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 무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13쪽에 농기계 임대센터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농기계는 내년부터는 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늘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것이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 시간인데 우리 농촌에는 9시하면 일로 거의 하루의 반을 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 넘어 저쪽 3개면에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도 분점을 하나 차려 달라 아침에 9시까지 기다려서 싣고 가면 거의 11시 되고 그렇게 가져오면 오후에 여름 같으면 7시쯤 되고 임대센터 끝나고 7시 가면 담당 직원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 넘어 농기계 임대할 수 있는 분점이라도 차려 달라고 하고 그리고 각 시군에도 지금 분점이 다 있거든요. 청송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재 넘어 지금 재 넘어 사람들이 해달라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소신 있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합당하다 싶으면 그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 일손 돕기 활성화 하는데 이거 농촌 일손 돕기 사실 여기 우리 지역에는 인력을 확보하려면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봉사단체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올해 저도 대구 남구청에 인력 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한테 많이 전화가 오는데 청송에 일자리가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 그 사람들한테 우리 청송군에 농가에 피해를 주고 안 하거든요. 전부 숙식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런 게 있으면 한 달 전이나 계획을 세워서 거기 센터에 연락을 하면 그 인원이 거의 다 여자들이래요. 여자들이기 때문에 과수 적과라든가 아니면 사과 딸 때 올해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우리가 봉사가 하고 싶다하는데 저도 40 농가 오니까 어느 밭에 갖다 줘야 될지 의심이 되어가지고 저도 올해는 안하고 내년부터 알선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타지에 인력이 필요하면 타 시군에 대도시에 자원 봉사센터를 이용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수마을 안 있습니까? 올해 장수마을 청운 한 군데지요?

장수마을은 끝이 났습니다. 3년간 하는데...

다른 데는 더 이상 안합니까?

예산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장수마을이...

예.

더 이상 없으면 제가 장수마을을 다녀 봤는데 입간판에 장수마을 같은 데 가면 거의 다 노인정 앞이나 자연석을 그것은 상징적이거든요. 그것이 영원히 가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자연석을 큰 것을 해서 장수마을이라고 해 놓았더라고요. 앞으로 있으면 그것으로 그런 것을 자연석으로 해 달라고 그래 부탁하려고 했더니 청운도 나중에 입간판이 지금 보니까 거의 다 퇴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자연석을 큰 거 세워서 장수마을이라고 그것은 일시에 없어지는 간판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두고 보고 또 마을에서 상징적이기 때문에 경로당 앞이나 이런 데 그런 표시 석을 설치하도록 그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석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8쪽에 농식품 개발에 1억1,000만원 여기 밑에 산야초 가공하고 다슬기 상품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용역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자체에...

자체 연구를 하시겠다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 사과주 개발에 우리가 전체 20억 사업으로 우리가 보고되었습니다. 간담회나 사업계획서에 그런데 지금 증액이 되어 버렸는데 증액된 원인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비 8억은 이것을 가지고 리모델링하기 위한 그것이고 민자 부분은 그 쪽에서 사과주 개발 관련해서 투자할 것을 예상해서 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8억만 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주왕산초등학교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6억 정도 됩니다.

당초 간담회 할 때 20억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예.

10억 10억 그지요?

예.

그때 약 6억 정도 5～6억 정도 매입을 하고 나머지 리모델링비로 해서 10억 10억해서 20억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 자체가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가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24억인데 20억에서 4억이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예.

증액된 내용을 이야기 해주세요.

증액된 내용은 리모델링 비를 당초에는 5억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8억을 한 이유가 지금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신 모델로 학교 건물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히 덮어 씌워서 태양열 이용한 어떤 공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소요가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농정과 보고에서도 보조사업비 보조사업이 전체 계획성이 없더라 기획실장님!

예.

