원에 1,0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소 거세용 마취기 지원사업에 864만원, 지리산 토봉꿀 가공시설 신축에 1억 1,640만원, 낙농 목장 수막시설에 녹차활용 산란계농가 AI 예방시범사업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2,413만원이 지원되고,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250㏊에 1억 1,455만원, 청보리재배 및 연결제 지원에 1,2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랩 구입에 3,250만원은 1롤에 13만원으로서 500롤에 50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경종농가생산 조사료구입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3,610톤에 톤당 20,220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원형곤포 담근먹이 조제장비 지원 1개소는 생산자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공동 사용하는 트랙터, 래핑기, 집초기해서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15대는 트랙터 10대, 트레일러 5대해서 개인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담이 70% 있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고품질 사료제조 지원사업입니다. 미생물첨가제 100개, 비닐랩 500롤이 계상됐는데 첨가제가 12만원이고 비닐랩 롤당 13만원이 계산해서 50% 자담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단지 경영비지원 20㏊는 악양 무딤이들에 악양 친환경 한우 영농법인에서 파종한 단지입니다. 파종 경비로서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청보리 전용종자 수매사업에 9,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청보리 부족에 따른 최종포를 설치하고 그 다음해 사용될 종자 전량을 수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8㏊에 7,600㎏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40㎏ 한가마당 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파종비 지원사업입니다. ㏊당 45만원 중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한우 30두 이상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가축방역동원 3명이 계상된 것은 소 브루셀라병 살 처분시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1년 동안 20회 3명에 1일 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임차료는 매몰시 장비 포크래인 지원비입니다. 20회인데 회당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돼지열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두당 500원씩 계산해서 3000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신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브루셀라 채혈검진비는 큰 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출하 시 월 400두, 송아지 350두를 계산해서 두당 7,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참여자 지원 6명이 되어 있는 것은 20회를 해서 10개 1인당 7,000원씩 계산했습니다. 다음 방역요원 상해보험은 공수의사 5명, 방역사 1명해서 6명인데 보험료 1인당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독약품구입 718통은 AI발생, 가축 규모이상 농가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소, 사슴, 양은 10두 이상, 돼지는 500두 이상, 닭은 300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가축방역 재료비구입비에 5,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3페이지, 채혈보정수수료는 소 브루셀라시 1세이상 소는 연 1회 이상 채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당 7,000원씩 계산되어 있습니다. 소 질병예방접종 시술비는 두당 1,000원씩 계산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5명에 대해 월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독시설설치 6개소는 사육시설 300㎡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수송 분뇨처리 차량에 대한 매개체 차단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로서 개소당 300만원 중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분야 교육 및 홍보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1,428만원, 재료비에 소 아까바네, 가금티푸스, 꿀벌가시응애에 약 구입비로 2,7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은 가축예방약품 및 재료구입 510,340두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가방역사업으로서 소 탄저기종저 외 13종의 병에 대해서 예방접종 약품구입과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비로 1억 2,84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재료비구입에 71,771천원이 계상된 내용은 규모이하 소규모 농가에서 약품구입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전국 일제 소독의날 실시를 연 20회 실시를 하는데 소규모 농가 3,778호에 대해서 연 20회 1회당 1농가에 1억 2,700만원을 읍면당 방제단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독차량 구입비는 기존 있는 차량은 2001년도 구입했는데 노후 돼서 새 차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지원사업 1개소에 240만원은 이건 돼지이유 전신소모성 증후군,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사업에 대해서 1개소에 80만원이 소요됩니다. 밑에 모돈 교체 비용지원은 200두인데 1두에 40만원해서 5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동솔잎포크 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생균제 지원사업에 50% 지원을 해서 3,750만원이 된데도 있고 돼지는 인공수정 정액구입비 3000두에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당 14,000원 중에서 50%인 7,000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양돈 자돈방 설치지원 3개소는 개소당 1,800만원 중에서 50%인 9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돈 친환경 여과시설설치 시범사업은 급수시설 여과시설 15개소 사업은 양돈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질병과 폐사율을 감소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60%, 자담 40%로 개소당 210만원 중에서 12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뇨 악취제거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악취방지제 지원 4,000㎏은 생균제로 ㎏당 24,000원인데 9,600만원 중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제거 방향제구입은 500리터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민원발생시 민원농가에 배포하는 탈취제가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외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공동시설 자원화사업은 전국 17개 사업지 중에 우리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30억 규모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30억 규모 중에서 양돈협회에서 부담하는 융자금 6억5,900만원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돼지, 닭 사육농가에 대해서 톱밥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 톱밥은 100원, 왕겨는 40원으로 계산되어 있고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축산농가 수분조절제구입 지원사업은 10만포에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만포에 포당 2,500원으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은 악취방지를 위해서 생균제를 ㎏당 2,075원에서 ㎏당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리천적 이용 파리구제사업입니다. 이건 파리천적 랩터를 활용해서 파리를 유인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개당 15,000원 중에서 80%인 1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원발생처리 우선 대상 가구에 배부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신원 공동분뇨처리장 운영지원 사업으로 전기료에 2,7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분조절제 2만포에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자담 50%가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물관리 유기농 동물관리 기간제보수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의사에 대해서 1회당 5만원씩 20회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금질병 차단용 난좌구입 지원입니다. 이건 AI 차단을 위해서 포장재로 개당 10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유통단계 이력추적제 시설지원은 저울밀 라벨시스템으로 라벨 프린터가 가능한 저울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중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청사관리에 1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60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복구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5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농업인이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농업인이 1%를 부담하고 행정에서 이자를 5.75%를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44페이지, 농촌들녘 공동취사장 지원사업이 3개소 있는데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영농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까지 가서 식사준비를 하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사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하우스 작업장입니까? 아니면 수도작입니까?

작목반이 구성된 곳을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자체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의미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손 절감에 효과가 있습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작업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예를들어 딸기작목반에 딸기를 수확 시 요일별로 수확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 전체가 와서 작업을 합니다.

설치를 하면 효과가 있어야지, 설치해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북천꽃단지행사에 재료비 산출기초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까?

조롱박 터널관리 5종 해놓은 것은 농약대 5종입니다. 5회 해놓은 것은 종자대를 시기별로 해 놓은 것이고, 4회 해놓은 것은 비료 살포시기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이 북천꽃단지행사 있고 행사관련 시설비를 분리해야 됩니까?

목별로 용도가 다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한 눈에 봐서 그 내용을 전체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제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건 재원상 국도비가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있다고 분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성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꽃단지행사에 2억4,6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분리를 해놓으면 숨기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직불금에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무슨 용도입니까?

전체가 사무관련 경비인데 일부는 용지대를 읍면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대상이 지금 몇 ㏊입니까? 뒤에 보면 987㏊로 되어 있는데 세부조서에는 578㏊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가 오타로 잘못됐는데 578㏊가 맞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비해서 면적이 10%가 안되는데 운영비가 더 많이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예산에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직불금은 5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조건불리지역은 7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은 위에 비해서 10%밖에 안 됩니다.

이건 업무 자체가 조건불리지역은 전체 행정에서 해야 되고 앞에 소득직불제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인상도 40% 되었습니다. 조건불리와 쌀소득직불금에 대한 운영비 지출내역을 내년도 계획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한우등록사업 7000두가 되어 있는데 전체 송아지 생산량 두수로 봐도 됩니까?

전체 생산 두수는 안 되고 축협에 등록하는 숫자입니다.

주로 송아지니까 생산량은 이보다 많다는 것이지요?

예,

개량사업에 2,540두로 제한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공수정료인데 인공수정료가 수정예산에서 줄었는데 전체 실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내용대로 삭감이 됩니다.

수정료 같으면 송아지 생산량이 7000두인데 수정료지원을 2500두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500두인데 수정예산에서 650두로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실적에 따라 예산이 편성됩니다. 인공수정료는 전 시군 도비 지원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수가 적습니다..

한우농가 중에서 번식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아지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데 도비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줄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육농가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도와주는 게 우리 역할 아닙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비가 없으면 군비라도 늘려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까?

이건 검토를 해서 자체사업비를 늘리더라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우수종모우 정액지원이 12000두에 4,500만원이니까 4천원이 안되는 단가인데 수정료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 사업은 두당 7,500원인데 축협에서 17%, 군비 50%, 자담 33%로 되어 있습니다.

7,500원이면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1등급입니다.

456페이지, 학교우유 급식 2,284명인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은 불우학생 모·부자가정, 도서벽지 초·중·고학생으로 200㎖ 270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457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2종이 되어 있는데 작년과 올해 61,806천원으로 똑같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2종이 저온저장고 11개와 벌통대 1000조가 되겠습니다. 단가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수정예산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460페이지,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지원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지원이 얼마입니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은 올해 170롤인데 500롤로 늘어났습니다.

462페이지, 살처분 참여자 지원 6명에 84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 살처분 하는데 연 20회를 기준해서 식대 7천원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식대입니까?

살처분을 재해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보상금입니까?

식대로 인부 보상금입니다.

