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 한 해도 저희 도시개발과를 위해서 업무적으로 사랑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10년에도 변함없는 질책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개발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부분 5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8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평구 소교량 외 55건에 36억2,000만원, 그 중에서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46건에 13억5,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10건에 2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601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전체적인 예산에는 108억68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은 122억9,813만8,000원인데 비교했을 때 14억9,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선 지역계획관리에 저희들 일반운영비 전년도 대비 494만원이 적은 1,214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들 사무관리비, 운영비와 여비, 급량비, 국내여비 이런 것이 있고 군관리계획 정비에서 사무관리비가 610만원, 여비가 520만원, 시설부대비 3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확보된 것은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시설비 저희들 미세분 관리결정 용역에 2억9,783만원 약 3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군에서는 2004년부터 합천군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을 2004년도부터 시작해 와서 2009년 1월 22일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고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 12월 31일부로 토지이용규제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면서, 토지이용규제법이 뭐냐 하면 저희들 산지도는 25,000분의 1이 되어 있고 다른 도면은 전부 다 5,000분의 1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0분의 1을 5,000분의 1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그 산지도 경계가 불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관리지역 세분화지역하고 산지도하고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그 불합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지역을 지금 현재 다시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5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사정상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회추경때 2억을 확보해서 5억이 확보되면 이 사업 용역발주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게시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여비에 480만원, 다음 시설비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3,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게시판 제작설치에 500만원 곱하기 10개 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 이것은 2011년도 대장경천년문화축제와 관련해서 가야면 소재지에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차원에서 저희들이 1억을 해서 간판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관리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부대비및시설비 도비보조사업은 평구 소교량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평구 소교량 재가설은 지방2급 대현천으로서 도비 신청을 해서 저희들 3억과 우리 군비 1억을 포함해서 4억원으로써 쌍백의 평지 교량을 이번에 재가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3페이지 제내 마을안길 확포장, 갑산2구 기리 웃들 이 부분은 문준희 도의원과 김윤철 도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가 아마 전부 다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 넘어가면 606페이지 제일 뒤에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이 부 강성 양정마을 연결도로 포장 이것은 삼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도에 계시는 지현철 서기관께서 나름대로 고향이 삼가다 해서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도비를 좀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전 농로확포장 이 부분은 김윤철 도의원이 별도로,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아닌 별도로 한 5,000만원 더 확보해서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앞의 시설비에 관련되어지는 일정 비율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소교량 가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교량은 반포 전골 교량 재가설, 북동 소교량 재가설, 학리 뱀골 소교량 보수보강, 점촌 소교량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안전도검사라든지 교량의 노후라든지 시설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도 있고 사고의 우려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보수하고 재가설해 나가는 사업비로서 전년도에는 9억1,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서 4억1,6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관내에 소교량이, 옛날에 새마을사업때 지은 교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교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안전도검사를 해서 안전도가 떨어지거나 위험한 교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서 시설비와 관련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간이승강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간이승강장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년도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 간이승강장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비가 올때 차량 대기할 때 거기서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전체적으로 요구는 많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 5,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2009년 결산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승강장 설치 이 부분은 저희들 합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8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 이전부터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185개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설치한 것이 조적이 되겠습니다. 조적벽돌로 한 것인데 이 조적벽돌은 거의가 이용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적이 일부 흉물스러운 것은 없애고 최신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적이 62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용도라든지 편의성을 봐서 하나하나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다목적광장이 되겠습니다. 마을 다목적광장은 읍면당 당초에는 한 3,000만원씩이나 2,000만원씩 해서 5개소나 3개소에 다용도로 설, 추석 이런 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도 쓸 수고 또 야외놀이터로도 쓸 수 있고 각종 리부락단위로 마을행사를 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 항상 전년도에도 1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2,000만원씩 해서 5개소에 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지원되지 않는 읍면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합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저희들 511만8,400원, 이것은 지역개발계 담당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이것은 자체사업에 대한 우리 군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 한 3억과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우리 의원님이나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 읍면당 한 건씩 해서 이 사업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61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그 시설비와 같이 일정한 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온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사보상금 해가지고 온천개발에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온천개발은 우리 가야 대전지구의 온천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행안부에서도 온천개발행사라든지 각종 축제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역의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투자유치측면에서 그런 데 참석도 하고, 우리 지역의 유지들 참석도 하고 이런 데 쓰이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밭-마장간 도로 확포장하는데 2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가야 대전에 온천지구에 개발지역에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에 9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9억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34억 드는데 부족한 금액 2억을 확보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려면 한꺼번에 돈을 확보를 해야 되지만 지금 온천개발사업이 다소 사업시행자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조금 주춤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보조를 맞춰서 내년도에 한 2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대기업 휴양 및 연수원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 대기업 연수원유치부분은 저희들 사무관리비가 1,325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과 전략담당팀의 일반운영비, 급량비, 사무용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고, 다음에 거기 업무추진비, 대형프로젝트사업은 아마 실과별로 한 200만원씩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대형프로젝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산지구에 대학유치라든가 각종, 대병 하금지역에 국내 대기업 중에서 연수원 유치라든지 이런 아직까지 대기업에 저희들 합천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대기업 유치부분이 상당히 아직까지 산재되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물밑작업은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서 일반운영비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급량비152만원 이것은 도시계 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용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332만4,000원입니다. 61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6억을 확보해서 매수청구가 접수된 것이 저희들 총 43건을 접수된 걸 갖다가 37건에 접수를 해서 6억원의 보상을 주고 매도를 했습니다. 남은 건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이 예산 3억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고 요즘 추세를 보면 계속해서 저희 6개 면 도시계획지구 안에서 토지매수청구가 계속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예산부서에서 반만 확보하고1회추경때 3억을 확보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3억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비가 전년도에는 1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억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6개 면에 대한 도시, 그 유지관리비가 1억 이상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2억은 뭔가 하면 저희들 합천읍 시가지에 가면 태안장식이라고 있습니다. 태안장식 안골목에 이 골목에 전부 다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필지에 230㎡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천읍 소재지에 이상근씨라고 있는데 이상근씨가 1958년도에 자기 할아버지 땅이 도로로 편입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보상을 못 받았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저희들 부당, 2008년 1월 14일에 이상근씨가 창원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과 그 다음에 그 땅을 지금까지 58년도부터 지금까지 쓴 사용료 이 부분은 엎어서 1,3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돈으로 우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고 나머지 그 실질적으로 편입된 684㎡의 땅에 대한 가격이 저희들 2007년도에 매입했을 때 감정가격이 1억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감정을 하면 거의 1억5천 정도는 안되겠나 싶어서 1억5천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 초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초계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선 내년도에 토지매입만 우선 하자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형편이 되면 1회추경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사업비를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일정 비율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9억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4억을 확보했습니다. 아, 5억은 확보되고 금년도에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어려웠는가 2억만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사업하고 연계되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009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2010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한 자체도 조금 삭감이 되어져 가지고 2010년도 1회추경때 확보를 해서 서산리 지구는 완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가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가 농약방에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9억이 되는데 2009년도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2010년도에도 저희 부서에서는 부족한 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절반 2억만 확보하고 1회추경때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음은 대야성 생태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들어오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충혼탑이 대병으로 이전되고 그러면 그 산 일대가 우리가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일부 강씨들 종중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땅을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저 지역이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개발하려면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공원계획수립되고 난 이후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한다면 거의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10억 정도는 듭니다.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확보된 것은 1억밖에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선 공원기본계획만 수립을 하면 안 좋겠느냐라는 측면에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되고 난 뒤에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와 별도로 지금 도에서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개 시군에 걸쳐서 도비 1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나름대로 우리 부군수님이나 도의원님을 이용해서 2010년도에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식당과 교동회관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보면 약 8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지금 저희들 3억만 확보해 놓은 것도 이것은 우선 토지매입만 하고 나머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우리 군청정문에서 중학교 쪽으로 약간 내려가면 화성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선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중흥동 마을회관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김한동씨 집하고 하진균씨 집, T자 형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도면을 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계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초계도시계획도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기존 우진떡방앗간에서 시장횟집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다소 부족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김윤철 도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금년도에 자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 2억5천을 도비를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가야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이 되어지겠습니다. 기 확보된 것은 21억을 확보했습니다. 21억 확보된 금액은 거의 땅 매입하는데 다 했고 땅 매입은 거의 70%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실시설계에 의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를, 여기 보면 도비가 25억 되어 있습니다만 가내시될 때는 2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확정내시될 때는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1회추경때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금년 당초예산에 받은 것은 10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5억을 확보해서 내년도 2010년도 당초예산에 가야 우회도로 즉 2011년 대장경천년문화축제와 관련된 도로개설사업비는 2010년 당초예산에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이 15억은 우선 저희들이 2011년도사업을 완료하려면 총액입찰을 붙여서 계속해서 2011년 8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아파트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삼성아파트라 하면 용수목욕탕 앞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로개설하는데 4억원 정도 드는데 이 도로도 2억을 확보해 놓은 것은 우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일단 토지매입이 우선이니까 도시계획사업은 토지매입만 완료되면 그 사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매입비만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 삼가 하금에서 원금마을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금 전체적으로 물량을 보면 한 8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회 지금 현재 주거밀집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금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측량 이런 걸 하고 나머지 돈은 일부 보상금에 편입시켜서 하고 이것도 내년 1회추경때 예산이 되어지면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2011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저희들이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물대장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하고 등기대행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저번에 2회추경때 조호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 주민 모두가 득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합천군 홈페이지에 이 사항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합천군보라든지 읍면에 재지시를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거의 등기대행건수가 거의 68건을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자꾸 되고 정착이 되어지면 아마 이 건수는 날로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건축민원이 되겠습니다. 618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건축민원에 관련된 전부 일반운영비, 급량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빈집정비 슬레이트, 빈집정비 일반 이리 나와 있습니다. 원래 빈집정비는 전년도 같으면 동당 70만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슬레이트가 금년부터 지정폐기물로 되므로 해서 일반건축폐기물과는 달리 지정폐기물은 폐기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도비도 확보되고 해서 이것은 170만원이 증가된 200만원! 슬레트이지붕인데 그 집을 철거할 때는 200만원, 그 다음에 슬레이트가 아닌 함석이라든지 일반기와 빈집을 정비할 때는 작년에는 70만원이었습니다만 30만원이 더 인상된 1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건축행정담당 직원들의 일반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역시 담당공무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이것은 귀향인 조기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에서 20동,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저희들 인구증가시책차원에서 4인 가족이 합천군에 이사를 왔을 때 주택정비, 주택매입 여러 가지 했을 때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34동에 1억7,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당초에는 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좀 절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1억을 확보해서 20동 정도는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한옥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고브랜드가치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전통가옥에 대한 도비지원조례를 지금 검토 중에,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도조례도 정해져가지고 아마 동당 거의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합천군은 시범적으로 5동만 해서 한 동당 1,000만원, 한옥을 짓고자 하는 데는 1,000만원만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 1차적으로 1,000만원은 객지에서 합천에 들어와서 한옥을 지을 경우에 1,000만원만 지원해 주도록 우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아직까지 저희들 재정형편이 그래 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사라져 가는 옛 풍속을 되살려보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씩 해서 70동, 그 다음에 대장경천년문화축제 지붕개량입니다. 이것은 가야에 2011년에 대장경천년문화축제가 있기 때문에 가야지역에서는 아마 그때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외국에서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지역의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30동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옥상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현재 아름다운 건축물 해가지고 전부 다 경사로 지붕을 계속 해서 추진해 나가고 경상남도나 전국적으로 그리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사지붕을 할 경우에는 건축비가 좀 더 많이 들므로 해서 평슬라브로 지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과 걸맞게 도시지역을 경관을 아름답게 하자는 측면에서 옥상녹화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우리 행정 관공서에 한 군데 설치를 해 보자 해서 제2청사에 한번 하는 걸로 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20페이지 지금 현재 각종 언론 매스컴에 많이 떠들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금년도에 문준희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새마을사업 때에 전부 다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지붕을 이은 이 지붕이 석면이 군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다 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슬레이트지붕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동, 그다음에 이 14동은 아까 지붕개량사업과 같이 가야면에 슬레이트지붕일 경우에는 14동에 대해서 가야면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 해서 전체적으로 114동을 슬레이트지붕개량을 내년도 사업에 참고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17개 읍면에 지붕개량할 사람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접수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골고루 해서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쉽게 말하면 MT비가 되겠습니다. 420만원, 기본경비 2,764만원, 이 내역은 62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0년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609페이지에 학리 뱀골 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1억5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밑에 쇄굴되어 있는 부분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월교가 놓여져 있는데.