우리 농업 군정이요. 보조 사업하는데 우리 전체 군정에 농업 농정에 계획적인 어떤 보조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정말 치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덩어리로 그때그때 이거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이거다 저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이 바로 서지 안한다는 그런 의원님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정 보조사업 계획을 하면 미리 이미 계획된 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지난 번 감사 때도 저희들이 다소 지적이 된 사항인데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농정 보조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성 있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박재득의원이 잠깐 벼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만 여기 우리 벼 품종에 대해서 어제도 농정과하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센터소장님께서는 우리 청송군에 벼 품종이 어떤 품종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화영벼하고 동진1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라든가 운광은 조생종으로서 일부 농가에서 일찍 되는 거니까 선호를 했는데 내년도에 공공비축미 관계도 농가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지은 것이 화영과 동진1호입니다. 당초에는 화영하고 오대가 되었다가 농가의 여론을 다시 수렴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비축미 확정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보급종 신청 받는 것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보기에 화영이나 동진1호가 맞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으면 품종 보급을 농정과하고 유대를 가지고 농정과하고 품종 보급을 이렇게 하자고 해서 품종 보급을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올해 이미 벌써 내년도 품종을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벌써 한 달 전부터 내년도 벼 품종 동네마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품종은 받지 말아야지 동진이나 화영하라고 권장을 해줘야 되는데 무얼 할 랍니까? 무얼 할 랍니까?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농가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영농교육을 할 때 벼 품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분석해서 장단점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굳이 화영 동진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나는 오대 하겠다고 굳이 고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금 통제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벼 품종에 대해서는 이것이 좋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맞다하는 것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 연구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농업에 맞는 농정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우리 전체 청송군의 농정을 어느 정도 제일 먼저 이끌어 갈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정 정책이 서고 그래서 육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 농정이 기술센터와 친환경농정과가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 농민들도 헷갈려하고 있다고요. 농정의 어떤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에도 우리 농업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속에서 계획이 이루어지고 보조도 되고 이렇게 계획적인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해 그 해 당해연도에 필요한 계획에 의해서 막 집행을 하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향후 몇 년을 내다볼 수 있는 농정 정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입안을 해서 보조도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도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무더기 무더기 당해 당해연도의 올해 이렇게 되었으니 내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정말 우리 농업에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기획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농정 계상이라든가 앞으로 모든 예산 편성을 할 때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 하에 농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각종 단체가 안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 간다든가 아니면 어디 행사에 인원하고 실제 계획된 인원하고 실제 가는 인원하고 차이가 난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비록 기술센터라고 안 합니다만 그게 앞으로 문제가 되면 또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획된 인원이 40면 같으면 아무리 그래도 35～36명이라도 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보면 20명도 되고 20명 미만도 되고 결국 보면 예산은 그대로 다 쓰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앞으로 기술센터도 조직 단체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계획된 인원이 참석하도록 이래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기 그게 문제가 되면 공무원하고 전부 연계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가실 때 정확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혹 계획 세웠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진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담당 직원을 꼭 같이 동승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난 해 같으면 40명 같으면 열 몇 명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 내용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느냐 저희들 답변할 때는 가는 사람 예산이 1인당 얼마 밖에 안 된다 그 사람들 다 알고 있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친한 사람만 다 가고 자기네들하고 안 친하니까 빼고 가기 때문에 안 가는 사람이 주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차가 충분한데 우리 다 데려가도 되는데 자기 친한 사람만 데려가고 그런 올해 실례가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절대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 하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자체 묘미를 살려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6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8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0쪽에 산학협동심의회 참석 수당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방범용 CCTV설치하고 정화조 오수처리 500하고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992쪽입니다. 우수공무원 해외 연수 국비 680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94쪽입니다. 농촌지도 홍보영화 카메라 렌즈 구입이 포함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국도비 사업은 넘기고 우리 자체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9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8쪽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 여비 보상하고 전문교육 보상이 92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00쪽에 농촌지도자회 보상금이 2,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02쪽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004쪽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006쪽 1,008쪽 1,010쪽 1,012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4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선진지 견학 차량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1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 행사 현수막하고 재료 구입이 5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20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회원 교육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2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4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6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8쪽도 국도비 사업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0쪽 농기계 장비 유지 및 보수에 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32쪽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034쪽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036쪽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038쪽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040쪽 공공운영비 기상관측 장비 사용 교체 비용이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042쪽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044쪽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046쪽 생균제 생산 인부하고 보험료 등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48쪽입니다. 토양검정실 측정 수수료 1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폐액 처리 비용이 605만원 되어 있습니다. 1,050쪽입니다. 채소특작 시험포장에 인부임 및 보험료 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1,052쪽 고추품종 및 녹비작물 선별 재배 시험 외에 다수 재료비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54쪽 주요 경제작물 리후렛 및 영농자료로 활용에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5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8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0쪽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062쪽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064쪽에 사과 실증포장 운영 농기계 유류비 포함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66쪽입니다. 병해충 예찰재료 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68쪽 자근측지묘 생산포 임차료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70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072쪽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074쪽 그 다음에 1,076쪽은 일상적인 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84페이지부터 1,076쪽까지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성우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2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하는데 이 편이장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1,022페이지 상단에 셋째 줄 편이장비는 어떤...