농가보상 부분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축산발전기금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인건비는 맨 위에 보시면 가축방역동원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3명이 되어 있고 여기는 6명이 되어 있습니까?

방역인부임은 사역하는 인력이고 밑에 것은 공무원과 수의사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450페이지, 벼 건전상자모 뱅크사업은 작년에 지원해 가지고 일반 농가에서 진주나 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가격과 똑같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상자당 500원이든 1천원이든 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린 수송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타 지역은 단가만 계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송비가 있다고 해도 인근에 그렇게 수송비가 많이 듭니까? 한 상자에 작년에 얼마씩 받았습니까?

타 지역은 2,500원이나 3,000원이고 우리는 2,500원입니다.

예산을 4억이상 약 5억이상을 지원해 주면 차이가 나야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렇게 싸게 공급이 된다는 것을 느낄 것인데 그걸 못 느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농민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야만 농민들도 고맙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452페이지, 콩 명품화 농기계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기계가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457페이지, 양봉산업에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군내 몇 농가에 지원이 됩니까?

양봉과 토봉이 구분되어 있는데 양봉은 88농가에 11,760봉, 토봉은 313농가에 6,772봉입니다.

현황파악이 잘못돼도 한창 잘못됐습니다. 화개면의 토봉은 6,500봉으로 듣고 있고 그럼 전체 청암, 악양, 벽지에 토봉을 하는 사람들 현황이 안 맞는 게 아닙니까? 파악이 잘못되어 놓으니까 지원내용이나 조건이 잘못되는 게 아닙니까? 양봉은 생산농가들의 전업인데 이런 분들은 전부 자담입니다.

60%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 양봉은 전업이고 토봉은 전업으로 볼 수 없는데 양봉사업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담을 시키지 말고 전액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꿀을 생산해 오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외화획득을 해오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양봉과 토봉 농가 건수를 전체 파악해서 추경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양봉농가나 토봉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년도 10월 달 자료입니다.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화개면의 경우 토봉이 6,500통입니다. 제가 엊그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밀원이 적은 화개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파악을 하셔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444페이지, 농가 도우미지원인데 농업인 여성이 출산을 할 때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까?

예,

그럼 출산 전후해서 60일 동안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농업인이 하던 일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1일 35,000원 기준해서 80%인 1일 28,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몇 사람이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출산하는 여성은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35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작년에 출산을 한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건 모자라면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실제로 농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노령자입니다. 인구분포도로 볼 때 농업인의 70%이상이 60세 이상에서 80세 연령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가을에 밤 수확할 때 연세가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하면 수확한 작물을 버려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긴급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애써 가꿔놓은 농사를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농촌에 인력이 많이 남아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액의 돈을 받고 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애써 노력해서 생산을 해놓고 수확의 시기를 놓치면 생산품이 허사가 됩니다. 이랬을 때 아깝게 버려야 되는지, 당장 지금은 아니라도 도우미의 손을 빌리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북천꽃단지 조성하는데 농민들과 경관직불제 협약을 체결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관보전직불제는 우선 대상이 집단화되어 있어야 되고 2㏊이상 되어야 합니다. 작년의 경우는 작물이 2개 코스모스와 메밀로 작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농민이 경관직불제를 요청했을 때 한정 면적이 있을 게 아닙니까? 무조건 다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제한이 없고 위치가 경관보전직불제를 해야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가 문제입니다.

농민과 협약을 할 때 경관직불제로 하게 되면 해당되는 작물이 있으면 심으면 될 것이고 경관직불제라고 해도 농민의 의무사항도 있을 게 아닙니까?

이 행사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작물을 재배해서 꽃을 피우는 것은 농업인이 다 해야 됩니다.

경관직불제를 하면서 농민이 농사를 지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코스모스를 심든 메밀을 심든 자기들이 그 부분에 농사를 지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북천에 보면 농민들은 아예 손을 떼버리고 전부 행정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 악양도 마찬가지고 농민은 손을 떼고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 축제준비 기간 중에 북천추진위원들과 주민대표, 행정공무원들이 앉아서 협의를 할 때 작물을 재배하고 꽃을 피워서 행사를 마칠 때까지 모든 책임을 농민이 져야 될 것을 공무원들이 다 하고 실정인데 거기다 또 돈타령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당 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일반적인 임대료 수준을 넘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차라리 작물 재배하는 경비로 해서 그 돈으로 경작에 따른 기계임대료라든지 비료대로 부담을 해서 재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농촌에 대부분연세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나와서 일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2009년도부터는 경관직불제에 대한 농민들의 의무사항에 대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천꽃단지 행사를 하여 우리 군에 기여한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이 행사에 벌써 주차장이나 화장실, 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많이 투자가 되어서 반영구적인 시설이 되는데 앞으로 경관직불제가 정부로부터 예산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짤 때 행사 주관을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북천추진위원회에 아예 이관하는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위해 기반시설을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 기반시설을 갖추면 돈이 적게 들 것이라 생각하고 추진위원회에 전체 일임을 시키는 것은 아시다시피 농촌에 인구가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북천꽃단지 관련해서 북천의 젊은 사람은 다 추진위원회에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업을 팽개치고 일할 여건이 안 됩니다.

이 정도 사업규모에 경관직불제가 정립이 되면 전체 마스트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놓고 움직여야지, 한 해 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투자를 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올해 나름대로 모양새가 갖췄는데 내년도 예산을 투입할 때는 주민들의 소득화 방향으로 연결해서 전체 면민들이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해서 면민 전체가 동참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민박업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가구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민박업소를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화개, 청암, 관광지 주변에 민박업소가 많은데 방 도배라든지 세면대, 화장실, 편의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는 방 도배, 화장실, 조리시설 소규모 보수사업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좋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배하는데 50만원, 화장실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민박의 구조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객이 와서 이 정도 시설로 충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없어서는 안되고 필요한 시설인데 농민들의 입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선정해서 민박업소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박업소가 많은 곳이 화개, 청암, 악양 지역인데 그 중에서 나은 데를 선정해서 황토방을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조사해서 가구당 소규모 주택보수는 500만원, 방 도배는 50만원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 보수문제도 민박을 안 하면서 조건만 되면 민박등록을 해놓고 민박을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한정 보수 지원을 해준다면 형평성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체 민박을 한다고 해서 보수 지원을 해준다면 한정이 없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투입되면 평가를 해보십시오.

내년에 한번 해보고 평가를 해서 지원방향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조건불리지역이 하동 군내 전체 578㏊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8개면 75개마을에 대해서 논, 밭, 과수원에 ㏊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경지율이 22%미만이고 경사도가 14%이상 상당히 열악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원지침이 위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지원을 합니다.

468페이지, 이력추적제를 유통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 농축산에는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소를 전체 등록해서 소에 귀표를 다 부착 시켜놨습니다. 결국은 등록해서 귀표에 부착된 내용대로 소가 생산되는 과정, 그리고 도살되어 판매되는 과정까지 전부 관리를 하게 됩니다.

PC시스템으로 입력을 하는데 그 입력과정을 어떻게 압니까?

컴퓨터등록은 축협에서 합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이력추적 PC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합니까? 녹차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력추적이라는 게 농가에서 소를 생산한 전 과정이 코드를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고기를 팔 때 저울에 라벨이 이력내용이 프린터화 되어 나옵니다.

프린터가 되어 나오면 판독을 하는데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가 이력추적시스템을 볼 건데 찍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저울에서 프린터되어 포장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소비자가 고기의 생산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15개소 해서 저울라벨에 찍히는 시스템이 이것입니다.

이건 정육점에 갈 것이고 라벨프린터는 판매점에 갈 것이고 PC시스템에 할 때까지는 생산자가 할 게 아닙니까?

저울에 관련되는 pc라든지 이런 내용이 시스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4,500만원인데 이력추적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코드를 찍어 봤을때 생산에서 유통까지 과정이 다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경위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도 축산업 분야에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면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11억을 투자해 가지고 녹차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 가공시설이 그동안 없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 시설을 하면 소규모 양봉농가가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화개지역에 시설을 하지만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가져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봉농가가 자체적으로는 시설이 안되어 있지요?

하동에는 규모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되면 양봉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445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감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5,400만원인데 내년도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1인당 1,080만원 소요되는데 올해 3개소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5,400만원은 인건비가 아니고 다른 내용인데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녹색농촌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3개소 아닙니까?

올해는 도에 5명으로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나서 내년도 예산에 3명이 감되었습니다.

사무장 운영하는 데가 화개면 영당하고, 적량면 중서하고 청암면 명사 3개 지역이지요?

예,

3천만원이면 1인당 1,000만원입니까?

예,

그럼 연말 되면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까?

운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량면 중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잘못하면 마을에서 파벌이 생깁니다. 행정에서 연말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는데 마을 자체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중간, 중간 점검해서 지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 소득을 가지고 우리 군의 세입으로 잡을 부분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지도를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몇 사람끼리 아지트가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량 중서에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원형곤포 담근먹이 조제장비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조율이 몇 %입니까?

보조율이 50%입니다.

