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함양군의회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협의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절차를 거쳐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안 및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책자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는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보건소 등 총 7개 실과소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 데, 예산하고 직접 연관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님들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위 예산심사를 마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던 그런 내용들에 약간은 불만을 가진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와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니까 차라리 그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 의사를 존중해서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당시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창구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난 이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소수의견으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한 게 있는데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에 전혀 거론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 같은 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얘기된 것은 학사루 주변 부지매입과 관련한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건도 있었습니까?

그 건 말고 다른 건 두세 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별로 회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하지만 하다 보면 상임위별로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도 거론할 수 있는 문제인데 타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 부분을 앞으로 거론했을 때 근거가 있고 명확하게 방향제시를 해야 되는데, 근거 없는 소문을 가지고 제지를 해 가지고 상임위에 결정된 사항을 혼란을 주면 서로 앞으로 상임위 활동에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상임위 말고 다른 상임위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자료도 제대로 주고 이래서 그렇게 하면 서로 협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를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좇아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노두식 위원장 말씀처럼 다른 상임위원회 건을 문제제기를 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는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등 총 7개 실과소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대수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등단) 337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소득특화지원사업에 4억 4,013만 8,000이 있는데 2010년도 내년도 사업 계획은 대충 큰 항목으로 무엇무엇 들어있습니까?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서는 마천, 백전 그렇습니다. 이 대상은…

서상도 있지요?

예, 서상하고. 백전 대안, 운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이것은 소득감소분에 대해서는 백두대간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감소분 말고 소득특화지원…?

이것은 마천, 서상, 백전에 저온저장고 6동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백전 대안 쪽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 사업이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렇다 보니까 선정 자체에서부터 제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본래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신청했던 내용하고는 용도가 변경이 되게 사업시행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우선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신청할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함양에 적을 두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인데 우리 임업후계자들 명단을, 아마 명의를 빌려 가지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사실은 별장용 집을 지어 놓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도 자주 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하단)

그 다음에 경제과…?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안녕하십니까!

경제과 마지막 3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363페이지 거기 보면 시상금 내역이 최우수 5,000만 원, 우수 3,000만 원, 장려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행정과에서도 우수읍면 시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우수읍면 시상내역이 있는데, 그 시상금 규모가 행정과에는 최우수 5,000만 원, 우수 3,000만 원, 장려 2,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보면 마을단위에 시상을 하는데 읍면단위 시상금보다도 내역이 많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을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마는 형평성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읍면 시상금보다도 마을단위 시상금이 많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읍면은 행정실적 심사를 1년간 해 가지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읍면에 교부해 가지고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겁니다. 살기좋은마을 가꾸기는 읍면마다 한 마을을 선정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이러이러한 걸 이렇게 가꿔나가겠다 받아 가지고 선정된, 제일 좋은 심사결과로 선정된 읍면 최우수 마을은 5,000만 원 주고, 순위별로 2,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그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은 대충 짐작이 가는 내용인데, 제 이야기는 우수읍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년 동안 행정을 하면서 읍면에 잘한 면에 시상을 하는데 그 시상금보다도 마을이 잘했다고 해서 시상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마을별로,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숨겨진 보물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곡의 공배마을 대고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 스스로 가꾸는데 보조를 90% 정도 자본적보조로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나하나씩 가꿔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전체 못 주니까 내년도에는 마을단위에 있는 보물을 찾아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그렇게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비성 성격입니다. 시상금 성격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행정과의 읍면시상금도 사실은 조금 더 이런 차원으로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읍면실적심사는 아무래도 주민숙원사업을 합니다. 농로포장이라든지 농수로 정비라든지 이것은 한 마을에 주민숙원사업보다는 마을 가꾸는데 쓰는,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예산편성 하면서 형평성은 고려해보겠습니다.

뭔가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좀…?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등단) 548페이지 지역축제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답변과정이 있었던 걸로 나와 있는데 답변에 보면 산삼축제나 물레방아축제 시 축산농가나 직거래장터 개장 시에 부스임차료를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마련해놨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삼축제나 물레방아축제 때 농산물, 축산농가 직거래장터 하는 부분에 축협이 참석을 했었고, 대규모 작목반 예를 들면 이런 단체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스를 만들어서 이런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만 해도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를 마련해놓고 예를 들어서 몽골텐트 짓고 하는데 임대료 같은 것 아닙니까? 임대료까지, 행사를 마련해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데 군에서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축협에 임차료까지 대주면서 장사를 해라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산삼축제 때도 산삼축제위원회에서 그쪽에 나가는데, 이 내용은 흑돼지하고 한우라든가 함양군의 축산에 대한 걸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부스임차료를 주는 걸로 그리…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논리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런 행사를 할 때 시중에, 함양읍 관내에서 음식점들이 와서 영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시설비 임대료, 수도료 이것 전부 다 내고 합니다. 임차료까지 대주는 이것은 군민들 간의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임차료 부분은 다른 용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해주면 좋은데 임차료까지 해주겠다고 예산에 얹어 놓은 부분들은 잘못되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유림에 축산분뇨처리장이 있지요?

