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군위읍장 장윤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위군 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읍면 행정에 관심과 함께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 1,847억 7,200만원 중 읍면 예산은 93억 6,616만 4천원으로써 군 전체 예산 중 5.07%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전년도 대비 읍면 평균 6.06% 감소된 예산으로 계상돼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군위읍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5쪽입니다. 군위읍 전체 예산은 16억 6,938만 9천원으로써 전년 대비 4.3% 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통리반장 보상금은 이장 수당, 반장수당 해서 전년도와 같이 1억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5참전용사 선진지견학 180만원, 전년도 대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난재해 동원자 지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해서 44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50만원 증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거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익요원으로 군위읍에는 1명이 있습니다. 132만원입니다. 재해복구참여자급식비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606쪽입니다. 읍면종합행정 일반운영비 해서 전년 대비 210만원이 감액된 일반사무관리비 1,8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복사기 수리, 군기, 가로기 구입, 주민등록, 프린트대 등, 급량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1,125만 5천원 중에 297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613쪽에 기본경비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 여비는 현년도와 같습니다. 60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전용팩스에 70만원, 주민생활상담실 냉난방기 250만원 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1,958만 8천원, 여기도 전년대비 해서 281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2층 올라가는 민원인보호난간설치에 900만원, 다음 608쪽에 읍면 사무소 주차장 정비에 1,400만원, 시설비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2,4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취미클럽운영 재료비에 1,008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자급식비로 168만원, 주민취미클럽참여자 간식비에 302만 4천원 해서 보상금이 6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노인복지 해서 일반보상금 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경로당 활성화 참여자 급식비에 70만원, 노인회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에 200만원 해서 일반보상금이 50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행사보조금 노인의 날 행사에 600만원, 여기는 전년 대비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른화합경연대회 경로잔치 행사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으로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풀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밑에 농촌가로등 관리가 7,250만 1천원 해서 2,020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는 60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가로등, 보안등 요금이 전년까지는 100% 편성됐습니다마는 0.95% 요율 적용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현년도까지는 100% 편성을 했으나 50% 조정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부기에는 없습니다마는 700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다른 7개면은 시설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1억 5,000만원으로 현년도와 같습니다. 그린농촌건설 인건비 여기에는 행락지쓰레기수거인부임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여름행락철 청소를 더욱 확대하자는 그런 뜻에서 305만 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20만원이 감액됐고, 시설비로써 다른 건 똑같습니다마는 연도변 환경정비가 현년도에 4,240만 8천원인데 3,824만원으로써 420만 4천원이 감액 요구됐습니다. 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는 현년도와 동일합니다. 밑에 체육시설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50만원 감액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이거는 공무원들의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수는 전액 동결된 상태입니다. 다음 612쪽이 되겠습니다. 612쪽 상단부에 연가보상비가 현재까지 19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15일로 해서 561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거는 읍장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증액된 것은 전체 예산이라든지 기준표에 의해 다소 증액 편성됐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거의 같습니다. 이거는 인원이라든지 등급 기준에 의해서 15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이거는 군위읍사무소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613쪽 일반운영비 623만 4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일반운영비가 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림과 아울러 읍면 행정의 효율화와 능동적 추진을 위해 일부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증액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위읍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탁 읍장님을 비롯해서 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시는 면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대표적으로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606쪽에 체육시설 관리비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 유지 보수하는 그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쪽에 읍사무소 주차장정비로 면적이 450㎡인데 포장을 새로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주차장인데 아스콘 포장 겸 주차선을 긋고 앞에 청사 전정 포함해서 그렇게 정비코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608쪽 밑에 주민편익활성화에 예산이 2,000만원 감됐는데 가로등 관리비나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감되지 않았나 싶은데 읍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제안설명 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보안등 관리비, 전기료, 시설장비유지비가 현년도까지는 100%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내년도부터는 0.95% 적용, 0.5% 적용 이 적용률에 의해서 편제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줄었고, 공공요금유지비 요율 적용해서 1,300만원이 줄었고, 시설비 700만원이 줄어서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읍장님, 가로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마는 새로 신설하실 적에 청소년들 우범지대에 읍장님이 순찰 한번 하셔 가지고, 교육청 그런 데 가로등을 방범용으로 설치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끝으로 610쪽에 우리 군위군에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재료비에 관광지 쓰레기수거에 PP포대 구입 이게 지금도 읍면장님 지시를 하셔 가지고 올해는 인부임도 증됐으니까 행락철에 우리 군위군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PP포대를 자주 확인해 가지고 관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읍면장님, 일선행정에서 늘 주민들 상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통보를 다 해 줍니까,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이나 소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각 과별로 사업 시행하는 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통보가 옵니까?

