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정은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심의 중 11월 27일 기장군수로부터 안건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 동의를 받아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은 우리군 거주 군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을 반영하고 군민들의 암검진을 포함한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따른 자금조달과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관련법령과 상위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며 우리군 지역여건을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리하는 등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군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 및 상위 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수수료 납부를 현행 현금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증명 수수료 환불금지 규정을 환불가능토록 개선하였으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 등 3건의 업무가 시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및 상위조례 맞게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4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장안읍 임랑리에 소재한 기장도예관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장도예관은 2002년 행정안전부의 정책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건립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과 2007년에 임랑마을 주민자율추진위원회로부터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기간 2년으로 하여 허가 한 바 있는 등 관련법령에 적정하여 무상사용에 대한 동의하고자 하나 관련부서의 지도감독 및 업무미숙으로 갱신이 다소 늦어졌음으로 향후 업무연찬 등 처리규정을 숙지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장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현재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155만 원의 월정수당을 2010년 1월 1일부터 월165만 원으로 지급토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및 상위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