예. 지금 현재 교량이 턱이 없이 죽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현재 교량 자체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밑에 유속이 있고 하니까 쇄골 자체가 되어 가지고 밑의 그게 파이므로 해서 지반이 내려앉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지반 보강하고 혹시 돈이 남으면 난간대를 설치하는 걸로.

그러면 보수공사네?

예. 보수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610페이지에 마을 다목적광장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5개소를 했습니다. 합천, 율곡, 가야, 청덕 이런 데 죽 했는데 금년도는 읍면별로 전년도의 신청을, 전년도에 배부되지 않은 면에 선정을 해서 저희들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쌍백면 평구1구에 보면 교량을 가설하고 우회도로를 지금 설치해 놨는데 그 여유 공지가 상당히 흉물스럽게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다목적광장으로 한번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평구교량 재가설사업을 할 때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619페이지 귀향인 조기정착 지원사업에 20동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설명하실 때 4인 가구 가족이 귀향을 했을 때 5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4인 가구라야 됩니까?

권장은 4인가구로 하는데 3인도 되고 2인도 되고.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하실 때 과장께서 4인 가구라고 해서 의문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620쪽에. 아까 말씀하실 때 혹시 슬레이트지붕인 거를 개량한다!

예. 교체를! 슬레이트지붕을 함석으로 교체한다든지 뭐 기와로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하는데 이게 아마 500만원 정도 되면 슬레이트 철거비용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헤베당 6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거죠?

예. 이것은 FM대로 해야 됩니다.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그래서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 이번에 금년도에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이 되므로 해서 생기는 것인데 아마 본인들이 석면이 있고 건강에 안좋다 해가지고 슬레이트지붕을 바꾸려고 하면 아마 철거비용은 이 정도 하면 거의 안 되겠나 보는데 기와 잇는 거와 슬레이트 이는 거 이런 것은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거비용에 해당된다!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군에 홍보가 이만큼 되어 있어서 100동 물량이 확보가 될까요?

예.

그리고 슬레이트를 얹었던 지붕이 기와를 얹을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함석으로 하든지 그리 할 겁니다.

주로 함석으로 교체를 하게 될 건데 보통 저희 동네 어르신들 지붕 바꾸시는 거보니까 슬레이트 위에다가 거의 대부분 함석을 그냥 덧씌우셨어요. 지금 시골집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지붕개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 이런 거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도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함석을 하시는 것보다야 어르신들 생각에는 그 위에다가 함석을 씌우는 게 여름에도 덜 덥고 겨울에도 덜 춥고 좋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 부분들이 어떨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시범사업이고 가능하다면 굳이 빈집주택 이 부분만을 한정시킬 게 아니라 축사 같은 경우에 지금 노후화되어서 정리를 해야 될 축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축사까지도 좀 포함해서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이 물량을 좀 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축사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어떠한 건강차원에서 이게 새로 생겨진 사항인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당히 이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데 비용만 5백, 6백 든다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슬레이트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고, 이제 겨우 올 금년도에 언론매체에서 좀 떠들어 가지고 석면이 있다 이래서 발암물질이 있어서 사람 몸에 안 좋다는 여러 가지 그게 나와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축사의 부분은 우리가 보통 지붕하고는 잽이 안됩니다. 면적이 엄청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0평 정도의 축사를, 우리 친구가 하는데, 1,400만원 정도 듭디다. 슬레이트 처리비용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보통 축사가 대형으로, 대형으로 나가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축산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주택! 우선 사람 사는 주택부터 우선 발암물질이 나온다 하니까 이걸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래서 이게 첫 시도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혹시 또 자녀들 중에서 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이왕 아버지가 저기 있으면 지붕철거할 때 털어내고 함석으로 좀 바꿔 드리고 싶은 심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저희들이 읍면장 회의할 때도 공문도 냈습니다만 내년도에 17개 읍면에 전부 다 공문을 받아서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그랬을 때 신청자수가 생각 외로 많이 나온 다면 내년도 도와 협의해서 도 물량은 더 많이 받아오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저희들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 사업은 합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신청을 아마 주택에, 사람 사는 주택에 슬레이트가 있어 가지고 그 슬레이트를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5백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앞으로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까 다리 놓은 게 있었는데요.