1억5,000만원 장비를 1개소에 50%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개소인데 기계장비는 여러 가지입니다. 기계장비는 여러가지로 트랙터, 래핑기, 원형 집초기 등 일체를 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개소 50% 지원해서 7,500만원이면 사업비 총 금액이 1억5,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50%이고 그런데 그 밑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5대에는 30% 지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때 뭔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축산인이나 농업인이 다 어려운데 위에 30%보조를 받는 농가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위에 50%지원은 생산자단체 공동 사용 목적의 장비이고, 밑에 15대는 개인농가에서 구입할 때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은 자담이 70%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자체예산인데 예를들어 개인의 산에 임도 개설하는 것은 100%지원입니다. 농민들한테 장비를 지원해 주면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30%, 가공공장은 100%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로비를 잘해서 100% 지원을 받고 힘없는 사람은 적게 지원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15대 분은 대수를 줄이더라도 50% 지원을 해주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단체에 지원을 해도 단체별로 운영을 하지 않고 개인한테 보조가 되는 셈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사정이 허용된다면 100% 다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동군에서 농업에 보조하는 부분은 전체 50%이상은 안 된다는 기준을 세워야 우리 군민들이 그 외는 다른 생각을 안 가집니다. 그래야 민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50%는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444페이지, 농협연합 마케팅 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마케팅 지원사업은 우리 군에서 8,300만원을 부담하고 농협에서 8,425만원해서 1억6,725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용된 내용을 결산총회를 했습니다만, 지원실적은 브랜드홍보 자재지원에 1억4,000만원, 협의체운영 작목반관리에 2,7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시장개척비에 516만원, 브랜드홍보비에 800만원, 소비자 직거래장터 행사에 450만원, 선별기등 포장재 자재지원에 1억2,250만원, 협의체운영 작목반관리에 2,700만원 내용은 (농가교육 및 견학에 400만원, 농가교육에 300만원, 협의체 평가 협의회에 210만원, 연합사업단운영 사무기기 시스템구축에 2,099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농협이 단위농협입니까?

연합마케팅 지원본부는 군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단위조합에 3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군농협 자체인력 2명해서 5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만지에 출범한 그 사항입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지부 2층에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연합조직은 옥종, 하동, 횡천농협이 되어 있고 참여농협은 화개, 악양, 금남, 금오농협이 되겠습니다.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우리 농업인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도와주어야 되지, 농협연합회 마케팅 육성지원이라 해서 우리 군에서 그 돈 많은 농협에 지원을 해서 되겠습니까?

군 지역에서 마케팅을 하는 법인체를 우리 군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마케팅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농협을 활용하면서 경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농축산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봅니다.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지출사항을 보면 매실, 배, 양상추, 밤, 딸기 이런 포장재이고 직거래행사나 시장개척과 관련되는 경비가 1억4,000만원이고 협의체 운영에 따른 경비는 2,700만원 정도 됩니다. 협의체운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무기구입하는 데 경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농업 관련해서 판매나 마케팅사업에 지원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축산과장님께서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쌀소득보전직불금 운영비와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운영비의 2008년도 지출내역 및 2009년도 지출계획을 금일 4시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각 12부를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이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을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형곤포 담근먹이 조제장비가 앞에 콩 관계도 그렇고 뒤에 다른 과에도 많이 나옵니다. 농축산과장이 주관해서 현재 센터에서 농기계대여은행에 확보해 놓은 농기계 내역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농축산과를 비롯해서 농업에 관련된 기계구입을 종류별로 취합해서 추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구입하겠다고 하니까 점검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미래농업과가 3시30분에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없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완수 미래농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농업과 소관