일부 과는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야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타 읍면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 전문위원 출신도 있고, 사무과장 출신도 있고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매년 우리가 연초에 주장하는 게 그건데 각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필히 통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누누이 부탁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도 읍면에 다녀보면 사업을 하긴 하는데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건지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수도계에서 하는 건지 우리 나름대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는 거냐, 우리도 황당할 때가 있지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물론 읍면장님들 통해서 나가는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로 통해서 나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군수재량사업비 같은 건 어디로 어떻게 통해서 나가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업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신년도부터는 부군수님을 불러서 더 다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 수 있고, 우리도 알 수 있고,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매년 강조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로 면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청사 입주는 마쳤지요?

예, 이사는 지난 달 28일 입주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어떤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면사무소, 보건지소, 예비군 중대, 농민상담소, 경로당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작년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전부 똑같거든요?

전기세는 대충 250만원을 잡아서 올려놨는데 아마 부족할 것 같은데 추경 때, 우리가 최대한 전력을 아껴 씁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청사 사무실 공기가 3층으로 빠지기 때문에 열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유리로 막았습니다. 막아서 되도록은 전기세가 적게 나오도록 했는데 최대한 절약을 했지만 지금 몇 달 써 보고 전기세가 모자라는 것 같으면 추경 때 좀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세도 전기세이지만 지금 종합적으로 여러 기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안 있겠나, 그래서 이기희 위원이 거기 관리 인부를 한 사람 둬야 되겠다 하고 주장하는 걸 몇 번 들었는데 사실 이런 식이 된다면은 면, 보건지소, 예비군 중대, 경로당 등 이런 단체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예산계장님, 타 면하고는 틀려서 여기 한 사람 줘야 되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청소 인부가 고로면에는 금년도에 인원이 두 사람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위생사 한 사람 있었는데 그분마저 군으로 가 버리고 정원도 2명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도 청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되면 청소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하니까 예산계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 여유분이 전혀 없다 이래서 못 올리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사무실은 각자가 청소한다 하더라도 현관, 복도, 유리창 그 면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직원들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반 면사무소 같으면 1층뿐이지만 저희들은 3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인부를 한 사람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희 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계면장님, 작년에 10억원을 들여서 소각장을 새로 시설했는데 거기 모든 관리는 면에서 합니까, 전체 관리를?

전체 관리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게 부계 면에 소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전에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제가 간 지는 두 달 밖에 안되지만 민원은 지금 없는 편인데 면에 소재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현장을 봐 가지고 소각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보고 있는데 예산편성이나 이런 건 일단 우리 부계면에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실지 모든 관계하고 지시, 행정적 업무는 환경산림과 환경보호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환경미화원이 세 사람 있지요?

예.

그 세 사람은 면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인건비는 우리 면 예산으로 합니다.

그럼 환경산림과에서 취급하는 내용은 뭡니까?

예를 들어 소각로가 고장났다든지 소각하는 과정에 장비를 더 보강해야 되는지, 그거는 환경산림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저희들은 세 분에 대한 복무 감독, 확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장님, 외량리 소각장하고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을 닫았습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전혀 활용을 안 합니까?

군위환경에서 자기들이 분리수거하는 것 하고, 그것 임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소각관계 때문에 그런데 현재 부계 건은 시간당 195㎏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보 것도 소각 안 합니까?

