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중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민명강 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2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0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면서 관련 예산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4억 1천 6백만원이 증가한 3천 798억 5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억 1천 6백만원이 증가한 2천 558억 7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천 239억 7천 8백만원으로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3억 3천 9백만원, 세외수입이 7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가 2억원이 감소한 346억 8천 7백만원이며, 물건비가 2억 3천 4백만원이 증가한 228억 1천 6백만원, 경상이전 예산이 1억 5천 9백만원이 감소한 701억 8천 5백만원, 자본지출이 4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한 1,223억 6천 9백만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산은 변동 없이 31억 2천 8백만원이며, 예비비는 4천 4백만원이 증가한 26억 8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영사 청납당 건립에 3억원, 수진사 대웅전 보수에 2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사업의 해안테마파크 조성 토지 매입비를 2천만원 삭감하여 원전현안업무 추진 보상금 등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21건에 512억 9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사업 마무리 및 필수경비 부족분과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1억 6천 6백만원이 증가한 4,252억 2천 7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3,191억 9천 8백만원, 특별회계는 5억 4천 8백만원이 증가한 1,060억 2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0억 9천 6백만원과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1억 9백만원, 이자수입 3억 8천 6백만원, 공유수면점사용료 수입 2억 4천 6백만원, 엑스포조직위원회 반환금 15억원 등 43억 6천 6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억 2천 1백만원, 재정보전금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8천 1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46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3,191억 9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인건비 10억 8백만원과 물건비 8억 7천 1백만원을 각각 불용액으로 감액 정리 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차 슬레이트지붕 철거공사가 1억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주거급여 부족분 2억 3천 3백만원, 한시생계비지원 부족분 1억 2천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부족분 1억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 19억 5천 4백만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벼재배농가특별지원 5억 5천 7백만원, 삼율2리 마을안길확포장공사 8천만원, 행곡3리 마을경관개선사업 8천만원, 시책추진보전사업 3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천만원 등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역자활센터건립 부족분 2억원, 울진군노인요양시설 신축 부족분 9억원, 울진남부도서관 신축 부족분 10억원, 울진대게홍보관설치 부족분 7억 5천만원, 울진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 토지매입비 2억원, 후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3호선)개설비 2억원, 농업인교육용 첨단시설 및 장비확충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천 6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억 1천 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천 7백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7억 1천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천 9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억 8천 1백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총 5억 4천 8백만원이 증가한 1,060억 2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기능별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체 3,191억 9천 8백만원중 일반 공공행정분야 173억 4천 8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억 3천 4백만원, 교육분야에 16억 5천 3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85억 8천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77억 5천 2백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617억 2천 5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39억 4천 6백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18억 5천 6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6억 9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87억 1천 7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540억 9천 7백만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388억 6천 9백만원, 물건비 233억 9천 5백만원, 경상이전 805억 3천 9백만원, 자본지출 1,593억 1천 3백만원, 융자 및 출자 7억원, 보전재원이 15억 1천 1백만원, 내부거래 16억 7천 9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31억 9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억 9천 9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14억 6천 8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억 4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천 9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92억 6천 9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5억 4천 9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9억 7천 9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 회계 6억 3천 5백 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1천 2백만원, 원전 지역개발세특별회계 214억 9천 9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조정과 경상경비 불용액 등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10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얼마남지 않은 기축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면서 2009년도에 제2회 추경 포함하여 14,093백만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입예산의 변경사항은 없으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 절감액 4백만원을 삭감하여 교통보조비등 부족한 인건비적 경비에 4백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2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로 교육지원사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화된 학교교육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시대 리더로 키워나가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6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여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교육지원사업, 우수인재 양성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글로벌시대 리더로서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보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덕중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건축조례 전면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의 시행과 대지안의 공지기준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건축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인 위원 수를 1/4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형건축공사장이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에 위해가 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위해 건축공사비의 1%를 착공 신고시 예치토록 함에 따라 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대상이 건축신고, 용도변경, 공작물축조신고, 가설건축물허가 신고 등으로 확대되고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시켰습니다. 넷째, 대지안의 공지제도가 환원됨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녹지지역을 제외한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경미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1을 경감하여 부과하고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종전에는 시 군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었으나 광역시 도에만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 건축조례 전면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의 이익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울진군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득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민의 지적수준 향상과 다양한 정보습득을 위한 울진군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에 적용대상을 울진남부공공도서관과 죽변면도서관으로 정의해 두었고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운영에서는 도서관의 운영은 울진군수가 하고 필요시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도서관장은 직접 운영할 경우 군수가 임명하고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장을 임명하도록 조례안 제5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 시설의 사용에서는 도서관의 입장료 및 대출에 대해 무료로 하고 다만, 부대시설의 사용 및 자료를 복사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조례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열람 및 자료이용에서는 귀중본 자료, 중요 문헌집 등 대출을 제한하는 자료에 대하여 조례안 제13조에 규정하였고, 질서유지 및 조용한 열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안 제16조에 음주자 질병자 등의 이용 제한자를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시설물 또는 물품 등의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을 조례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울진남부도서관 죽변면도서관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 사회교육에서는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시 문화강좌, 독서클럽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0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해 주실 『울진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규정을 개선 또는 명확히 정함으로써 주민편의 도모와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진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 둘째,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의하여 변동되는 경우 수도요금 승계가 없도록 하여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 하였습니다. 셋째, 수도사용요금 체납 방지를 위해 수도사용자만 지도록 한 사항을 건물주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수도경영 합리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군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노후된 급수설비 및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급수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섯째,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돗물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및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여 급수자가 충분한 원인분석의 시간이 부여되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부족하나마 제안 설명은 이것 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불편해소 및 업무체계의 정비를 위한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