미래농업과장 이완수입니다. 미래농업과는 천부농만부촌 육성사업, 농촌인력육성, 농업인교육, 농기계대여은행운영,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미래농업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미래농업과 세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농업과는 2009년도 47억7,685만원으로 전년도 비해 11%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천부농 사업입니다. 먼저 21세기 농업선도 천부농 만부촌 육성사업입니다. 한미 FTA체결에 대응해서 체계적인 투자와 사업추진으로 소득의 대량화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천부농 만부촌 그린하동 중장기계획을 수립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농업소득 1억이상 농가 1,000호를 육성하고 우리 군 농업인 전원이 잘 사는 만부촌을 육성키 위한 2008년도 사업을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2009년도 천부농 만부촌육성은 2년차로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비 21억9,100만원을 계상하여 맞춤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교재, 우수사례집 발간, 천부농 인증서, 홍보물 발간입니다. 개발사업비 농가컨설팅 200명은 2009년 천부농 신규육성 대상자를 선발 전문컨설팅업체 용역을 통해 실시할 기초컨설팅 용역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천부농육성 대상 전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읍면순회 및 집합교육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은 200명으로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소득이 체계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경영개선사업과 소득증대사업으로 구분 추진하겠습니다. 경영개선사업으로는 5억의 사업비로 천부농 대상 농가 경영개선을 위해 2008년 경영개선사업 미참가자 중 100명에게 1인 5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영개선 기초사업을 추진하고, 소득증대사업으로 15억의 사업비는 조수입 6,000만원 이상 농업인 중 3년 이내 조수익 1억을 올릴 수 있는 사업계획을 1인당 자비 50% 포함 3,000만원 이내 투자계획을 제출케 해서 엄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전문기술 컨설팅업체를 통해 유통 중심 기술컨설팅을 실시하고, 맞춤식 농업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는 국비보조 4,634만원으로 농업인이 경영능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작목별 200명을 선정 농가경영 표준 진단표에 의거 농가실태를 진단하고 (청취불능)현장지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470페이지, 일반보상금 농업경영기술 실용화 현장교육보상은 200명 대상 현장애로기술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보상비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농업소득 표준지표 작성을 위해서 54개 작목 중 11개 작목을 조사해서 보고에 필요한 여비로 농가 1인당 8만원을 지급하는 보상비입니다. 471페이지, 농업정보화 촉진은 센터 내 교육용 컴퓨터 20대 유지비와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15농가를 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농업인 정보화교육 13명의 보상비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육성사업은 컴퓨터 보유농가를 가정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선도농가 4명의 활동비입니다. 472페이지, 경쟁력강화사업으로서 천부농 만부촌 육성지원은 담당부서 운영 및 여비입니다. 473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지도연구 및 교육참가 여비와 해외연수 3명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은 도 추진 해외연수비 2명의 연수 여비입니다. 일선지도활동 지원은 농업기술상담 보조요원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해외원예농가 육성사업은 도비 50%가 감액되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액되어 2명에서 1명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육성 중 아름다운 경관조성용 꽃묘생산 및 그린투어리즘 센터 운영은 1억73,927천원은 인건비입니다. 475페이지,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는 포장관리 2명의 7개월간의 인건비입니다. 476페이지, 4H 육성입니다. 영농후계자 인력양성을 위한 농촌 청소년 육성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연찬회참가 지도력배양훈련, 야영교육, 4H육성 등 6개 분야에 1,045만원입니다. 학교 4H 활성화사업은 청소년기부터 애향심과 농사를 이해할 수 기회제공을 위해 군내 10개교에 학교 4H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7개교에 5만원씩 특별활동 과제 물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 4H 육성은 학교 4H교육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인력정보 운영지원은 인력정보담당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업 기술혁신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육성하는 농촌지도자 지원은 읍면 13개회 연중 과제연찬회 및 교육훈련 사업비 지원입니다. 478페이지, 학습단체 정보화 지원은 농업기술지 683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500만원은 청소년 전문교육 및 지방농업인단체의 중앙단위 박람회 등 행사참가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모임 육성지원은 200만원은 중앙, 도단위 교육 참가비입니다. 478페이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도, 중앙교육 30명 참가비입니다. 농촌의 주역인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경영인 지원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교육및 선진지 견학 추진과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지원으로 업무협조용 보조요원 1명의 인건비입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1회에 2,200만원, 여성경영인 도단위 참가 사업비 400만원입니다. 480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농업정보 신속보급을 위한 농업인 신문 770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사업입니다. 농업인행사지원은 농업인 전문인력 해외연수 20명,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 통합해서 20명으로 해외연수 사업비입니다. 학습단체임원 선진지견학 등 중앙, 도 행사를 병행 실시하는 벤치마킹 농민회 한마당 축제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 행사지원은 학습단체 군내 작목회와 함께 추진하는 한마음 행사지원비입니다. 481페이지, 귀농인 적응교육 참가보상은 안정적 정착을 위해 5명의 귀농인 정착을 위한 전문 교육비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은 미혼자 중 국제결혼 희망자 9명을 선정, 성혼시 1인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 3명, 국비지원 6명입니다.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은 귀농인 컨설팅지원 운영과 선도농가 또는 귀농 선도농가를 선발 귀농 코칭을 3명으로 구성 교육, 견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82페이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신기술보급과 농정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사업으로서 농업전문 교육과 특화작목상설영농교육, 여름철 영농교육 등 10회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사수당 및 보상비입니다. 농업에 대한 운영은 전문지식 농업인 양성을 위한 사업비 6,000만원으로 2009년도는 매실, 한우 2개 과정에 90명을 운영할 교재강사료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전문농업 기술교육은 내년 초에 실시하는 새영농수리 교육으로 국비보조가 12,979천원이 감액되어 당초 3000명 교육계획에서 1,300명으로 줄이고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71만원이 감액되어 교재제작을 1,350부로 줄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1,334만원이 감액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농촌진흥 홍보사업은 홍보매체를 통해 연중 농특산물 홍보와 농촌진흥 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와 농특산물 이동연찬 차량운영, 농특산물 홍보전시관과 물품구입사업입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전문화 도서지원은 과학영농, 새농사등 1,700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당초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액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은 연 100회를 운영할 수리보조인력 2명의 인건비입니다. 485페이지, 농기계 교육훈련은 농업인들의 기계화영농 정보습득을 위한 농기계박람회 참관 임차료, 교육재료, 교육참가 실비보상비입니다. 지역특화 신기종 구입은 국비지원으로서 교육용 농기계구입 4종입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이 도비증액으로 4,238만원이 증액되어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생산비절감 농작업 전기지원은 훈탄기보급 사업으로 도비 전액이 삭감되어 사업을 책정하지 못하였습니다. 487페이지,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지원은 다목적 점파식 자동파종기로서 3,500만원이 감액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은 50%보조로서 20대를 지원하고 초미립 다목적 방제 방역기는 50% 보조로 1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은 2008년 11월1일부터 개장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기계보관창고 증축은 농기계대여은행 창고가 기존 200평의 창고로 부족하여 노지보관에 따른 도난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0평을 증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여은행운영 장비관리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 임대농기계 수리부품대 1,000만원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은 2009년도 신규 및 수요가 많은 농기계 10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488페이지, 농촌생활자원 육성입니다. 농촌사회 활력 조성사업으로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다양한 농촌여성 교육을 위한 견학임차료, 교육실습재료, 참가급식비입니다. 소비자교육은 군비사업으로서 생활개선회 협조로 부산 여성문화회관 등 도시를 방문하여 여성소비자를 대상으로 농특산물 시식, 전시, 홍보, 교육 등 6회에 걸쳐 실시하여 하동 농특산물을 판매 홍보할 계획입니다. 향토음식보급은 농촌여성 30명의 교육실습 재료비입니다. 489페이지, 생활개선 운영지원은 담당부서 운영 여비입니다.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내시가 50만원 증액되어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소비자를 초청 하동 농특산물의 안정성과 올바른 농식품 정보를 제공하여 하동 농특산물의 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1일내지 1박2일 코스로 농가견학과 홍보를 하여 판로를 활성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 생활촌 조성은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교육시설이 공유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 공동건물을 이용한 정보 나눔방과 건강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은 농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표준화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사업으로서 우리 군내에는 가공품 중 기술이 표준화되지 않은 배즙, 매실장아찌 등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상품화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490페이지, 소비자 농촌 생활교육은 국비보조사업 1,000만원으로 도시민 100명을 2회에 걸쳐 초청 하동 농업에 대한 교육과 친환경농장 교육, 반짝시장 운영 등을 통해 구매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4개 분야는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은 농업 노동 중 작업부담이 높은 인력작업 능률화제고 사업으로서 3개소에 마을공동 농작업 기구 및 농작업과 관련되는 시설물 개선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91페이지,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은 1개 마을로 농작업 환경 컨설팅을 통해 편이장비 발굴과 인간공학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농가별 농작업 환경에 맞는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은 1개소로 농작업 재해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관리와 능률적인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년간 2억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첫해는 마을 여건조사 및 주민건강개선 용역을 실시하고 2차년도에는 1억2,000만원으로 시설 및 농작업 편리장비 기구를 지원하고, 3년차에는 4,000만원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는 3개 단위사업에 1억900만원이고 농촌건강교실 운영은 교육교재비입니다. 492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육성은 농촌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로회복기, 건강관리기구 구입 등 연 500만원씩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8년에 선정된 횡천면 마치마을에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생활개선육성은 4개 분야로서 700명의 생활개선 교육재료 및 참가급식비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지도력 배양대회는 연 1회 추진하는 한마음 행사입니다. 웰빙휴양시티 하동꽃밭조성 3개소는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촉진을 위해 3개면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3페이지,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은 생활개선 회원들의 농업기술 정책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농촌여성 신문 340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미래농업과 운영비 및 수용비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480페이지, 농업인행사 지원에 해외연수 관계인데 한 사람이 매년 해서 6년간 간 경우가 있었는데 선별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임원들 중에서 회장, 부회장이 임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면 같이 가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예년에는 해외연수 인력을 계상할 때 경영인 지도자 몇 명, 임원 몇 명 하던 것을 올해 감사를 계기로 해서 통합해서 계상을 하고 지도자나 간부진이 중복해서 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선정 기준에 있어서 농업인 중에서 회장을 계속 맡고 있더라도 한번 해외에 갔다 왔으면 본인 스스로가 자제하고 회원들을 챙겨서 보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올해도 그런 대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연수를 다녀 온 사람은 중복해서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에 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제가 농촌의 총각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결혼경비가 사실 부담이 간다고 합니다. 국제결혼은 선입관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데 경비라도 조금 더 인상을 해 주면 당사자들 부담이 덜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총각 결혼관계는 군내에 행정에서 하는 외에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원이 작아서 자비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20명이 신청을 해서 9명이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1인당 600만원 지원을 하는 것은 결혼경비가 보편적으로 1,200만원이 드는데 행정에서 50% 지원하는 기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1,200만원 정도는 구체적인 경비이고 개인적인 경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개인이 창피해서 행정에서 보조를 받지 않고 자비로 하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시기를 놓쳐버리면 혼기가 자꾸 늦어지고 결혼할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리되면 결국 우리 하동의 생산인구가 줄어집니다. 489페이지, 은퇴농업인 쉼터조성 1개소, 그 밑에 농업인 건강 생활촌조성 1개소가 있는데 자체사업비로 이런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개선회 모든 사업들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수하게 2개내지 3개 사업이 군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타 시군의 사업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연찬회에 가서 듣고 우리 군에 도입을 하는데 우리 군 여건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농업인건강 생활촌 조성사업은 올해 처음 사업이고 은퇴농업은 작년에 한 사업인데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내지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평가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을에 가보면 집하나 더 지어놓는 형태인데 시골에 인구는 자꾸 줄고 노인들만 나와서 쉬고 가는 정도입니다. 마을회관도 요즘 냉·난방 시설까지 잘 되어 있는데 자체예산으로 4,000만원,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뒤에 492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2개소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이 1개소 있는데도 잘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건물을 지어서 복합적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차라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기구를 구입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으로 할 때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하지 않고 리모델링 차원에서 여가선용이나 피로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491페이지,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이 5,000만원이 있는데 올해는 무슨 장비를 지원했습니까?

올해는 하동읍에 선장마을이 대부분 배 농사를 하고 있는데 37농가에 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기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올해도 그 지역에 지원이 됩니까?

그 사업은 거기에 끝나고 다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491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1개소는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이건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인데 첫해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대상마을이 선정되었을 때 이 4,000만원을 가지고 전문교수한테 그 마을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농작업 재해를 줄여서 능률적으로 농작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는데 용역비입니다. 그럼 그 마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해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1억2,000만원을 지원할 때는 농작업 편이장비가 들어간다든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년째는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전체를 아울러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488페이지, 임대농기계 신규 및 대체구입 1억이 있는데 올해 이 기계만 사면 대충 됩니까?

올해 45종 180대를 국·도비 포함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1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수확과 관련된 계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에 관계되는 것은 파악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으로 10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데 6월달까지 농번기를 마쳐보고 꼭 필요한 부분은 10대를 구입할 것입니다. 올해는 농기계구입하는 사업비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도비가 지원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구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구입해 놓은 부착기계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처음 구입할 때도 우리 지역간에 생산하는 품목이 다르면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양보의 경우 농축산과의 축산쪽으로 장비가 지원이 되는데 실제 대규모 농가에는 70마력 이상의 부착기계도 있는데 70마력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양보면에는 친환경 수도작을 하는데 이 지역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뭣이다, 예를들어 10마지 미만 전후 농가에는 보행이앙기만 있으면 5농가 어울려서 합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안 되고 사업비를 지원하면 사업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옥종에는 하우스 농가가 많으니까 하우스 1동에 로타리를 쳐주면 3만원을 주는 것 같으면 10구간이면 30만원입니다. 옥종에는 무슨 기계가 필요한지, 우리 센터에서 관리를 안 하더라도 옥종의 경우 깊이 땅을 해석하는 신트랙터가 3대 있는 것 같으면 농가에 도움이 됩니다. 청암면에는 취나물을 많이 생산하니까 이 용도에 맞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읍면별로 조사를 하든지, 안되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유효적절하게 지원을 해야지, 한쪽으로 집중해버리면 수혜를 못 받는 읍면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장비를 지원한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있는 장비도 과감하게 팔 것은 팔고 신규로 교체를 하든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고 짓는데 4억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 1억과 창고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현재 구입된 180대 중 많은 기계가 밖에 나와 있습니다.

