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부구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의 중구발전과 중구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의 구정살림을 위한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2,078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1,873억 3,400만원보다 205억 4,6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18억 6,800만원으로 188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0억 1,200만원으로 16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관련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속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중앙로 지하상가 캐노피 설치와 재개발사업 등 당면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고유목적사업 및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재정여건은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어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무공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78억 8,000만원으로 205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1,918억 6,900만원으로 188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160억 1,200만원으로 16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니다. 3,000만원이 감소된 168억 6,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45억 7,900만원이 증가된 183억 5,4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보다 7,400만원이 증가된 109억 5,8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45억 500만원이 증가된 73억 9,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17억원이 증가된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3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79억 4,400만원이 증가된 773억 9,1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43억 2,300만원이 증가된 37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21억 9,900만원이 증가된 112억 4,8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4,500만원이 감소된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입니다. 1억 2,900만원이 감소된 5억 7,0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27억 5,600만원이 증가된 4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입니다, 69억 5,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139억 9,300만원이 늘어난 1,004억 9,8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입니다. 5억 5,500만원이 증가된 5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20억 4,2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2억 4,400만원이 감소된 15억 4,4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2억 8,000만원이 증가된 24억 8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32억 3,800만원이 감소된 9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입니다. 48억 7,300만원이 증가된 450억 2,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200만원이 증가된 14억 1,600만원입니다. 주차창 특별회계입니다. 13억 9,100만원이 증가된 130억 1,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억 2,100만원이 증가된 5억 4,100만원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600만원이 증가된 8억 5,900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증가된 1억 5,300만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증가된 2,700만원입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의 총규모는 9억 800만원이 증가된 58억 6,7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14억 1,93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5억 1,13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30억 4,3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2,065만 4,000원입니다. 예탁금이자 3,588만 1,000원 등 5,653만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이자 상환을 위한 5,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규모는 3,03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과 이자 30만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규모입니다. 14억 4,4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등으로 7,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600만원과 자활공동체 사업 융자금에 2억 8,717만원이며 노인 육성 및 지원으로 1,400만원 등 3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규모입니다. 4억 4,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7,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규모입니다. 10억 3,6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및 과태료, 과징금수입으로 9,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식중독예방사업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규모입니다. 10억 4,9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충무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10억 4,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규모입니다. 18억 9,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전입금 등으로 1억 5,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비 16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기금은 설치된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김광신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40억원이 증가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조정 보통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3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 순시비보조금으로 3,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세출예산입니다. 6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6,777만원이 증액된 35억 1,601만 8,000원입니다. 69쪽입니다. 구정시책개발과 주요업무추진의 일반수용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한 20%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들은 전년도 수준에 동결하는 그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0쪽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중구활성화 정책세미나 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업무추진의 사무관리비는 20%를 감액하였으며 의정비 책정관련 주민수렴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재정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0만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918만원을 감액한 9,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30%를 감액하였으며 재료비,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관리 취득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는 20%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6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내년도에 새로 지원하고자 하는 민주평통과 특수업무수행자회, 재난 네트워크, 녹색어머니회 등 4개 단체가 증액됨에 따라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업무평가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를 감액 편성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3쪽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역량강화와 법제 및 통제관리 여기서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를 감액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추진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1,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74쪽입니다. 승소사례금 1,050만원,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의 2009년도 기준 시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847만원,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4,6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를 감액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감사업무의 2010년도 시 종합감사를 대비해서 PC 임차비 등으로 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업무에서 일반운영비 등은 일부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억 4,4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에서 시간외 수당 7,375만 9,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사무운영비 등은 2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3,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유천1동 청사기금 차입금 및 공자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1억 7,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천1동 청사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쪽 통합관리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조성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5,653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타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5,6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말 예상액은 2009년도 말과 같은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1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2,065만 4,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3,5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6억 4,347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수입액은 7억 1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6억 4,347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24억원입니다. 각 개별기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2,600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 1,784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268만 1,000원 등 총 5,65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기금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9년도 보조금이 지급된 보훈단체가 몇 개입니까?