교량!

609페이지 같습니다. 소교량 재가설사업이 지금 예산 삭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만약 이 소교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도나 시설부분을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바꿔 가야 된다, 그게 추세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농로를 재포장하거나 뭐 이런 다목적광장을 만들거나 이런 거보다는 주민시설이나 안전들을 좀 더 생각한다면 이게 더 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사업이 밀리는 거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삭감의 어떤 순위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거에는 먼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다리가 보강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더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예산삭감이 이렇게 큰 비율로 됐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금년도도 작년 수준과 같이 전부 다 읍면이나 나름대로 안전도검사를 해 봤을 때 상당히 좀 이것은 좀 빨리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년도 수준과 같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또 우리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과 또 예산부서에서의 예산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거의 반 정도는 삭감이 되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교량 이런 부분은 거의 다 금액이 많이, 하나 하는데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리 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줄기차게 협의를 해 나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농로에, 이 농로에 되어 있는 교량은 거의가 새마을사업 할 때 거의 안에 아마 철근도 별로 없는 그런 교량일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전도라든지 이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1회추경때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결산특위에 들어가면 좀 예산부서한테 적극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 좀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놓았던 다리 같은 부분들이 전혀 그 다리를 놓을 때만 하더라도 차량통행이 그렇게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놓은 다리들이 아마 별로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리어카 정도는 다닐 걸로.

예. 전에는 어르신들이 정말 자기 집에 차 하나도 없을 때 그 다리들을 대충 놓으셨고 요즘 은 보통 짐차, 화물차 다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좀 해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 7년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아무 데나 막 무분별하게 쎄리 지금 갖다 붙여놨다고. 그러면 이걸 면사무소에 접수를 해서 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하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가 이리 생각이 되고, 어디든지 모퉁이든지 뭣이든지 조금 잘 보이는 데는 막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비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간이승강장 이게 지금 신규로 해야 될 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적! 기존 조적한 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조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좀 일부 저희들 나름대로 조적 중에서 실태점검을 해 보니까 거의 한 60개 정도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읍면에서는 그 당시에 승강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신규로 또 설치해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해서 이것을 해 나가는데 1억 정도 하면 해마다 12개 내지 13개 정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야로인터체인지에서 가야까지 가는 그 구간은 저희들이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엑스포세계문화축제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일률적으로 처리를 하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2011년도에 많은 손님이 올 거라고 보고 국도변, 그 다음에 주요 지방도변에는 흉물스럽게 있다든지 또 주민들이 새롭게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랭가나 이런 거가지고 싼 것도 지금 아주 튼튼하게, 안에 보완만 좀 하면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이 상당히 보이더라고요.

있는데, 또 지역주민들이 요즘 최신형이 나가니까 그것보다는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그게 좋다 해가지고 그걸 해 달라고 하고.

그래 이제 이것도 한두 동 아니고 좀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안 그러면 예산편성해가지고 싹 한꺼번에 밀어버리든지 그래야 뭐 일들이 줄고 다른 데다가 전념할 수 있는데 지금 올라오는 예산이 늘 똑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마을 다목적광장 이 관계는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또한 읍면에 출장을 한번 나가보면 이걸 분명히 설치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부락 앞에 쪼만한 거 설이나 8월 명절에 밑에 와서 갖다 대놓고 가는 그런 광장이 아니고 저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숭산 같은 데 가면 차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가 군수님을 일부러 나오라 했어요. 이것 전체적으로 그날 저위에 상면 권영기 집 있는 데서부터 밑에까지 꽉 배어있는데 일반 차는 도저히 소통을 못할 정도고. 그래서 농협 뒤에다가 이걸 좀 크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거 신경쓰는 게 안 낫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광장 해가지고 1억 하면 1개소에 2,000만원 됩니다. 하는데, 부지매입비 좀 들어가고 나름대로 광장에 콘크리트 하고 이리 하려면 죽 대봤자 한 200평, 2·300평 하면 이 사업비가 다 되는데 유도재위원님께서 가야 숭산지구 저 부분은 거의 좀 아마 대형은 안 되더라도 중규모의 주차장은 있어줘야 안되겠나! 저도 가야 온천지구 때문에 몇 번 가다보면 도로변에 차가 서있으면 차가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한번 이 다목적광장 이외 다른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묘산도 가면 면사무소에 주차공간이 좀 넓어가지고 그렇는데 거기도 지금 비좁아서 저 밑에 주유소 있는 데서부터 그 위에까지 전체적으로 가에 막, 인도까지도 대놓고 이리 했는데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9페이지에 귀향인 조기정착! 이게 현재까지 뭐 들어온 그게, 지원한 부분을 서면으로 하나 면별로 취합되어 있는 걸 한 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귀향인 인구증가시책차원에서 했던 이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불용지 이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가야 같은 데도 가야시장통 안에 양옆으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 그래도 “우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정리를 못합니다.” 하고 이제 늘 답을 이리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파악은 뭐 다 되어 있겠죠?

예.

그런데 상당히 어렵게 이래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가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도 우리 예산이 조금 따르면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612페이지 온천개발지원 관계도 전에 그 예산을 우리가 10억을 정리를 했다가 또 1억은 다른 데 쓰고 지금 9억 가지고 저래 이야기가 자꾸 되어지는데 이 온천관계도 처음에는 뭐 사람 딱 신경을 엄청나게 쓰일 정도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온천관계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우리 계장님들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물어가지고 정말 지금 숭산 쪽이나 가야 쪽에 가면 이 대전온천 관계 뭐 정리가 되느냐 이리 물을 때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구에 박종열 전 의원입니다. 그분과 두 사람이 다녀왔어요. 본사에! 이거 할 거냐 안할 거냐? 그래서 꼭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야에 와가지고 처리가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기 때문에 조금 지금 그한데 이걸 신경을 좀 더 써셔야 됩니다. 써가지고 부락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온천은 이제 되어진다고 이래 보고 있는 것이 거의 지금 뭐 이구동성으로 “왜 이 돈을 안줍니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이제 토지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지면 하기가 안쉽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모든 분야에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 우리 합천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

그게 원래 축사인데.

본인의 의사도 물어봐야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609페이지 학리 뱀골 교량보수 1억5천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급합니다만 그 안쪽에 있는 논들이 아마 100마지기라 그러면 한 2만평 됩니다.

논은 별로 없고 밭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 안쪽에 굉장히 골짜기가 깊습니다. 거기 제일 위쪽에 한 4천내지 5천평의 논들을 작답을 해서 지금 농사를 계속 지었는데 여기에 농기계가 못 들어가서 농사를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농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몇 년 전까지 또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경운기는 억지로, 억지로 들어갑니다. 벼수확을 하려면 콤바인이 아예 안 됩니다. 콤바인은 경운기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 년 전부터 도에 계시던 전수식 전 그 당시 기획관이었죠! 기획관이 돈을 좀 줘가지고 조금 했습니다. 2억 정도를 했는데, 이게 농로만 제대로 되면 거기 논을 묵힐 논들이 아니거든요. 물도 좋고 한데. 그래서 이걸 천상 현장에 가서 한번 봐주시고 사업비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19페이지 노후주택지붕개량 70동인데요. 지금 이게 아까 박현주위원 질의에 과장님 말씀이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죠?

이것은 619페이지에 농촌노후주택 지붕개량, 일반! 이것은 슬레이트가 아니고 일반! 쉽게 말해서 함석을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판넬로 바꾼다든지 이런 지붕개량할 때 100만원을 준다 이 말입니다. 슬레이트는 뒤에 별도로 또.

그러면 슬레이트는 가야면에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뒤에 보면 농촌노후주택 지붕개량 해가지고 100동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 만 14동이 되어 있고.

예. 100동! 그 부분에 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하는데만, 뭐 강판을 하든지 이럴 때 철거비용을 100만원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죠?