창고 증축에 4억이면 신축은 4억 이상이 들어간 게 아닙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태인데 읍면별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농기계센터에 계약해서 관리를 맡기면 건물 지을 필요도 없고 농기계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값이나 건물값이나 똑같습니다. 증축에 4억이면 원래 신축 건물은 얼마나 많이 들어 가겠습니까? 돈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읍면에 위탁업체를 정해서 지붕만 씌어서 20평이나 30평을 지어주면 됩니다. 산업계 직원 하나 전담을 시켜서 열람시키면 이동하는 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물에 10억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80%보조해서 사 주어도 된다고 봅니다. 농기계보급도 있지만, 관리기 같은 경우는 계속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안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자비로 구입하고 한 대는 보조를 받아 두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 돈이 엄청나게 낭비가 됩니다. 필요한 읍면에 산업계 직원을 전담해서 위탁관리 해 버리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짓는데 10억을 가지고 보조도 2, 30% 더 해주어도 되고 충분히 재원이 돌아갑니다. 창고에 10억 들고 농기계에 5억이 들고 이래가지고 경영이 바르게 된다고 보십니까? 개인이 축사를 짓든 창고를 지어도 기준을 두지 않습니까? 창고를 짓기 이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구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전문 농기계 기능공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농민들이 고장이 나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나가야 됩니다.

고장이 나면 전문기술자가 나가서 고쳐줍니까?

예,

그럼 기술자를 한 사람 고용해 놨습니까?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옥종이나 양보는 농기계센터가 있으니까 창고 50평정도 지어서 필요한 농기계를 갔다 놓고 위탁관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부속품이나 인건비 받으면 됩니다. 건물 짓는 10억을 가지고 엄청 편하게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농기계를 45종 200종을 확보할 계획에서 창고가 400평 있어야 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비가 너무 많고 창고를 짓는 데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우선 50%인 200평을 지었습니다.

대형기계 외 작은 기계는 건축물 반밖에 안되고 이동하는 차량도 필요가 없습니다. 481페이지, 농촌총각 행복가정만들기 사업지원에 50%를 해주는데 결혼을 해서 파혼을 했을 경우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는 2명이 파혼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주되, 자기 부친이라든지 재산을 확인해보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면 결혼비용 1,200만원이면 100%지원을 해주어도 되겠지요. 50%지원을 해주어서 파혼이 됐다면 재정보증을 세워야 합니다. 6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파혼하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석 때 국제결혼을 한 농가들을 다 찾아봤는데 2명 정도가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살고 있었습니다.

480페이지, 농업인 한마당축제 지원이 3,750만원과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 행사지원 6개 단체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한마음 큰잔치 행사지원은 매년 4H 경진대회가 성화되어 농민의날 행사로 모든 학습단체 군내 작목회 합동으로 가을되면 실시하는 체육대회이고, 농업인 한마당축제 지원은 하동 농민회에서 경상남도 농민회가 유치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행사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를 대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008년도 처음 계상된 사업입니까? 어떤 발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동농민회에서 행사를 계획해서 건의된 내용입니다.

매년 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사가 많고 축제가 많다보니 소모성 경비가 많습니다. 이 행사를 하게 되면 매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내년에는 하동에서 해야 됩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는 하동에서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미래농업과가 3시50분에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분은 마지막에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농업생산유통과장 박광명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생산유통과 총 예산액은 101억 800만원입니다. 이는 2008년 대비 17.7%인 15억 1,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우리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많이 미흡하지만, 2009년도 농업생산유통과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비교적 소득이 안정적이고 또 농업인들이 관심이 많은 품목인 딸기, 매실, 곶감 등 특화부분과 음나무, 연, 더덕 등 새로운 작목개발과 그동안 지원이 다소 지연되었던 시설고추, 멜론, 양상추, 부추등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494페이지 우리 군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틈새농업 소득작목 육성은 3억50,558천원, 사업내용은 진교백련단지 지원화사업에 1억69,90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5㏊ 묘목대로 2,625만원, 벤처농업육성에 포장재디자인개발 등 6,000만원, 그리고 2008년도 도비사업으로 대체에너지 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바이오디젤 유채생산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5페이지, 저위답연 소득화사업에 1㏊ 신규조성 종묘비로 990만원, 산초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5㏊에 묘목대 2,000만원, 향토식물 경관조성사업은 관광지주변에 해바라기나 작약 등을 식재해서 경관도 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음나무 재배단지 조성 1㏊는 묘목대 600만원, 더덕 소득지원사업으로 종묘대 1,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분야입니다. 496페이지,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에 44,2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약빈병수거 활성화 장려금 지원사업에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7페이지, 우리 군의 친환경농법 보급사업을 위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벼재배단지 조성 4개소 40㏊에 2,000만원, 내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유기농 벼재배단지 조성 1개소 12.3㏊에 1,230만원, 역시 내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무경운 이앙시범단지 조성 6㏊에 600만원, 그리고 양보면 전역을 대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추진코자 하는 친환경 고품질쌀 광역단지조성 480㏊에 1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예산변경 내시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3억1,800만원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에 1억200만원 이 사업비는 당초 균특사업으로 자운영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정내시에 의해서 국비예산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목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498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에 7억1,368만원은 국비사업인데 변경내시가 되어서 당초 7억 1,368만원에서 10억4,0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석회, 규산질비료를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4억 29,084천원입니다. 다음 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벼 특수기를 전후해서 우리 군 전·답을 일제히 방제하는 벼 병해충 지원방제 농약대에 3억 3,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단한번방제 시범에 5개소 2,500만원,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사업은 벼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 2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499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은 각종 시험분석과 기자재구입에 1,000만원, 그리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3,966만원입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장비대로 1,411만원,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병해충 진단운영에 13,262천원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확대조성입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평가보상에 40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지원 300건에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우리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총 예산이 8,500만원인데 읍면시상금 500만원, 상사업비 5,000만원, 푸른들가꾸기 종자대구입에 국비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산물품질 고급화 생산단지육성은 농촌진흥청에서 쌀 경쟁력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탑라이스 추진사업입니다. 탑라이스 단지는 전국 47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비사업이 내년도부터는 도비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에 따라 탑라이스 교육보상도 수정예산에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탑라이스 운영비 9,500만원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 군비를 내시된 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는 19.47㏊에 7,600만원입니다. 502페이지, 고품질 쌀 기술보급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에 1개소 500만원, 고품질 벼건조장시범 2개소에 4,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기술보급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범단지 500만원, 천적활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2,133천원이 지원됩니다. 친환경방제용 희석용기 공급은 도비지원사업으로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3페이지, 그동안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사업도 479페이지 균특예산과 같이 수정예산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목적살포기 공급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950만원입니다. 안전농산물생산 신기술투입 200만원도 도비사업으로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군의 회원 두 분에게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504페이지,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부분에 1억 9,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중간부에 매년 경상남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할 목적으로 필 경남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참가하는데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내 4개소, 서울 도심에 1개소를 운영하는 직판장운영 활성화에 1,300만원입니다. 505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사업비는 대도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홍보 광고료 1억8,000만원, 대도시 시내버스를 이용한 홍보 광고료가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산지유통업체 종사가 교육위탁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매실, 감, 배 선별기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단감의 수출작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적량면 단감 작목반 저온저장고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해 1억4,500만원, 하반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선정되었던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비 도비는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507페이지, 수출활성화지원은 도비 4,950만원은 수정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활성화 지원은 농산물 수출업체 교육보상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출농가 업체 진흥자금 지원에 2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3,000만원, 신규 시장개척 및 품목발굴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출업체 포장재비 지원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과수생산 기반조성에 웰빙과수 단지조성에 블루베리 단지지원 3㏊에 묘목대 1억1,2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508페이, 우리 군의 주력작목인 배를 평양에 과원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관수, 관정시설 지원에1,500만원, 예냉시설 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수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2억4,8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수품목별 전문기술 농가육성에 3,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수초생재배 시범단지입니다. 과수원 밑에 잡초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악양 대봉감축제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50% 보조하여 농작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배, 단감, 떫은 감 223농가가 재해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50%에 해당하는 8,266만원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당초 도비사업으로 계획되었던 블루베리단지 조성사업은 수정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득작목 시범사업에 과실수확 후 종합관리기술투입은 1,500만원입니다. 역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실 상품성 생산기술은 단감과 파프리카 생산시범단지에 480만원, 과수원 부착포설치 친환경과실 생산에 64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은 2억600만원은 하동매실 브랜드화 육성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선별장 20평, 관정 10공,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원정비사업은 경쟁력이 취약한 과원을 전환 또는 축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1㏊ 정비에 1,3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난 2005년부터 국가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지방자율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는 6억 11,95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 내용은 관정굴착, 덧씌우기, 지주설치, 농로정비 이런 과수원 기반정비 내지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채소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채소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비파괴당도 선별기 지원사업은 이 기계로서 당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1개소에 1억6,800만원이고 마늘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에 1,500만원, 원예작물 공동건조기 보급에 2,800만원입니다. 지하수 염분장해 해소용 제염장치 지원 5대에 5,000만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는 부추결속기 및 미생물발효기 지원에 1,250만원, 노후철골온실 시설보완에 2,000만원, 양상추 생산시설 개선사업에 4,500만원, 취나물 특화단지 육성에 7,750만원, 수출유망 멜론작목 육성에 3,500만원, 시설고추 생산시설사업에 2,650만원, 우편용 포장재 지원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던 가뭄대응 노지채소 경쟁력제고 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514페이지, 수출농산물 생산지도는 도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친환경고품질수출 농산물 생산시범사업 2개소는 4,800만원, 수출농단 미생물농업도입 연작장해대책 2개소에 1,200만원, 레일식 자동방제 클레임방지 수출촉진에 1,520만원, 수출작물 탄산가스 농법에 64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비 1억3,0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도비지원사업인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은 총액이 1억 560만원입니다. 중앙권취식 자동개폐 난방비절감 3개소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수출확대에 2,400만원,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에 960만원,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 조성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전기온풍기 등에 당초 1억4,520만원인데 도비가 수정내시에서 변경되어 수정예산에서 변경된 대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은 딸기 국내육성 품종 명품화단지조성은 매향이라든지 설향이라든지 최근에 수경이라든지 이런 단지조성사업비로 3억5,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수정내시에서 균특은 변동이 없고 도비, 군비는 수정예산에서 수정하였습니다. 양채류 특화단지 육성사업은 수정내시에 의해서 제외되어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우리 군 수출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수정예산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사업 일부가 변경돼서 수정예산에서 바르게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2,000만원인데 3,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수출밤호박 재배단지 조성은 20㏊에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주력 작목인 딸기경쟁력 강화사업은 딸기 우량묘 증식시설 운영에 28,2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우리 군의 딸기브랜드화 단지육성을 위해서 딸기 선별장설치 1개소에 7,800만원, 노후선별장 리모델링비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딸기 명품화사업은 수정내시에 의해서 수정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딸기 우량모전용 온실기 기자재 지원사업은 당초 8,300만원에서 1억4,3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딸기시설 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10억 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가 지원되는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기술 1개소 2,000만원입니다. 519페이지, 도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생산단지조성 2개소에 4,000만원, 국제신품종 보호대응 수출딸기 모주 증식단지조성 2개소에 1,2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501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상사업비 시설비 선정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자운영이라든지 포맥이라든지 파종실적이라든지 포장 관리하는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자체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균특사업으로 하던 것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축산농가들한테 조사료를 생산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504페이지, 부스 임대차가 두 군데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부스구입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사내용이 달라서 부스를 임대를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부스를 임대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서가 달라서입니까? 아니면 행사 장소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행사 성격이 다릅니다.