이것은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광역사업으로 두개를 땄는데 금년에 한 개 했는 것이 파천 송강입니다. 송강에 고추 수확기 고추를 앉아서 수확할 수 있는 수확기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거든요. 그것과 손수레 전동으로 운반하는 그 기계입니다. 앞으로도 이 2개소에는 그런 기계를 개발해서 농민들이...

어디 어디 지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은 이것을 전부 농민 교육할 때 교재 뒤에다가 이것을 수록합니다.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시범사업 효과가 높은 곳을 택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개발 보급할 그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밑에 보면 또 민간자본 보조에 창의적인 농촌 손맛사업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1억인데 이것은 어떤...

이것도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생긴 것을 따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농촌여성 일감 갖기처럼 예를 든다면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리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당한 데를 선정을 해서...

한 군데 1억을 다...

예. 한 군데...

하여튼 선정하는 과정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선정이 잘못되면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5분 후인 10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이것 사실 이거 시간도 얼마 없고 우리 군으로 봐서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다음에 상세히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 의원님 다 계실 때 상세한 계획이라든가 별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산약초 타운 조성하는데 내년에 기반시설로 테마공원하고 체험시설하고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하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예. 1차년도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서면 모계리 산 62번지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기반시설로서는 주차장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산약초를 재배까지 합니다.

재배는 약초는 어떤 것을...

예. 약초는 아직까지 선정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밭에 다가 재배를 한다는 말이지요?

산입니다.

산은 그러면 산 속에 그냥 나무사이에 심는다 이 말인가요?

예. 그냥 벌목을 하고 난 뒤에...

민간 약초 재배하는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돈 50억 같으면 타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50억이라도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되니까 국비 40억이라도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되니까 계획을 알차게 세워가지고 또 자문도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 처음 사업 아닙니까? 처음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전에 7～8년 전에 우리 군에 유치하다가 안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영천 약재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성에 산약초 시험재배라든가 봉화에도 산약초 시험재배가 있고 우리 산약초하면 전국에서 경북 봉화지방이나 이런 곳에 산약이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청송도 보면 사실 보현산 일대라든가 산약이 아주 자양면 일대하고 산약이 경동시장에 가면 알아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아주 면밀한 약초를 검토해가지고 우리 본초당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군 관내에 또 경남 산청에 가면 지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청송사람입니다. 그 분도 한번 만나 보시고 산약으로 봐서는 경남 산청군이 거기는 약재 관계 때문에 1개 과가 있을 겁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보면 산청이지요. 함안 옆에 거기 가보면 우리 청송사과 육성하듯이 산약을 그래 육성해요. 거기는 재배부터 약봉지 짜서 약봉지 들고 나올 정도로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는 못 할망정 약초라도 재배 좋다고 하는 거 또 이름 있는 약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여튼 마음먹고 이거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에 삼자현 경관 조림에 여기 지금 단풍이 단풍나무가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올해 내가 연초에 보니까 거의 청단풍 아니면 적단풍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예. 청단풍입니다.

전부 청단풍입니까?

예.