교체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슬레이트지붕은 그대로 아직도 쓸 수가 있거든요. 쓸 수가 있는데, 자기 돈으로 해서 강판을 한다든지 했을 때 걷어내고 강판을 다시 교체를 해서 지붕을 입니다. 이었을 때는 그걸 안 해도 그 지붕은 계속 살아갈 수가 있고,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때요? 집을 철거해 가지고 신축을 하는데 이게 결국 슬레이트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 농촌주택은 거의가 슬레이트입니다. 아까 박현주위원이 ‘축사에도 뭐 좀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나?’ 지금 슬레이트집이 수 억 만 채가 있는데 아직 축사까지는 가기가 힘들고 신축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째도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냥 현재 슬레이트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비만 안 새면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급한 사람이 신축을 해서 슬레이트를 걷어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혜택을 우선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618페이지 보면 빈집정비 해가지고 슬레이트를, 쉽게 말해서 흉물스럽게 슬레이트 빈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을 확 뜯어내가지고 새로 거기 집을 짓든 그렇게 할 때 2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하고는 부분이 좀 틀려요. 틀린 것이 내가 신축을 한다, 이 집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신축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 뜯어내고! 그 있는 집을 뜯어내고.

그러면 몇 동에 해당되는 것이 계상돼 있습니까?

618페이지 70동 돼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또 좀 틀립니다.

이것은 바로 빈집정비고요. 조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슬레이트 있는 빈집을 뜯어내가지고.

아니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다시 집을 신축하겠다!

그러니까 그 집 뜯어내는 것 아닙니까?

빈집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니. 이게 빈집 아닙니까?

본인 집을!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슬레이트집을 철거를 하고 다시 슬라브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 사람들은 꼭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슬레트 처리를 꼭 안하면 안 됩니다. 이런 쪽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새로 짓고 할 때는 4,000만원에 대한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융자고! 다음에 갚아야 될 돈이고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 한번 참고하시라고. 진짜 그것은 급해요. 심각합니다. 그 사람부터 우선 지원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그러니까 조호연위원님의 말씀은.

융자 4,000만원 받고 500만원 더 받자 이 말이.

그게 아니고, 어차피 슬레이트집을 철거를 하려면 그 슬레이트 석면처리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빈집철거를 해서 새집을 지을 경우에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금 이것은 말 그대로 농촌노후주택 지붕개량으로 620쪽에 100동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내용은 석면처리비용이 아니냐! 때문에 본인이 새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도 석면처리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이 옳다 조위원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바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 경우에도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붕개량을 하기 위하여 뜯어내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슬레이트집을 어차피 헐고 지을 경우에는 그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비용을 주는 것이니까 뭐 이것은 그렇게 처리하는 게 옳지 않느냐! 주장하시는 바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실제로 실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쓰이는 것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저도 감은 잡았습니다.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막 말한 이 부분은 저희들 500만원 준다 하는 이것은 슬레이트 철거비용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촌 집 거의 50, 60㎡ 지붕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비용이 거의 700만원, 800만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처음에 위에서 내려올 때 아마 그런 비용에서 지원되어졌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슬레이트지붕에 기왕 사는 사람들은 급하지는 않아요. 집이 새지 않으면 안 급한데, 내가 사는 집을 슬레이트집을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게 제일 급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가야에 지금 간판 거리에 정비해서 새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제가 지난번에 고령에 주차장 주변의 간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야간에도 네온싸인처럼 해 가지고 불을 켤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거리 미관이나 여러 면에서 괜찮더라!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간판정비하면서도 실제로 아무래도 좀 미적인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들어가실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이 사업을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용역도 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야에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약 500개 정도 되는 간판이 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한 상회에 3개는 할 수 있으니까, 한 집에 가로 간판, 벽의 부착용, 돌출 뭐 이렇게 하면 4개 정도는 가능하니까 그걸 다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400개 내지 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령이나 창녕 이런 데 보니까 전부 다 디자인 용역까지 줘가지고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2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 깍이고 1억만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름대로의 용역디자인을 주면 가야의 현 건물 그 상태에 맞는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용역디자인 개발이 들어올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 돈대로 한다면 이제는 그냥 색상만 좋은 것만 가져와가지고 어떤 디자인으로 해서 그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자, 간판 하나 하는데 한 600만원 정도 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착용만 하자, 전체적으로 돌출간판 이것은 다 철거를 하자,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자부담도 아마 좀 따라야 될그런 형편인 상 싶은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저번에 박현주위원님 고령부분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령이나 창녕에서 디자인 개발했던 그 부분도 어떤 식으로 디자인 개발이 되어진 것인지 우리도 거기 한번 가서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고, 처음 기초작업을 해 보고 도저히 1억 갖고 안된다 싶으면 이것은 너무 또 급하게 먹는 것보다는 1회 추경때에 디자인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라도 같이 1회 추경때 하더라도, 이것은 2011년 8월 이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금년도 실태조사부터 한번 해 보고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 한 가지 염려가 관에서 늘 추진하는 사업들은 주민들의 자발성이 굉장히 좀 빠지기 때문에 늘 항상 이 사업이 시혜로 베풀어지면서 나중에는 보따리까지 찾아달라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말하자면 무슨 전기세 이런 거 들어가게 된다 이러면 또 골치 아파지고! 전기세까지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주민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성이 같이 사업에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주 주민들과 좀 접촉을 하면서 만나고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도 많이 좀 참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예. 말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은 지역의 상인들도 2011년의 대장경축제의 중요성도 인식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정비, 내 간판 이런 게 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내 돈 좀 보태가지고 새롭게 한번 깨끗이 이미지를 탈바꿈하자라는 참여도가 높을 때 아마 이게 이 사업이 성공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상인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좋은 방향으로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속에서도 과장님 계장님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도비보조사업을 일정 금액 이상 이렇게 뭘 편성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거의 50%, 반반 정도 보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나 하는데 3,000만원짜리 이상을 계상을 하라 하든지 5,000만원 이상을 하라 하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도 해도 됩니까?

그것은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 도의원들이 안 계실 때는 소액분산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도의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계장을 한 지가 워낙 오래 되어서 그렇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소액분산투자를 하지 말고 도의원 같으면 규모 있는 큰 사업을 해라 라고 이리 하는데 나름대로 우리 합천군 뿐만 아니라 20개 시군구 도의원님들이 볼 때는 선거구가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이 지역, 저 지역에 이제 의정활동을 다니시다보면 이것도 좀 해 달라 저것도 좀 해 달라 하니까 부득이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금액은 도의원 1인당 10억 같으면 건수는 많아지고 사업비는 축소되어 그런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임시회때 도의원 포괄사업비나 또 도의원들이 예산을 갖고 오시면 해당 군의원들과 좀 의논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어떻겠나, 중복이 안 되게! 그런 합의를 한 걸로, 우리 과장님하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리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문준희 도의원 같은 경우는 제 친구고 이래서 사실상 또 우리가 저번에 산건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마 도의원들도 자기들도 알고 있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선거구가 뭐 1선거구 같으면 1선거구에 가면서 하다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묘산 관기에 농로포장을 한다 하면 도의원도 농로포장할 수 있고 또 군의원도 농로포장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도의원한테만 이야기하고 끝나는가 하면 또 군의원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더블로 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묘산이라면 묘산에 내가 포괄사업비를 만약에 3개소에 6,000만원을 준다 라면 사전에 그 해당 군의원님한테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싶다 라고 의논을 좀 했으면 안 좋겠냐 라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또 영악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부탁하고 도의원한테 부탁하고 군의원한테 부탁하고 이렇습니다. 또 이장은 군수한테 부탁하면 새마을지도자는 도의원한테, 또 그 동네반장은 군의원한테 이래 부탁을 한다고 보면 어떤 동네는 한 군데 세 개가 몰릴 경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니다! 도의원이 할 일하고 또 군의원이 할 일 하고 이리 해야 되는데, 결국 집행은 우리 군수님이 하십니다만 그래서 그런 게 모양새가 좀 갖춰져야 안되 겠나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사업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업장도 남의 말만 듣고 하다보면 이게 뭐 아주 좀 안해야 될 데를 도의원 하는 경우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을 그래도 제일 잘 아는 군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노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보면서 앞으로는 그게 좀 개선되어야 안 되겠나 이리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도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만나서 소주 한 잔 먹을 때라든지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할 것도 없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복지원이 가능해진다, 한 동네에 뭐 산제 같으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게 다 실현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동네는 하나도 안 들어간 반면에 산제만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형평성도 안 맞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지역내 군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좀 했으면 원활하게 안되겠냐 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학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615페이지 화성식당하고 교동회관간 또 삼성아파트 도로개설 이게 있는데 지금 합천읍에 지금 기존 하던, 계속 하던 도로가 완공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서산리지구 놔두고는 다 됐습니다.