505페이지, 공동브랜드관리 포장재지원이 10품목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품목 선정을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선정된 것은 없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네요.

수출작목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브랜드 포장재지원 관계도 확실하게 원칙이 서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포장재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칙을 정해 정확한 보조율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되면 민원이 생깁니다. 과장님이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 제일 하단에 웰빙과수 단지조성에 묘목대 1억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단지가 몇 개소나 됩니까?

적량과 옥종, 횡천 3개소입니다.

508페이지, 악양 대봉감 양묘생산사업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악양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나 하동 군의 과수 품목을 보면 자체적인 양묘생산단지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면에도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악양 대봉감이 250㏊정도 되는데 대외적인 교섭력을 가지려면 500㏊정도 규모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512페이지, 채소류 현대화사업이 양상추 시설개선사업에 50동, 취나물 현대화사업에 20개소, 개소당 보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소당 보조율은 50%입니다.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영세 농가들이 많습니다. 현대화시설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5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곶감단지 예냉시설 1개소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개소에 몇 평을 지을 수 있습니까?

10개소에 6,000만원인데 지원50%, 자부담 50%입니다.

위에 관정시설 10개소에 3,000만원인데 곶감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1개소에 3,000만원이 안되어 있습니까?

1개소가 아니고 10개소입니다.

그 밑에 냉동저장 3개소가 있는데 냉동하고 예냉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2.5평을 짓는데 300만원을 보조를 해 줍니까?

예,

평당 짓는데 보통 얼마가 듭니까?

2.5평에 600만원이면 평당 2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조율이 50%가 됩니까?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본보조를 주는 개념을 잘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자본보조 300만원을 주고 서류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체 도급을 주더라도 총 시공이 600만원 같으면 보조 300만원 받고, 부가세 600만원을 주면 되지만, 인건비까지도 부과가 다 되는데 그리할 바에야 시설비가 낫지 않습니까? 업자에게 시설비로 주면 자기들 지어가지고 서류해서 허가 내주는데 자본보조로 해놓으면 개념이 없는데 읍면 직원들 교육을 시키든지 하셔요. 자본보조로 주면 시설비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서에 교육을 시키더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 30일이든 40일이든 득을 보라고 주는데 그걸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냉시설이 512페이지 하단부에 5개소에 750만원입니다. 가격이 개소당 왜 이렇게 다릅니까? 5개소면 1,500만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작목별로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예냉시설이면 돈이 같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시설물을 하는데 편차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취나물도 평당 가격을 1회추경에 인상을 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 특산물 광고를 하는 것이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지하철 내에 조명광고 200대, 전통테마형 광고해서 입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고하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군 농특산물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배, 녹차, 재첩, 매실, 대봉감, 그리고 2020년 하동의 비전 등입니다.

광고료가 3억인데 광고물로 인해 농특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인지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동의 광고물을 보고 우리 농특산물을 알았다는 것이 24%정도 되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알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동시에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할 것입니까?

5년 정도 더 할 것입니다.

조사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공동브랜드이용 포장재지원은 품목이 정해졌습니까?

10품목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품의 질이 어느 정도 기준에 도달한 것을 브랜드를 부착해야 합니다. 공동브랜드에 대한 조례가 없는데 브랜드를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대한 조례와 규칙이 있어서 그 대상 품목에는 제재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옥종의 딸기같은 경우도 공동선별을 해서 상품이 좋은 것도 있는가 하면 옛날처럼 위에는 좋은 상품을 진열해 놓고 밑에는 작은 것을 섞어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규명이 되어져야 하옹촌 포장재를 20원에서 50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 해야 만이 우리 딸기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공동선별을 하지 않은 데는 상품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도 조례나 규칙을 잘 만들어서 상품의 질을 높여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501페이지, 탑라이스 단지 3개소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횡천, 양보, 북천입니다.

양보는 내년부터 대단위로 하고 있는데 올해 탑라이스 판매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500원 + 3,000원입니다.

무작정 투자만 할 게 아니고 횡천에도 소형 알피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다 말로만 친환경사업을 하니까 검증을 하면 가짜가 나오는데 돈을 지원해 주면 생산농가들이 소득 면에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방향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탑라이스는 7개 시군이 하는데 총괄적으로 20%를 판매합니까? 못합니까? 판매가 안되면 포기를 해야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10% 판매를 하다가 일반 판매를 하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가 돼야 합니다. 다른 데 도와줄 데 도와주어야지, 벼농사는 방법이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공공비축가격을 25만원내지 26만원만 하면 농협에서 전부 삽니다. 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친환경 생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사업방향을 바꾸든지 포기를 하든지 이리 해야지, 자꾸 우렁이만 사주는데 우렁이가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렁이가 친환경으로 가능합니까?

환경부에서는 유해 동식물로 분류하고 있지만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체농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이라 해서 양보에도 돈이 1억 8,000만원에서 2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좀 다르게 해야 합니다. 주민들 소득 올려서 살기 편하라고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 같으면 제대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올해 풀이 나서 난리인데 실제 약을 쳤습니다. 이장님들이 높은 데는 풀약을 치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걸 검증하면 친환경인증이 되겠습니까? 광역단지가 한 집에 약을 치면 전부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 유통망이 조직돼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농혐에서 돈 2천원 더 주고 재놨다가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데 도와주는 것 같으면 유통망이 확립이 되고 가격도 정착이 돼야 됩니다.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충청도쪽으로 보는데 올해 양보는 고생만 시켰습니다. 생산량은 줄고 한 섬에 2천원 더 받으면 손해입니다. 군비는 군비대로 소모시키고 농가들은 농가대로 손해인데 투자하는 만큼 지도를 해서 생산농가들이 소득으로 연결이 돼야 군에서 잘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우렁이만 사서 던져주어 버리는데 우렁이는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작목회에서 구입을 합니다.