철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소각을 두 군데 하고 있네요, 소보는 지금 소각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을 다 못 시켜 가지고 영천시에다가 소각물을 싣고 나갑니다. 작년 예산은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1억원을 세워놨습니다. 소각을 다 못 시켜서 영천시 소각장으로 가는데 이걸 여러분들,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 군위 내량지구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저는 나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을 120억원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각장이 지금 없고, 매립시설만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매립장을 마치면 거기 매립에 들어갑니다마는 나머지 소각시설이 없다 하는건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매립하고 소각하고 한목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었다, 내가 아까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우리 군위군에 1년 쓰레기가 얼마 나오냐 하면 7,090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약 4,300톤은 매립을 하고 2,800톤은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0톤 정도도 소각을 못합니다. 두 군데 폐쇄를 시켰기 때문에, 부계하고 소보하고 두 군데 소각하는 게 한 800톤 정도 하면 2,000톤이 영천으로 갑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걸 왜 그런 식으로, 차라리 소각장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 매립장만 6월에 마무리를 지우고, 나머지는 새로 사업을 한다 하는 이 사업 계획 자체는 물론 우리 군의원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하게 파악을 못하고 덜렁덜렁, 되는 대로 해 줘버린 게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났는데 이것 다 끝나고 나면 환경산림과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그걸 참고적으로 아시고, 또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부터 연도변에 풀베기사업 그걸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지말고 분기별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마나 하던데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윤탁 읍장님을 비롯한 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읍에는 올해 가로등 설치가 없는 것 같던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 군 계획이 LED로 가로등 하는 걸 계획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면에도 예산계장님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역시 재난관리과에서 군 전체 설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 단위로 10개씩 해도 잘못하면 예산 낭비만 될 수 있으니까 전체 계획을 잡을 때 그 때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예산계장님, 그것 참고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계장님이 우리 위원들 재량사업으로 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산성, 부계는 지금 의원님이 안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하고 똑같이 면단위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유영택 그거는 4억원이 서 있기 때문에 8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할 때 같이 하도록 해 주세요, 의원님 안 계시는 것만 해도 뭣한데 없는 면은 소외를 안 당하도록 똑같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은 거의 다 동일한 예산인데 경로잔치라든가 면 체육대회 행사 때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셔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최고 불편하고 힘들면 찾아가서 요구하는 데가 면사무소인데 면 예산이 올해는 전체적으로 너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의 날 행사에 선진지 견학 때 저희들이 자치대학 할 때 가 보면은 어른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예산으로는 선진지 견학이 태부족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거는 우리 면장님들, 어차피 자치대학 선진지 견학은 하반기에 가고 하니까 추경 때라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올려야지 안 그러면 이걸 없애든지, 행사는 만들어 놓고 면장님들의 애로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좀더 확보해서 어느 정도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올해 어른화합경연대회 결과적으로 경로잔치행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포괄사업비로 잡혀버렸는데 이거는 저도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안 도와줘도 청년회에서 주관해 온 거고, 그래서 여러 지역인사들한테 많은 찬조금을 받고 한 그걸 없애자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풀예산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읍면장님들께서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잘 협의해서 불협화음이 안 생기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또 누가 이걸 위탁 운영할 것인가 저도 지켜보겠지만 여기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군위읍에도 주민자치센터에 취미교실이 있어서 거기는 그렇게 들어가고, 소보면에도 취미교실에 간식비 100만원이 올라왔네요, 거기는 어떤 간식비입니까?

저희들 여성대학을 1년에 2회 하는데 재료비나 간식비 거기에 쓸 계획입니다.

소보면에서 너무 잘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다른 읍면에는 없거든요. 면장님들 사비가 아마 많이 털릴거에요. 행사 하나 하면 면장님한테 아이스크림도 내라, 뭐도 내라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다음 추경예산에 소보면하고 똑같이 다른 읍면에도 취미교실 간식비로 올리세요.

그리고 저희들은 다른 읍면에서 안 하는 붓글씨 클럽이 있습니다. 붓글씨 클럽에 재료비도 사실상 많이 드는데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하여튼 읍면에서 보면 주민들은 면장님한테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읍면의 모든 사업이 중앙으로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읍면장님들 활동은 많이 하시는데 힘은 너무 약하게, 예산을 보니까 너무 약화되게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단합해서 예산계에 항의를 하시든 많은 힘을 좀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 예산이 최일선이면서도 자꾸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행정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고, 6·25참전용사 선진지 견학도 현재 200만원도 부족합니다.

유영택 금년 우리 자체 예산이 150억원 정도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행사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패널티를 먹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다 절약을 했습니다.