청단풍을 이렇게 많이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군이 특색 있는 단풍거리를 조성코자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것은 아는데요. 사람이 특색 있다라는 게 단풍나무를 심는 일은 말 그대로 단풍잎이거든요. 오묘한 색깔 단풍이 물들면 오묘한 색깔의 잎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보니까 청단풍 아니면 적단풍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청송에 푸른 것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붉은 것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정말 단풍으로서 어떤 오묘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단풍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푸르고 붉고 붉기만 붉고 푸르기만 푸르고 이런 단풍은 너무 많이 심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연적인 어떤 단풍나무를 봤을 때 색깔이 굉장히 아름답고 오묘한데 그런 거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이 청단풍 단 단풍만 이렇게 심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여름에는 푸른색을 띠고 있지만 가을철이 되면 적단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왕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단풍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철 되도 보니까 물들긴 드는데요. 갈색으로만 물들어요. 청단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풍나무는 쉽게 말하면 일곱 가지 무지개 색이 라든가 가지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그런 색깔이 안나오다 이 말이에요. 물들면서 색깔 변화가 하루하루 변화가 되는데 그런 색깔이 안 나오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품종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런 것만 일색 적으로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산림재해 예방 이거 물론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원에서 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전에 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산사태 위험 지구에 사람이 사는 동네에 집이 있고 한데 거기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부남에도 매년 비만 많이 오면 재작년에도 산사태가 나가지고 사람이 피신한 지역이 있으니까 사업을 어차피 올해도 보니까 사방댐 4개를 새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주면 우리 군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향후에 군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산림소득 증대에 보면 대추생산 기반 조성사업소 1개 이것은 어디입니까?

청송지구입니다. 청송에 김...

청송읍요?

예. 청송읍입니다.

누구요?

김영구씨입니다. 김영구...

김영구씨...

예. 대추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 이것은 무엇입니까? 품목이 무엇입니까?

산나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산나물 재배...

예.

산나물 아무거나 다 재배합니까?

아무거나 가 아니고 곰취하고 어수리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임산물 표준 출하 지원사업 1개소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표고박스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표고박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사업은 빼시고 우리 자체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부곡 약수탕 원탕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산지 왕버들 생태경관 복원사업비 1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8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교체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7,500만원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8,5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4,000만원해서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4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지하수 수질 검사 및 가스 측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3억5,000만원 처리비는 톤당 20만원해서 175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진보지역 학교 장학금 지원 6,000만원 진보면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에 6,000만원 600쪽이 되겠습니다. 객주테마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5억원 매립장 사용 연장지원 주민복지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4쪽이 되겠습니다. 수목 이식사업에 1억원, 삼자현 단풍거리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 관내 가로수 식재사업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숲가꾸기 사업에 19억2,15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넘어가고 그냥 자체 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야생 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및 당직 보조요원 인부임 해서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 군비 부담금 해서 1억2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환경산림과 소관 580쪽에서부터 668쪽까지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98쪽에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이거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원사업...

예. 진보지역 학교 장학금 지원에 6,000만원 진보면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에 6,00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에 7,928만원 객주테마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5억원 매립장 사용 연장지원 복지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600쪽에요. 객주테마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이렇게 해놓으니 이것만 달랑해서 위에만 지원사업하고 괄호를 해 놓았는데 밑에는 안 해놓으니까 의원님들이 용도가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 몰라서 늘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부기를 명시할 때 명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4쪽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 정년이 지금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57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7세로 되어 있지요?

예.

우리 일반 6급 이하 공무원들도 정년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2013년까지 60세로 맞추지요? 맞습니까?

예.

타 시군에는 군부에는 지금 규칙을 바꾼 데가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별로 없는데 시부에는 규칙을 다 바꿨어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정년을 61세로 해놓았고 보통 60세, 59세, 60세 다 그래 해놓았는데 문경이 잘 해 놓았더라고요. 문경은 보니까 6급 이하 공무원에 준 한다고 이래 해 놓았어요. 저희들도 규칙을 실장님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규칙을 개정을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올해 청송읍에도 제가 알기에도 한 사람이 퇴직을 하실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앞으로 안 그래도 실업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0세하면 한창 일할 연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힘쓰시고 실장님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