우렁이 구입도 입찰을 해야 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뒷소리가 납니다. 1억8,000만원의 돈을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당 4,400원인데 사실 옥종에 가서 얼마에 팔았는지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군의원이 그걸 물어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해서 ㎏에 얼마에 판매를 한다면 득을 볼 것인데 그냥 수의계약으로 달랑 한 집에 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인데 올해 예산은 다 사용했습니까? 얼마 전에 사용을 안 한데가 있었는데 딸기 나올 때 천적을 사용합니까? 얼마 전에 자료 받을 때 빠졌는데 전체 옥종지역인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창고도 한번 조사해보고 사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지역이고 다른 지역이라고 해도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면 농가가 포기를 해야 합니다. 혹시 창고에 가서 천적이 남아 있다면 과장님 책임을 지겠습니까? 돈을 주었으면 지도를 해서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이걸 사용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부서에서 지도를 해야 합니다. 혹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농가가 많으면 증액도 될 수 있는데 또 판로가 떨어져서 포기를 하면 예산이 작을 수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예산입니다. 우리 하동군 예산 전체가 조정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잘되면 늘리고 못하면 줄여야 되는데 항상 말뚝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자본보조는 지원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면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505페이지,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지원 품목이 10품목이 있는데 품목별로 하면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 우리가 공동 선별해서 출하하는 그런 작목위주로 합니다.

매실이 있던데 매실 공동선별장을 몇 군데 지원했습니까?

매실은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큰 매실 선별기가 있어서 이런 선별기가 왜 필요하냐고 하니까 공동선별장에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매실은 1년 내 하는 사업도 아니고 조그마한 선별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마을에 줄 것입니까? 매실 해봐야 흥룡, 먹점, 신지마을 그 외 대단위로 나온 게 하동에 있습니까?

생산자 단체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원할 것입니다.

활용이 안 되는데 차라리 적은 선별기를 가지고 농가마다 보급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딸기나 취나물이나 다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양상치는 왜 포장재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양상치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양상치가 하동의 하우스 작물로는 제일 오래됐는데 왜 아예 지원을 안 합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딸기, 취나물, 양상치, 부추까지 올라왔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가 어디가 제일 크고 어디가 제일 적습니까? 양상치가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하동군에서 하우스 작물로는 제일 오래됐고 몽리면적도 딸기 못지 않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상치는 하우스단지에 2,000만원인가 지원이 있고 아무 지원이 없습니다. 양묘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양상치는 하동읍, 적량지역에서 생산을 하는데 다문 퇴비라도 지원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추작목반은 어디입니까?

적량면과 북천입니다.

여기는 언제부터 작목반이 구성되었습니까?

작목반은 올해부터 구성이 되었습니다.

양상치는 작목반이 구성이 안돼서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양상치는 나름대로 생산자 대표들과 예산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지원이 될 것입니다.

취나물도 좋고 수출 파프리카도 좋습니다. 형평성 있게 같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 블루베리 단지조성이 있고, 510페이지 상단에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이 나오는데 2개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앞에 것은 군비로 단지조성비이고 올해 도비도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도비를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받은 시군은 도의 방침에 따라 수정내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블루베리는 2007년도 2008년도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유통경로를 찾아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당 35,000원 정도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권장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블루베리가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지자체마다 농가마다 다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목표인데 지금 5.2㏊ 정도 심었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와 이 정도만 심고 말자는 협약이나 약속이 있었습니까? 녹차나 마찬가지인데 안되는 사업은 안해야 됩니다. 많이 생산하면 생산 할수록 값은 떨어집니다. 512페이지, 지하수염분 장해해소 제염장치 지원이 있는데 제염장치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분인 소금기를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제염을 하면 일반 물과 같이 됩니다. 우리 군에 와서 직접 시험을 해 봤습니다.

농도가 몇%라는 것도 없이 그냥 걸러기만 하면 물은 좋아진다는 것입니까? 5대같으면 한 대에 1,000만원입니다. 시험해서 설치한 곳이 전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른데 시험을 해보고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양상치 농가들에 시험을 했는데 양상치 농가들이 호응이 좋고 이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생산을 했으면 고장이 날련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퍼 올려서 이 기계만 부착을 하면 일반 물과 같아집니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진교 백련재배단지 자원화운영 농지임차가 5.7㏊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기는 직불금을 받습니까?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백련재배단지 포장관리가 작년에 40명에 260만원인데 올해 37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신규로 늘어나는 면적이 있습니까?

3㏊로 늘릴 것입니다.

연꽃은 인력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까?

관리를 하는데 퇴비도 주고 집초도 합니다.

그럼 형태가 전체를 임차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연 작목회에서 합니다.

직불금 받고 임차비를 한 마지에 20만원씩 받습니까?

300평해서 60만원입니다.

그 밑에 산초재배하고 음나무 재배하고 같이 1㏊인데 묘목대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단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산초는 4,000원이고 음나무는 2,000원입니다.

506페이지, 유통구조개선에 센터건립이 유통센터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도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성이나 전망 등 검토를 하고 올라온 것입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1억1,000만원인데 부지매입의 예산은 없는데요?

이건 화개농협에서 할 것입니다.

그럼 정부가 이야기하는 유통센터와 다른 것입니까?

별개입니다.

블루베리 예산이 두 군데 있는데 재원에 따라서 세부사업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에 따라서 세부사업이 달라지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예산에서 단위사업을 놓고 보면 여기에도 예산이 있고 저기에도 예산이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백련재배단지를 하는 목적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연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몇 년째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2005년도부터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투자를 했으면 예측이 나올 건데 예측없이 투자를 합니까?

진교 백련단지는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확대를 할 게 아니고 우리 군 전체적인 홍보랄지 여기에 국한된 관광객이랄지 소득을 올리는 범위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까?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투자를 해야지, 감도 없이 무조건 투자를 하면 잘 될 것으로 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05페이지, 더덕이라든지, 음나무라든지 산초나무에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군민 개개인의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더덕은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몇 농가나 지원할 계획입니까?

한 농가내지 두 농가에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하동군에 더덕을 생산하는 농가가 신청을 받아서 두 농가입니까? 신청을 안 받고 두 농가입니까?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더덕은 다년 소득과 연계가 되고 2년이 되면 더 소득이 되는 사업인데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모자라면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덕을 시범적으로 재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덕을 우리 하동군에서 재배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근 20년이 되어 갑니다. 예산이 어렵지만 각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농가소득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 수출농가 업체 진흥자금 지원 4회,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 5품목, 신규시장개척 및 품목발굴에 5품목이 있는데 발굴 5품목은 무슨 품목이 됩니까?

저희들이 발굴할 것을 그 정도 예상을 합니다.

우리 군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제외한 신품종을 발굴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신품종을 발굴할 것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하동꿀배 과원조성 대북교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남북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안을 낸 사업 같은데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경상남도 사단법인체로 경남 통일협력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상남도와 연계하고 각 시군 자치단체가 연계해서 대북 농업과 관련해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창에서 평양에 사과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저희들은 경남 통일협력 교류단체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가서 배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할 것입니까?

위탁식으로 하는데 우리도 참여를 할 것입니다.

사과에는 농약을 몇 번 칩니까?

10회 정도 칩니다.

배도 10회 정도 약을 치는데 그럼 평양에 농약이 없어서 벼농사가 형편이 없던데 약을 칠 여력이 되겠습니까? 관리가 안되면 예산만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매실은 약을 안쳐도 별 상관이 없는데 매실을 심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약을 안치면 안되는 배를 심어서 되겠습니까? 권장한다고 참여할 게 아닙니다. 하동에서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배 수확이 안되는데 협력업체에서 권장한다고 북한에 가서 배를 심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관리를 안해도 잘 살 수 있는 수종 같으면 모르지만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배 나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505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사업이 3억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하철은 서울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광고사업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농특산물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인 부산, 대구, 경북, 전라도인 순천, 광주쪽에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만, 절반은 2시간 거리의 지역에 홍보를 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가까운 지역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먼 지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백련단지에 1억5,900만원, 연꽃축제에 1,500만원이 지원됩니다. 백련도예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설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체험장, 식당, 가마 만드는데 총 20억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5.7㏊에 임차료를 3,42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5.7㏊이면 농사를 지어도 이런 수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임차관계를 정리하면서 쉼터를 조성한다는 것도 위험합니다. 연꽃단지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임차를 계속 해야 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크로드를 설치해 놓으면 농민들이 또 자기들 요구를 할 것입니다. 결론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제를 해주고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체험장도 만들어주었는데 연꽃 밭은 자기들이 만들어야지 여기에 이렇게 임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또 자원화사업에 5,1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농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백련꽃단지 3㏊ 늘리는데 면적을 어디까지 범위를 잡고 있습니까? 도로에서 밑으로 면적이 다 됩니까?

마을 앞 꼬랑 건너기 전에 다 됩니다.

이 문제는 면적을 이왕 확대하려면 지방도에서 아래 위로 다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것도 면적이 지금 나와 있는 작품은 면적이 적어서 어중간하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대규모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 농약빈병 수거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사업량에 맞게 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기금조성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돈만 배정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빈병이 어느 정도 수거가 됐느냐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매년 읍면에 100만원씩 배정해서 노인들 일자리찾기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합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때는 확실하게 수집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498페이지, 병충해방제가 전체 방제가 3억3,6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벼 병해충 단한번 방제해서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맨 밑에 벼병해충 종합관리기술 2개소, 498페이지 중간에 벼병해충 지원방제 농약대지원 5,600㏊에 3억3,600만원이 되어 있고, 499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5,600㏊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498페이지와 499페이지는 같은 사업인데 498페이지는 군비사업이고 499페이지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밑에 벼 병해충 단한번방제시범 5개소해서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하는 과정에서 농약 선정을 일선과 맞지 않는 것을 공급해서 농가에서 약만 받아놓고 가 다른 농약을 사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약을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농약이 금년에는 일괄 공급했습니까?