유영택 그래서 내년부터는 6·25참전용사 협회 운영비를 500만원 정도 새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이 지난 11월 20일 제출된 이후 올해는 재원부족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만 수정예산안에 편성하여 본 위원회로 바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총 규모가 1,847억 7,200만원에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5,4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1,84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쪽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301번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도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노령연금이 변동됐습니다. 밑에 경로당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390만원으로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당초 요구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인데 이것도 253만원에서 1억원으로 보조변경이 됐습니다. 당초는 군비가 계상이 안 됐고, 이번에 보조부담지시로 인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평생학습기자재 순회상담사 채용 이거는 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해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번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평생학습기자재 시범운영단 교육 및 워크샵 참가 국비 200만원, 기타보상금에 평생학습기자재 학습자 모니터링보상금 400만원 해서 국비 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순수 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삼국유사교양프로그램운영에 600만원, 문화교류를 통한 체험학습코스 개발과정운영 1,000만원 해서 1,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여권발급입니다. 여권업무를 지금까지 시도에서 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군에서 실시하게 되고 도에서 할 때는 종전에 여권 발급하려면 10일 걸렸는데 시군에 이양이 됨으로 해서 5일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최근 3년간 평균을 내 보면 연평균 여권발급이 560권 정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1,410만원인데 여권 민원신청서 등 서식유인에 300만원이고, 여권발급 사무용품 등 구입에 400만원, 여권발송용 봉투구입 150만원 등등 해서 국비 1,56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권발급용 컬러프린터 150만원 역시 국비입니다. 마지막 7쪽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진흥에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에 300만원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내 마을도서관 조성운영비 300만원으로 순수 도비 300만원입니다. 의흥초등학교가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하는데 지원하는 돈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공급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당초 5,017만 4천원에서 5,511만 4천원으로 494만원이 증되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중에 쌀국수가 추가된답니다. 현재 초중고 해서 19개 초중고등학교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0개, 중등학교 6개, 고등학교 3개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쪽 민간경상보조에 재가시설을 하면 이양은 어디로 합니까?

노인복지센터 그쪽으로 이양합니다.

이게 보건소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그러면 노인복지센터는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현민 씨가 운영합니다.

이쪽으로 이관한다 말이지요?

예, 여기에 안 주면 이걸 의성군에 줘야 됩니다. 의성군에 이런 업체가 있는데 군위는 여기 한 군데 뿐입니다.

그러면 현 보건소에 재가시설을 하면 그건 직접 운영할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것도 이양할 계획입니까?

그 관계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데 민간에 위탁하든지 아니면 직접 운영하든지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변경 내시된 게 세입예산이죠, 2페이지 법주사 보강, 예산계장님 이게 무슨 얘깁니까, 당초 9,100만원 왔던 게 없어진다 이런 내용입니까?

유영택 그걸 기재를 잘못해서 농정과에 감됐다가 새마을과로 옮긴 그런 부분입니다.

농정과에 세입돼 있던 걸 새마을과로 옮겼다….

유영택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부분에 아까 조승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에 도비가 253만원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 9,747만원 해서 1억원을 맞춰줘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도 1억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국비만 내려왔는데 늦게 다시 보조내시가 변경된 겁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군비가 너무 많이 붙네요? 제가 노인복지센터의 지원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경태입니다. 먼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적립금이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85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 2억 398만 1천원 해서 수입 합계가 2억 1,2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지원 일반보상금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억 408만원은 예치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수입계획은 17쪽에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35만원, 예치금 1,170만 5천원 해서 1,205만 5천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출계획은 전부 1,205만 5천원을 예치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9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에 512만원, 일반회계전입금에 5,000만원, 만기예치금 해서 1억 5,821만 1천원 해서 2억 1,33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2억 1,333만 1천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만원, 과장금 및 이행강제금이 700만원이며 금년 2009년까지 예치된 예치금 회수가 5,695만 7천원 해서 총 수입계획은 6,6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2010년도 예치금으로 6,6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정석입니다. 재난관리기금 3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의 수입예산액 총 규모는 4억 3,049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8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823만원, 금고예치금 회수 3억 4,246만원입니다. 34쪽입니다. 지출예산은 재해취약지 및 응급복구비에 5,000만원, 예치금 3억 8,049만원입니다. 응급복구사업은 여름철 재난기간 이전에 재난예방 보수사업 및 응급복구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은 2010년 4월 이전에 조사하여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자금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합니까, 돈 6만 2천원 뿐이네요.

재원은 음식점이나 요식업 업소에 대해서 영업 정지 처분을 하면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매년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원 정도 예치될 때까지는 지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까지 하면 한 6,600만원 정도 조성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금 딴 출연 기금은 많이 내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노인복지기금은 우리 군에서 출연기금을 좀 안 내놓습니까, 딴 기금은 몇 억원씩 막 내 놓는데 여기는 왜 안 내 놓습니까?

아주 예비적으로 하는 건데 규정에, 그 때 그 때 필요한 예산이 국비에서 많이 조달되고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모으세요. 이것 형식만 딱 갖춰놓고, 그리고 재난관리과장님, 34페이지에 보면 10년 만기적금 1억 8,000만원, 10년 일반예치금 2억원 이렇게 되면 올해 5,000만원 집행할 것 뭐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재원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100분의 1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렇고, 재난관리기금은 사용 용도를 당해 년도에 적립을 하고 70%이상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적립을 하다가 응급시에 자금을 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내는 게 얼마죠?

7,823만원입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7,368만 9천원입니다. 법적 규율대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