그럼 신규사업을 해도 문제는 없다 그죠?

예.

주민들이 토지 수용 같은 거는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삼성아파트 거기는 이미 자기 네들 아파트 지을 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 주면 아마 지역주민들이 그 땅을 놀리는 것보다는 좋고, 화성식당 이것은 그 당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집단적으로 군수님도 찾아오고 매년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 전체의 구심사업이고 이래서 아마 보상협의가 가능하다 싶습니다.

토지수용도 가능하고요?

예.

어쨌거나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11페이지 우리 합천군내에 19개소 7억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또 다시 위에 보면 풀예산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3억이 별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네요.

예. 이 사업은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사업, 쉽게 말해서 불의의, 농사를 짓다보면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진입이 불가하다든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는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왔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기응변식으로 바로 바로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놓은 거라서 이것은 사업이 명시가 되지 않고 3억이 포괄적으로 얹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17개 읍면의 소규모사업을 다 관장하는 데에서 나름대로 주민의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다면 수시 수시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얹어놓은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 집행은 못하시죠?

결국은 뭐 다 집행합니다.

과장님 전결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사업비가 적으면 전결하고 많으면 또 군수님한테 받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재량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우리 읍면장님들이 일하시는데 크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이것은 제가 어쨌든 도시개발과장으로서 군수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충제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정갑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김임종 도로담당주사입니다. 문주석 하천담당주사입니다. 박상술 보상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과에 대한 평소의 관심과 배려에도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천댐 주변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8억9,500만원, 먼저 환경정화 인건비 2,822만4,000원, 시설비에 8억5,741만4,000원, 시설부대비 9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 12월 중에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해당 읍면으로부터 제출받아서 도 승인 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합천댐 정비사업 지원액에 대한 자체부담금 8,09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천댐정비사업은 모두 19건에 183억9,100만원을 계획하여 연차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75억8,370만8,000원을 투자하고 현재8억729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금액에 대한 10% 군비부담금액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지원관리비로 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509만4,000원, 댐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440만원, 도로교통량 조사 및 건설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1,036만8,000원 등 2,9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농업기반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내년에는 율곡, 적중, 덕곡, 대양, 용주면에 5개 면에 전체 사업비는 3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율곡 항곡리 농산물집하장설치비 1억3,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나머지 예산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할 계획입니다. 633페이지 영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잔여사업비 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전권역은 2005년부터 추진하였고 전체 사업비는 67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9,000만원입니다. 먼저 군 시행지구는 쌍백 삼리와 삼가 문송, 용주 월평 등 3개 지구에 3㎞ 사업비는 3억6,120만원, 농어촌공사 시행지구는 합천읍 금양, 외곡, 덕곡 장리, 율곡 낙민 등 4개 지구 4.6㎞에 5억4,180만원, 635페이지 청덕 우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비로 4억8,4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착공해서 전체 사업비는 15억원이며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21억5,400만원입니다. 합천읍 장계, 인곡지구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합천지사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경지면적은 49㏊입니다. 본 장계지구에 총 사업비는 33억2,500만원이며 현재 금년도 예산에 1억2천5백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21억5천4백이며 10억4,600만원은 장래로 분류했습니다만 설계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 2단계로 나누어서 현재 해곡 안계지구는 내년 가을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준영구 논두렁설치사업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5km 에 내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37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로 봉산면 권빈과 가회면 두심, 용주면 월평 등 3개 지구에 간이양수장 설치사업비로 14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용주면 고품 용수개발사업비로 10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 신규사업지구로 쌍백 외초지구에 2억, 묘산 한실지구에 2억5천을 계상해서 실시설계 및 사업확정 승인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수장관리비로서 농어촌공사합천지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황말양수장 유지관리에 600만원, 문림지구 송수관로 정비에 1억, 임북양수장 및 수중보 관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 농어촌공사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지원비로 1억2,000만원, 대양 대목 간이배수장 유지관리비 50만원, 율곡 두사 등 배수장 7개소 유지관리비로 8,750만원, 청덕 광암배수장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암반관정 311개소의 수질검사수수료와 한해 장비점검 인원을 위한 급식비 등 일반수용비 2,440만원, 한해대비 암반관정 유지관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 수리계의 전기사용료 및 안전관리비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로 5,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시설비입니다. 먼저 취입보 용배수로 소류지 긴급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 해 대비암반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비 2억원, 한해 대비소류지 준설 2억원, 소류지 확장 및 보수에 4억원, 봉산 상현 간이양수장 설치 1억원, 쌍책 성산 간이배수장 설치에 5,000만원, 묘산 화양 시사리들 용수로 정비에 3,000만원, 소류지 제당 풀베기에5,000만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 장옥 도색에 3,000만원, 3㏊ 미만 소규모 수리불안전답 정비에 5억원 등 모두 18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도로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군도 35호선인 합천읍 용계지구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 6억은 대양초등학교와 가회초등학교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642페이지 댐진입도로 4차선 확장 마지막 구간인 군도 13호선 시점에서 회양삼거리간 확포장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 군도관리비 4억3,000만원입니다. 먼저 측구가드레일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3억원과 군도 10호선 및 15호선 보수에 1억원, 초계 아막 터널조명장치 교체에 3,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용주 성산에서 소재지간 지방도 1026호선 굴곡도로 선형개량에 도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봉산 남계-계산간 군도 9호선 확포장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 농어촌도로관리비 4억5,000만원으로 측구 안전시설물 등 유지관리 보수에 3억원, 용주 월평리 진입도로 절개지 낙석위험지 보강에 5,000만원, 용주 성산1구 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율곡 와리-신촌 너부리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 삼가면 외토리 신점-제곡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 645페이지 합천읍 외곡-신평간 도로확포장에 3억6천, 대양면 무곡리 장지진입로 확포장에 2억원, 가회면 장계-월계간 도로확포장에 4억원, 가회면 덕촌리 연동-먹임교간 도로확포장에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 가야면 사촌-가천간 도로확포장에 1억원에 야로면 월광사 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원, 용주면 공암리 굴곡도로 개선에 3억원, 쌍백면 하신리 술곡 진입도로에 1억원, 647페이지 가야면 구미리 샛담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 가야 매화리 쑥곡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 겨울철 도로설해대책 자재구입비 등으로 염화칼슘구입비 300만원, 도로보수용 록하드 600만원, 예취기 칼날 100만원, 수로원 작업도구 2백, 예취기 구입에 360만원 등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수로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620만원과 터널내 조명시설 전기요금, 수로원 풀베기용 예취기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담당부서 국내여비로 432만원과 수로원 교통비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 유지관리시설비로 교량 유지관리에 3억원, 8개소 교량 정기점거에 8,000만원, 청덕교 및 오서교 보수에 3억원, 합천방향 도로표지판 정비에 5,000만원, 긴급도로 보수장비 임차비로 1500만원 등 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9페이지 공공용지내 사유재산 민원해소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80만원과 국내여비 691만2,000원, 사유재산 민원해소 보상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 하천담당 소관입니다. 소하천정비 국고보조사업비로 20억5,421만2,000원으로 5km를 정비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황강하도 준설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 도비보조 하천유지관리사업비 3억6,007만2,000원으로 하천구역내 호안쇄굴 및 제방 훼손지를 정비해서 수해 피해를 예방코자 하며 노후배수문 125개소 정비를 위해서 3억5,000만원, 652페이지 춘·추계 기성제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소하천관리업무비 200만원, 소하천정비 시설비 2억원, 다음 하천관리 급량비 160만원과 국내여비 324만원, 653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 3억원, 지방하천 및 제방 정비에 5억원, 지방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 및 하도정비에 3억원, 고품지구 하상정비에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 합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천부지 등 기능상실 토지매입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55페이지 4대강살리기사업 지원사업으로 먼저 청덕 삼학, 대부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정부예산 확충 후에 지원금액에 따라서 변경 가능한 사업비이며 현재 계획은 2개 지구에 76㏊이며 사업비는 25억7,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준설토 골재적취장 운영사업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사업에서 준설된 골재를 적취해서 판매하기 위한 부지 임대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171만원과 국내여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5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골재판매수익금으로 4대강사업 준설토 중에 200,000㎥ 정도를 판매해서 8억원, 용주 고품지구100,000㎥을 판매해서 4억원 등 12억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공공용 이자수입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원 등 15억5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660페이지 먼저 골재장 운영에 따른 수용비 및 급량비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로 1,450만원과 골재장운영 업무추진여비 400만원, 골재채취 상차료 6억원, 예비비로 6억1,007만원을 계상하였고 661페이지 청원경찰 인건비로 7,643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쪽에 하도준설사업 해서 나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사업은 국가하천 황강에 이때까지 유수지장목 제거하고 했던 그런 사업으로 이것은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본 사업으로, 현재는 쌍책 건태지구에 호환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사업비는. 내년에는 이 사업비로 우리가 4대강사업 하는 거하고 좀 연계해서 욕심껏 좀 사업을 많이 해 보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딱 어느 것을 하겠다고 지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유역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지정된 것은 아니.