예.

그게 휴천면에 설치하려다가 반대로 인해 가지고 유림면으로 가서 시설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축산분뇨처리장을 시설을 할 때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라서 잘 모르는가 모르지만 그때 처리장시설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서로 간에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동에 있는 사람들은 화산리, 지금 처리장이 있는 데가 옥동입니까? 그쪽에 건너편에 화산리 4개 동이 있습니다. 인원이 1천여 명 이상 사는 집성지역인데 냄새는 그쪽으로 다 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수동면 화산리 사람들이 상당한 불만으로 저한테도 얘기가 있고 이리 하는데 그게 지금 어째서 그런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악취가 나도록 공사를, 실제로 미흡한 부분은 양해를 드리면서 제가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해양투기를 금지를 해 가지고 2011년부터 해양에 축산분뇨를 투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인데, 유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2009년 1월에 인허가 절차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서 7월 10일 준공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25억으로 국비가 7억 5천, 군비, 도비 2억 5천 각각 하고 융자가 50%로 12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저장탱크가 지하로 가다 보니까, 농림부에도 몇 번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하로 들어가는 데는 금융기관에서 축협으로 자금이 내려왔는데, “지하에는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다 줄 수 없다”, 여러 번 절차를 거쳐 가지고 국비라든가 보조금 나가는 것은 아직 1억 9,600만 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공할 때 시험가동기간을 12월 말까지 뒀습니다. 왜냐하면 악취 때문입니다. 악취가 안 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다 주겠다. 그렇고, 융자는 총 12억 5,000만 원 중에 6억 6,200만 원만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것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 그래서 당초에는 저 분들 자부담을 부지확보 이런 걸로 다 들였고, 순수한 공사비는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나갔는데 현재 보완공사를 4,5일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탱크 나가는 통이 너무 낮다. 그걸 4미터 이상으로 올리고, 지금 암모니아가스는 제어되고 있는데 황화수소가 악취를 유발하는, 냄새가 나는 근본원인이 황화수소입니다. 그래서 이 악취를 안 나도록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구를 4미터 높이고 특수팬을 설치를 하고 지하탱크에 있는 가스를 배분화시키는, 돌리는 윤활유 역할을 해 가지고, 일단 12월 말까지 한번 지켜보겠다. 지금 축산담당 직원하고 제가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춘택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좋은데,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다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준공을 받고 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수동면민들로 봐서는 “이게 시설도 미비하게 제대로 설치도 다 안 된 걸 준공처리해서 가동하느냐, 즉각 가동을 중단해라.” 말하자면 여기에 축산분뇨 처리예산에도 보면 여러 가지 개인축사에도 지원해주는 게, 축산분뇨 처리로 인해서 해주는 게 4건, 5건 있어 가지고 몇 억이 지원되고 이리 하는데, 거기에 축산분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함양사람이 아니죠?

함양 분들입니다.

함양 사람들인데 이렇게 지원도 해주는데 축사도 없는 화산리 쪽으로 냄새를 풍기는데 화산리 사람들은 대단한 반응이 있어요. 이래서 내가 이게 아직까지 시설이 제대로 다 안돼 있고, 또 아까 얘기대로 암모니아가스는 처리되지만 황화수소는 처리가 안돼 가지고 황화수소 냄새 이게 아주 역겹고 그렇답니다. 나는 안 맡아 봤어요. 그런데 화산리 사람들은 밤중이나 새벽에 이런 냄새가 난답니다. 어째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조절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면민들이 하는 말씀이 시설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준공검사를 맡아 가지고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준공식을 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즉각 중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시설이 완벽하게 되기 전에는 가동을 하지 말고 축산분뇨를 그쪽으로 못 가져오게, 지금 화산리 주민들이 한번 다 가본데요. 축산분뇨를 그쪽으로 못 가져오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 축산분뇨 그게 완벽한 시설이 되기 전에는, 지금 시험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준공할 때 조건부로 준공해줬습니다. 시험가동…