저희가 23개 단체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3개 단체요?

예.

아니 지금 군경단체 말예요. 쉽게해서 광복회,

보훈단체요?

보훈단체, 8개 아니에요? 8개. 2009년도 그동안에 8개 했는데 하나 늘어났죠, HID인가 거기.

예, 특수업무수행자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정액보조단체예요?

지금은 정액보조단체 개념이 없어졌고요,

개념이 없어졌어요?

개념이 없어졌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공고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정액보조단체란 개념이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그것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됐어요?

예.

지금 그러면은 법률에 의해서 늘어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예.

그럼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순증액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순증액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일단은 저희가 구에 행자부에서 준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제로 해 가지고 6억 정도 상한선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했던 예를 보고해서 그 중에서 3억 8,000만 편성을 한거거든요. 다른 단체가 또 생겨 가지고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면 상한선 6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단체가 보훈단체 보니까 들쭉날쭉 지원금액이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구는 어떤가 모르지마는 물론 뭐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중요한 분들인데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일괄된 예산이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단체별로 보면요 회원수도 좀 차이가 나오고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는 건 원칙적으로 사업비기 때문에 운영비가 아니고, 운영하는 데에 사업목적 등 해 가지고서 차등은 약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개 구에, 대전은 5개 구기 때문에 5개 구에 서로 어느 정도 조율을 해 가지고 수준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금액의 수준들이 어느 정도 맞추지 않으면은 결국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문제가 됩니다. 되니까 지금 뭐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꼭 실행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욕 안 얻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훈단체들을 잘하세요, 그럼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회가 있고요,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거기 포함,

돼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의회에서는 우리 이운우 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1월달 정도에 심의를 또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간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이 분들 있잖아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 해소시키는데 행정력을 좀 동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보시고 어느 단체라기보다 그동안 8개 단체 지원에 있어서 또 한 개 HID 북파공작원이죠?

예.

그쪽에서도 아마 그런 걸 요청하는 것 같은데 잘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편차가 너무 심하면 서로 불만이니까 그렇게 행정력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운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한번 더 할게요. 이게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또는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하나의 자치단체가 정한 하나의 범위 내에서 또는 대상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는데 지금 혹시 일몰제라고 아시죠?

예.

동일사업지원이 3년이 지나면은 성과평가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일몰제거든요, 아시고. 그럼 지금 이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일몰제 같은 경우는 어떤 강제규정 돼 있는 건 현재 없구요, 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자체적 평가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도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지원을 하다 보면 말이죠, 한번 처음 만들긴 쉬운데, 지원해 주긴 쉽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없앨 때 말이지 이때가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동일사업 지원 3년 이상된 것은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한번 해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에 사업이 종료됨에 자체적인 단위사업별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을 시행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예. 그것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요, 또 하나 예산 심의 전에 이게 우리가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을 했는데 본위원이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절감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어떤 절감 자체가 목적이다 보니까 획일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냥 어떤 목표에 따라 추진을 한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과라든가 사업소라든가 그 과에 특성에 맞게끔 해 가지고 이 절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참 소모품비 같은 것 수용비, 또는 급량비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 이게 다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반드시 예산절감은 절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다시 이 기회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5쪽 좀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 이 부분 잠깐 어떤 예산부분 보다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거의 감사가 우리가 적발위주는 아니고 예방위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일을 안하는 사람들 일을 시키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 보면 보건소도 감사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 나가는데 이 보건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예산이 우리 보건소가 전체가 81억입니다. 얼마 되는데 이런 데는 8억 7,000이에요. 그러면은 보건소에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감사도 할 것 아닙니까, 지도관리하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이 감사업무보고 서면자료를 내가 보건소에 요청해 가지고 봤는데 그 8억 7,000이 집행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좋은 이웃센터, 버팀목, 밝은 세상 여기도 보건소 자체에서 지도관리를 해요. 지도관리를 하는데 참고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감사하실 때. 거기서도 지도관리를 하는데 보면은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항목이 한 40개 항목씩 돼요, 한 군데 나가서 점검할 게. 그럼 세 군데면 120개죠. 그럼 120개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가는데 거기 보면 단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어요. 세 군데 가 보면은 120개 항목 중에 단 한 건도 지적사항, 시정사항 이런 부분이 하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가서 지도관리를 하는 건가. 왜냐하면은 본위원이 세 군데를 다 방문을 해 봤어요, 감사 전에. 가서 보면 과연 그게 제가 봐도 말이지 정말 대전시에 우리구에만 이게 또 세 군데가 있어, 우리 중구에만. 다른 구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해서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앞으로 감사하실 때 좀 하세요.