황강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황강에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하도준설사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물길을 조금 새로 틀어본다든가 이런 데 드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좀 호환이 부실한 것은 좀 붙이고 이때까지는 주사업이 금양 신소양부분도 하도 정비한 그것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유수지장목 제거를 했습니다.

유수지장목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 돈을 들여서 할 만큼 많이 있나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황강에 있는 유수지장목은 위원님들에 도로에 가시면서 보기는 별 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 들어가서 물량을 재면 엄청난 양입니다.

아, 유수의 지장목이라고 하는 게 자라고 있는 풀을 포함해서.

예. 그걸 전 구간을 거의 한번 다 벴거든요. 그 사업으로 이게 책정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당초 계획된 것하고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욕심은 합천천도 지금 35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4대강사업하고 하면 이 사업비도 좀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우리가 한번 해볼 욕심으로 조금 신청을 좀 많이 했더니 다 준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예. 이런 사업은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는 그다지 나쁘지 않겠습니다. 합천천 생태하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야 생태하천인지, 제가 요즘 합천천공사하고 있는 거 가서 가끔 보는데요. 저게 생태하천의 개념으로 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을 너무 많이 그렇게 붙이는 게 그게 생태하천인가 싶던데?

현재로는 일단 호안정비만 하는 걸로 계획이 지금 5억 가지고 해놔서 그렇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마무리하면 그 사이에 어떤 뭐 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생태적인 하천으로 사람들이 이용도 좀 하고 어떤 그런 계획으로 40억원에 대한 계획을 해 가지고 이제 지금 부서의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되면, 아마 다 해놓으면.

제가 공부가 아직도 좀 짧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돌을 그렇게 강에 양쪽에 계속지금 전석을 다 쌓아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오히려 어류들의 산란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좀 있다고 이런 내용을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양쪽에 그렇게 전부 다 돌을 쌓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생태적이지 않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제 말하자면 '생태' 하게 되면 기존의 어떤 살아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동식물의 입장에서 좀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접근하고 이용하고 편리한 이런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거기 생태가 유지되고 이렇게 가야 생태하천인데 너무 예쁘게만 만들려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닌가 싶던데 한번 좀,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 놓고 나면 아마, 사이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간격을 두고 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지금은 다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만 중간에 여울도 좀 조성을 하고 이런 어떤 하천에 있는 작은 돌 이런 것도 갖다 넣어가지고 금방 이야기하신 그런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나름대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설을 한번 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하천 호안정비한 거하고는 좀 틀리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생태적 어도라든가 요즘 뭐 굉장히 그쪽 방면으로 찾아서 공부하면 나와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연구를 해서 우리가 접근하기도 편하고 같이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합천내에 흐르는 강인데 말 그대로 텀벙텀벙 애들이랑 가서 좀 놀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접근도 가능하도록 좀 그림이 잘 나오는 게 됐으면 좋겠다!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좀 잘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낙동강 이부분에서 저희가 20공구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크게 4대강살리기 해가지고 이 사업의 기본방향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논란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 20공구와 관련해서 크게 우리 지역에서는 두 가지 점은 우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첫째 한 가지가 물은 고이면 썩는다, 그래서 지금 이 합천댐의 수질부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만 합천댐이 지금 계속 2급수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거창이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므로 인하여 합천댐 수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창이 목줄을 쥐고 있는 부분이라 지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합천수중보, 지금 여기 앞의 수중보도 여름에 물놀이하러 왔던 사람들 한결같이 올 여름에도 주장을 했었던 부분들이 부유물질이 너무 많다, 물이 부옇다, 지저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연호사 앞에 우리가 열심히 많이 놀이시설이니 뭐니 만들어놨지만 놀고 가시는 분들이 다음에 또 오고 싶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맑은 물입니다. 주변경치니 어떤 거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놔도 맑은 물이 지금 확보가 안 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물부족국가고 물의 수량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이 우선 맑은 물이 유지될 건가, 이게 이 낙동강 20공구의 보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설계나 사업 이런 게 우리 군 소관사업도 아니지만 항상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도 설계과정에서 보면 물을 아래로 뺄 수 있는 공법이어서 수질오염에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것은 우리 군에서 맑은 물은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리모델링사업으로 하므로 인하여 덕곡 같은 경우는 뭘 걱정하시냐 하면 오히려 과거에는 안 잠기던 것이 보를 쌓고 농경지 리모렐링을 하고 이러면서 혹시나 장마가 들이닥치면 덕곡으로 차오는 거는 아니냐 이런 걱정도 일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 주셔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그 사업이야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군에 어떤 이득과 어떤 피해가 올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을 위하여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덕곡 같은 데는 저희들도 지금 함안 쪽에서 이제 그 침수피해 우려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우리가 그 보를 다 설치되었을 때의 관리수위 이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천보의 위치가 삼학마을 위기 때문에 그 하류로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고 상류도 덕곡들 전체가 우리 관리수위하고는 한, 들 전체 평균치가 2m 정도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덕곡천 쪽으로 하천 쪽으로 조금 물이 뻗쳐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농경지에는 크게 피해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관리수위보다 한 2m 높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야기한 수질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작은 걸 막아놔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국가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할 것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챙기고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하다가 또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방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특히 덕곡지역이나 이쪽 지역의 물은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이 문제였지, 갑작스럽게 차오르는 이런 형상의 어떤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배수부분이 항상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 군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게 혹시 대책이 필요하다 싶으면 보완해서 그 사업이 시행될 때 같이 대책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고민스럽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같이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싶은 내용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앞에 꽤 많아요.

오후에 다시 질의시간이 있습니까?

질의하실게 많습니까?

별로 많지는 않은데.

안 많으면 오전에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군도 10호선과 15호선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군도 10호선은 대병 성리에서 용주 용지까지 구간이고요. 15호선은 묘산 안성에서 구미까지입니다.

구미?

예.

예. 이 부분에 예산이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시멘트로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콘크리트제품입니다. FRP로도 나온 게 있는데요. 실제로 사업을 해 보니까 콘크리트제품이 좀 주민들도 선호를 하고 해서 대부분 그걸로 합니다.

상당히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기술센터에 보면 논두렁설치기라고 하는 기계보조도 있는데 이것은 영구적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학구위원님 질의하신 기술센터에 있는 친환경논두렁설치 뭐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숨을 쉬는 비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 논두렁에 농약을 치지 않고 이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풀이 안 납니다. 그런 부분이고, 건설과 이 부분은 영구 논두렁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646페이지 월광사 진입도로 확포장 1억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 1억 가지고 이 길이 됩니까?

되지는 않습니다. 300m인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전에 월광교 할 때 그걸 끝까지 해서 사업을 확장을 추진을 했다가 주민들이 보상협의하고 동의를 안 해줘서 포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부 얼마쯤 듭니까, 하게 되면?

4억 정도, 300m이니까요. 보상비지 공사비는 크게 많이 안 들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거 좀 잘해 가지고, 이 월광사는 1440년도에 대가야 마지막 왕자 월광태자가 살았던 그런 유명한 곳인데 이게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653페이지 보면 하도정비가 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 선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비 말씀이지요?