염현섭…

법인의 회장…

그쪽에서 보조금, 융자금, 융자는 자부담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다 안 나와 있고, 우리가 지원해준 것도 다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전번에 과장님 말씀도 12월 연말 내로 어떻게 다 하겠다 했지만 그 안에 다 될까 싶은 마음이 없어요. 축산분뇨 이걸 축산농가에서 자기네들이 조치를 해서 일단은 가지고 있고, 그 전에 제가 군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산림과장도 계시는데, 산림 숲가꾸기사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부수어서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라 이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다 돈만 많이 투자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냄새 풍기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하단)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말씀 드릴 게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님!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도시환경과에, 수동 미담사례도 있고 이래서 내가, 도시환경과에 자전거 타기 활성화사업도 있네요. 430페이지에 있고 한데, 자전거가 읍에도 그렇고 각 읍면에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앞에 전조등이 있었어요. 지금은 자전거가 설계해서 나올 때 앞에 불이 없답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이 밤이나 새벽에 상당히 위험하대요. 이래서 수동파출소에서는 김태식 소장님이 지역주민들한테 자기가 50개 사 가지고 나눠준 미담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이게 많이 안 비싸답니다. 3,000천 원 정도 하나에 그 정도 하는데 이것을 사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한테 밤으로나 이럴 때, 헤드라이트가 있대요. 머리에 이리 하는 게 있고 또 손전등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상당히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수동파출소 김태식 소장님의 의견입니다. 자기가 다 해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당장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번 군민 자전거타기도 하고 또 각 읍면에서 매월 1회씩 자전거타기대회를 하는데 경품을 저희들이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품할 때 대대적으로 경품으로 보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수원에서 나오는 반사필름, 폐비닐은 재활용되고 도시환경과에서 수거해 가지고 갑니다마는 반사필름은 사과의 질을 높이고 색깔이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써야 할 필름인데 저게 마무리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각 농가에다 해놓으니까 농가에서는 산에 과수원 가에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미처 처리를 안 하면 환경오염이 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보니까 지원하는 게 없어요. 이래서 반사필름 이걸 소각장에 얘기해 보니까 이것은 특수처리 하는 데 가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소각장에서는 안 된답니다. 이래서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금이 없거든요. 이걸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그동안에 폐기물을 수거해서 차가 갈 수 있는 장소에 모아 놓으면 그것을 전량 수거해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반사필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원래 각종 쓰레기는 발생하는 분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쓰레기는. 거창이 소각시설이 20톤인데, 하루에 20톤 소각하는 큰 시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4톤 소각하는 소각시설이고, 그래서 거창도 하루 20톤 소각하는 그 소각시설도 저걸 태워보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창도 지금 소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적은 소각로 저것 가지고는 도저히 소각이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개인 보고 외부에 있는 위탁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이리 하면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저걸 귀찮고 하니까 저걸 전답 주변에서, 과수원 주변에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에 “정확한 물량을 파악해 봐라.”, 파악하면…, 농가에서 그냥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 버리는 것은 규정대로 버리고, 우리가 외부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될 쓰레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 금년 겨울부터 우리 소각시설에 모아뒀다가 우리가 처리비용이 주민들한테 받는 비용 배 정도는 더 들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은 군에서 예산확보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과수원 주변에 소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뿐 아니라 산불위험도가 엄청 높아요. 미처 처리 안하면 빛이 나기 때문에 너무 보기가 흉하거든요. 사과밭에 안 쓰서도 안 되는 그런 농자재고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 종합폐기물처리장이 되면 거기서 일괄해서 소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위탁처리 하는 걸로 예산을 일단 확보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서 함양군내에 있는 걸 전량 수거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략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께서 산림녹지과 소관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사업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라는 것, 그리고 경제과에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 환경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시상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업진흥과 소관에 지역축제 축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한 부스임차료도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우리 임춘택 위원님께서 유림 웅평에 축산분뇨자원화사업의 시설 미비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 그리고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위한 전조등 지원, 과수원 반사필름 수거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토론

어쨌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들이 사업부서의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다르게 액수가 많습니다. 금액이 많은 예산들로 짜여 있어서 조금 약간만 소홀하게 되면 많은 돈이 목적수행을 하는데 조금 어긋나는 그런 경우도 되고, 돈이 잘못 쓰일 우려가 있는 예산들입니다. 특히 광특예산이나 국비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큰 사업들이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제약이 조금은 있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언뜻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예산성립전편성 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하면 군비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예산 지원을 할 때도 전부 보면, 농림사업이나 보면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나가는데,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조금사업들이 많은데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면서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자부담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농민들이,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입는 그런 예산에는 자부담이 그 하지만 소수의 특정인에게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보조금사업에는 가능하면 우리 군비 부담분을 줄여서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예산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산은 형평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이야기했던 지역축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 이 예산은 당초에 물레방아축제나 산삼축제행사 할 때 시설, 소위 말하면 부스를 설치하는 그 설치비는 축제위원회에서 비용을 댑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텐트를 설치한다면 1동에 얼마씩 해 가지고 축제위원회 예산으로 그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그 부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차료가 공히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특히 어떤 기관의 단체에, 일반 우리 서민들은 부스임차료라든지 시설비를 부담시키면서 그런 단체는 예산 지원해서 부스 임차료까지 준다, 이것은 형평성 문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 위원께서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되겠다. 그중에서도 특히 보조금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사업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은 무리하게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담비율의 문제도 사실은 국비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마는 도비는 우리 군비부담하고 같이 하는 경우만, 도비를 너무 적게 부담하는 경우는 도비를 확보하는 노력들을 수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전반에 대한 질의·토론 절차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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