아닙니다. 읍면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한때는 군에서 일괄 공급한 적이 있는데 그리하다보니까 농가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읍면에서 대다수 농민들이 선호하는 약을 구입하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에서 농가가 선호하는 약을 사주려고 해도 돈이 모자라서 단가가 낮은 약을 공급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약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방법을 달리해서 단가가 높더라도 실제 농민들이 선호하는 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501페이지, 탑라이스 기능쌀을 공급하는데 금남농협에 알피시를 보강하면 기능형 쌀이 가능합니까?

저장시설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확충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시설을 보강 해주고 탑라이스도 만들어야 될 건데 보관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도정시설을 보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강시설이 탑라이스 있고 양보에 우렁이 쌀이 있는데 생산이 되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전부 합하게 되면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설을 해주어야 되지, 벼 생산해서 섞여버리면 허사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획 같으면 탑라이스나 우렁이나 기능성 쌀을 생산해서는 안되네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정미시설만 갖추면 뭐 합니까? 알피시를 관장하는 농협과 협의가 돼서 합니까?

알피시를 담당하는 농축산과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단지조성은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예,

블루베리는 군 자체 사업도 하고 도비사업도 하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상치는 왜 지원을 안 합니까? 관내에 특용작물이나 소득작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블루베리가 덜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블루베리는 자체사업이나 도비사업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가 도비가 삭감됐는데 내년도 계획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작목을 지원해 주면 다른 작목도 지원을 해서 생산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 우편용 포장재지원이 있는데 별도로 포장재가 나간다 말입니까? 공동브랜드 포장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년째 하고 있는데 하동 우체국에서 공익사업으로 지역 농특산물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하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작목 관계없이 공통으로 한다 말입니까?

예,

작년에 하동우체국에 지원을 했는데 우편판매를 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 디자인을 한번 봤습니까?

홍보물과 샘플을 다 봤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흰무늬마름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작년도 악양에서 발생을 해서 올해는 하동읍으로 해서 금남까지 확산이 되는데 약제가 없다고 해서 2년간 방치를 하고 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한번 발생하면 매개충이 잔재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대청소를 한다든지 정화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면적이 확산되는데 매개충이 아니고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전혀 대책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농가로 봐서는 1년 농사를 지어서 생업에 심한 타격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약제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방제한 포장에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 부분이 발생 예찰이 되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계속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3개 읍면에 예산의 편차가 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동읍, 진교, 옥종은 1억4,000만원, 나머지 읍면은 전부 1억원 기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옥종면이 6,000만원이 많은 것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3개리가 옥종면으로 흡수됨에 따라 3개리 주민들의 배려차원에서 올해하고 2009년까지만 6,000만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리가 옥종으로 가서 빠진 그 면은 3개리가 빠져도 북천 금남, 고전, 적량, 악양면보다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청암면 3개리가 옥종으로 넘어가서 그만큼 축소가 됐으면 다른 면과 비슷해야 되는데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올해부터 예산이 사업예산제도로 바뀜에 따라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내년부터 반영하지 않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반영하지 않는 대신에 읍면별로 숙원사업을 받아서 총 14억3,600만원을 본청 자체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청에 들어가야 될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본청에 넣지 않고 읍면에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일부 읍면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청에 반영된 사업예산과 읍면에 반영된 사업예산을 전체적으로 합쳐서 분석을 해보면 균형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읍면간에 위화감이 생기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건데 실장님이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읍면에 균형이 맞도록 본청 반영된 것과 읍면에 반영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을 가지고 했다고 봅니다만, 예산을 표기함에 있어서 이게 읍면에 전부 공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청 소관을 일일이 계수를 대비를 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읍면은 자기 읍면대로 자기 면의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다, 사업비가 얼마다 하는 것이 빨리 전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기 읍면예산만 보고 예산이 적다, 많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 곤란하지 않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보지만, 예산서 표기가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읍면에 치우치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가 읍면에 나가면 해당 읍면장이 자기 면의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면의 예산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크게 대비가 안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질의한 것으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신중하게 해서 지역 위원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읍면장에게 즉시 전파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수정예산안

이홍곤위원입니다. 97페이지, 생태과학관 조성사업이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수정예산에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도시과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과학관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 올해 사업 마무리를 하지 못한 사정으로 회기 절차상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불용처리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사업추진이 늦어진 것인데 늦어진 이유는 지리산 생태과학관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원계획 변경이나 설계심사, 부지보상 협의도 해야 되고 문화재심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 군립공원 변경협의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해야 됩니다만, 행정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공원계획은 올 4월달에 완료됐고 설계심사도 5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지보상 협의도 금년 6월달, 문화재심의는 올해 7월달에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승인도 7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군립공원변경 협의가 10월30일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사고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에 의해서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10월30일로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솔직한 심정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굳이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 자체가 올해 계획된 것도 아니고 2006년도부터 계획되어서 지금까지 끌어온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타개하면서 최종적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 게 아까워서 포기를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과학관을 짓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발주하는 과정에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군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리산 생태과학관이 발주가 되고 섬진강 생태박물관의 계획이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까?

사업 자체가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건물 시설을 따로 해놓으면 관리도 따로 해야 됩니다. 같은 위치에 건물을 지으면 시설의 관리도 용이하고 부지문제도 해결이 쉽습니다. 자꾸 건물을 따로 지어놓으면 관리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운영비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 사항을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국비가 돼서 아까우니까 불용처리해서 내년도에 재편성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지리산이나 섬진강이나 맥락은 비슷합니다. 이 사항도 소관 과장님이 오시면 두 가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해결대책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준영구 논두렁설치가 5,000만원 전체가 감이 됐는데 이 부분들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이후에 더 반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5,000만원 우리 군비를 감했는데 내년도 1회추경에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하여 수요가 있는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개체관리 19,160두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전국에서 시행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법률에 의거 축협에서 전산등록 개체관리를 하게 됩니다. 두당 1,250원 축발기금으로 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솔잎한우 직판장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솔잎한우직판장 사업이 당초 도에서 가내시가 9,600만원이 있었는데 확정되어서 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지리산 토봉꿀이 가공시설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가공공장 면적을 165㎡로 계획을 했다가 100㎡로 면적이 줄어서 그 금액만큼 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보호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동물보호소 설치 시군은 마산, 양산, 거제, 산청이 설치되었는데 내년도는 하동군에 설치하도록 되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예산만 되어 있고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군 실정으로서는 위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위탁이 아니고 우리 수의사들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술비도 그렇고 여기는 운영비가 빠져 있는데 운영비도 계속 나갈게 아닙니까?

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174페이지, 178페이지가 해외원예전문가 육성사업이 1,0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도비가 삭감된 것은 해외 원예전문가 육성사업은 도 사업인데 도에서 해외연수가 많이 책정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공무원보다 현지에 있는 농업인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해외원예 전문가육성 2명에서 1명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뉴질랜드라든지 농가에 우리 공무원이 2주 정도 연수를 하고 오는 전문가 육성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최참판댁 전통문화 전시체험관에 진입로 조경정비에 2억이 계상되었는데 내부시설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일전에 소회의실에서 입점 용역회사가 선정이 되어서 도 기술센터에서 1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와서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몇 차례 보완할 것으로 봅니다.

내부 전시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내부 전시부분은 입찰을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제 시설을 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납품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위탁관리비가 올해 1억 3,000만원으로 277개소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당초 도에서 예산내시가 되기로 개소당 1억씩해서 277억인데 도비 50%, 군비 50%로 되었는데 그 이후로 변경내시가 되면서 총액으로 봐서 1억4,7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돈이면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이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게 간이상수도 위탁관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바.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효규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8회 - 제6차 예결위) 이번에 심의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6차에 걸쳐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대체로 그동안 의회와 군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고 여겨집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침체 장기화가 예상되는 시점에는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어려운 이웃과 농어업 분야 지원이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안이 일부 반영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군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6차의 회의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68회 - 제6차 예결위) 기획감사실 소관 하동공원 암벽 등반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8,0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통일역량강화 백두산 통일기행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3,870만원 전액 삭감, 복지위생과 소관 여성복지시설 증축에 따른 시설비 2억4,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50만원 전액 삭감, 음식점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통합기금(여성발전)전출금에 따른 기금전출금 1억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가칭 하동군민의 종 제작설치에 따른 시설비 10억원 전액 삭감, 농업기술센터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하동꿀배 과원조성 대북교류 1개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8,000만원 전액 삭감, 총 16억 6,020만원을 삭감하기로 전 의원의 이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규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6차에 걸쳐 회의를 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합의된 사항으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