지방하도입니까, 그게?

예. 그것은 아직, 말 그대로 이것은 우리 일반하천의 유수지장목하고 하도정비 이런 걸 하는데.

아, 그런 겁니까?

기성제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 춘, 추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예. 우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용주 월평입구에서부터 용지리 다리까지 기술센터 앞의 그 부분이 지금 물길이 보면 좁게, 아주 급류로 흐르거든요.

황강말씀입니까?

황강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물길이 좀 넓게 해 가지고 좀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여기 우리 정양교 위처럼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던데, 물도 없는 그런 강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보면.

좋은 이야기인 거는 맞는데요. 사실 그게 강에 들어가서 하도를 바르게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 하도정비사업비 이런 거 검토할 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거창의 영호강 같은 경우도 물이 담겨있으니까 아주 운치가 있고 또 가깝게는 금양에서 들어오는 입구의 아파트 앞에 보림에서 내려오는 그 도랑을 좀 정비를 해서 지금 물을 가둬놓으니까 아주 운치가 있고 좋던데 좀 삭막하지 않은 그런 강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정비사업에 이것은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며 바라며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담당주사를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에 김영운주사입니다. 상수도담당에 박종철주사입니다. 하수도담당에 최규진주사입니다.

소장님 설명은 사업별 예산으로 설명해 주시고 경비 같은 것은 제외하고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해 주시고 또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이것은 세출분야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862페이지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에 3억원, 염소투입기 설치 10개소에 3,000만원, 물탱크 설치 5개소에 1억원, 마을상수도 정수처리시설에 2억원, 다음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의 지하실과 부속건물 정리를 위해서 2,500만원 해서 모두 5건에 6억5,50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광특회계사업으로서 생활용수개발사업, 저희들이 15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2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특회계로서 보조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여기도 역시 광특회계 지원으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에 8억7,19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사업입니다. 쌍책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을 위한 4억원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했고 다음은 소화전 설치가 되겠습니다. 864페이지 중간에 소화전설치 및 보수를 위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덕곡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적중지방상수도에서 생산되는 물을 덕곡면 소재지까지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덕곡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1억5,00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합천정수장취수장 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를 위한 8억원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공공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초계·적중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7억8,000만원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70%, 군비가 12%, 수계기금이 18%가 되겠습니다. 866페이지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66억7,700만원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0%, 도비 6% 군비 6%, 수계기금 18%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계·적중 하수종말처리장설치입니다. 867페이지입니다. 모두 68억2,600만원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댐상류권 하수도시설공사로서 하고 있는 삼가, 대병, 봉산 등에 지금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34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보고를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에 1억, 공공하수도구역내 사유지 보상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가에 지금 하수관거를 매설하고 있는 부분에 사유지가, 기존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보상을 하고 관로를 매설하려고 2억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하수도 준설에 1억, 다음은 합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모두 4건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9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봉산 김봉 하수도 설치에 4억3,900만원, 대병 회양마을 하수도 설치에 5억5,700만원, 이 부분들은 기존에 하수도 시설이 용량이 부족하고 또 시설이 전부 노후가 되어서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70% 지원되고 도비가 6%, 군비가 6% 수계기금이 28%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삼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871페이지 재무활동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9억원,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원금상환에 1억4,800만원, 이자상환에 8,000만원 해서 모두 3건에 1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정용에서부터 업무용, 일반 욕탕용까지 모두 우리 군관내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5,914개에 총 사용료수입은 9억1,506만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고요. 다음 시설분담금수입에 2,300만원, 물이용부담금징수교부금에 5,000만원, 공공예금이자에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2,000만원 그렇게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76페이지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9억원, 상수도 시설개량 원금상환을 위한 전입금으로 1억4,800만원, 이자상환의 전입금으로서 8,000만원 계상했고요. 지난 년도 수입금으로서 8,91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체납액에 대한 것도 지난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별도로 과목을 설정해서 세입으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세출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신규 급수공사에 3,500만원 계상했고요. 지방상수도 추가 공급에 따라서 이것은 대양 아천과 환원마을에 공급하기 위한 관로매설사업비가 1억원을 시설비와시설부대비를 함께 계상했습니다. 다음 맑은물공급대책사업에 있어서 맑은물공급사업에 1억원, 적중 상수도 블록체계 구축 및 누수탐사에 1억5천, 관로보수 및 노후관 교체에 1억원, 지방상수도 유량계 설치에 5,000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에 3,000만원, 전자계량기 교체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8페이지 합천지방상수도 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내 급수관로 교체를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야면소재지와 야로면의 급수관로 교체를 위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운영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879페이지 정수장 배수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여과지 도색에 5,000만원, 정수장 완숙여과지 및 침전조 배수지 청소에 2,000만원, 급수여과지 여과사 교체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가 1억5,526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이것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근로자보수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81페이지 재무활동 차입금 상환 이 부분도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88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합천읍에 모두 3,046전에 대해서 1억6,515만1,000원을 사용료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3,000만원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1억1,4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회에서 산청경계부분 마을에 하수도시설 운영에 따른 산청군의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1억2,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해두고요. 다음에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입니다. 여기는 모두 수질개선출연금,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 해서 모두 12건에 55억8,072만6,000원을 수계기금으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88페이지 세출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에 889페이지 중간부분이 합천 하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노후장비 보수에 5,000만원, 마을상수도 노후장비에 15개소에 5,000만원, 합천하수종말처리장 탈취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0페이지 합천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 하수도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 하수도 준설에 2,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청소에 5,000만원 그래서 모두 3건에 1억2,00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함께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891페이지 댐주변 일반주민 지원사업에 중장기사업 여기는 댐주변 6개 읍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중장기사업으로서 용주에 축구장, 잔디식재부분에 중장기사업으로서 4억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주민숙원사업은 16개 지구에 모두 3억8,1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예비비는 8억1,439만8,000원을 계상해 두고 있고, 재무활동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초계·적중 하수관거정비를 위해서 1억4,040만원, 초계·적중 하수처리장 설치로 인한 전출금으로서 12억2,868만원, 가야·야로 하수처리장에 12억186만원, 댐상류 하수도 설치 확충에 4억836만원 등의 전출금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에 1억7,928만원, 삼가 하수도 처리장 오염절감시설 설치에 3,006만원, 분뇨처리시설 개보수에 1억5,120만원,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에 3억9,900만원, 분뇨처리시설에 2억3,500만원의 전출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8페이지에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해놓고 이게 감액된 것이 있거든요. 혹시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분야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사업비가 국고보조 이런 부분이 좀 작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다른 국책사업, 예를 들면 4대강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때문에 이런 당초 계획했던 사업보다 좀 적게 책정되어서 내려온 관계로 이게 줄은 것 같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중앙에서 지원이 줄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보면 원래는 이게 뭘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댐상류권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삼가, 쌍백, 가회, 대병, 봉산해서 댐상류권사업으로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데, 이것은 연차계획으로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업비가 좀 깎였더라도 언젠가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다 와서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될 데기 때문에 좀 차수가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이지 이 부분이 영원히 깎이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실제로는 지금 합천댐에 수질관리를 위하여 이게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중앙정부에서 깎였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4대강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대한 비용 때문에 중앙정부의 국고예산에서 지금 이게 깎였다! 문제는 지금 수질보전에 대한 이 비용처리부분을 중앙정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댐상류권사업이라 해 가지고 합천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남강댐 상류도 같이 해당되어서 같이 지금, 남강댐상류 합천댐상류로 같이 묶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쌍백, 삼가, 가회 이 부분에 삼가에 하수처리장, 쌍백의 마을하수도 또 가회, 대병, 용주 이런 데 마을 하수도를 지금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엎어치나 메치나 똑같은 얘긴데요. 뭐. 남강댐 상류든 황강댐 상류든 이 비용은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한 거에 드는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위한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깎였다 이거는 지금 맞잖아요?

지금 2010년도 예산에는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조금 깎였는데 이 부분이 2011년에 되든 2012년에 되든 나중에는 이 돈이 다시 다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히 깎여가지고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후년에 올 건지 안 올 건지는 그것은 와봐야 아는 거고.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오게 돼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인가까지 다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올해는 왜 19억은 작은 돈이 아닌데 왜 19억이나 깎였습니까?

