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사업의 목표는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인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19만원,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00만원, 지출 500만원으로써 2010년도말 현재액 19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자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입니다. 지원대상은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됩니다. 자금운용 계획, 자금수지 총괄부분에 있어서 수입계획은 합계 519만원으로써 내역은 출연금 500만원, 예치금 회수 1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합계 519만원으로써 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500만원, 예치금 19만원입니다. 16쪽입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519만원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9만원, 전입금, 기타 회계 전입금 500만원으로써 군비 출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환경보호, 의성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 마을공동저장고 화재보험료, 마을경로당 연료비 해서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지출, 예치금 19만원입니다. 1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매년 500만원 조성하여 50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 19만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태입니다. 2009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4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기금 운용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제21조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관의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부과 징수한 수수료 중 일부와 가산금 등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해당되는 금액을 전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 2009년도 이월금 19만원, 총 5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마늘공동저장창고 화재보험료 240만원, 마을경로당 연료비 260만원이며 19만원은 국민은행에 예치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지원기금이 소액이나 법정 기금으로 조성하였으며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체 규모는 작으나 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로리 쓰레기 매립장 수혜사업으로 냉동창고를 많이 지어 줬는데 500만원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기존에 있는 데 들어가는 것이고 작년도 지었는 거는 아직까지 화재보험이라든가 보험료가…….

보험료를 지금 통합해서 저희들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하고 새로 올 봄에 준공했는 그거하고 그쪽 지역에 모두 통합해 가지고,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을 설치하고 나면 과장님 이게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금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나요?

기한은 없습니다. 기한은 없고 저희들 조례에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까지 주면 11년째 이 기금을 주고 있는 건데 이후에도 시설이 계속 그 지역에 있는 한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할 계획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이후에 인구에 변동이 있거나 좀 있었을 텐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아세요?

지금 이거는 주민 인구에 관계없이, 사실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8조2항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 기금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 주고 처음부터 매년 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줄었고 이 마을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는 지불은 계속 해 나가기는 하지만 중간 중간에 한 번씩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큰 소각장이 가동이 되는데 금성, 다인이 있을 때는 소각장 시설이 적었는데 지금은 18개 읍면에 소각시설물은 전부 다 오기 때문에 소각시설 그런 걸로 봐서는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홍종선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 조례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대형재난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태 수습을 위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제방 붕괴 및 주택 침수 등 피해 발생지구를 시급히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 7억 8663만 6000원입니다. 2010년에는 수입이 1억 6400만원, 지출이 1억 2000만원으로 4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에는 총 8억 3063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에 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먼저 출연금 1억 3600만원, 예치금 회수 7억 8663만 6000원, 이자수입 2800만원 등 총 9억 5063만 6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으로 8억 3063만 6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수입계획 및 23쪽 지출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이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두 조례가 통합되면서 2004년까지 1억 5018만 7000원에서 2005년에는 5억 3532만원, 2007년에는 조성액 2억 2408만 5000원, 집행액 1억 8469만 7000원, 2009년에는 조성액 2억 4265만원, 집행액 3억 8990만 3000원, 총계가 20억 9885만 5000원이며 집행은 12억 6821만 9000원을 집행함으로써 2010년 말에는 총 8억 3063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내역입니다. 예치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데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11억 2154만 3000원, 2009년도말 현재는 7억 8663만 6000원, 2010년도말 현재는 8억 3063만 6000원으로 2009년 대비 4400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태입니다. 2009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4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방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기금 운용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 6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600만원, 예치금 회수 7억 8663만 6000원, 이자수입 2800만원, 세출은 1억 2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해예방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8억 3063만 6000원은 기금으로 예치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재난위험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또는 재난 응급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해예방사업은 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 집행 현황 중에 2009년도에 3억 8900만원 집행됐는데 이거는 내역이 뭡니까?

이게 수해하고 복구사업으로 가음 직명천에 1억 9800만원하고 신평 검청천에 1억 9800만원 들어갔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