거기는 지금 현재 정신관련 복지시설은 사실상 전체가 100% 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아니 시비든, 구비든.

원칙적으로는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이 보건소에서 상반기, 하반기 또 평상시에 나가서 지도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예,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하시구요. 전체적인 윤곽만 본위원이 이야기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 좀 할게요. 지방재정운영의 그런 원칙같은 것 있죠, 그렇죠?

예.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 같은 데 보면은 하나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효율성, 그래서 건전성 하고 효율성이 있거든요. 특히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게요. 이게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얻는데 근거를 두고 하나의 실현을 도모하는 재정운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타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안 올라오면 안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올라오는 것 가지고 조정을 거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보면은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우리 청원경찰이라든가 민원봉사과 같은 데서 피복비에 관련돼 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조정부분인데, 특히 이 청원경찰 같은 경우나 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매년 한단 말이에요, 매년. 매년 피복비라든가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약 340~350만원, 또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한 300여 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하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이걸 지금 이 춘추복이라든가 또는 하복이라든가 동복이라든가 이게 한 계절만 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 한 계절만 하는데 이걸 매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질의를 드리구요,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청원경찰 경우도 이 피복같은 예산 하는 거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현재 가서 가 보면 가격이 시중에, 예를 들면 하복이 8만 8,000원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에 올라온 것 보면은 5만 5,000원이라든가, 또는 춘추복 같은 경우도 시중에서 9만원 아니면 못사. 그런데 여기 또 5만 5,400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돼 있단 말야, 물론 어떤 산출근거가 나름대로 제시가 있겠지마는. 그러나 이 청원경찰들 내가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그 다음에 애로사항들이 뭐냐, 자기들도 격녀제로 해 달라. 해 주면서 제대로 된 것 하나 해 줘야지 매년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된다 이런 얘기야. 도움이 안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또 근무를 하다 앞에 있는 사람이 그 피복비를 받고서 이동을 한단 말야.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그걸 또 못 입는 거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운영의 묘라든가 해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지만 격년제로 하면은 오히려 1.5배만 해도 제대로 된 옷 하나 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한참 어려울 때 아나바다인가 뭐 해 가지고서 절감,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특히 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도 말이지 이 피복비 같은 것 말이죠, 동사무소에 우리 동장도 우리 기획실장도 해 보셨지만 얼마나 어려운 여직원들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에. 그 분들은 단 한 번도 이런 피복비 못 받아 봤어요, 그렇죠?

예.

이런 형평성의 원칙도 그렇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어떤 조정을 해서 절감을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될 것은 어떤 균형이라든가 형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격년이나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좋은 말씀 해 주셨구요, 일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인사이동을 통해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하면 지금 현재 단체복 그 피복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맞춤복을 하거든요, 기성복 사는 것보다는 맞춤복을 하는데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전체 직원 중에서 한 두 사람은 또 안 입고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전체 다 예산을 짤 것이 아니라 그런 예상을 해서 몇 명분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비비 형태로 해서 남겨놔야지. 안 그렇습니까? 한 번에 다 10명, 20명이 이동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