글쎄 그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국책사업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사업비가 당초 정부에서부터 작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영향이 여기까지 미친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뭐 과장님한테 이야기해도 별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복지차원에서 삭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좀 살펴볼 수 없는 게 많이 아쉽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하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어떤 비용분담금 같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깎였다라고 하는 것은 작게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세심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865페이지 합천정수장 이전 예산이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취수장이, 정수장 취수장이라고 그러면 운동장 위쪽에 있는 그 정수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디 있는 걸 이야기합니까?

지금 황강에 체육공원위에 취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억이면 본 위원이 제159회 임시회때 5분발언의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비황강변 읍면에 우리합천에 있는 광역상수도를 보급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물을, 우리의 물을 우리가 좀 아끼고 관리하고 먹자 이렇게 5분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8억 정도 하면 우리 비황강변 읍면에 취수장 예산이 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취수장 이전을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가 8억입니까?

예. 저희들 지금 계획하기로는 실시설계비가 14억을 계상했는데 다 확보를 못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다는 안 되고 8억만 우선 확보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취수장 그 다음에 정수장 이전하면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취수장 이전하는데는 약 14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앞서서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역화를 좀 시켜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해서 합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환경부에 제출해 두고 기본계획승인신청을 뭐 빠르면 이 달 중에는 승인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안에는 제1급수구역 해서 합천읍, 율곡, 대양, 쌍백, 삼가, 가회까지를 1급수구역으로 해서 여기 합천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전부 다 앞서 말씀드린 읍면까지 전부 다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이 취수시설이 현재는 이 시설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또 상류에 오염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용주교 위쪽으로까지 취수원을 이전해서 시설도 확장을 하고 취수량도 좀 늘여서 읍면에까지 전부 다 광역화로 해서 공급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40억이라고 했는데 140억하면 우리 합천군 관내에 비황강변까지 광역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장이 됩니까?

이 140억원은 합천취수장 이전하는 데만 140억이 계획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급수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제2급수구역은 적중정수장에서 생산해서 초계, 쌍책, 덕곡, 청덕까지 급수하는 것이 제2급수구역이고 거기도 취수시설을 확장을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장래계획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025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두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여기 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북부권은 어떻습니까? 북부권은 황강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북부권은 기존에 지금 시설을 해 두고 있는 가야 정수장, 이게 지방상수도 2,200톤 규모입니다만 이것만 하면 묘산까지 또 봉산 일부까지 저희들이 급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봉산 고지대 대병 고지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부득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기존의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야로 상수도 수질은 어떻습니까?

거기 수질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합천읍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1급수가 충분하다?

예.

알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우리 합천군민이 우리지역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다고 보고 빠른 기간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71페이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이 부분이 지금 얼마가 계상됐습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상수도 특별회계! 몇 년 전입니까? 4·5년 전에 50억 정도 기채를 쓰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 40여억 남았는데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어요?

지금 저희들 기채 차입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게 17억9,700만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상환하는 부분이, 상환에 들어갑니다. 이게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그래서 내년부터 상환에 들어갑니다.

17억9천7백이 전체 다입니까? 지난해까지 약 40억 남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금액입니까, 17억?

17억9,700만원.

특별회계 기채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상수도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89페이지 합천하수종말처리장 노후장비 교체가 5,000만원 있습니다. 맞죠? 시설부대비하고.

예.

합천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가 약 5년 정도 되었는지?

7년차입니다.

시작은 7년 정도 됐는데 완공은 7년이 아니고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2003년도 12월에 준공해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벌써 노후된 부속들이 나옵니까?

이걸 운영을 하다보니까 분뇨 이런 부분이 들어오고 하니까 대부분 종전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들이 자꾸 많이 부식이 되고 해서 부득이 보수를 안 하고는 안 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소모품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소모품은 아닙니다.

스탠으로 돼있으면 부식이 좀 잘 안 될 건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부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스탠레스로 된 그런 부분들은, 시설이 스탠레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식이 진행이 빨리 안 되는데 일반 철로 돼있는 부분들은 부식이 빨리 됩니다.

부식이 빨리 안 되는 기종으로 그렇게 교체를 해야 또 예산이 낭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부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요. 또 일부는 소모품도 있고 소모품이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가려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 ·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이게 언제쯤 끝이 나겠습니까?

2011년 6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국비보조만 계획했던 대로 된다면 기간 내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교통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신경을 계속적으로 써주셔야 되겠고, 광역상수도사업 이것은 야로 가야 다 하려면 상당히 오래 안 걸리겠습니까?

상수도 말씀입니까?

예. 상수도!

지금 가야 소재지 주변에는 일부 급수를 다 하고 있고 지금 야로가 좀 문제인데 야로에는 지방도 저게 이제 2011년 대장경천년문화엑스포를 준비해서 지금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게 어느 정도 토공분야가 윤곽이 드러나야만 상수도 관로도 매설할 수 있고 하수도 관로도 매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도 확장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를 묻어서 야로까지 공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는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도로과장님하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예산이 얼마나 되어집니까?” “뭐 아마 금년도 예산하면 다 종결이 될 거다. IC에서부터 올라가는 길 새로 닦는 거는” 그래 되어지면 안 그래도 하수관이나 상수도관이나 좀 바람직하게 묻어서 차질 없도록 해야 된다 했는데 자기들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절대 하고 나서 새로 또 한다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이 완전히 종결되고 나면 우리 가정에서 지하수 파가지고 하는 저 지하수는 뭐 폐공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둬야 되나? 물을 우리가 상수도 해가지고 다 먹고 이리 하면 개인이 판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것은 개인들이 자기 개인 소유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가 완전히 완료가 되어지고 나면 그것을 폐공처리 해가지고 완전히 묻는 것이 옳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좀 전에 조위원님께서 북부에 물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물을 먹고 나쁘다면 벌써, 가야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들이 거든.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었을 건데, 지금까지는 물이 상당히 좋다 이리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상수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기본요금에서 달달이 우리 계산하는 금액이 너무 많을까봐 신경을 썼는데 지금 먹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상수도 물을 해야 된다 이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늘 신경을 써셔가지고 우리 농촌에 상수도사업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관로사업이나 이런 것! 이게 가천 같은 데도 그 물 없다 하는 데 딱 하고 나니까 물이 지금 넘어나거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경을 좀 더 쓰시면 안 좋겠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도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든가 농어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등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어느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에 혹시 또 어려움을 겪는 마을이 있으면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좀 오기는 오지.

뭐 계획대로 지방도 4차선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구정 1, 3구, 5구까지 같이 물을 한 물탱크에서 먹고 있는데 물탱크용량이 적어서 제한급수를 하고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것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신청이 면에서 야로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그 부분을 사업을 시행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봉산면에 보면 상현이나 송림이나 이런 동네는 아주 물 부족으로 고통을 지금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대책이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현 이런 부분들은 저도 잘 압니다만 그동안에 몇 차례 지하수를 착정을 해 가지고 수량을 체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정한 수량 확보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문제가 있다 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장거리라도 지하수가 적당한 곳이 있다면 착정을 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한번 현지를 확인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림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물이 지금 잘 안 난다 하니까, 그 계곡수 조금 나는 그걸 또 농사도 지어먹어야 되고 갈수기에는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모양인데 소장님 신경써셔가지고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맞춰봐주시고. 그리고 그 전에 물탱크를 PVC로 한 데가 좀 있지 않습니까? FRP입니까?

예.

인체에 유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뭐 유해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직 들어본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게 시설이 오래 되고 하니까 지금 최근에 시설한 것보다는 상당히 모든 면에서 못하고 하니까 교체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대부분 그런 부분들로 새로 교체를 요구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인체 유해관계는 못 들어봤습니다.

FRP로 시공된 데가 많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상당한 부분 있습니다.

많지.

그렇습니까? 주민들의 인체에 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잘 좀 돌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로 물탱크가 동네 뒤라든지 옆이라든지 그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전시는 아닙니다만 혹시 또 뭐 불순분자들이 그런 데에 유해한 독이라도 넣을까 싶어서 겁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보안장치를 사람들이 접근 못하도록 그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에 물탱크 설치하는 주변에다가 휀스를 설치를 하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물탱크설치를 하고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데도 예산을 좀줘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예산관계가 좀 문제가 되겠는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